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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APEC·관세협상·트-김 회담…한반도 외교·경제 ‘분수령’

2025년 10월 마지막 주, 세계의 시선은 한반도 남쪽 경주로 쏠린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다. 우리나라는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게다가 북미 정상 전격 회동 가능성까지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등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외교·안보와 경제가 분수령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잰슨황 엔비디아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총출동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공급망과 무역 투자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 기술·산업 협력 등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6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개최된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최종고위관리회의, 29~30일은 합동각료회의,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정상회의가 각각 열린다. 전세계인들은 이번 경주APEC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행사는 29일 오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큰 틀에서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최종 사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미국이 한국에 물리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우리나라가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합의와 관련해 펀드의 규모와 구성 등을 두고 양국간 입장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직접 투자, 즉 선불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섞어야 한다고 설득 중이다. 최근까지 협상 결과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를 '할부'로 현금 투자하고 남는 1500억달러는 신용보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서의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따내기 위해 다소간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서 “(한미간 협상이)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많다.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경주 APEC때 한미 정상간 협상 타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선 거의 협상을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사전행사'격이 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1박2일간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돌아와 경주APEC, 한미 정상회담 등을 준비해야 하는 '슈퍼위크'를 맞게 됐다. 오는 30일 오전 열릴 전망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였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도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했다 유예하는 등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조우하게 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국에서 시 주석과 꽤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시 주석을 만나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은 펜타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을 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아시안 순방을 나서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북미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을 통한 북핵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부장관 등의 방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결정, 북측의 최근 판문점 시설 미화작업 동향 등을 '징후'로 소개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인들이 총출동하는 경제 행사도 열린다. 29~31일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2025'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마케팅 부문 부사장,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MS) 기업 부사장, 사이먼 밀러 메타 부사장, 에릭 에벤스타인 틱톡 공공정책 총괄 등 글로벌 빅테크 핵심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AI,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DX), 미래 의료, 지속가능 경제 등 글로벌 경제 아젠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전략 설정과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확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前 재벌회장이 왜 방송에?…민주 서울시장 후보 ‘박용만’ 급부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만으로는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업인·원외 인사 차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최대 과제는 서울시장 후보 선정이다.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을 평가하는 '중간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이미 선언했거나 검토 중인 인사는 10명 안팎이다. 박주민(은평갑)·서영교(중랑갑)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현희(중·성동갑) 최고위원, 박홍근(중랑을), 김영배(성북갑) 의원 등도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은 추석 이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의 경쟁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득표율(47.13%)은 김문수 후보(41.55%)와 이준석 후보(9.94%)를 합친 것에도 못 미쳤다. 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량급 카드' 출마론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 격 인사를 투입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공직에 임명된지 오래된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현격한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승부를 점치기 어려운 지방선거판에 이 대통령의 몫을 지나치게 키웠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고 혹시라도 패배할 경우 후유증이 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진 검증된 기업인 출신을 후보로 세우자는 '기업인 영입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외부인사는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70)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며 보여준 소탈하고 열린 이미지 덕분에 그는 “재벌 같지 않은 재벌"로 불려왔다. 역대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고, 윤석열 정부 초기와 지난 6·3 대선 직후에도 하마평에 올랐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그를 서울시장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존경하는 기업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등 중앙대·두산 인맥이 현 정부에 포진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회장이 지난 22일 MBC 손석희 앵커의 '질문들'에 출연하는 등 갑작스레 대중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두산그룹 현안이나 경영과는 무관한 방송 출연이었지만, 시점상 그의 거취와 관련한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 전 회장은 과거 여러 차례 “정치에 뜻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장관은 국내 1세대 IT 전문가이자 네이버 첫 여성 대표 출신이다. 