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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정부, 노동 가치 앞세워 소상공인 현실 외면”

국민의힘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승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당내에서 그 책임을 맡게 된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때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을 지내며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난 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앞세워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식(式) 성장 이론은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정부 대통령실에서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어떤 역할을 했나. -정무2비서관은 소상공인 대책을 총괄하는 정무수석실 소속 비서관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는 없던 자리인데, 소상공인 문제가 정무적으로 풀어야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지난정부가 신설했다.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보면 된다. ◇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지난정부와 비교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지원하는 '성장 정책'을 폈다면, 이재명 정부는 돈을 풀어 장사 잘 되게 해주겠다는 '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모두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에 기반한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절에는 공급의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도와주려는 정책이 많았다. 그에 비해 민주당 정권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지역화폐를 만든다거나,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끌어올린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살아나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 경제학자로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어때야한다고 생각하나. -경제학을 40년 공부해온 입장에서 보면 경제의 기본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민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국민소득은 소비와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 소비 비중이 큰 것은 맞지만, 심각한 불경기에 돈을 뿌린다고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반짝 효과일 뿐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요 중심의 경제학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로,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오른다. 국내 경제가 성장을 해줘야 거기에 소상공인도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할 수 있다. ◇ 제1야당의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는 무엇이라 보나. -금융지원이다. 소상공인위원장에 임명된 후 소속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여러 현안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출범이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정권의 소상공인 정책은 대부분 노동 정책보다 후순위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주의 가족이 일을 대체하게 되고, 편의점도 고용을 안 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주휴수당도 정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1966년생. 서울 용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 가나자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과 소상공인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역서로 '희망의 섬을 향한 개혁', '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등이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임 10년 탓 vs 현직 시장 책임”…오세훈·정원오 서울 집값↑ 책임 공방

서울 집값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오 시장이 “서울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이라고 주장하자, 정 구청장은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정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한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던 10년의 암흑기 때문"이라며 “당시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20년이 걸리던 구조였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12년 수준으로 줄였다"며 “신통기획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여권의 후보군 중 선두권에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말씀해 달라"며 “서울 주택시장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무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책임을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틀리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2008년 재임 초기부터 뉴타운 문제를 인식했고, 2011년에는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에서 이뤄진 도시정비구역 해제도 이러한 출구전략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 구청장은특히 “물론 이후 시정을 맡은 박원순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모든 책임을 '전임 10년'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기록과 맞지 않는다"며 “이는 남의 일처럼 말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함께 책임을 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정의 정책 판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언급하며 “강남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확대 지정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며 “이 같은 결정이 충분한 정책적 숙고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일축한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인허가권 일부 부여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속도가 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한 분산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의 핵심으로 정책 신호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집은 거주를 위한 소비재이자 동시에 투자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당국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 정책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같은 방향의 신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만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태도는 비전이라기보다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며 “선거를 의식해 집값을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李대통령, 中 ‘2·3인자’ 잇딴 면담·…한중 관계 정상궤도 복귀 강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 권력 순위 2·3위의 핵심 인사들과도 잇달아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전인대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인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오 위원장이 과거 산시성 당서기 재임 시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한중 경제협력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자오 위원장은 “우호와 협력은 시종일관 중한 관계의 선명한 바탕"이라며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유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양국 정상은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정상 간 공동 인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 각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행정부 수반이자 권력 서열 2위로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면담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주석과 9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 서해 구조물 및 불법조업 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와 기관 간 15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으며, 9년 만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열려 인공지능(AI)과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중 경제 협력 전방위 확대…한한령·서해경계 ‘과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산업 분야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 15건의 협력 문건(MOU)을 체결해 산업·공급망 관리부터 식품·수산물 수출 확대까지 실질적 교류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문화 콘텐츠 교류, 이른바 '한한령' 문제와 서해경계 확정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과제로 담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공식 환영식이 진행된 가운데,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무역 협력 등을 포함한 15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산업 분야의 협력 틀을 제도화한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상시 협의 구조로 전환해 경제·통상 현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협력은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협력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신기술 분야로 확장됐다.