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단언하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속을 피한 추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의원에 대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민탄압을 멈추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와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주요임무종사)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전날 약 9시간 동안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수사 경과나 증거 수집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막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사 측은 수사 마감 시한까지 추가 구속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둘러싼 정국은 당분간 수사 공방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다가오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탈당까지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없이 1년을 보내면서 계엄 책임론은 당내 최대 난제가 됐다. 그사이 친윤 주류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 대선 후보에서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1주년인 지난 3일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심각한 분열을 노출했다. 당의 '간판'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다수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정당함을 주장했다.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사과 여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 주도 의회의 '독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장 대표는 지난 10월17일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강행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다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고, 제주4.3사건을 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는 등 강경 보수·극우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당 주류와 강성 지지층도 “사과는 끝났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는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이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극우 세력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호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광역단체장들이 쏘아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변신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달 23일 “국민에게 분명히 잘못됐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은 한참 남았지만 당장 6개월 뒤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출마자들은 영남 의원들과 포지션이 달라 힘들어하고 있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수도권 격전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엄 사과도 잇따랐다. 소속 의원 107명 중 약 40명이 개별 또는 단체로 사과 입장을 밝혀 당 지도부와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먼저 소장파·친한동훈계 등 의원 25명이 단체로 성명을 내 계엄 사과 및 절연을 선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는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서명했다. 초선인 고동진·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한다면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비상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밖에 권영세, 조경태, 송석준 의원 등도 개인적으로 자성메시지를 내는 등 사과 대열에 합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 지지율은 정체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8월 4째주 36.1%에서 시작해 11월 4째주 37.4% 수준으로 제자리걸음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장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것은 집토끼를 지키고 당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에선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이 불가능하다. 단순히 '거대여당 견제론'에 기대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당국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 수가 약 3370만개에 달한다는 정정 공지를 내놓은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을 앞두고 쟁점 조율에 전격 합의하며 막판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을 하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약 728조원)을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일부 항목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이는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명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의 비용 대납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명 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약 8시간 대질조사를 받았지만, 서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진술은 평행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또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 검토를 공식화하며 내란 청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극한 갈등을 비판하며 협치를 복원해야 민생 살리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경한 내란 청산 기조가 자칫 정치 보복·독재로 비칠 수도 있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이틀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연내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 '2차 종합 내란 특별검사' 검토 등을 공식화하며 '내란 청산'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청산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종료되고 내란·김건희 특검도 이달 종료되는 만큼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내란전담재판부로 방향을 선회했다.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2심을 맡기려는 계산이다. 이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다.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 신설도 함께 논의됐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직후 단숨에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법안을 처리했고, 내란 청산·검찰개혁·언론개혁을 전면에 내건 지도부를 선출하며 연일 강도 높은 청산 작업을 이어왔다. 이러한 기조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공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짓고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기각될 경우에는 사법부를 '내란범 방패막이'로 규정하며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재판 1심 선고도 다가오는 만큼 “집권당다운 통합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 수사와 정부 부처의 자체 조사, 법원의 재판이 이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당까지 내란 청산 공세에 매달려 국민들의 정치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내란 청산'만 반복하면 중도층은 미래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정책·개혁 어젠다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 사과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점도 민주당이 방향 전환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매달리다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할 대형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년연장, 산업재해 대책,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 연금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은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전체적 조율이 필요한 미래 핵심 의제다. 