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요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실과 내각, 차관급을 아우르는 인선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틀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측근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개혁 주도권의 고삐를 쥐는 한편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등 실무 부처에는 현장 전문가와 기업인을 대거 배치해 빠른 속도로 국정을 장악해 민생 안정과 각종 국정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일부 실무 능력이 뛰어난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을 유임시키는가 하면 보수 성향의 정치인도 간택해 '탕평'에도 노력했다는 지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보좌진과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19개 부처 중 17곳의 자리가 채워졌다. 차관급 자리들도 속속 임명되면서 30여명의 주요 직위 인선이 짧은 시간내 '속도전'으로 마무리됐다. 정계 안팎에선 이번 이 대통령의 대통령실, 내각 인선의 특징으로 측근 의원들을 대거 전진 배치해 주요 개혁 대상 부처에 임명했다는 점으로 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의 개혁을 위해 5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 장관에 임명한 게 대표적 사례다. 검찰청 폐지와 사법개혁 등의 막중한 개혁을 앞둔 법무부 장관에도 3선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고, 경찰국 폐지와 지방자치 개혁을 선도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윤호중 의원을 선택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해야 할 자리에 전재수 의원을, 중단된 남북 교류 협력·북핵 협상을 재개해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여성가족부 장관엔 강선우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할 환경부 장관에도 김성환 의원이 선택됐으며, 차관급이지만 강력한 권력 기관인 국세청장 후보자에도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 여기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김민석 총리 후보까지 합치면 총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기 이재명 정부 내각에 전진배치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나 부처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의원들이 개혁의 최전선에 뛰어들어 임기 초 개혁의 그립감을 강하게 갖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6개월 안에 검찰청 폐지와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등 굉장한 속도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장 전문가, 기업인들을 파격 발탁해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이자 현역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방역 실무를 책임졌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전 기업 CEO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입안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대표를 역임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파격 발탁된 케이스다. 여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나 이유진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도 현장 전문가 출신이 중용된 사례다. '탕평 인사'도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주요 코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처장을 “실무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유임시켜 '이념과 관계없이 능력만 본다'는 실용 인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등에서 주로 활동해 온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은 개혁이 시급한 분야에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배치해 집권 세력의 정치 철학 관철과 주도권을 쥐는 한편 미래 대비와 전략적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가를 배치해 개혁과 민생 안정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장관급 인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내달 중순 이후 공공기관장 선임작업도 재개될 듯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7월 중순 이후에는 중단됐던 공공기관장 선임 작업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의 70.8%가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1.7%(130명)는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5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38명(11.5%) 수준이다. 이미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인 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 정도다. 공기업 중 사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곳은 17개 수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올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곳은 이미 임기가 종료됐다.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곳은 현재 공석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코드 인사, 무능 공공기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기관장 수장 교체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만 무려 50여곳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에서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처리가 유력한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재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야 결국 경제도 살아나고 기업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과도한 소송과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햇다. 진 의장은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시중 자금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예상되는 부작용은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상 부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며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신속 처리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향후 보완 논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미 시장에 기대가 반영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법원이 경영 판단의 재량을 인정해 이사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고 있다"며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주가 반등과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더 강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이달 다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규정과 함께, 집중투표제 활성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계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될 경우 과도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간 사법 판례를 통해 정립돼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주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설령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상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된 바 있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도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적 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진 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6개 경제단체가 함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며 짧았던 49일간의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했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후 당 쇄신과 보수 재건을 외쳤지만, 내부 혼란과 외부 불신 속에서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당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회견에서 “지금 보수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뼈아픈 반성과 함께 '보수 재건'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류를 바로잡는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며, “보수가 진정한 혁신에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이후 전국을 다니며 가장 아프게 들었던 말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목소리였다"고 토로하며, 당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문수 대선후보와 함께 치른 대선 패배와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를 언급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리며, 다시는 보수가 불법 계엄사태와 같은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개혁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추진했지만, 당 주류의 반발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면서는 “이 당에는 깊이 뿌리내린 기득권 구조가 존재하며, 그것이 당 쇠락의 원인이자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비관하지 않겠다"며 △헌법 가치 실현 중심의 국민보수 정당 재탄생 △교육·노동·연금 개혁 완수 △세대통합적 역사인식 확립 등 여섯 가지의 '보수 재건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길이며, 개혁은 반드시 완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생인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름을 받았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위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으며 당 내 개혁 기대감을 불러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당 내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인사 갈등, 대선 책임론, 지지율 하락 등이 맞물리며 비대위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다. 