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까지 약속했다. 환경·기후 분야에서는 기존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수산물 수출입 관련 합의도 주목된다.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장 병어를 비롯해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제한됐던 수산물도 별도 절차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중국이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K-푸드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합의됐다. 아동 우선 정책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에 통합 추진하기 위해 정책 소통과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력의 위상을 높였다. 재산권 보호 강화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도 추진한다.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을 제한해 온 '한한령'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경계선 문제도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한·중 잠정조치 수역(PMG) 내에 중국이 대형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나라가 항의하고 있다. 양국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차관급 회담 통해 논의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핵심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꼽히는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에겐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 벽란도 시대” vs “줄 서라는 경고”…한중 정상회담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6일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외교 성과를 둘러싼 공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협력 확대와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이 없는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협상 내용의 한계를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한중 관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불가분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정상회담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체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며 “상품과 사람이 오가는 관계를 넘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평화·경제를 서로 지원하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즉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의전과 메시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한 인허쥔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보여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사과나 철거 약속도 없었고,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로 논점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한한령을 둘러싼 진전이 없었다는 점도 공세의 초점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며 “책임 있는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韓中 정상, 北 대화 재개 공감대…서해 경계획정 협의 물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서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에 대한 한국 측 당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양 정상은 서해에 대한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한령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우스개처럼 '한한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한한령 완화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점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 역시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면서도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을 뿐,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립적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밝혔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60분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은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에 걸맞게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붉은 넥타이 맞추고 셀카까지…이재명·시진핑 ‘거리 좁히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붉은색은 중국을 상징하는 색이자 중국인이 황금색과 함께 선호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시 주석은 두 달 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에도 짙은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으나,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로 바꿔 맸다. 중국 측은 회담 직전 정상회담장인 인민대회당 앞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단상에는 태극기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나란히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아울러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 내외가 환영식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톈안먼 광장에서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된 선물 교환식도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민화 작가 엄재권 씨가 19세기 후반 작품을 재현한 기린도와 국가무형유산 금박장인 김기호 씨가 제작한 전통 금박 용문 액자를 시 주석에게 선물했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공예 명인 이수경 씨의 탐화 노리개와 뷰티 디바이스, 청나라 초기에 제작돼 간송미술관이 보관하던 석사자상 한 쌍의 사진첩을 전달했다. 두 달 전 경주에서는 이 대통령이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시 주석이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와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각각 주고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시 주석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하며 친근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이라며 사진 3장을 올리고, “화질은 확실하쥬?"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 ㅎㅎ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적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웃으며 “백도어(비인가 접근 가능 통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라고 농담해 화제가 됐었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인민대회당 1층 복건청에서 펑 여사와 차담을 가졌다. 흰색 당의(예복용 저고리)를 입은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넥타이 색과 같은 붉은색 치마 저고리를, 펑 여사는 보라색 치파오(중국 전통 의상)를 착용했다. 두 여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 주석의 두 달 전 경주 방문 당시에는 펑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펑 여사가 먼저 시 주석의 국빈 방한 당시 환대에 감사를 전하자 김 여사는 “여사님도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오셔서 많이 서운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렇게 베이징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사실 오래 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민 가수'로 불리는 예술인 출신인 펑 여사는 “2014년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창덕궁을 찾아갔고, 밤에 동대문 시장을 둘러봤다"며 “한국 사람들의 아주 뜨겁고, 친구를 잘 맞이하는 성격이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줬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대통령·시진핑 90분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복원 시동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늘 만남은 저와 시 주석님 모두에게 병오년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함께 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지난 수천 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수교 이후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왔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한 관계 복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아가겠다"며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세계 변혁이 가속화되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평화 유지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 있어 양국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달 만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양측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산업·기술·환경·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문서 15건을 채택했다. 