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국의 현충일은 11월 9일이었다. 이날은 약 300만 명 이상의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한 제1차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엄숙한 날이다. 9일 행사에는 100세 이상의 제2차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더 의미가 컸다. 이날 한 참전 노병이 영국 인기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영국의 모습이 자신과 전우들이 전쟁에서 싸워 지켜낸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 이 100세 노병의 주장은 많은 영국인을 불편하게 했다. 이들은 늘어나기만 하는 이민자와 난민들 때문에 이제 영국은 과거와는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하며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인도,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지에서 부족한 노동 인력을 조달하는 이민 정책을 시행했고, 이들은 제1, 2차세계대전 이후 동력을 상실한 영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줄지 않는 이민과 난민으로 정부 재정과 사회 복지가 위협받자 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영국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 2020년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유도 이민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지지도 폭락에 시달리는 노동당 정부는 난민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해 무조건적인 난민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화난 민심을 달랬다. 전형적 좌파 세력인 영국 노동당이 신념에 가까운 이민·난민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핸들을 틀어 급우회전했지만, 분노한 영국인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전 세계적인 반이민·반난민 정서 확산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격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10월 29일 기준 불법체류자 52만 명을 추방했고. 지금까지 200만 명이 미국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너무 과격하다고 비판받는 현재의 반이민·반난민 정책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우파 미국민이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반유럽, 친러시아, 반이민·반난민 등의 정책을 채택한 AfD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과거 나치즘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정치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는 물론 전통적으로 가장 이민과 난민에 관대했던 스페인마저도 반이민 정책을 고려할 만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2050년이면 아프리카와 무슬림 인구가 50억 명이 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유럽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며 유럽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웃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엔저 현상과 함께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로 부상하며 2024년에만 3,68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피로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동시에 반이민 정서도 확산했다.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 급발진하는 이유도 보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깊게는 일본의 외국인과 외국을 기피하는 고립주의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70만 명을 포함해 11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관광이 허용되면서 반중국인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에는 27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반이민 여론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반이민·반난민 투쟁을 시작했다. 이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극단적 국가주의, 전쟁, 환경, 자원 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상호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음 달 3일 계엄 선포 1년을 맞는 만큼 참석자들은 탄핵과 계엄을 거쳐 출범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다짐하며 관련 행사와 메시지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만찬에서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참석자들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8%로 오차범위 내 소폭 하락하면서 한달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1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8%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4.1%, 잘하는 편 10.6%였다. 전주 대비 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0.7%로 0.2%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2.4%, 잘못하는 편 8.3%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전 주 15.4%p에서 14.1%p로 좁혀졌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일간 지표로는 지지율이 21일 55.1%(부정 39.9%)로 마감한 뒤 25일에는 57.5%(부정 38.3%)까지 올랐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26일에는 56.4%(부정 39.0%), 27일 55.6%(부정 39.9%)을 기록했다. 28일에도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52.5%(부정 42.7%)로 마무리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 G20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의원 체포동 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원·달러 환율 최고치와 4연속 금리 동결로 고환율·고금리 등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8.0%p↓) △농림어업(7.5%p↓) △학생(6.8%p↓) △진보층(5.2%p↓) △자영업(4.2%p↓) 등에서 많이 하락했다. 반면 중도층(3.3%p↑), 50대(1.4%p↑), 인천·경기(1.2%p↑) 등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6%(1.9%p↓)를 기록하며 5주 만에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7.4%(2.6%p↑)으로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 주 12.7%p에서 이번 주 8.2%p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7.2%p↓), 대구·경북(4.3%p↓), 광주·전라(4.2%p↓), 서울(2.6%p↓), 인천·경기(2.3%p↓)에서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3.7%p↓), 연령대 별로는 30대(11.7%p↓), 40대(10.0%p↓), 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층(8.2%p↓)에서 떨어졌다. 직업 별로는 자영업(16.2%p↓), 농림어업(3.9%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8%p↓)에서 내려갔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2%p↑), 20대(3.4%p↑), 60대(4.9%p↑), 중도층(2.4%p↑), 무직·은퇴·기타(4.2%p↑), 학생(7.4%p↑)에서는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7.2%p↑), 대구·경북(6.8%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2.1%p↑), 여성(4.2%p↑), 40대(10.1%p↑), 30대(9.5%p↑), 보수층(3.6%p↑), 진보층(3.5%p↑) 자영업(10.6%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7%p↑), 가정주부(2.4%·↑)에서 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에서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친명계의 반발이 지속되는 등 당내 혼란이 확산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순직해병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과 일부 보수층에서 결집 계기로 작용하며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개혁신당 3.5%(0.3%p↓) △조국혁신당 3.1%(0.2%p↑) △진보당 1.4%(0.3%p↑) △기타 정당 1.6%(0.2%p↓) △무당층 7.3%(0.7%p↓) 