예컨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하고도 5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민간자문위를 꾸려 첫 전체회의를 여는 등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특위 임기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선거 국면 속에 실질적 논의 진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답답함이 강경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서도 “내란 청산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당은 내란 청산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며 역할 분담이 있었지만, 1심 판결이 나오면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도 민생·경제·부동산 등 현안을 챙길 수밖에 없어 늦어도 2월이면 정국이 민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지도부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민주당 최고위원단은 일부 공백이 생겼으나, 비대위 전환 요건에는 미치지 않아 당 지도체제는 유지된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사퇴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 한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반면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도부에 잔류한다. 정청래 지도부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 등 선출직 최고위원 7명,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당원 선출 박지원 최고위원까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지명직을 포함한 최고위원 중 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지만, 이날 사퇴 인원은 3명에 그쳐 당은 이르면 다음 달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사퇴한 3명의 최고위원은 모두 '12·3 계엄 사태' 책임을 국민의힘에 묻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10만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하고 민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넘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4기 민주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고, 당원 뜻이 지도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치열하게 달려왔다"며 “당분간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동지들을 돕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이들의 무도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역시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사법개혁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고, 내란 가담자 전원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다"고 강경히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퇴한 최고위원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입증해주길 바란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권력은 책임의 무게로 존재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 권력은 위험이 된다." 정치학에선 오랜기간 전해져온 문구이지만, 대한민국은 최근 짧은 시간에 이 문장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목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특정 시점부터 균형을 잃었다. 흔들림은 조용히 시작됐고, 이후 국정 전체로 확산되었다. 국정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넓은 논의보다 좁은 회로에 의존했다. 전문가 조언보다 사적 인연이 우선했고, 공적 권위보다 비선의 존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계는 점차 흐려졌고, 검찰 출신 인사들의 과도한 집중은 권력의 균형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국정의 무게추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시스템은 그 흔들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 김건희씨가 있었다.그녀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 흔들렸다. 주가 의혹, 협찬 논란, 의전 개입,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사안들이었다. 이런 사안들이 수사·감찰 시스템의 독립성을 흔드는지 여부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민이 “권력의 사적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묻게 된 지점도 여기서부터였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료 확보 실패, 수사 지연 논란, 측근 인사의 조력 정황 등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적 검증 대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있다. 정권 내부의 작동 방식을 묻는 질문은 점차 구조문제로 확대됐고, 국정 운영의 중심부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의 시작이 수면위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도와 연관이 있다. 계엄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계엄 시도 당시 논의된 문건과 실행 계획, 그리고 논의 참여자 구성은 이 조치가 왜 그 시점에 거론됐는지 의문을 남겼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며 시민 활동을 관리하는 계획들도 포함돼 있었다. 국가 전체의 비상이 아니라 정권 내부의 '그들만의 비상'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남겼다. 정치권과 학계의 분석은 계엄직전 여당 내 8표만 이탈해도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구조라는 한 지점을 가리킨다. 도이치모터스 판결의 파장, 명태균 게이트의 확산, 공수처 수사, 검찰 조직 내 균열 등은 정권 핵심부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압력이었다.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로 이어졌고, 대통령의 방어적 대응은 다시 김건희 논란을 키우는 구조적 순환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사적·정치적 리스크가 상호 증폭되면서 국정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당시 비상계엄 시도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두사람의 복합적 위기에서 비롯된 산물이었던 셈이다. 정권 내부에서 기인한 사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안, 국가 시스템의 흔들림이 한 지점에서 모두 만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엄이 논의된 시점의 배경에는 정권이 직면한 사법·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도 바로 이 구조적 맥락에서 나온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정권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지 않은 채 2년을 더 갔다면 더 큰 위험이 있었을 것" “계엄 시도로 정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조기에 드러났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여지를 되찾았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가장 잘한 일은 12.3 계엄이었다". 계엄을 긍정하고자하는 말은 아니다. 계엄 시도가 드러낸 정보와 구조적 문제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남겼다는 의미다. 통치 구조의 취약성과 권력 운영 방식의 한계가 조기에 노출된 덕분에 더 큰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권력의 무게를 견디는 능력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그 무게가 흔들리면 국가의 축은 흔들린다. 권력이 사적 영향력과 혼합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고, 혼란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 2025년 12월3일의 계엄 논란이 벌써 1년을 맞는다.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다. 시스템 재정비로 감시와 견제의 회복, 수사·감찰의 독립성 강화, 비선 영향력 차단, 제도적 균형의 복원부터 함께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되묻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