아직 서울시장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이 선출된 사례가 없는 만큼 '상징성'도 크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섰던 박원순 전 시장 당선 사례처럼, 자당 인적 자원만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서울은 중도 성향의 인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경제 등 민생 현안을 고려할 때, 과거 기업인 출신으로 성공한 '이명박 모델'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은 단순히 당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지역"이라며 “정치권 외부의 참신한 인물이 나서야 중도층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컷오프 없이, 당원이 직접 후보 뽑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2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진행한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는 당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당원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가 많이 나올 경우 조를 나눠 경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보자 10명이 나오면 두 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하고, 각 조 상위 후보자들은 규정대로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투표로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그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경선을 하고, 경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선인을 합심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한 이후 치유·보상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역사의 진실을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도민 의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동산 6채 보유 장동혁 “실거주용”…대통령실 “머리·발 따로 사나”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6채의 부동산을 '대부분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하자, 대통령실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겸한 자신을 향해 '아파트만 4채에 오피스텔·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인 충남 보령 아파트, 노모가 거주하는 보령 단독주택, 국회 앞 오피스텔, 별세한 장인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 10분의 1,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 5분의 1 등 6채다. 장 대표는 이 중 장모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월세를 받는 안양 아파트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000만원 정도며, 나머지를 다 합쳐도 8억5000만원 정도"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민주당이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며 “등기 비용과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자 다변화 기조 속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에 대한 정부 의지로, 실제 주식시장 등도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李대통령,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25일 수리했다. 이 전 차권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계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그가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은 더욱 확산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이어졌고, 여야 모두 사퇴를 압박하자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해당 정책 주무부처 차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중도층 민심마저 악화하고 있어 향후 국정운영과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던 부동산 전문가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를 주장하며 개혁론자로 분류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공급위해 필요 vs 강남만 혜택”¨민주당, 재초환 폐지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초환을 폐지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재초환 문제는 당정 논의는 없었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연장이나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개 단지에서 총 25억4900만원이 부과됐으나, 재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면제가 끝난 2018년 이후로는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징수 사례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재초환 폐지 논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과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착수 러시'가 발생해 표류하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이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때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폐지론이 오히려 강남권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강남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불로소득 논란도 과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9일 한미 정상회담 확정…‘관세 협상’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안보 의제와 함께 합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 뒤, 같은 날 오후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첨예한 쟁점을 좁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다.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문제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전액 현금 납입을 요구해 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 측도 한국이 전액 일시납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간 “전액 선불(up front)"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납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공동선언문을 오래 준비해왔다"며 “쟁점을 조정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선 이미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번 합의문에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국방비 인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두 협상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은 통상·안보 두 개가 완성될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며 “우리는 (통상·안보를) 따로 (발표해도) 좋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29일 회담 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안보 협상 성과를 먼저 공개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날인 30일엔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APEC 개막일인 31일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본회의 1세션에 참석한다. 이어 11월 1일 본회의 2세션에 참석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기 의장국을 인계하고, 같은 날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은 최근 무비자 방문 정책을 시행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우호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근 잇따른 반중 시위에 대해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문제, 한국 내 반중·혐중 여론 등은 여전히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공급망 안정, 투자 협력 등 실용적 경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불안 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도 한미·한일 협력 필요성이 높아 양국 모두 안정적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복원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트럼프 29일·시진핑 11월 1일…경주서 연쇄 한미·한중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달 29일, 시 주석과는 다음 달 1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위 실장은 “미·중 정상은 모두 국빈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29일 오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뒤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회담 장소와 관련해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주나 그 주변에서 이뤄질 것이다.