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장기연체자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도 13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최근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돼 이달 국회 예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에게 보편·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이다. 지급 규모는 소득별로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50만원이다. 총 1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2조7000억 원, 생산과 소비를 동반 자극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에는 1조200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4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한다. 구직급여 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7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정부는 또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10조3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을 포함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재정 집행에 해당하는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이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상승 효과는 0.1%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차 추경 역시 성장률을 0.1%p 높였다고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차례 추경의 효과로 올해 GDP 성장률은 1%에 근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0.8%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0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에 해당한다. 국가채무도 1300조6000억 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3 대선 때 여야 주요 후보 득표율과 비슷해 법안 내용보다는 지지 정치세력의 입장이 찬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여당의 건찰개혁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5.9%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 44.7%, '찬성하는 편' 11.2%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매우 반대 32.7%+반대하는편 7.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3.8%였다. 찬반 격차는 15.6%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7.1%가 찬성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57.5%), 서울(52.8%), 부산·울산·경남(52.5%) 등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48.2% 반대)과 대전·충청·세종(47.4% 반대)에서는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내에서 맞섰다. 연령대별로는 40대(75.0%)와 50대(67.9%)가 찬성 여론을 주도했다. 30대(51.4%)도 찬성이 우세했으나, 18~29세는 반대가 54.3%로 찬성(42.4%)보다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 별로도 찬반 격차가 컸다. 진보층은 82.7%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70.4%가 반대했다. 다만 중도층에선 찬성(57.9%)이 반대(38.8%)보다 많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민주당은 3개월 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법권력을 사유화·정치화 해 강압수사·인권침해, 정적탄압 등 온갖 부작용을 일으켜 온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신설해 맡긴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경제범죄·부패·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전담한다. 또 수사기관간 조정과 민주적 통제, 공정성 확보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수사위원회에 맡긴다. 아직 여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공약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와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이 수사하고 스스로 기소하며 공판까지 이어가는 구조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사법권력이 행정부나 입법부를 넘는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는 1987년 민주화로 군이 정치에서 물러난 후 핵심 권력기관으로 떠오르면서 수십년간 논란이 돼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에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시행됐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시행령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되살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정적인 이 대통령을 가혹하게 수사하는가 하면 부인 김건희씨의 비위 의혹을 눈감아주는 등 검찰권 남용의 절정을 보여주고 '친정'인 검찰청의 문을 닫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력 공백, 권력에 쉽게 흔들리는 경찰이 수사를 독점할 경우에 대한 걱정, 수사·기소 분리시 국민 불편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당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근거로 국민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권력의 재설계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작동해야 할 법 집행 기관이 스스로 권력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3 대선 때 여야 주요 후보 득표율과 비슷해 법안 자체보다는 지지 정치세력의 입장이 찬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5.9%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찬반 격차는 15.6%포인트(p)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7.1%가 찬성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57.5%), 서울(52.8%), 부산·울산·경남(52.5%) 등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48.2% 반대)과 대전·충청·세종(47.4% 반대)에서는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연령대별로는 40대(75.0%)와 50대(67.9%)가 찬성 여론을 주도했다. 30대(51.4%)도 찬성이 우세했으나, 18~29세는 반대가 54.3%로 찬성(42.4%)보다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뚜렷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진보층의 82.7%는 찬성, 보수층의 70.4%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도층에서도 찬성(57.9%)이 반대(38.8%)보다 많아,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5%였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일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민주당은 3개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당정이 1·2차를 합쳐 총 35조 원에 근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주요 과제인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고 인구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예산은 총 13조8000억 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추경은 약 2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다만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 주민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거기에 더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서울·수도권보다는 비서울·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내용을 정부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도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원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라, 채무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마지못해 발행하는 것이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겠다고 적극 요청했다"며 “정부도 지방 또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 대해서서 동의했다. 이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의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분산형 에너지 모델' 구상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할 한국형 에너지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재편과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 미래산업의 글로벌 연대를 위한 협력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둘째 날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두 차례 연사로 나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연설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소개했다. 이 구상은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서해안 전력망을 시작으로, 향후 서해·남해·동해안을 연결하는 U자형 국가 전력망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는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전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전국 단위 전력망 재편 계획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핵심 인프라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 수도권 집중형 전력 구조를 재구성해 호남·영남·충청 등 에너지 생산지와 수도권 등 소비지를 잇는 전력 대동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 역시 마이크로그리드를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지능화, 수요반응(DR) 시스템을 통합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를 국가 전략 축으로 제시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AI 전력망 등 첨단 기술을 육성해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에너지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보유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 활동해 왔다"며, 공급망 안정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소개했다. 