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투표가 3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로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투표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며 “주권자의 손으로 굳건한 민주주의,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에 투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전에 올린 글에는 지난해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언급한 뒤 “끝없이 펼쳐진 인파와 오색의 불빛이 물결치던 장면에 감동을 느꼈다"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오직 국민께만 충성하고 오직 국민만을 두려워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 상식의 승리, 정의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내일 이 시간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민 여러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적었다. 이어 “위기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늘 국민 여러분"이라며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만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와 국민의힘이 죽을힘을 다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지키겠다"며 “더 낮은 곳에서, 더 치열하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를 꼭 해달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투표를 통해 완성된다"고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으면 심판론이 높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개혁신당은 자신들에 유리한 지지층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누적,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약 0.2%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투자가 위축된 결과다. 실제로 주요 경제지표는 이런 저성장 기조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 대통령은 일시적 수요부양 정책보다는 과감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소비는 고물가·고금리·높은 실업률 등 복합요인으로 위축되어 있다. 금리인하와 세금 부담 완화 등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되살리는 동시에, 구조적 개혁으로 장기적 내수회복을 꾀해야 한다. 유아 및 노년층 복지 서비스를 강화로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소득 기반을 넓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외에도 근로자와의 협력구조를 통해 무분별한 임금상승보다 중장기적 상생구조를 이루는 것이 좋다. 단기적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한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 각 산업계에 AI 적극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이 자연히 상승하는 동시에, 가격경젱력 확보로 수출를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웃돌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150%를 웃도는 등 단연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부채비율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된다. 정부가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는 과열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본질적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안정에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증대가 해법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줄이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여 생계형 부채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고령층이 AI의 도움으로 다시 생산성을 높여 노동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향배는 한국의 수출·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여느때보다 우방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며 우리는 이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 우산 속에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다. 반면 중국과도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균형외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투자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AI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므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AI 인프라 구축에 2000년대 인터넷 망 구축에 투입된 예산의 10%밖에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통곡할 일이다. 현재는 AI라는 기술대륙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전쟁 중인데 우리는 아직 전쟁에 뛰어들 엄두도 못내고 있으니 오호통재이다. 의대정원을 증대로 사회 내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AI 로봇으로 수술하고 진단하여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AI에 집중 투자해야할 시기이다. 이외에 새 대통령이 풀어나가야할 문제는 너무나 많으나 지면이 짧을 뿐이다.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 향후 백년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향후 백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김수현

대한민국호(號) 미래의 운명이 달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날이 밝았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182일 만이다.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안팎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0%대 저성장의 늪, 사회적 양극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우크라이나 및 가자지구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새 대통령 당선인이 맞닥뜨린 도전과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다.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며, 취임 행사 또한 대선 다음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대선 후보는 5명이다. 유권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무소속 송진호 후보 등 후보 5명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대선 기호 3번은 결번이 됐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중도 사퇴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심판'을, 김문수 후보는 '독주 저지'를, 이준석 후보는 '차별화'를 각각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달 12일부터 전날까지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여의도광장에서 진행한 이번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투표로 내란을 종식해달라"며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일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자"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던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떳떳하고 자신 있는데 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어서 괴물 독재를 하나"라며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없애고 재판을 중단하겠다는 괴물 방탄 독재를 용서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후보는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하자"며 의미 있는 득표율을 일궈내겠다는 목표로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총 유권자는 4439만1871명으로, 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19만4179명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길지 주목된다. 지난달 20~25일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는 참여율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후보별 득표율 또한 관심사다. 직선제 도입 이후 두 번째 과반 득표 당선자가 나올지, 이준석 후보가 10%의 지지를 얻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역대 대선에서 당선자가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이 유일하다. 또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 득표할 경우 보수진영의 미래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36.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3%로 나타났다. MBC·KBS·SBS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출구조사 대상은 선거 당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 명이다. 역대 대선에선 총 9건의 출구조사가 진행됐고, 이 중 8번이 실제 승자를 맞혔다. 개표는 오후 8시 30∼40분께부터 시작되며,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께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후보 간 득표율 격차 등에 따라 대선 결과 윤곽이 나타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을 포함, 수도권을 돌며 막판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를 시작으로 경기 하남, 성남, 광명을 차례로 찾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상징하는 성남을 찾아 지지 호소에 나서는 것은 '초심'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어 서울 강서구를 방문해 현장 유세를 이어간다. 이후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를 끝으로 현장 유세를 마친다. 특히 이 후보가 이날 상징성이 짙은 경기권과 여의도를 대선 전 마지막 선거운동 장소로 선택한 것은 본인의 행정 능력과 정권심판론을 동시에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치 입문의 상징인 경기에서 행정가적 면모를 부각하고, 국회가 인접한 여의도 공원 광장에서 계엄 극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위대한 시민이 만든 민주주의의 기적, '빛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관통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메세지를 국민께 직접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 전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국토를 종단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난다.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적임자라는 점을 어필한다는 각오다. 김 후보는 2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참배한 뒤 제주 동문시장에서 총괄거점유세를 펼친다. 이날의 슬로건은 “울려라 함성, 들어라 승리의 메아리"로, 김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의 접전지로 꼽히는 PK지역 공략을 위해 오후 2시50분 부산역을 방문한다. 김 후보는 지난 28일에도 부산에서 KDB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해양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도 찾는다. 김 후보는 오후 4시40분부터 동대구역에서 경기지사 시절의 성과를 언급하며 대구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재차 밝힐 전망이다. 김 후보는 저녁 6시10분 대전역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설파할 예정이다. 김 후보의 마지막 스케줄은 서울에 집중됐다. 오후 8시20분 시청광장에서 이뤄지는 피날레 총유세에는 서울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대거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밤 9시20분 홍대입구역, 10시20분 신논현역에서 청년들에게 거리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이번 대선 유세를 마친다. 