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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새 정부 첫 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을 직접 보좌할 비서실장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 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핵심 권력 기관으로 꼽히는 국정원장 후보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인선 사실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 순위를 두고 발탁했다"면서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대선 2025] 용산 집무실 입성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날 첫 국정 과제로 '민생 경제 안정'을 제시한 그는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을 지시하고, 곧바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국회서 공식 취임…“실용적 시장주의정부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도 했다. 그는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격차와 극단을 낳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 전환,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구상 등을 강조했다. 또한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지만,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라며, 수도권 집중 해소, 산업 생태계의 유기적 협력, 특권과 특혜 없는 공정한 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 세종 치세의 시작은 정적의 포용이었다

이 나라가 개국한 이래, 최고의 통치자로서 세종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에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 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칭송한다. 세종실록 세종 조에 보면 “신하 부리기를 예도로써 하고, 간하는 말을 어기지 않았으며, 대국을 섬기기를 정성으로써 하였고, 이웃 나라 사귀기를 신의로써 하였다. 인륜에 밝았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쪽과 북녘이 복종하여 나라 안이 편안하여, 백성이 살아가기를 즐겨한 지 무릇 30여 년이다. 거룩한 덕이 높고 높으매, 사람들이 이름을 짓지 못하여 당시에 해동요순이라 불렀다."라고 평하고 있다. 세종의 치세를 논할 때 부왕인 태종의 사전 준비에서 찾는다. 조선조 초기 신권과 왕권의 대결에서 완전한 왕권의 확립으로 세종조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했다.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한 정사공신과 좌명공신, 거의 전부를 제거해서 신권으로부터 세종을 자유롭게 하였다. 1등 좌명공신 이숙번뿐 아니라 민무구 등 처남 4명과 세종의 장인 심온 마저 숙청하여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렸다. 그러나 어느 왕조도 채찍만으로 선정을 담보한 예는 없다. 선정의 핵심에는 당근이 있어야 한다. 바로 정적의 포용이다. 세종을 조선조의 최고 통치자라고 한다면 조선조의 최고 신하는 황희다. 1449년(세종 31) 모든 벼슬에서 물러나기까지 24년을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종의 정치 고문이자 명재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벼슬살이만 73년 했다. 황희는 부친 황군서와 모친 용궁김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조와 정종 대에는 자신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거부하는 완고함으로 여러 번 파직되어 관직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다. 태종 대에 도승지로 임명되어, 양녕대군의 폐세자 건이 나왔을 때는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며, 세종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여 태종의 노여움으로 파직되어 유배를 갔다. 황희는 강경하게 세자 책봉을 반대한 세종의 정적이다. 그런데 세종은 등극하자 맨 처음 정적인 황희를 중용하여,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8년간 영의정으로 세종조의 치세를 이끌게 했다. 세종은 진보적으로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나간 면이 있었다. 황희는 대세를 관통하는 보수적 시각으로 세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했다. 세종은 재임 32년간 2,276회(71.1회/년)의 경연을 통해서 정적과 합치를 추구하였다. 당시 조선은 황희, 윤회, 정인지, 최만리 등 유생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불가의 변계량, 도가의 맹사성, 법가의 허조가 이를 견제했다. 지역적으로 변계량, 정인지, 허조는 영남, 윤회와 맹사성은 호남, 최만리는 이북 출신이다. 그 중심에 경기 출신 황희가 있었다. 여기서 세종의 위대함은 정적을 포용하고 균형을 맞춰 견제함으로써 신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여유를 가졌다. 또한 그 여유는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지금의 한국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적을 관용하는 세종의 포용력이다. 역술인 중에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을 청와대의 풍수에서 찾는다. 그러나 정치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한국 정치는 브레이크(정적)가 없는 자동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직 2년 반에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등 3명의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결에서 액셀을 계속 밟았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액셀을 계속 밟으면, 사고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윤덕균

[대선 2025]이재명 대통령 공식 임기 시작…제헌절에 ‘임명식’