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선 “회담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북미 간의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 지선 이끌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후보들 만나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당위원장 선거가 내달 1일 열린다. 이재성 전임 시당위원장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시당위원장에 노기섭 전 시의원과 박영미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 유동철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경쟁을 벌인다. 이들 중 한 명은 내년 지선에서 부산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 수장으로서 역할을 맡는다. 본지는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노기섭) 선거는 인재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이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공천을 하겠다. 공천 룰을 조기에 확정하고 설명회를 정례화하며,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을 공개 모집을 해 당원으로 위촉하겠다. 특히 부산시 권리당원 3만3000명과 함께 '승리 기획단'을 창설하겠다. 당원들이 직접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함께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겠다. 그 힘으로 부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 지방선거의 선봉장은 우리 당원들이다. (박영미) 이재명 대통령이 애쓰고 있는 민생회복과 내란 진압 그리고 부산 공약의 실현을 위해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내도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기엔 어색해 하거나 머뭇거리는 시민들도 많다. 이들을 당원들과 함께 만나서 속 터놓고 대화하고 함께 손 잡을 방법을 찾아내겠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부산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 (변성완) 실력, 소통, 공정. 집권당의 실력과 책임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 또한 결국 '실력'에 대한 국민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가덕도신공항 지연 등 '부산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과 대비해 '해수부 이전'과 같은 굵직한 부산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게 '민주당 정부'다. 정쟁이 아닌 정책의 경쟁, 구호가 아닌 성과의 경쟁, 그 속에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유동철) 내년 지방선거는 부산 시민의 내란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의지를 모아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 당원주권을 확대해 당원 참여의 바람을 일으켜 지방선거 승리의 동력을 마련하겠다. 시당위원장 당선 즉시 혁신공천위원회를 구성해 연내에 당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공천 방안을 마련하겠다. 권리당원 투표권 확대, 당원 공천 배심원제, 후보인준 당원총회 등 다양한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당원의 의견을 물어 공천혁신 방안을 준비하겠다. - 현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노기섭) 딱 한 줄로 말하자면 '시민은 없고, 박형준만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만 봐도 전략도 리더십도 없었다. 퐁피두미술관, 센텀2지구, 북항 재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에 치중한 토건 행정은 시민의 삶과 복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은 끝이 없어 보이며, 동부와 서부의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형준 시장의 3선 도전은 부산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시민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 자신의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시장이 아니다. (박영미) 자신의 핵심 공약 어반루프나 15분 도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자신이 시민들에게 한 LCT아파트를 팔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모습, 반성하지 않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힘 보태주기는 커녕 자신의 3선 연임을 위해 독재니 완장권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부산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다고 본다. (변성완) 부산시에서 긴 공직생활을 경험한 입장에서 이런 무능은 처음 본다. '정치쇼' 속에 '행정'은 실종됐다. 겉은 요란하지만 속은 비어 있는 '빈 깡통 시장'이다. 입으로는 못하는 말이 없지만, 정작 그 실속이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부산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시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무능한 리더이다. 이제는 부산 시민이 삶 속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묵묵히 실행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유동철) 2030 엑스포 유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포장만 요란하고 내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만 많고 입만 바쁜 시장이다.최근 퐁피두 미술관 분관 문제 설치 논란에서는 부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이 약속했던 엘시티 매각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 때 약속했던 어반루프는 어떤가. 안하무인 시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부산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비전이 없다. 박형준 시장이 어떤 부산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 눈에 띄는 인사가 있나. (노기섭) 전재수 장관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시에 정말 좋은 시장이 나와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부산 경제를 살리고 정부의 지방정책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희망이 반영됐다. 이밖에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에 나오는 변성완 후보 역시 경쟁력 있는 시장 후보라고 생각한다. 변성완 후보가 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시당위원장으로서 힘껏 도울 생각도 있다. (박영미)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인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산 곳곳에서 현장과 시민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시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 (변성완) 민주당 부산의 저력은 한 사람의 스타가 아니라, 모두의 성장에 있다.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잔뼈 굵은 인물들, 새로운 시각으로 도전하는 젊은 세대, 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내공과 참신함이 어우러져 경선 과정에서부터 흥행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부산의 민주당은 이미 변화의 물결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당은 그 경쟁을 온전한 실력으로 담아내는 공정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유동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후보 자원은 풍부하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하며 노력 중이다. 현시점에서 구체적 인물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지역 전체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인물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유일하다. 전재수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 또한 전재수 장관님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 민주당 부산시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노기섭) 시민과 함께하는, 달라진 민주당이 목표다. 