이충형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김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며 “김 후보가 '역전의 명수'인 만큼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에서 진보정치의 현장을 찾으며 유세를 진행한다. 이날 권 후보는 서울 혜화역에서 병원 노동자, 장애인 투쟁가와 함께하는 유세를 시작으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났던 구의역과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강남역을 잇달아 방문한다. 이어 오후 12시 반에는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SPC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할 방침이다. 오후에는 광화문과 중구 한화오션 앞에서 각각 광장과 노동자 권리를 상징하는 유세를 연 이후 오후 8시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한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마지막 유세에 광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진보정치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마지막으로 알린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더 커진 영향력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에서 일부 부실로 비판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에서 만큼은 철저히 관리해서 공정·투명 선거를 인정받아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축하겠다는 각오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의 사전 점검을 모두 마치고, 투·개표 인력 총 20만여 명을 배치해 선거 준비를 완료했다고 2읿 ㅏㄺ혔다. 3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대부분 학교,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다. 기존 선거에서 사용한 장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부착해 변경 사실을 고지한다. 유권자는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해당 지역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공식 홈페이지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투표소의 98.8%를 1층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임시 경사로를 추가로 마련해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를 배치했다. 점자형 보조용구와 함께 손떨림·근력 약화 유권자를 위한 특수형 기표도구(레일버튼형)도 비치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발달장애 유권자 2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라는 임시조치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선관위는 투표보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2일 오후에는 정당·후보자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전국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선거 당일 투표 종료 후 봉인된 투표함은 경찰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된다.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역시 정당추천위원과 참관인, 경찰이 함께 감시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동된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부터 시작되며,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시스템(info.nec.go.kr)을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된다. 공정선거참관단이 개표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참관해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고 비밀이 보장된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와 개표소 출입은 허가된 인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의 불법 감시 활동이나 물리력 행사 등 혼란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선거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며 “남은 시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확인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선거결과에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6·3 조기 대선 본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 자신이 새로운 '보수 적자'라는 정치적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실망한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보수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도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보수가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본다. 이제는 중도와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며, 대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무대"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막판 유세를 통해 중도층 결집과 보수층 흡수를 노리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극단보다는 합리와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투표장에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 오늘 유세에서는 지지세를 실제 투표로 이어지도록 독려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예고됐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거짓말, 프레임 씌우기, 이준석 후보 제명 추진 등 부당한 행태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김문수를 찍으면 사표, 이준석을 찍으면 보수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논리를 내세워,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4월 8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출근길 유세로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후에도 지난달 1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대구를 다시 찾는 등 대구·경북 표심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그는 경북대학교에서 '학식 먹자 이준석' 유세를 진행하고, 칠성시장과 2·28기념중앙공원을 잇따라 방문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조기 대선 마지막 주말인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보훈의료 분야 공약과 PK(부산·울산·경남)지역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막판 표심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엔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며 '준 보훈병원' 도입과 '보훈급여금' 등 수당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보훈의료 분야 공약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준 보훈병원 제도 구상을 밝혔다.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보훈병원 방문진료사업' 확대 개편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개선 △상이등급 대상 보상금 추가 인상 추진 △지자체별 보훈명예수당 격차 감소 △고령 국가유공자 대상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등의 보훈금여금 및 수당체계 재정립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 보훈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이 후보가 PK 지역에서 막판 유세일정에 나서는 만큼,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해 중도층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는 “동남투자은행은 5국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이라며 “국가 지원과 지역 연계를 바탕으로 부울경과 동남권의 금융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경제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3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하겠다"고 재원 충당 방안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금융으로 북극항로를 뒷받침하고, 산업금융으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산업 대전환을 주도하겠다"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국책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일명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D1)을 비롯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D1은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이 실천될 경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지속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상호관세와 내수 부진을 비롯한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추경과 무관치 않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두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비용도 국가채무 악화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탓에 결국 국채 발행을 동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채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 유출 등 국가신용도 저하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된다. 이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김 후보는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두 후보가 일부 정부부처 기능 확대 등을 천명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묻자 두 후보는 의료쇼핑 통제 등을 거론했으나, 이에 대한 솔루션은 들을 수 없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아동수당 확대 △농업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 후보의 공약 이행에 210조원,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 김 후보의 공약 이행에 15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 등을 더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며 50%를 넘어섰고, 한국전력공사 부채만해도 200조원을 상회한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도 부채 증가를 야기할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면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지출을 피할 수 없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태양광·풍력발전 단가 부담도 여전한 탓이다. PK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을 위한 첨병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부산신항과 연계해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빠지기로 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사업비 증액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하는 기업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추진을 약속한 점이다. 이 후보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민주당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시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정책 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비롯한 일부 공약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후보 공약을 이행하면 2055년 GDP 대비 D1 비중이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는 미국 브루킹연구소 국가재정게임(피스칼 십 게임)의 한국형 모델 '나라살림 게임' 모델이 적용됐다.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다"며 “구체성·실현 가능성·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