이어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두 번째 연설에서는 'AI 시대'에 국제사회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고효율 AI 반도체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가로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AI 혁신의 중심축으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아태 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핵심 전략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전방위적 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는 기존과 같은 포괄적 공동성명 대신, AI·인프라 등 개별 의제별 결과문서 채택 방식을 도입했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G7 핵심광물 행동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건의 주제별 결과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일본과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새 정부의 외교 노선을 조기에 가시화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30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빠른 시점에서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익 중심 외교, 그중에서도 협력 우선·실용외교의 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른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한일관계를 현실적으로 진단하면서도 협력적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작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미래지향적 실용협력'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이에 화답하며 “처음 뵙는 것이지만, 일본 TV에 매일 나오시기 때문에 익숙하다"며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기념비적인 해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이 지역, 세계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인이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도 한국"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정상은 특히 셔틀외교·한미일 공조·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양 정상은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양자 협의체계를 복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셔틀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 이는 이명박-후쿠다 체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고위급 교류의 재개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민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며 “이 시점을 한일관계 재설정의 계기로 삼자"고 의견을 같이했고, 대통령실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간 9개국 정상 만나 다양한 분야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캐나다 현지에서 보낸 단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수장과도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영 FTA 개정 필요성과 함께 국방, 안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타머 총리는 “대통령님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하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고, 이 대통령은 “FTA에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경제 실익 중심의 외교 기조를 분명히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방산 및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3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한국 조선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AI·기후변화 등 미래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핵심기술·방산·문화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어려운 성장 배경과 정치적 고비를 이겨낸 공통 경험을 공유하며 신뢰의 기반을 다졌고,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을 인도에 공식 초청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기아차 등 한국 기업의 투자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확대,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초청을 제안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 비결로 “시민과 대화하고 야당과 토론하는 정치"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COP30 회의 초청 등이 논의됐고, 두 정상은 각각 소외 계층 출신이라는 개인사를 공유하며 정치적 유대를 쌓았다. 룰라 대통령은 “국민이 왜 당신을 뽑았는지 잊지 말라"고 말하며 정치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주주의 가치 외교의 입지를 다졌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의 회담은 이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외교이자,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제조업 협력과 교육·훈련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당초 이날 예정됐었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무력 충돌 사안에 따라 G7 참석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한 데 따라 무산됐다. 이에 첫 한미정상 대면 외교는 과제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또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첫걸음을 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성락 안보 실장은 이 대통령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 실천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G7 외교무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관계 조기 복원 △경제·방산 외교의 실익 확대 △민주주의·기후 가치외교 확장 △글로벌 사우스 연대 구축 등 4중 외교 전략을 동시에 실현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외교 복원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모두 잡고, 한편으로는 방산·기술·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 외교와 연계된 실용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브라질 등과의 대화를 통해 정치 서사를 외교 자산화하는 감성적 외교 능력도 보여줬다는 평가는 남겼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벌써 2주가 지나간 이번 대선에는 사전투표 첫날부터 호들갑이었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율(36.93%)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그러나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4.74%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혹자가 말하듯이 투표용지 반출 등 선관위의 관리 부실 때문에 낮아졌다기보다는 원래 사전투표율이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전체 유권자의 약 3/1 정도면 최대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전투표의 지역별 투표율 차이도 호들갑의 대상이었다. 광주(52.12%), 전북(53.01%), 전남(56.50%)이 최고로 높은데 대구(25.63%), 경북(31.52%), 경남(31.71%)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하자 과도한 해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호남의 사전투표율은 대대로 가장 높았고 영남의 투표율은 그렇지 않았다. 직장 등 때문에 인구이동이 활발한 세종의 사전투표율은 높으나 관광 등 때문에 인구이동성이 높은 제주는 그 반대의 경향이 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한풀 꺾이자 바로 전체 투표율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한다면 2시간 연장된 보궐선거 투표시간 덕으로 3년 전보다 최종 투표율은 더 높아졌다. 1987년 민주화 직후 대선 투표율은 89.2%로 역대 최고인데 그 뒤에 세워진 81.9%(1992년)와 80.7%(1997년)라는 기록과 견줄만한 79.4%에 달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 가운데 하나는 투표율 총량은 대체로 일정하다는 사실이다. 사전투표율이 최고인 호남의 최종 투표율도 83% 내외인데 사전투표가 매우 저조했던 영남의 최종 투표율도 79% 근처까지 올라왔다.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강한 영남 지역 유권자는 본선거일 막판까지 대단하게 결집한 셈이다. 이는 역사 깊은 지역주의 선거의 재현으로 이어졌다. 즉 동쪽의 강원부터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석권했고 서쪽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 제주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했다. 이렇게 지역적 표 결집은 이재명 후보가 49.42%의 표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가 41.15%와 이준석 후보가 8.34%를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거의 양대 진영의 반반 싸움이 유지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김문수와 이재명의 표차가 줄어들었다는 것 외에는 지역주의 투표 현상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은 전통적인 한강 벨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였다. 3년 전 대선 때 한강을 낀 다른 지역까지 넓게 국민의힘의 지지가 확대되었던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철옹성같이 국민의힘 우위로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진 뒤 꼭 반년 뒤에 열린 대통령 선거이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를 지배해왔던 전통적 변수의 영향력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혹이 하나 더 붙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2-30대는 남녀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벽과 차이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말이다. 20대 남성 사이에 이재명이 확보한 지지는 24.0%에 불과하고 이준석(37.2%)이 김문수(36.9%)보다도 인기가 더 높았다. 