부산시민들은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지도, 지켜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바람은 사람이 만든다.' 사람이 바뀌어야 바람이 불고, 조직이 바뀐다. 청년과 여성, 노동, 시민사회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방형 시당 구조로 개편하겠다. 그리고 시당위원장이 돼 내 스스로 바람이 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바뀐다. (박영미) 당원주권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 당의 중요한 결정과 공직후보 당직의 결정에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원주권정당인 민주당은 부산시가 시민주권 정부가 돼 시민이 주인되는 부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통해 부산의 성장과 부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에 단단히 한 몫하는 부산 민주당이 되겠다. (변성완) '다시 노무현, 지금 이재명.' 부산시당은 노무현처럼 지지 못했고, 그래서 노무현처럼 이기지 못했다. 이재명처럼 싸우지 못했고, 그래서 이재명처럼 이기지 못했다. 2026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산 시민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부산 민주당이 되기 위해 노무현처럼, 이재명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번 선거이다. '내란 극복'과 '부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부산 민주당이 나서 이끌어야 한다. (유동철) 부산 시민이 '민주당에 시정을 맡겨도 되겠다'고 평가하도록 효능감 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여당으로서 부산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에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해 부산의 도시 위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부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세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당 내외 인재를 발굴해 정치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025 국감] 오세훈은 침묵, 명태균은 격앙…“거짓말에 능한 사람” vs “7번 만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주 앉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를 상대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예정된 검찰 대질신문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피했고, 명 씨는 불리한 질문이 나오자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불법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 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선 명 씨는 권칠승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오세훈 시장과 11월 8일 오전 10시에 대질을 한다"며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대질신문 때 다 맞춰서 온다"고 말했다. 발언을 자제하겠다면서도 명 씨는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는데 오 시장이 저를 고발했다.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다"며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쫀쫀하게 고발을 한다"고 말했다. 또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데 오세훈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온다"며 “오세훈 시장이 저를 2번 만났다, 내쫓았다 다 거짓말이다. 7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명 씨는 “여의도에 갔을 때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을 소개시켜주려 하기에 제 얼굴이 배신 배반형이어서 안 만나겠다고 도망을 갔다"며 “반기문 총장님을 뵈었는데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날 것을 독려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다가 광진구 구의동 쪽에서 12월 9일에 오세훈을 만났다"고 답했다. 이어 “당협 사무실에서 만났고 김종인도 만났습니다. 27일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31일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조은희도 만났다"고 주장하며 “왜 단일화 안 하냐고 하니까 오세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하시더라"고 덧붙였다. 명 씨는 또 2021년 1월 22일 통화 당시 상황을 두고 “오 시장이 울면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에 필요한 돈 2000만원을 구하러 간다'며 김한정 회장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예비후보 등록 전·후 여론조사 비용 조달은 가능한 만큼 '돈을 빌리러 간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해당 진술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자 “네(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금전 흐름과 전달 라인을 집중 추궁했다. 명 씨는 “1월 23일 무렵 구의역 당협 사무실에서 오 시장과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튿날 무렵 김한정 씨가 연락해 계좌번호를 물었고, 강혜경 부소장 계좌로 전달됐다"고 했다. 또 “1월 22·25·29일, 2월 14일 조사 결과를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고, 이후에는 김한정 씨에게도 공유했다"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경로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명 씨는 “2월 19일 첫 직접 보고를 했다. 일부 결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도 보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당사자인 오세훈 캠프도 보지 못한 여론조사를 왜 3자에게 보냈나"라며 “허위 아니냐"라고 따져 묻자, 그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왜 허위라고 얘기하느냐"며 “너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이날 명 씨는 질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은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도왔다"면서 “김영선이 '올드미스'지 않느냐. 연애편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 까발릴까"라고 답했다. 또 명 씨는 감정이 북받친 듯 “이번 말일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어떻게 나한테 뻔뻔스럽게 그러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증언의 신빙성을 위해 차분히 답변하라"며 거듭 경고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할 것을 요청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 배경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도 명 씨와 설전이 이어지자 신 위원장은 질의를 잠시 중단시키며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이날 오 시장은 명씨 발언에 대해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이날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고 명 씨를 지칭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입장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권 의원이 “(명 씨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 21년 당시 오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검찰 포렌식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2021년 2월 말경) 오 후보가 명태균을 만나주지 않자 여러 문학적 싯구를 인용하여 오세훈 후보에게 보낸, '명태균을 꼭 만나달라'는 호소성 문자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로운서울준비특위(새서울특위)'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오 시장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거짓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오 시장이 떳떳하다면 내일 명 씨 앞에서 직접 말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실시하고, 조사 비용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김한정 씨가 2021년 2∼3월 3300만 원을 연구소 부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 씨는 현재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오 시장 측은 초반에 명 씨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관계를 끊었으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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