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 인구정책 비서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인구정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인구정책 비서관 인선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대통령실 직제를 꼽기도 한다. 인구정책은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혁신산업 전략을 맡은 부서에 둔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과 올해 출생률이 다소 올라가고 있으나 저출생 고령화가 고착될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정책을 진두지휘할 비서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놔두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 비서관을 AI미래기획수석실에 둔 직제 탓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인구정책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저출생과 이로 인한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에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들 게 뻔하다. 그 결과 청년 한 명이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 사회의 저주'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파국을 막으려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한 사람의 근로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출생률 증대와 더불어 인생 이모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노동력 감소로 경제성장이 추락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청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만 보면 인구정책 비서관을 사회수석실에 배치하는 게 맞는다. 그러나 AI 활용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AI가 인구정책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인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도 AI 활용이 보편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AI는 인구 감소 또는 인구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가 노동력 부족과 노인 부양 부담 증가를 보완하며 적은 인구로도 사회와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AI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는 반복적이고 위험한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한다. 서비스 분야에서 필요한 노동은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무인 편의점, 챗봇 등이 대신한다. 첨단 AI 기술은 의사와 변호사, 프로그램 개발자, 연구원 등 전문직 업무를 보조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등은 이미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고 있다. 노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도 AI의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다. AI는 의료 영상을 분석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돌봄 로봇과 AI 스피커는 노인의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낙상 같은 응급 상황을 감지해 의료 기관에 즉시 전달한다. 아직 초보 수준이지만 AI는 노인의 대화 상대로 정서적 지원도 해준다. AI 기반 자율주행 버스나 드론 배송 등을 통해 교통과 물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소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학생별 맞춤형 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에너지, 신소재, 신약 등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R&D)에서도 인간이 하기 힘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중이다. 짧은 기간에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쉽지 않다. 적정 인구를 유지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AI 활용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AI를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혁신산업을 담당하는 AI미래기획수석실에 인구정책 비서관을 둔 이유다. 참여정부에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AI를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로봇이 노인을 부양하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인구정책 비서관을 AI 수석실에 배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모두 실패한 만큼 인구정책 비서관 인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다. 두 정상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담을 가진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맞이한다. 양국 정상은 방명록 서명,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 및 친교 일정을 함께 소화한다. 대통령실은 국빈방문 형태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신라 금관 모형과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신라 금관 전시를 관람하며 이 대통령과 교류를 이어간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굵직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금 운용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관세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정상 간 직접 대화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양국 간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다는 신중론을 내비쳤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일정을 마치고 입국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했다.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연쇄 회담, APEC 공식 일정,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 등 빡빡한 일정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양국 정상 간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질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쿄행 전용기에서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김 위원장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석탄·LNG 발전기 잦은 기동정지로 설비 피로 누적·손실비용 790억 원 달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의 잦은 정지로 인한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28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최근 8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 이는 석탄의 경우 3.4배, LNG는 1.7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석탄·LNG 발전기의 잦은 출력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설비 피로 누적,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 또한 5개 발전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 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비용 557억 2800만 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 원 등 총 789억 6,000만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코스피 지수가 지난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난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 코스피 종가가 2698.9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집권 4개월여 만에 지수가 49.79% 급등한 셈이다.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는 7월 14일 32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곧바로 3500선을 넘고 이달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해 4000 고지를 밟았다. 윤석열 정부도 집권 3년 동안 세액공제·금투세 폐지 등 개인투자를 독려했지만 지수는 3000선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집권하자 마자 계속 상승세를 타며 마침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소신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엄단을 지시했다. 이후 증시 친화 정책은 일사천리로 법제화됐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대주주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국회가 정부·여당 발의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1차),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 등 상법 개정을 연이어 처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또 부정거래 예방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불법이익 의심계좌 우선 동결,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대책 발표 두 달 만에 1000억원대 주가조작 세력을 조기 적발해 재산을 동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대통령은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나도 한때 개미였다. 잡주에 몰빵해 깡통을 차기도 했지만 이후 우량주 장기투자로 수익을 거뒀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탓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27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집값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000건에서 7월 2500건으로 한 달 만에 급감했다. 반면 증시로는 자금이 쏠렸다. 연초 55조원이던 투자자예탁금은 반년 만에 70조원으로 증가했고, 파생상품 예수금과 신용융자잔고를 합치면 증시 주변 자금은 2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4월 14조원에서 6월 22조원으로 늘어났다. 미국 주식 투자에 나섰던 '서학개미'들도 국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1월 40억 달러를 순매수했던 미국 주식은 6월 2억 달러 순매도로 전환됐다.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연초 대비 6조원 증가한 21조7836억원을 기록했다. 대외 변수도 코스피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적트럼프 관세 전쟁과 미국 부채 증가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신흥국 증시로 글로벌 자금이 이동했다. 외국인은 5월 2조원, 6월 3조원을 순매수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달러화 약세로 비달러 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 한국의 저평가 여건이 맞물렸다"며 “풀린 유동성이 실물보다 자산시장 수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도 했다. 지난 5월 대선 직전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를 주제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종 ETF에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소개한 것이다. 그는 “제가 은퇴할 때쯤이면 꽤 큰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두 ETF를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 규모로 거치식 매수했으며, 이후 코스피200 ETF에는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두 상품은 각각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국내 대표적인 지수형 ETF다.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이후 'KODEX 200'은 60.84%, 'KODEX 코스닥 150'은 31.02% 상승했다. 단순 계산으로 거치식 매수분만 따져도 'KODEX 200'은 약 3210만 원, 'KODEX 코스닥 150'은 약 2620만원으로 불어나 총 1830만원가량의 평가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 역시 이를 공식 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9월 16일 기준 ETF 평가이익 1160만 원, 수익률 26.4%"라고 했다. 