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율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담론과는 다르다. 현실 회피냐는 비판과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발표된 세 번째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 2065년 156.3%로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고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류 보좌관은 이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56.3%에서 105.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2029년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4년 동안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사회보험 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확대 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류 보좌관은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감당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다"며 “충분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면 당면하는 국가 채무 파이낸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대응에 따라 국가채무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평가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말인 2030년 장기재정전망은 현재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되,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로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기업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의 혁신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비자 보호도 약속했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체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취임 후 첫 여야 영수회담을 갖는다. 양쪽 모두 초강경 성향의 대표들이 최근 당선돼 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여야 대표 외에 각 당의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한다. 특히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계획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보고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통신·금융사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지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또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 당국을 향해서는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에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구체적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적발 사건으로 국회의원들의 투자 행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일부는 미국 빅테크와 군사항공주 등에 활발한 재테크를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와 가상자산을 정리하는 상반된 투자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정보위원회 12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3월27일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주식 투자는 크게 △군사·항공 기술 관련주 △글로벌 IT·반도체주 △바이오·헬스케어주 △일반 산업주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먼저 국정원 출신으로 국방위를 겸직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유일하게 군사기술과 연관된 해외기업에 투자했다. 박 의원은 본인 명의로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 1102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도 100주를 추가 보유해 가족 단위로 총 1202주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기 제조사로, 현재 미 국방부와 함께 eVTOL(수직이착륙 전기항공기)을 군용 수송체계에 접목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정보위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글로벌 IT·반도체였다. 박선원 의원 배우자는 대만 반도체 TSMC 43주(약 653만8000원)를 신규 매입했고,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48주도 새로 투자했다. 글로벌 IT 대장주 아마존 10주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는 전량 매도했다. 원내대표도 맡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갑)도 배우자가 배터리 관련 업체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 13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신 삼성전자 1650주와 셀트리온 63주는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원 의원은 또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종목 교체를 한 것이 눈에 띈다. 뉴로보파머슈티컬스 171주를 전량 매도하는 대신 메타비아 171주를 신규 매입했다. △현대바이오 189주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 15주를 전량 매도했지만, △미투젠 200주는 계속 보유해 바이오 의약 분야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 산업 주에 대한 소규모 투자도 눈에 띄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은 철강업체 포스코 7주와 한국금융지주 32주를 보유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갑)의 경우 배우자가 △KOTC 현대아산 4주(5만8000원)를 신규 매수했고, 장남도 동일 종목 3주(4만4000원)를 새로 매입해 가족 합계 7주를 보유했다. 기존 보유하던 비상장 현대아산 주식(배우자 15주, 장남 10주)은 모두 정리해 상장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배우자가 △해운업체 HMM 50주와 △현대건설 50주, 장남이 비토르토큰과 아크 등 가상자산에 소액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최근 가족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가 삼성전자 675주(5298만원), 차녀가 488주(3830만원)를 각각 전량 매도해 총 9129만5000원 규모의 반도체 주식을 정리했다. 권영세 의원은 보유하던 비트코인 0.0004491개 역시 전량 매도해 가상자산에서 손을 뗐다. 한편 정보위원회 12명 중 7명은 아예 증권이나 가상자산 투자가 없다고 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에서는 권영세(서울 용산구),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무투자 그룹에 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회동에서 “싸워도 대화는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다. 전날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직후라, 노동계와 정부 간 협력 구조 재편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했다. 취임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면담 자리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와 식사를 한 것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합류한 것을 환영하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출범했으나 민주노총이 1년 만에 탈퇴했고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다. 하지만 한국노총마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철수한 상태여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며 “그동안 경사노위가 무리하게 운영돼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했던 것 아니냐.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의 대화 복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기업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한번 쯤 논의해야 한다"며 정규직 채용 기피와 외주 확대는 결국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려면 “마주 앉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을 향해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 하거나 뒤통수 친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햇다. 자신이 '친노동'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임금체불) 문제들은 목숨과 삶의 문제이지 친기업, 친노동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제가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은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보지 않았나. 노동자들이 보면 제가 기업 편을 든다고 하겠지만,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일 뿐"이라며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토론만 봐도 (서로) 눈앞에서 동그라미를 보여줘도 한쪽은 네모라고, 한쪽은 세모라고 하면서 싸우더라"며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의결했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2·9 사회협약' 이후 1년 만에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이탈한 뒤 2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 첫 의제는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이 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도 경제계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며 현 경제 상황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의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첫 경제계 일정이다. 이날 정 대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전달받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를 놓고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법적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핵심 보호 장치에서 벗어나 있다. 