특히 수도권과 청년층에서의 이탈 흐름이 가시화되자 당 지도부는 이르면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관리형 비대위' 전환으로 노선을 급히 수정했다. 후임 비대위원장으로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겸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강조한 '보수 재건론'이 향후 정치권에서 얼마나 실현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지금 제 역할은 당권 도전이 아니라 백의종군"이라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개혁의 뜻을 함께 모으겠다"며 정치적 행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6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도 임명했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행시 32기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공약 수립을 돕는 등 일찌감치 후보로 거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3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다. '찐명'의 대표 인사로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을 측근 인사로 주도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경찰국 해체 등을 담당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5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또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시가 임명됐고, 식품의약처장에는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다. 국가정보원 인사도 단행했다. 이동수 1차장, 김호홍 2차장, 김희수 기조실장이 각각 기용됐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개혁이 필요한 부분엔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 온 의원들이 임명됐고, 경제 분야에선 실무·전문성 위주의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예컨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38년 지기로, 대표적 친명계 모임인 '7인회'의 좌장을 지내기도 했다.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정 의원이 향후 사법·검찰 개혁 국면에서 여권의 과도한 드라이브를 조율하며 완충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그는 여권 내부의 강경 기조에 그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기도 했다. 행자부 장관 후보자인 윤 의원은 5선 중진으로, 대선 당시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과 본선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활약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로, 이번 행안부 수장 지명을 통해 내치 안정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의원이 교육부 장관과 함께 사회부총리 역할도 겸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민정수석에 내정된 봉욱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과거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봉 내정자는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대통령실은 그가 검찰 개혁의 실무 조율자로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명 대출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발언 이후 생활 물가 안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 여당이 물가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기후 변화와 국제공급망에 취약한 '기후형 물가' 품목은 대부분 제외돼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정책위원회 산하에 물가대책TF를 출범시키고, '생필품'과 '부동산'을 두 축으로 하는 물가 안정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 자리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나 한다면서요?"라며 물가 관리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대비 2025년 5월까지의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5개 품목(75.3%)의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약 15~20개 품목 이상이 '기후형 물가'에 해당됐다.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가공식품은 오징어채(진미채)다. 반년새 오징어채는 31.9% 급등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0.5%에 달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화제가 된 라면(6.2%)보다 다섯배 높다. 오징어채 가격이 치솟은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때문이다. 원재료인 대왕오징어가 남미 페루·칠레 해역에서 주로 잡히는데, 지난해 라니냐로 인해 해수온이 2도 이상 떨어지면서 어획량이 1년 새 67.8%나 줄었다. 페루 내 유통가격은 세 배 가까이 뛰었고, 국내 유통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 가공업체들도 가공 단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국내 수입가격은 1년 새 45.7%나 뛰었다. 국내에 유통되는 오징어채의 약 95%가 중국 가공품이라는 점도 물가 충격을 키웠다. 초콜릿(10.4%), 커피(8.2%), 식초(7.7%), 젓갈(7.3%) 등도 라면보다 가파르게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이들 모두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기후변화, 수출국 수급 차질, 국제 물류비와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기후형 품목'으로 분류된다. 초콜릿은 서아프리카산 카카오 원두 생산량 감소와 국제 해상운임 상승, 달러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커피는 브라질·베트남 등 주요 산지의 이상기후와 병충해로 인한 원두 공급 감소, 식초와 젓갈은 주원료 수입가 인상과 제조공정에서의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이상으로 인한 원재료 수급 불안정이 겹치며 각각 급상승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물가대책TF 등에선 원가 관리·유통 구조 개선 등으로 조절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손 쉬운' 편인 라면, 쌀, 유류 등 일부 통제 품목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가파르게 올라 체감도가 높은데다 장기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형 품목'들은 정치권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비켜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성과 내기식 물가 대책도 필요하지만 '기후형 물가'에 대한 체게적·장기적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는 농산물·수산물 등 주요 식품의 생산지와 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이라며 “기후형 물가 품목은 단순히 가격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생산 가능성과 공급 대안 자체를 검토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 예컨대 오징어 수입선 다변화, 유통망 조정, 가격안정 장치 마련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기후형 품목들의 경우 단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모든 품목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 부당하다"면서 “품목별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물가대책TF 관계자는 “월세 문제는 조금 뒤로 밀리고, 우선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한은의 보고를 다음 주쯤 받을 예정"이라며 “정책적 판단은 정부·국정기획위와의 역할 구분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29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청사를 빠져나온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거부 이유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깨고 특검 요구대로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로워 보였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1시간가량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후 휴식 및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 총경이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기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고, 계획을 틀어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께부터 배달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받았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여러 차례 조서를 읽어보고 답변을 수정했다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남겼다. 