순이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는 27~28일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내수·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며 '확장 재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실제론 감세 행보에 나서거나 민감한 현안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재정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을 둘러 싼 국회 논의가 최근 정부안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 1%포인트(p) 일괄 인상,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상향, 고소득층 배당소득 세율 조정 등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안을 제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못한 채 주요 항목이 축소·조정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 구간 세율을 1%p씩 높여 2026~2030년 18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하려 했지만, 여야는 “대기업 상위 구간만 제한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약 1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8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확장 재정을 위한 '첫 단추'가 느슨해지는 셈이다. 상속세 공제 체계 개편도 논란의 지점이다. 일괄·배우자 공제 기준(5억원)은 30년째 동결돼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고,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은 잔인하다"고 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인 민감성, 즉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공제 8억원 상향 시 연 6000억원 감소 예상)를 부담스러워하며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도 감세 규모가 정부안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더 낮은 25%에 무게를 실었다.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연 2000억~46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며 감세 효과는 더 커질 전망됐다. 다만, 여야는 지난 28일 논의 끝에 '초고액 배당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부과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에 이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를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배당소득세 체계를 재편했다. 분리과세 대상도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실질적으로는 25%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간사 역시 “초고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별도의 30% 구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입 확충 대신 감세 또는 증세 축소 기류가 이어지면서 범여권 내부에서도 “확장 재정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빚으로 버틸 것이냐", “세입은 손대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세금은 줄이면서 복지·국방·투자를 모두 확대하겠다는 현재의 정책 흐름 자체가 모순"이라며 “상속·배당 등 불로소득 과세를 축소하는 개편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율 인상·공제 축소 등의 조세 논의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당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증세 얘기는 선거철 최대 금기어"라며 “감세 프레임이 씌워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증세 논쟁을 정면 돌파할 정치적 여력도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과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각각 열린 '민생 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만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장 대표의 이런 메시지는 최근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계엄 사과 요구와 맞물려 있다. 그는 전날에도 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을 언급하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상반된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전 국민대회에서 “계엄은 불법"이라며 “그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는 상황에서도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라며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의 돌팔매를 당당히 맞겠다.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충북도당위원장 엄태영 의원 역시 청주 국민대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우리 보수당이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엄 사태에 대해) 이미 사과하지 않았나"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느냐"며 강하게 맞섰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정 10년' 탓으로 돌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켰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주사위)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이 지난 10여 년간 주택 공급의 공백기를 겪었다"며 “2012~2020년 389개의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돼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가 멈췄다. 지금의 공급 절벽은 그때 만들어진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가 지목한 시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였다. 현장에서 발언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해법은 국민의 힘"이라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했던 도시재생에서 발생했던 여러 주민 피해와 부작용이 여전히 회자된다"며 당시의 상징적 사례들을 나열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 지역은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하향 안정화된 지역이 더 많았다"며 “구분 없이 서울시내 전체와 경기 남부까지 포함해 3종세트 규제가 시행된 것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10·15 대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며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국토부가 더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병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의 최근 3년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석 달도 걸리지 않고 심의 가결률은 90%를 넘는다"며 “사업시행 전 통합심의도 평균 32일 만에 끝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이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정치 행태는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일 민주당 책임론을 확대해왔다. 그는 지난 20일 시정질문에서도 “서울 전역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즉 당시 있었던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주택 공급이 원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층수 제한 같은 황당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제초제를 뿌린 수준이었다"며 “꽃이 피는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박원순 시절 정비사업을 틀어막을 때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지금의 강남·강북 불균형도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세훈의 '서울시장 12년'에 대한 평가에서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던 시기, 서울시장으로서 주택 공급에 손을 놓고 있었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4선 12년 동안 도시재개발이나 신도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 게 거의 없었다"며 “한마디로 주택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성적은 '빵점'"이라고 직격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표'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시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예결위 