이와 정반대로 20대 여성의 과반수(58.1%)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김문수(25.3%)와 이준석(10.3%)의 지지는 훨씬 더 적다. 30대 여성 사이에도 이와 비슷하다. 다만 30대 남성 사이에 이재명(37.9%)의 지지와 김문수(34.5%)의 지지가 비슷하고 이준석(25.8%)의 인기도 없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2-30대가 과거와 다르게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2-30대의 정치의식은 앞으로 '세대효과'로 굳어지리라 전망된다. 다시 말하자면 2-30대의 보수화와 성별 격차가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어도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는 말이다. 마치 386세대가 20대 때와 비슷하게 지금 60줄에 편입되는데도, 과거 60대보다는 훨씬 다르게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할 게 예상된다. 탄핵 이후 대선이라 한국의 선거정치가 달라질 줄 기대했던 내가 무색해진다. 이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윤곽이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출범해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와 조직개편 로드맵, 재정·조세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기구로서 작용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관철할 '친명계' 중심의 정책통 의원들, 진보 성향 학자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룬다. 현역 여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으며, 각 분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들이 배치됐다. 여기에 검찰·외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인사들도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개혁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총괄 기획분과는 4선 중진이자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끈다. 박 의원은 2022∼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로 손발을 맞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승래·허영·안도걸 의원이 함께하며, 학계에선 김호기(연세대), 이상경(서울시립대), 안병진(경희대) 교수도 기획분과에 참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대변인 역할도 겸한다. 경제1분과는 정태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 분과장을 맡아 경제·금융 개혁의 중심에 섰다. 오기형 전 의원(상법 개정 주도), 홍성국 전 의원(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 김병욱 전 의원(금융·자본시장 위원장) 등 민주당 경제통들이 포진했다. 김은경(한국외대) 교수는 금감원 부원장 출신으로, 금융위 해체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디지털 전략을 담당할 경제2분과는 국회사무총장 출신 이춘석 전 의원이 이끈다. 황정아 의원(한국천문연구원 출신), 송경희 전 과기정통부 단장 등 과학기술 정책 인사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자 'K먹사니즘' 본부장 출신 주형철 전 보좌관도 합류했다. 사회1분과는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민변 출신)가, 사회2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김남희·이용우 의원, 언론계에선 김현 전 의원(방통위 상임위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사회분과에 참여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총괄하며,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무·행정과제를 조율한다. 여기에 박균택(검사 출신), 위대훈(판사 출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조상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포진했다. 특히 임은정 부장검사(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가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굵직한 이슈 논의의 상징적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안보분과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박선원 의원(전 국정원 1차장),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용선 의원이 포함됐으며,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자 국방 인권 이슈의 상징 인물인 김규현 변호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정책 파트너들이 중심이 된 '친명계-정책정부'의 전형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시민사회·전문가 집단의 결합은 외연 확장과 실용성을 동시에 꾀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인사 배치와 분과 구성에서 드러난 개혁의지는 향후 조세개편·정부조직 재편 등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강력한 실행력 확보를 겨냥했다는 평가다. ◇정부조직개편·조세개혁 TF 가동…기재부·검찰 개편 핵심 의제 위원회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개편 TF를 즉시 가동하며 △기재부 해체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 등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유능한 정부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개편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며 압축적 시간 안에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뚜껑 없는 열차'처럼 속도전을 펼쳐 빠른 시일 안에 실행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위원장은 18일부터 세종시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받으며, 공약 이행 가능성 및 예산 소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운영위 산하 분과별로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다듬고, 5개년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민주권위원회' 및 '국정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참여 기반 정책 구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세우고 2035년까지 일부 세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들은 17일 오전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가장 늦었다는 반성을 담아, 203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전 정부는 공공부문 목표를 2045년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국회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탄소중립은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4대 실행과제를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사당과 도서관 등 노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화석연료 기반의 건물 에너지원을 수열·지열·공기열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통한 RE100 달성 △2030년까지 국회 보유 차량의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80%를 달성하는 한편 다회용컵 사용 확대,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도입 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실천 과제들을 제도화해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거대한 흐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앨버타주(州) 캘거리에 도착해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첫 정상외교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불과 12일 만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한 공군 1호기를 타고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현지시간 오후 12시 28분쯤 공군 1호기 앞에 환영 인사들이 도열했고, 1분 뒤 전용기 문이 열리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팔짱을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손을 들어 인사했고, 김 여사는 고개를 숙여 환영에 화답했다. 공항 환영 행사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 엘리너 올젠스키 재난관리 장관,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부부를 비롯해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수상, 라즈 달리왈 캘거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원주민 추트이나 부족의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족장은 전통 의상 차림으로 이 대통령 부부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진행한 대면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캘거리 시내 한 호텔로 이동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자신을 맞이하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지난 12일 앨버니지 총리와 첫 통화를 했던 이 대통령은 “그때 목소리를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시다"라고 외모를 추켜세웠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당신은 매우 친절하군요"라며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방산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참전국인 호주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호주를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친교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도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석해 '영부인 외교' 데뷔전을 가졌다. 이번 행사의 복장 규정은 정장 아니면 전통의상이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째인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초청국 환영식과 공식 오찬을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시간 18일 밤 귀국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