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서울혁신회의 최동민 공동대표는 4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더민주서울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의 횡포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하는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이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부산, 제주, 세종, 충남 등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7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 경쟁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44.2%를 얻어 37.6%인 국민의힘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5.1%p 하락해 5주 만에 40%선이 붕괴돼 역전을 허용했다. 양당간 격차는 6.6%p였다. 민주당의 오차범위(±2.5%p) 우세는 1월1주차(민주당 45.2%-국민의힘 34.4%) 이후 7주 만에 처음이다. 이어 조국당 4.0%(0.4%p↓), 개혁신당 2.6%(1.2%p↓) 진보당 0.8%(0.1%p↑) 등의 순이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의 우세가 짙어졌다. '정권교체'는 2주 전 조사(49.0%)보다 6.1%p 상승한 55.1%를 얻어 '정권 연장'(39.0%·6.3%p↓)을 오차 범위 밖인 16.1%p 차이로 앞섰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전 조사에선 정권 교체(49.0%)와 정권 안정(45.3%)가 3.7%p 차이로 팽팽했던 것과는 다르다. 조기 대선 후보 경쟁에선 야권이 우세를 유지했다. 여야 각 5명씩 주요 후보군 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 후보 5명의 총 지지율이 52.1%로 여권 후보 5명(39.8%)보다 13.7%p 높았다. 후보 별로도 이재명 대표가 2주 전(43.3%)보다 3%p 높은 46.3%를 얻어 1위를 달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9%(0.8%p↑)로 2위였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6.9%(1.2%p↑), 홍준표 대구시장 6.8%(0.3%p↓), 오세훈 서울시장 5.1%(5.2%p↓)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유승민 2.1%(0.4%p↓),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0.3%p↑), 김동연 경기지사 1.4%(0.2%p), 김부겸 전 국무총리 1.3%(0.3%p↑),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0.1%p↑) 등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여권 4인방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우위를 이어갔다. 김 장관(31.6%)과의 대결에서 2주 전 보다 3.7%p 오른 50.0%를 얻었다. 18.4%p의 큰 격차를 유지했다. 오 시장(23.5%)과의 1대1 대결에서도 3,7%p 오른 50.3%의 지지율을 기록해 격차가 28.8%p로 더 벌어졌다. 홍 시장과도 25.8%p(50.0% vs 24.2%), 한 전 대표와는 29.4%p(49.7% vs 20.3%) 차이의 우세를 보였다. 이같은 야권의 상승세는 최근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 명태균게이트 관련 녹취록 파동, 조기 대선 가시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엔 정권교체 여론과 야당 지지율이 높았지만 1월 중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며 정권연장·탄핵 반대 여론,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보층이 다시 모이고 중도층이 돌아서면서 여론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중도층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켜 보면서 나름 판단을 내렸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 녹취록이 터지면서 (여권으로부터) 이탈표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한 달 새 나타난 야권의 상승세가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충청권, 20대·70대 등 '스윙보터' 층은 물론 기존의 여권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도 큰 폭의 여론 지형 변동이 감지됐다. 지난 한달여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과 명태균게이트 등 새롭게 등장한 악재가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1%포인트(p) 높아진 44.2%, 국민의힘은 5.1%p 떨어진 37.6%를 기록했다. 양당간 격차가 오차범위(±2.5%p) 밖인 6.6%p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직후 12월 2주차때 52.4%까지 올라갔다가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월3주차에서 39.0%까지 떨어진 후 다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월 2주차(40.8%) 이후 6주 만에 다시 30%대로 내려왔다. 두 당의 지지율 차는 12.3 비상계엄 전후 민주당이 10%p 안팎으로 앞서가다가 1월 3주차때 국민의힘이 7.5%p 차이로 역전했었고, 이후 격차가 좁혀지면서 엎치락덮치락 해오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의 큰 차이로 재역전됐다. 민주당이 스윙보터층에서 선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전·세종·충청(17.1%p↑)와 여성(4.3%p↑), 가정 주부(6.3%p) 등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7.8%p↓), 호남권(9.1%p↓)은 물론 '텃밭'인 영남권에서 조차 부·울·경(6.7%p↓), 대구·경북(3.6%p↓) 등 하락했다. 여성(6.9%p↓), 20대(8.7%p), 70대 이상(8.2%p)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조기 대선 표심의 향배를 묻는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도 야권의 우세가 뚜렷해졌다. 정권 교체론이 55.1%(정권 안정 39.0%)로 오차범위 밖(16.1%p) 큰 폭의 우세를 보였다. 이 항목은 12월4주차 조사때만해도 정권 교체가 60.4%로 정권 연장 32.3%보다 훨씬 높았다. 이후 격차가 좁혀지다 1월 3주차에서 정권 연장이 48.6%로 정권 교체(46.2%)를 역전했었다. 그러나 다음 조사부터 곧바로 재역전돼 정권 교체는 상승, 정권 안정은 하락세다. 정권 교체론은 충청권(14.4%p↑), 서울(7.4%p↑), 호남(6.5%p↑), 부울경(5.9%p↑)에서 상승했고, 여성(8.0%p↑), 70대 이상(14.6%p↑), 20대(11.7p↑) 등에서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대로 정권 연장론은 충청권(16.1%p↓), 호남(9.1%p↓), 서울(7.3%p↓), 부울경(5.0%p↓) 등에서 오차 범위 밖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성(8.5%p↓), 70대 이상(14.4%p↓), 20대(10.2%p↓)에서도 많이 떨어졌다. 여야 주요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46.3%로 큰 폭 우위 1위를 유지한 이 대표는 2주 전 조사에 비해 3.0%p가 올라 50%대를 눈 앞에 두게 됐다. 그러나 3위였던 오 시장은 5.2%p가 하락한 5.1%로 반토막에 그치면서 5위로 밀려났다. 반면 1.2%p 상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9%를 얻어 3위로 치고 올라온 것이 눈에 띈다. 