이재명 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21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를 열고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를 확정, 이 대통령을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또 이 대통령을 대리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7시11분쯤 당선증을 수령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앙선관위의 당선 확정과 동시에 군통수권 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던 외교·통일·행정 등을 포함한 고유 권한을 자동으로 이양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국립현충원 서울묘역에서의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20분에 걸쳐 대통령 부부 입장을 필두로 △국민의례 △취임선서 △대국민 메시지 △대통령 부부 퇴장이 이뤄진다. 이번 취임식은 별도 인수위원회가 없어 의전을 비롯한 다수 절차가 생략된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과 국무위원·정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보안 검색을 거쳐 국회 잔디광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5년 단임제 기준을 토대로 계산된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오는 7월17일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공식 취임식 성격의 '임명식'을 열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임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헌절을 택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적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만큼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 김문수 승복 선언, “국민 선택 겸허히 받아들인다”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저를 선출해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시40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86.24%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35% 득표율로 김 후보(42.79%)에 5.56%포인트(p) 앞서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대선2025]공약으로 본 이재명정부…키워드는 성장·분배·중산층

4일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재명 당선인이 내건 국정 플랜은 '성장·분배·중산층'를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 이른바 '먹사니즘'의 핵심 요체다. 과거 진보정권이 강조해온 분배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산업 성장과 세제 완화를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 맨 윗자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방안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경제 정책 기조인 분배 대신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요도 인식을 보여 주는 '1번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책이다. 그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AI정책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두 번째 국정 축은 분배다. 다만 그 방식은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기업을 키운 뒤 성장의 결과를 국민이 나눠 갖는 '이익 공유형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공약이 'K-엔비디아'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분 30%를 국가나 국민이 보유한 AI 기업이 성장해 돈을 벌면,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수익만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아도 복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 이같은 모델로 '기본사회'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이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 당선인은 앞서 이번 대선에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마련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등을 약속했다. '에너지 기본소득'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마을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 생산된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마을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은 2021년 12월 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마을회관과 창고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월 평균 1000만 원의 발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 마을 식당 운영 등 공동체 복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중산층 복원'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징벌적 과세로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실제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7년 33만 명이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1년 약 95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종부세 세수는 39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 당선인은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을 되살린다는 복안을 밝히고 있다. 상속세 완화의 경우 지난 3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즉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공공 주도의 신속한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선 2025]가난한 소년공→실용주의 정치가…2전3기 끝 대권 쟁취