특별히 진술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특검은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1차 조사에서 전혀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기본적인 내용 확인만 이뤄진 국무회의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2차 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에 응하더라도 체포 저지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해당 조사는 박 총경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 있어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재개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7시까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를 했다. 앞서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에 도착한 그는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점심 식사 후 이 혐의 조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신문해야 한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양측은 3시간여 대치를 이어가다 특검팀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주도하는 혐의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 측도 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소환을 시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첫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 출입 시도 없이 곧바로 고검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굳은 표정으로 흘깃 바라보다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모습이 공개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정문을 통한 출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의 출석을 고수할 경우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압박을 넣기까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한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왔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경은 경찰대 15기(95학번)로,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에 합격했으며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근무한 수사 전문가다. 다양한 대형 수사에 참여했고 주요 사건 경력으로는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해 한국형 구축함(KDDX) 관련 전방위사업청장 알선수재 수사, 사교육카르텔 의혹 수사, 이태원 사건 특수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등이 있다. 변호인 중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해 방어에 나섰다.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도 이날 함께 출석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 혐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아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히 진술하실 듯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사 시작 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하면서 출석 방식·조사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의견을 밝혀 특검팀이 청취했다. 수사를 총괄하는 조은석 특검은 따로 만나지 않았다.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했을 때는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조사실은 고검 청사 6층에 마련됐다.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검찰은 시간이 허락되면 체포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관한 내용 외에 외환 혐의 등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환 혐의는 비교적 검찰·경찰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돼왔지만, 박 특검보는 “상당 부분 자료도 축적돼 있다"며 “어느 정도 조사에 관한 준비는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를 마치면 고검 청사 내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오후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핵심 법안 6건을 여름 전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농망(農妄)법'이라 칭했던 송미령 장관도 입장을 선회해 새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7일 국회에서 송미령 장관 간 당정협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법 △한우법 등 총 6개 '농업·민생 법안'의 단계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책은 국정철학과 현장의 실행력을 함께 고려해야 지속 가능하다"며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농정 방향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그는 이날 협의에서 “사전 수급조정 장치가 포함된 지금은 추진 여건이 됐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전략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등 사전적 생산조정 장치를 명시하면서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생산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절하고, 예외적으로 과잉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특히 강조된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이었다. 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농민에게 다음 해 할증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생산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가의 생존권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재해는 하늘이 일으킨 것인데, 농민에게 할증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농안법·한우법 등도 방향 전환…“사후 지원 아닌, 사전 수급관리 중심" 농안법 개정안은 마늘, 양파, 포도 등 15개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 제도의 효과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수급 예측이 가능한 품목부터 선별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한우법'도 이번에는 새로 발의된 법안 7건을 병합 심사해 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송 장관은 “한우 산업의 특수성과 발전 방향을 반영하겠다"며 개별 축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번 농업 6법 추진의 핵심에는 '쌀 과잉생산 방지'와 '작물 전환 인센티브'가 있다. 정부는 밀, 콩, 사료작물로의 품종 전환을 유도하며 쌀 생산면적을 조절할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식량 안보와 농가 안정에 대한 투자'로 판단해 재정 투입에 적극적이다. 송 장관은 “현재도 전략작물 지원 예산으로 2400억 원이 집행되고 있어, 추가 재정 소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 참여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기후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 통과, 양곡법과 농안법은 수확기 전인 8~9월 사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전 수급조절을 중심에 둔 방향으로 당정이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지난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 출입 시도 없이 곧바로 고검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굳은 표정으로 흘깃 바라보다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 “조은석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떤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약 10초가 걸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모습이 공개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정문을 통한 출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의 출석을 고수할 경우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압박을 넣기까지 했다.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의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채명성(36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