양해각서(MOU) 14건과 함께 한국에 있는 중국 문화유산을 중국에 기증하는 증서가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해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해 보다 체계적인 산업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 양국 산업단지 간 투자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협력 MOU'와 '디지털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해 연구자 교류와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심화 협력 및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한 MOU를 통해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및 기후 협력 MOU'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장관·국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기존 미세먼지 중심 협력에서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등 글로벌 이슈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육상교통·철도·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됐다. 식품·검역 분야에서는 식품안전 협력, 야생 수산물 위생, 수출입 동식물 검역 관련 MOU를 통해 K푸드 수출과 농축산물 무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 권리 보장과 국가공원 관리 정책 협력을 위한 문서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중국 청대(淸代)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에 기증하는 증서가 교환됐다. 정상외교와 함께 영부인 외교도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처음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 펑 여사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 당시를 언급하며 “성대한 환영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당시 함께 오실 줄 알았는데 못 뵈어 아쉬웠다"며 “오래전부터 여사님의 팬"이라고 화답했다. 펑 여사는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창덕궁과 동대문시장을 찾았던 기억을 전하며 “친구를 잘 맞이하는 한국인의 성격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며,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향한 실질적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與원내대표 진성준·박정·백혜련·한병도 4파전

오는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의원의 4파전으로 확정됐다.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출마해 5개월짜리 잔여 임기를 두고 맞붙는다. 민주당은 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0~11일 투표를 거쳐 11일 오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로,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잔여 기간인 5개월이다. 선거는 국회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선은 후보 전원이 범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가 부각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달리, 원내대표 선거는 정책·조정 역량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수습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리더십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후보별로는 한병도 의원이 당·국회·청와대를 두루 거친 경력을 내세워 '당·정·청 원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임기 5개월의 '중간 계투'임을 분명히 하며 내란 종식, 경제 안정,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상임위 중심의 당·정·청 협의 정례화와 국정과제 신속 이행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성준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다. 당내 기강 확립도 주요 쟁점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의 배경으로 지목된 공천헌금 의혹 등 각종 비위 문제에 대해, 백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무관용 원칙'과 '도덕·윤리 원칙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원내대표의 역할상 정부·청와대와의 소통과 입법 뒷받침 능력도 시험대에 오른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개혁 입법 과정에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후보들이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공통 키워드로 내세운 배경이다. 다만 정 대표의 강경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율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임기 5개월의 보궐선거임에도 4자 구도가 형성된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혼란 수습과 선거 준비를 위해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투표 비중이 크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되는 만큼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결과는 11일 오후 발표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韓·中, 새 항로로 가야…AI·K콘텐츠로 정체 돌파”

지난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K콘텐츠를 축으로 한 전방위 산업 협력을 통해 300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중 교역의 '정체 국면'을 돌파하자는 구상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 협력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사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같은 파도를 넘고, 또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며 성공적인 항해를 이어왔다"며 “산업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우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정해진 항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끝내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 교역 구조의 한계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중 교역은 3000억불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미래 기술과 문화 산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고, 또 함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뷰티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중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는 '공통점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차이점을 찾자면 끝없이 멀어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끝없이 가까워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새롭게 찾아 나갈 항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규정한 시진핑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도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중한 관계가 시대 발전에 흐름에 맞춰 양국 국민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하며, 국제협력의 본보기가 됐다"며 “대표자들이 깊이 있게 교류하고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2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주요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사절단의 중국 방문은 6년여 만이다. 주요 그룹 총수를 주축으로 한 방중 경제사절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포스코·GS·CJ·LS 등 주요 그룹 수장과 콘텐츠·게임·패션 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비롯해 에너지·금융·정보통신·배터리 분야 핵심 기업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 텐센트, ZTE 등의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절단은 한중 정상회담 일정과 연계해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해 일대일 상담회, 라운드테이블, 벤처·스타트업 서밋 등을 잇따라 진행한다. 핵심 광물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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