여야간 지지율 총합도 야권 후보는 2월 2주차 대비 4.0%p 오른 52.1%, 여권 후보는 3.9%p 내려간 39,8%를 기록해 격차가 4.4%p에서 12.3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오세훈, 홍준표 등 범여권 대선주자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 “한 전 대표는 최근 책 출간과 함께 정치 행보를 재개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여권 잠룡 4인간 양자 가상 대결에선 이 대표-여권 주자들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대표는 여권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 격차를 2주 전 14.5%p에서 18.4%p로 벌렸다. 오 시장과도 17.6%p에서 28.6%p로, 홍 시장과는 20.7%p에서 25.8%p로 각각 차이를 키웠다. '제3의 후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1대1 가상 대결시 부동층은 이재명-한동훈 대결에서 30%(그외 인물 17.3%+부동층 1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재명-오세훈 대결에서 26.1%(14.8%+11.3%), 이재명-홍준표 대결에서 25.8%(15.5%+10.3%), 이재명-김문수 대결에서 18.4%(10.4%+8.0%) 등의 순으로 적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상승세는)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종결되고 최종 선고를 앞두면서 중도층에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본다"며 “다만 중도층은 사안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전 조사보다 표본 수를 500명 늘리고 하루 더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7일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관련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 예상되는 5월 조기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변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이 제출한 '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상정됐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지난해 총선 등에서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오 시장, 홍 시장 등 주로 여당 측 주요 인사들과 '거래'를 했고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게 된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일찌감치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위헌적·정략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명씨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2년 3월8일 명씨가 지인과 대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김 여사가 윤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특검법의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 반반이라고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의결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여당에선 3분의2 찬성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야권에선 재의결 시기를 늦춰 여권이 대선 후보 경선으로 분열되는 상황에서 처리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마 후보자 및 정계선, 조창혁 등 총 3명을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같은달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조 재판관만 임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3일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부작위로 인해 국회의 헌법재판권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이날 8명 모두 이같은 주장을 인용해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선 재판관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재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이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재를 구성할 권한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인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위 확인 등 일부는 부적법 각하했다. 또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의 이번 선고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마 후보자의 임명이 현재 헌재가 심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포함되믄 '변론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따라서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헌재 안팎에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어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헌재가 지금도 정치 편항성 논란이 있는데 마 후보자가 헌재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편파(판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공지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를 강력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별 혐의를 반박하기도 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3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이번 항소심 결과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만큼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대통령 선거에는 (이대표가)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당내 후보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조기대선 정국이 예고되면서 주요 정치인들이 정치철학과 행보 등을 담은 자서전을 잇따라 펴내고 있다. 각 당 당내 경선이 3월 중순부터 사실상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앞선 '전초전'을 책으로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정식 출간했다. 지난 19일 예약판매를 개시한 지 6시간만에 1만부가 팔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20일에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서점 일간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계엄 정국 당시 심정과 정치인으로서의 생각과 각오를 대담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대표 사퇴까지 14일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어 한동훈의 생각 파트에서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 공직자의 사명, 자신이 꿈꾸는 행복한 나라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표현해 주목을 받았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서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달 4일부터 북콘서트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6일 당 대표를 사퇴한지 78일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음달 자서전 출간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정책, 4선 서울시장 경험, 지방 분권 개헌론 등을 책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최근 국회 개헌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 행보에 나선 만큼 대선 공약의 밑그림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달 21일 '정치가 왜이래?'