당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를 '이재명 풋'으로 명명하며 “주식시장 하방 보장선이자 심리적 안전판"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투자자가 됨으로써 정책 신뢰를 담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2년 내 5000 도달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단기 급등보다는 지수를 유지하려면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 경쟁력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 4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정부의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에 더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투자 인센티브 정책,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 등 대외 여건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 돌파는 정부가 무언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상법 개정, 금투세 폐지, 양도세 정상화 등으로 이미 환경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더 고칠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환율 등 외부 변수는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결국 기업 실적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2년 내 5000 도달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 내 달성은 어렵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현재 상승세는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어 전반적인 수익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경제 회복 확실성 확보,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트럼프 관세정책의 법적 안정성 등이 '코스피 5000' 달성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27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50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6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안동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 △안동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안동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 5건이 포함됐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안동시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의결됐다. 특히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활동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도 가결, 내실 있는 감사 준비에 나섰다. ▲“댐 건설 50년, 이제는 정의로운 보상이 필요하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댐 건설로 재산권과 생활권이 제약된 주민들은 국가 발전의 그늘 속에서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계관리기금과 한국수자원공사 수익 환류 구조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법 제정 당시 약속된 주민지원 비율(30% 이상)을 회복하고, 총수익 대비 공정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출범한 '댐주변지역 주민연대'를 “주민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나선 자발적 움직임"으로 평가하며, “행정은 주민 주도의 연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계기금 구조개선, 수익환류체계 개편, 공론장 제도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 도입 등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50년은 주민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을 소득으로, 안동형 순환경제 구축하자"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은 농촌 소멸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지역 대안으로 '안동형 햇빛연금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안동호와 임하호 등 풍부한 수자원과 경북 최대의 농지 인프라를 활용하면, 햇빛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정책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안동형 재생에너지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주민 권익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복합 에너지원 연계 통합 시행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금융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햇빛연금형 순환경제는 농촌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지역의 햇빛이 농민의 소득이 되고 다시 공동체로 순환되는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기후, 이제는 재난 아닌 구조적 위기"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피해가 지역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사과 열과 피해, 병해, 작물 쓰러짐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상황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과 열과 피해가 농업재해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예비비 투입과 긴급 지원체계 가동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청송군의 피해 사과 수매 단가 인상, 밀양시의 면적당 지원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근거 부족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 실태조사 및 신속한 지원 시행 △내년도 예산에 이상기후 대응사업 반영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등 3대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농업은 안동의 뿌리이자 생명선이다.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행정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시민 중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며, 행정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선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 실현 의지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는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피 4000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막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000을 넘었다.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돈의 물줄기를 주식시장으로 바꿔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코스피 4000을 넘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보람 있다"며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자사주 소각 제도와 세제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달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특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당정 간 협의도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투자자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특위 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45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국민과 기업의 저력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대통령이 바뀌니 나라가 달라졌다'는 말은 자화자찬용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며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은 “부동산으로 편중된 국민의 자산증식 욕구를 서서히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난하지만 끈질긴 노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 외국인뿐 아니라 국장을 떠났던 개미 투자자들도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위탁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데이터가 엉키고 제때 업데이트도 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한국항공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2024년 국가정보관리원 대구 센터로 이전한 후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포털에 접근해보니 중요한 자료들이 엉켜 있고 예전 기사가 떠 있는 등 정상 작동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부 측에 물어보니 오히려 의원실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라며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한 시스템 이전 사업의 준공이 당초 2024년 12월 완료 보고와 달리 실제로는 훨씬 늦어졌으며,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등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위탁 업무 수행 과정이 미흡했고, 국토부 차원의 관리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부실 관리를 인정했다. 주 실장은 “현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시작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에 사실상 점령당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특수를 불법 영업자들이 독식하며 한국의 합법적인 콜밴 기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보충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흑차라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으며, 무허가 불법 택시가 인천공항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한 '불법 콜뛰기' 기사 61명이 검거됐다. 이 중 53명이 중국 국적자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흑차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중국어 SNS에 가입해 흑차 예약을 문의하니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며 불법 영업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하면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결국 허상"이었다며 “중국인 입국과 동시에 수입은 중국인들이 가져가고, 우리나라 합법적 콜밴 기사들은 영업권까지 빼앗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정도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도 “공사에 단속·사법 권한이 없어 지금은 수동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장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적발해 경찰 단속과 공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대책을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고,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국회 협력관이 의원실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째로 훔쳐간 초유의 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 질의 시간을 통해 “오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자료'라고 순화시켜 표현했는데, 해당 협력관이 의원실의 질의서를 통째로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 신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점심 시간 동안 사안 파악을 하셨느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본인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기조실장을 통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신 의원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국감 중이라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직원이 국회 경력을 바탕으로 공개 채용된 계약직 협력관임을 지적하며 “국회를 경험한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과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실제 국회가 파행됐다"고 지적하며 공사 측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것은 경고나 주의 정도가 아니라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형사 처벌보다는 공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사실상 해당 직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재 사장은 “회의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부실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장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야 4년 가까이 밀린 보고서를 뒤늦게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을 상대로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관련 규정상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5건의 국외 출장 모두 100% 지연 등록되는 등 규정 위반이 만연했다. 황호원 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현재는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즉각 반박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 직원의 보고서는 무려 1436일이 지연됐고,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보고서가 등록됐다. 특히 정 의원은 “2022년, 2024년, 2025년 사례들도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가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 불과 며칠 전인 10월 14일에 전부 다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등록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황 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황 원장은 사실상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시정 의사를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