해당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 사안은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날 △소득공제율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면담을 마친 정 대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싶다"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업하면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없어 폐업조차 못 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더 보살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현지시간) 현지 공식 행사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중국 정부 초청으로 열린 제80주년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했으며, 열병식 참관에 앞서 김 위원장과 악수했다. 두 사람 간 별도의 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김 위원장과 마주한 장면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우 의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우 의장이 시 주석을 만난 것은 지난 2월 하얼빈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우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러시아 내 한국 기업 130곳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북러정상회담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4일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3선 수성을 하면 자연스레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3선 도전을 한다. 그는 재선이라고 하지만 보궐선거로 당선돼 1년 3개월 짜리 짧은 임기에 이어 수성을 한 상황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정도 시정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의 임기는 4년인데, 통상 초선 때엔 시정 밑그림을 그린 뒤 재선이 되면 동력을 얻어 정책들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정책의 성과는 최소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의 성과는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최단 기간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속 부산의 위상을 높였다. 투자와 일자리도 늘었다. 지난 6월 부산의 상용근로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66.9%)도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들락날락·EGS센터 등 15분도시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가덕도신공항추진, 낙동강 횡단대교착공,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 등 장기표류 중인 현안 해결의 물꼬도 틀었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간다. '지선 시계추'가 흘러갈수록 지역 정가에선 박 시장의 성과를 두고 입방아에 올리곤 한다. 전당대회가 끝났으나 당 내부 갈등은 여전한데다, 부산 경기 불황 등 여러 제반 환경 또한 녹록하지 않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없는데선 나랏님에 욕을 하는 형국'이다. 박 시장은 이같은 민심을 읽고, 각 국실에다 홍보책임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대변인실의 홍보 기능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홍보전을 펼쳐 내년 지선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보에만 너무 치중해 실적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공존한다. 또 얼마남지 않은 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선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재수(3선·북갑)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부산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박 시장의 3선 도전은 흔들릴 수 있다. 전 장관은 보수세가 강한 부산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3선 의원으로, 이번에 정부의 장관 임명도 내년 지선을 고려한 인사로 보는 시각이 크다. 그럼에도 박 시장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3선에 성공하면, 그는 단숨에 대권 구도의 전면에 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안정감 있는 대권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박 시장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물로 뜰 수 있다. 그의 강점 덕분인데, 학계·국회·청와대·지방정부를 두루 거치며 정치·행정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탄핵 국면에서 보수통합을 주도하며 갈등을 조정한 이력 덕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를 '통합형 리더'로 평가하는 것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합리적 중도·보수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그의 메시지인 '지역 균형 발전'은 수도권 중심 정치 구조를 비판하는 대안 담론으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커 당내 몇 안 되는 '안정적 잠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신규 사업만 6600억 규모…SOC 확충·산불피해 지원·생활 인프라 개선 기대 ▲지역 요청 반영률 99%, 신규 사업 45건 반영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영률은 99% 수준에 이르며, 특히 신규 반영된 45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만 6,600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업이 정부안에 충실히 반영됐다"며 “산업, 교통, 생활SOC 전반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불피해 지원·복구 본격화 의성·청송·영덕 등에서 큰 피해를 입힌 산불의 후속 대책으로, 그동안 국비 지원이 미비했던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 사업'에 국비 2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지방비 200억 원을 더해 총 4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자부담 없이 100%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의성과 청송에서는 '산불피해농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이 신규 편성됐고,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반영된 '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청송과 영덕에서 이어진다.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될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사업'(총사업비 60억) 역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망 확충, 수도권·동남권 접근성 강화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인프라 확충이 두드러진다. 올해 말 '영주·안동의성영천' 중앙선 미개통 구간이 완공되면, 의성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이 서울은 물론 부산·울산까지 2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예산 1,416억 원이 내년 정부안에 포함되면서, 의성을 비롯한 북부권에서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으로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 역시 연말 개통을 앞두고 국토부와 코레일이 'KTX-이음' 투입과 하루 왕복 12회 이상 운행을 검토 중이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박형수 의원은 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도로망 정비·확충 성과 도로 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천구미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을 잇는 지방도 927호선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국지도 68호선이 국도로 승격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은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72028년 착공에 들어가며, 포항청송~안동을 잇는 국도 4차로 건설에는 930억 원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청송·영덕 일대 국도 및 국지도 확장·정비 예산이 다수 확보되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성군: 푸드테크·문화재생사업 탄력 의성군은 △의성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58억)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13억) 등 미래 성장 동력과 문화 기반 사업에 성과를 냈다. 또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생활 SOC 사업이 다수 반영돼 총사업비만 481억 원 규모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송군: 농업 기반 혁신·재난 대응력 강화 청송군은 △재난대응형 사과하우스 구축(11억)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개편(3억) 등 농업 기반 혁신 사업이 반영됐다. 또한 △진보면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총 462억)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재난 대응과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이 새로 편성됐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 하수관로 및 상수도관 정비, 청송백자 관광거점 조성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도 속속 포함됐다. ▲영덕군: 친환경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영덕군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총 190억) △국가지질공원 탐방로 조성(총 75억) 등 관광 인프라 강화 사업이 포함됐다. 하수도·상수도 정비, 정수장 현대화, 풍수해생활권 정비, 연안 정비 등 환경·안전 관련 사업도 신규 반영되며, 총 13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어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축산항 기능정비, 영해장터 역사문화공간 재생 등 계속사업도 지원받게 돼, 영덕군은 해양·생태·역사문화 자원을 아우르는 종합 발전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울진군: 수소도시·국립기관 유치 성과 울진군은 △수소도시 조성(총 400억) △후포항 2단계 정비(총 354억) △덕신지구 연안정비(총 242억) 등 굵직한 신규 사업을 확보했다. 나곡매립장 증설, 노후 상수관망 정비, 풍수해 정비,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생활 안전 기반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특히 국립 울진산림생태원,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국립 해양과학기술원 심해연구센터, 국립해양과학관 운영비 등 국·공립기관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지역 위상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박형수 의원은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방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총액으로 편성된 분야 역시 지역에 필요한 규모만큼 배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