라는 책을 출간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 연재했던 '정치일기'를 담았다. 한편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발끈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자서전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본판을 출시하기도 했다. 2022년 대선 직전 출간된 이 자서전은 가난해서 공장을 다녀야 했던 어린 시절과 변호사가 된 후 시민운동가를 거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으로 성장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서점가에서는 최근 정치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 초에는 대법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했다고 주장한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과 '윤석열의 길'이 인기를 끌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쓴 '조국의 함성'도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주의와 헌법 등을 다룬 책들도 많이 팔리는 추세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당내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은 의정 보고서를 통해 홍보할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홍보할게 없다보니 보통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책을 판매하면 정치 자금도 모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닌 계엄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시 국회에 군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병력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례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따라서 3월 중순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6명 미만이 찬성하면 기각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내란 혐의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다만 대통령직 복귀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될 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선거법상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일 23일전까지 후보를 확정해야 해 3월 중순 이후 곧바로 당내 경선에 돌입할 전망이다. 약 3~4주간의 경선 후에 선출될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약 40일 안팎의 본선에서 차기 대권을 향해 경쟁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유죄일 경우 무기 또는 사형의 중형에 처해진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앞으로 재판관 평의와 표결을 거쳐 길어도 2주 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73일 만이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 가량 청취했다. 헌재가 살펴보고 있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냐는 점이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 및 종합 의견 진술 과정에서 계엄 당일 언론 보도, 폐쇄회로TV(CCTV) 등의 자료를 갖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후 늦게 헌재에 출석해 장시간 최후 진술을 했다. 마지막 변론의 종결에 따라 탄핵 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례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따라서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6명 미만이 찬성하면 기각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내란 혐의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다만 대통령직 복귀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될 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선거법상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일 23일전까지 후보를 확정해야 해 3월 중순 이후 곧바로 당내 경선에 돌입할 전망이다. 약 3~4주간의 경선 후에 선출될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약 40일 안팎의 본선에서 차기 대권을 향해 경쟁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유죄일 경우 무기 또는 사형의 중형에 처해진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탄핵 기각·인용을 각각 촉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파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며 “길고 긴 탄핵재판을 주재해온 8명의 헌법재판관이 파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의 위헌 여부 등 본안 판단 이전에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힘은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제도는 국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의 기둥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연금은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며 “단순히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42%냐 44%냐 이런 지엽적인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올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말로만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청년들이 연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과하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금개혁 간담회에는 연금개혁청년행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회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금개혁 소득대체율을) 1% 인상할 때마다 자녀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300조 원씩 증가한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뭘 찬성하시겠냐"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금액을) 받는 것만 늘리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