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3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며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야말로 튼튼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이 누린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도 주요 협력 축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산업 협력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SK,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드리, 탭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의료 분야 협력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진단키트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무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저와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에 있어 기업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의 바탕은 신뢰이고, 신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경제적 교류"라며 “우리 기업인 여러분이야말로 72년 한미동맹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시기,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 속에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섰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전력 인프라 토대인 원자력 기술도 미국에서 배워간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현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이 양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건 괜찮다. 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한국이 무엇을 얻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무역을 포함해 다른 것들에 대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조항이 담기지 않은 원칙적 합의에 불과해, 후속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세부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구상이 잇따라 거론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그가) 미국과 저를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특별한 관계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저는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제가 (그 당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사실을 상기시키며 “나는 그를 여동생(김여정 부부장)을 제외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고 묻자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경제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소, 선박 건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눌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 조선업을 매우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는 “(한미는) 서로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양국의 제품을 서로가 좋아한다"며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국은) 알래스카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한국과 같이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아주 소중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일관계가 다소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위안부 문제가 과거에 몇 차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 문제를 덮고 싶어했는데 한국은 꼭 짚고 넘어가고자 했다"며 “과거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다시 화해시키기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최근에도 대화를 가졌다. 올해 아니면 조만간 방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같이 가겠느냐. 전용기에 함께 타면 연료도 절감되고 오존층 파괴도 막을 수 있다"고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이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나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주한미군 관련 질문에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기지를 한국이 임차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언젠가 소유권을 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 한국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기지 소유권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활동을 마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길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 처리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서에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반영 △국정과제 50번에 '세종 완성' 채택 △중점 전략과제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포함 등 세 차례 성과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총 123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개헌 의제·국정과제·균형성장 전략 등 세 축에 걸쳐 모두 반영됐다. 그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개헌 없이는 행정수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국회·대통령실 이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번 정부가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세종과 제주를 묶은 자치모델 발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행정수도가 독립 국정과제로 명시됐다"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조 전 부시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중앙부처가 세종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청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동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실상 개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헌 판결을 내렸던 사안도 이제는 충분히 사정 변경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시장은 국토부 이상경 차관과 함께 논의한 '균형성장' 개념 전환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균형발전은 서울 기회를 지방에 분산하는 수준이었지만, 균형성장은 전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념이 국정목표에 공식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들이 약속만 하고 남긴 게 없었기 때문에 불신이 쌓였다"며 “그 책임은 민주당에도 크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피했지만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과제는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추가 부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세종은 행정수도로 태어난 도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성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다. 미 백악관에 24일(현지시간)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12시 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 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백악관 풀기자단에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 과정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모두발언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질의 응답이 시작된다. 취재진이 서로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 한 명을 눈짓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 몇개의 질문을 받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두 정상은 12시 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언론 비공개 일정이다. 백악관이 공지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여기까지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일정도 있다고 공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전날 방일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했다. 미국에서의 첫 일정으론 재미 동포와 만찬 간담회가 있다.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82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나 국방비 증액 등 민감한 사안이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며 원자력협정 개선을 통한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조기 방문하는 것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을 비우고 이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도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느냐 등 3가지가 주요 논의 주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또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 필라델피아에서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하는 일정도 마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귀국길 비행기에 오르는 것으로 3박 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이 역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라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기재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무위원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27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셔틀외교' 조기 복원 등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협력 강화는 미국의 동북아 대중·대북 전략의 전제로, 자칫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안보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숙제 풀기를 마친 셈이다. 양국의 실질적 협력 강화로 반도체·AI나 북핵 대응 등에서 상당한 실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출발했다.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한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만나 약 113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통역 외 1~2인의 배석자만 참여하는 소인수 회담을 62분간 진행했고, 확대 회담도 51분간 벌어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양국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온 것은 17년 만이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안보 협력에 대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도 공감했다. 경제 분야에선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양국 공동 과제 대응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0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렵체) 정상회의와 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 등의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민감한 현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 가능한 분야는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 재일교포 간담회를 열고 현지 경제·문화계 인사와 접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고,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한 것이 성과"라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도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완성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북핵에 대응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일간 정상회담을 통해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서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안보 협상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양국이 미국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단초도 마련됐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느냐 등 3가지가 주요 논의 주제"라며 “한일 정상이 나눈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문을 마친 뒤 미국으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세부 조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현안이 논의된다. 한미 양국 재계 인사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등 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다.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고 귀국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 거래 파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정책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증시보다는 글로벌 빅테크·혁신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 차원에서 '진짜 성장' 전략을 내세우면서 전방위적으로 증시 부양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행안위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최근 시장의 속설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행안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2명 행안위 위원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과 AI·플랫폼 산업에 투자한 이들이 많았다. 국내 종목보다 해외 혁신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먼저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의 최근 해외 주식 투자가 눈에 띈다. 권 의원은 오라클 84주+우버테크놀로지스 150주(평가액 총 3387만원)를 신규매입했다. 배우자는 △네이버 7주 △어도비 13주 △엔비디아 0.006634주 △우버테크놀로지스 21주 △코카콜라 0.010752주 △쿠팡 0.031124주 등(평가액 총 1235만원)을 보유했다. 다만 권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중앙디자인' 400주는 실거래가액이 없는 상태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갑)도 미국 빅테크와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배우자가 △테슬라 117주 △알파벳A 11주 △소파이테크놀로지스 16주 △ 오픈도어테크놀로지스 100주 등 다수의 미국 주식을 보유했다. 이들 주식들이 크게 오른 덕에 김 의원의 증권 자산 평가액은 종전 3116만원에서 현재 7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건설사 중심의 비상장주식 대거 처분하고 해외 기술주를 새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원하건설·이준종합건설·혜영건설 지분을 대거 기부채납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51억1546만원에서 34억1744만원으로 17억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해외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브로드컴,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집중 매입했다. 팔란티어·아이온큐·조비에비에이션·아처에비에이션·스포티파이 등 혁신 테마주도 사들였다. 전체 증권 자산은 87억3111만원에서 60억338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모경종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국내 중소형주와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종목은 △이아이디 3522주 △코닉오토메이션 2758주 △펄어비스 315주 △한송네오텍 155주 등으로 구성됐다. 과거 보유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43주는 전량 매도했다. 주식 평가액은 종전 3334만원에서 2187만원으로 줄었다. 또 도지코인과 리스크를 전량 매도하고, 리플 100개와 클레이어 909개를 새로 보유했으나 평가액은 206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급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과컴퓨터 주식 42주를 보유했다. 종전 평가액은 107만원에서 88만원으로 줄었다. 장남은 밈코인 페페 27만1978개를 신규 매입해 평가액 7만원을 나타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대규모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이넥스코퍼레이션 35만5354주 △레이아이 1만주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65만주 △티엠엑쓰 8만2000주 △웰마커바이오 10만1718주 등이다. 다만 아이스페이스그룹 100주는 전량 처분됐다. 평가액은 종전 34억2055만원에서 17억542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상자산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NFT'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 1억원이 유지돼 변동은 없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인 동의한약분석센터 2만 주를 보유 중이다. 평가액이 종전 1580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510만원 감소했다. 장남은 과거 국내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 142주를 갖고 있다가 전량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해외 소수 지분만 남겼다. 이 의원이 보유했던 △네이버 5주 △카카오 591주 △SK증권 3만2597주 등 국내 대표 IT·금융 종목을 모두 처분했다. 현재 남은 주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리조트 운영사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3주뿐으이었다. 한편 민주당 신정훈·윤건영·박정현·위성곤·이광희·이상식·채현일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주호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나머지 10명은 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뤄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