소(小)소위원회 차원의 막판 조율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된 사업에는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혁신펀드, 공공AX(AI 전환)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예결위가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자정 정부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 간 협상 채널을 가동해 쟁점 예산을 일괄 타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여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쟁점 예산을 합의 처리 시도하려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폭 삭감을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조6천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러한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김종철(59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인권법학회와 언론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선정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53)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구 출생인 류 위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향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 지원을 하는 등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경선 룰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 의원이 제시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안에 대해 오 시장이 공개 반기를 들면서 당내 경선 구도가 조기 과열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정책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며 70% 대 30% 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을 펼치며 지지층을 확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해당 룰을 주도했다는 점을 두고는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경선 룰 논란을 둘러싸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나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당원 70% 경선 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충돌을 두고 당내에서는 2021년 보궐선거 경선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시 예비경선은 '당심 20% 대 여론조사 80%'로 치러졌다. 나 의원은 당원투표에서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 밀려 최종 순위가 뒤집혔다. 본경선은 '여론조사 100%' 룰로 진행돼 오 시장이 승리했다. 두 사람은 당시에도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경선 구도에서 당심의 향배가 결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반면, 나 의원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만큼 당원층 결집에서는 나 의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이슈는 여전히 보수 지지층의 정서에 강하게 남아 있다"며 “당심 투표 비중이 높아질수록 나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이날 '70% 대 30%' 룰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 의원 등은 “민심을 뒤로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이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따지려면 '당심 30% 대 여론조사 70%' 정도가 돼야 한다"며 “현행 '50% 대 50%' 룰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가 27일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이 내달 초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등 혐의로 추진하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극한 대결로 치달을 경 내년 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심의 중인 연말·연초 정기 국회가 마비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 나와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며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중진이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신병 여부를 최종 판단받게 된다.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2일께 열릴 실질심사를 거쳐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내달 3일 전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한때 초강경 투쟁 기조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악법 폭주"에 맞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까지 검토하며 강대강 전선을 구축했다. “비상한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 내에서는 해외출장 자제를 비롯한 '전시 체제' 주문이 잇따랐다. 의원총회에서는 “예산안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강성 발언까지 쏟아졌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전제로 '방어전'을 펴려는 의도가 짙었다. 그러나 27일을 앞두고 여야 기류는 급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7건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함께 상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모든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임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섰지만, 결국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여야가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 2명에 대한 선출안도 이날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제안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진행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조 수용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의 협상이 법사위 운영권 전반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협상까지 여야 공방의 연장선에 오르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 뜻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안 협상을 연계해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협상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책무"라며 “민생법안 통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달 3일이 '비상계엄 1년'이라는 상징성과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겹치면서 위기감이 팽배하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대선까지 열세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고도화하면 국민의힘은 최소 1~2년 동안 방어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당의 생존'에 무게를 둔 철야농성·장외투쟁 등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경호 의원 문제로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몰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저희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의 내란정당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이미지 부각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전략을 병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원론적 사과를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영장 결과가 향후 정치적 셈법을 좌우하는 만큼, 지도부가 메시지 조율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 대표가 추 의원 구속 여부를 감안해 당일(12월 3일) 새벽까지 대응 메시지를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비상계엄 1주기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와 맞물려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시기와 내용 등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