“분진이 날리는 공장에서 배운 건 사람 냄새였습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2017년 펴낸 자서전 '굽은 길 바로 걷기'에서 회고한 열다섯 소년공 시절 이야기다. 공업용 프레스 사고로 왼팔을 다쳐 평생 장애를 입었지만, 이 때의 경험이 이 당선이 그동한 견지해 온 '사람 중심'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 '흙수저 출신'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너무 가난해서 과일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주어다 가족들끼리 나눠 먹던 변방의 아웃사이더. 검정고시로 겨우 대학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고, 시민운동가·정치가로 성장한 뒤에는 수많은 고난과 사법리스크,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엔 극복해 대권을 쟁취했다. 이 당선인은 1964년 경북 안동의 산골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성남으로 이주해 공장에서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가족의 생계를 떠맡았다. 프레스 사고로 왼팔에 장애를 입었고, 중·고등학교를 거치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해 졸업한 후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성남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시립병원 설립 운동 등을 이끌며 시민운동가로 부상했다.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전국 최초 지방정부 채무불이행 선언(모라토리엄)을 단행하고, 청년배당·무상교복·개발이익 환수 등 파격적인 정책 실험을 성공시켰다.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각인시켰다.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그의 정치적 실험과 성공이 이어졌다. 기본소득형 복지 실험, 경기도 공공개발 환수제도 등을 통해 복지와 재정의 접점을 찾아가는 모델을 현실에 구현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설득해 명찰을 달게한 일, 수백곳의 계곡에 무허가로 난립해 있던 평상을 상인들과 협의해 평화롭고 신속하게 철거한 일 등은 그를 말만 앞선 '운동가'에서 '실력있는 행정가'로 변신시켰다. 총 세번의 대권 도전에서는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그는 2017년 첫 대선 도전에서 문재인 후보에 밀려 당내 경선 3위에 머물렀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0.73%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다. 이후 수많은 사법리스크에 시달렸다. 현재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을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 5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 가족이 수백건 이상의 검찰 압수수색 등을 당해야 했다.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등 측근 5명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끝에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오르는 등 탄탄한 당내 기반과 현실적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2전 3기 끝에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는 권력가가 아니라 봉사의 도구로 일하겠다"고 다짐해왔다.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국민주권의 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오늘부터 1일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선 2025]이재명정부, ‘사상 최악’ 경제·‘사면초가’ 통상안보 급선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6개월 동안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렸다. 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 성장률 저하 등 최악의 상황이고, 외교·안보 사면초가의 위기다. 이재명 당선인은 4일 취임하자 마자 리더십을 발휘해 그동안 나라 전체를 억눌었던 침체와 불확실성을 일소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이 당선인은 우선 사상 최악의 내수 침체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전분기 대비 0.2% 하락했다. 2분기에도 0%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증가 우려를 무릅쓰고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내린 데 이어 추가 인하까지 검토할 정도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가뜩이나 저조했던 내수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도 큰 문제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얼어붙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2%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부터 살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잘 나가던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5월 수출(572억7000만달러)도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대미·대중 수출이 8% 넘게 축소된 탓이다. 대미 수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중 수출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3일 서울 여의도 피날레 유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을 살리는지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과 (상법 개정안 등)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체감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천명했다.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 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K-방산 △콘텐츠 산업 육성을 비롯한 공약 이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방산의 경우 민주당이 방산 물자 수출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수출 금융 확보를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반대했던 전적이 있어 당론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한 대미 통상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외교·통상 현안도 이 당선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합 협상과 관련해 “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당선인은 올해 초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미국통'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미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이 당선인은 일부로부터 미국, 일본 등 기존 동맹들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가치외교(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폈다)'를 넣어 분란을 자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한국 진보 계열 대통령들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 후보가 미·일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나, 워싱턴 전문가들은 과거 발언을 이유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 대선]곧바로 취임…‘거대여당’ 등장, 내란 종식·尹 수사 급물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바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정부가 운영된다. 보궐선거라 19대 대선처럼 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게 돼 숨가쁜 행보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유일한 무기였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12.3 비상계엄·내란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검찰개혁 등 사회 각 부문별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정책 입안·실행에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으로 날을 지새던 지난 3년과 달리 입법·행정권을 동시에 거머쥔 '슈퍼 이재명 정권'의 탄생이 '일하는 정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다음날부터 곧바로 숨 가쁜 정부 출범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보궐선거로 치러진만큼 정권 인수 과정없에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직무를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용산대통령실로 이동해 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무를 공식 시작한다. 우선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인선안을 가장 먼저 공개할 것이라고 얘고한 바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없이 곧바로 취임 가능한, 각 부처 실무를 장악하고 인수 인계를 주도할 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 명단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의 구성도 이날 중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임명하는데에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돼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도 태풍이 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화 이후 역대 다섯번째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사례다. 특히 범진보정당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선에 10석 모자라는 190석 안팎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다. 이전까지 17대(열린우리당), 18대(한나라당), 19대(새누리당), 21대(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유일한 무기였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사라졌다.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던 각종 특검 등 법안들이 이제는 본회의 처리-대통령 공포 등을 거쳐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다. 우선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가 현실화된다.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을 도발해서 외환을 유치하려했다는 의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각종 비상계엄 실행 계획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법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법조 4인방의 안가 회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도 민주당의 뜻에 따라 각종 입법과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을 '기소청'으로 격하시키고 공직자비리수사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등 사법부도 대법관 정수 증원과 재판결과 헌법소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원들이 많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나 5.18 정신 명기, 행정수도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 추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경찰들이 주저해 온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용산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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