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가 본격적 시작되면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설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 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경 편성 협조를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갑작스런 우클릭 행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가 추경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폭거 사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밝혔던 '긴급지원금 요구 포기 및 추경 편성'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면서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추경에 인공지능 개발 지원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냉랭한 반응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AI(인공지능)를 빌미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와 관련한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민생과 밀접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 지금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망국적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며 국가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 관련 입법을 외면해놓고, 난데없이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우클릭'을 하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면서 “민주당은 추경을 논하기 전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민간과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액예산안을 단독 강행해 졸속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 “지금처럼 최소한의 여야 간 협의조차 무시한 채 입법폭주와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외치는 약속은 그저 '허언'과 '궤변'일 뿐"이라며 “그토록 민주당이 민생에 진심이라면, 감액예산안 폭거 사죄와 여야정협의체 우선 복귀부터 선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통과한 마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사유 및 선고 기일도 같은 날 밝힐 예정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전 11시 57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또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선고를 2시간 앞둔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이는 최 대행 측의 권한쟁의 심판 관련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연이은 내란 특검법 거부를 강력 비판하면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차 때와 달리 여당의 이탈표가 많지 않아 법안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 추진엔 신중한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특검 후보 추천권의 야당 독식, 과도한 수사 인력 및 수사 기간을 거부권 행사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계속된 내란특검법 거부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 이후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과 달리 정작 당 내에선 최 대행의 탄핵 추진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탄핵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공식 석상에선 탄핵 표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단 내란 특검법 법안 재표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표결이 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는 195표가 나오고, 재의결 때에는 198표를 기록했지만,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서는 188표로 줄었다. 이번에는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데다 여당 지지율이 계엄령 이전으로 회복돼 여당 내에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며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8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오는 3월 초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등이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소셜네크워크스(SNS)에서 과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 하던 사이라는 점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의 동생이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지칭한 바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선 '헌재 흔들기'를 통해 탄핵 소추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에 나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최 권한대행은 한 달 동안 내란 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이 내란 종식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야권이 힘을 합쳐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며 “모든 정치권은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했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후 여권 관계자 등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결론이 이르면 3월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서면증거 조사를 마쳤다. 23일에는 계엄선포 준비부터 국무회의, 군 동원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번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다음 달 4일, 6일, 11일, 13일에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린다. 5회차 변론기일인 2월 4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됐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이지만,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심리 기간은 헌재 재량에 달려 있다. 소장 대행을 비롯한 2명의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된 만큼 그 이전인 3월에 결론을 내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2월 말까지 변론을 3∼4회 더 열면 증인을 10명가량 추가 신문할 수 있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께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 걸린 전체 기간은 9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해진다. 헌재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리·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1일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돼 의결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헌재는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한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 전 결론을 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 임명 사안이 처리되면 9인 체제도 복원된다. 다만 많은 사건 가운데 특정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마 후보자 모두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자.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다른 변호인들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같이 전했다. 지난 26일 검찰 구속기소 이후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입장을 변호인단이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냐"고 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또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하면서도 막상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는 아무 말도 안 했다면서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3주 연속 지속된 '여당 정권 연장론'의 상승세와 '야권 정권 교체론'의 하락세 흐름이 모두 멈추면서 양 진영 간 팽팽한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호남 △인천·경기 △30대 △학생 층에서 두드러졌고, 여당의 정권 연장은 △충청권 △TK △60대 층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양일간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2.9%P(포인트) 상승한 49.1%,'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2.6%P 하락한 46.0%를 기록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3.1%P로 오차범위(±3.1%P)내 차이를 보였다. '잘 모름'은 4.8%를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1546명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이 응답해 완료한 조사 결과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연장 67.0% vs 정권교체 29.1%)와 충청권(57.3% vs 39.8%), 부산경남(53.5% vs 40.7%)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한 반면, 호남권(17.7% vs 76.2%)과 인천경기(40.8% vs 54.7%)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47.6% vs 49.1%)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정권연장 60.5% vs 정권교체 34.0%), 70세 이상(56.8% vs 38.1%)에서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고, 40대(34.7% vs 61.5%)와 50대(37.6% vs 56.4%)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2.9%가 정권 연장론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4.3%가 정권 교체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연장(25.0%)보다 정권 교체(52.4%) 의견이 2배가량 더 많았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상승세과 더불어민주당 하락세가 6주 만에 멈추며 다시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지율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부산경남 △60대 △중도층 내에서, 민주당은 △호남 △인천경기 △30대·70세 이상에서 결집 현상을 보였다. 1월 4주 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 국민의힘이 지난 1월 3주차 주간 집계 대비 1.1%P 낮아진 45.4%, 더불어민주당은 2.7%P 높아진 41.7%를 기록했다. 5주 동안 지속됐던 국민의힘의 상승과 더불어민주당의 하락이 둘 다 모두 멈췄지만 양당 간 차이는 3.7%P로 오차범위(±3.1%P) 밖이다. 조국혁신당은 0.3%P 높아진 4.5%, 개혁신당은 0.9%P 낮아진 1.0%, 진보당은 0.3%P 높아진 1.0%, 기타 정당은 0.1%P 낮아진 1.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P 감소한 5.4%로 조사됐다. 이번 주간 조사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154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 8.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