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민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던 극우 보수 세력이 이번에는 '친중'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과거 '북한과 내통한다'는 허황된 낙인을 찍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던 그들이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마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적(主敵)만 바꾼 듯한 이 비난 구조는, 여전히 냉전의 유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치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 독재 권력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색깔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극우 세력은 새로운 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체물이 바로 중국이다.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숭미‧친일적인 국내 극우 세력은 중국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적 사건을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마치 대한민국이 수많은 중국 공산당원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에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이 그토록 많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실제 증거도 없이 단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그 가운데 복잡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극우 세력은 이런 국제 질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은 경제와 외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제 신용도 하락과 환율 급등, 실업 증가로 인해 서민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극우 세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커녕, 더욱더 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선동이 극우 종교 세력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광신이 결합할 때,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신의 뜻'과 '악마의 음모'라는 이분법만 남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인을 신성시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파시즘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특정 세력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설정하고 대중의 분노를 그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파시즘은 항상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등장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같은 퇴행을 막기 위해 이념적 적대감을 넘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적과 동지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성장한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정책이다. 클릭 수를 위해 선정적 보도를 일삼고, 극단적 발언을 부추기는 미디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가 건강한 비판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잡한 세계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파시즘적 퇴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종북에서 친중으로 바뀐 선동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연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냉전의 유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때다.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성일권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요 실·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사업들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은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준비 △기린대로 BRT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또한 시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와 기린대로 BRT 사업을 통해 전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점사업인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치 △전주부성 복원·정비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조성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 △전주 MICE 복합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치의 경우 전주의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시는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관광 자원화에 나서기 위한 전주부성 복원·정비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과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새로운 경제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의 미래 성장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보좌관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ajk79@ekn.kr

국회가 18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 불참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두고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는 김 회장의 행보에 분노하며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김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중국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을 고발하고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고,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MBK는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다. 김병주 회장이 MBK의 실질적 오너가 명백한 것"이라며 “김 회장이 국정감사에도 출석 거부하고 오늘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 회장의 태도와 사모펀드의 경영 실태에 대해 청문회를 따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김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차후에라도 서면 제출 등 방법으로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기가 답변할 방법까지 정하나"라며 “증인이 불출석한 것도 모자라서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든 법적인 조치와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면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배경에 대한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트 매출이 1조원 줄었다"면서 “(하향 조정된)'A-' 등급은 기업어음이 거의 발행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내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여야가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간 이견으로 추경 논의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진전된 모습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상향 조정을 뼈대로 한 모수 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구조 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재논의하기로 해 일단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 중 구조 개편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동안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자고 주장해왔고, 야당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촉구해왔다. 여야는 앞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 대표들은 이날 미국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 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ㆍ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개됐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군위문화관광재단, '軍we(군위)' 이벤트로 관광 활성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문화관광재단이 대구 군부대의 최종 이전을 기념해 대구 군부대 유치 빅 이벤트 '軍we(군위)'를 개최한다.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삼국유사테마파크 이용권이 최대 50% 할인되며, 군위 전역의 맛집, 카페, 숙박시설에서도 다양한 할인 및 증정 이벤트가 펼쳐진다. 군위의 대표 관광지인 사유원, 캠핑301, 여름빌라, 자연닮은치유농장 등 주요 숙박 시설도 행사에 참여하며, 화본역 인근의 인기 카페와 맛집 역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업체와 자세한 혜택은 네이버 지도 '軍we(군위)' 이벤트 연계 지도 및 삼국유사테마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지역 발전 위한 논의 진행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기존 4016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4029억 원 규모로 조정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규종 의장은 “군위군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복순 의원,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이 발의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농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위군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추진, 거주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복순 의원은 “농업 인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운표 의원, '의정 홍보 조례안' 발의… 군민과의 소통 강화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군민들에게 의정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의회와 군민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는 △의정 홍보 원칙 △소식지 및 SNS 운영 △공모전 및 이벤트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의장이 직접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 운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군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운표 의원은 “의정 활동을 군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 주민불편도로 정비공사 착공…안전한 교차로 환경 조성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교통량이 많고 시계(視界) 불량으로 사고 위험이 큰 국도 5호선 일직면 소재지 진입 교차로 정비 공사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교차로는 면 소재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 입구에 위치한 건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간이다. 시는 지난해 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입해 건물을 매입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안동경찰서와 협의를 마쳤다.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건축물 철거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해 교통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도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축산농가 지원 위해 15.5억 투입…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예천군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억5000만원을 투입, 9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조사료 생산용 종자 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지원 등이 포함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자주식 베일러를 구입해 조사료 생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및 장려금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사일리지 제조비는 사료작물을 재배해 사일리지·건초 등을 제조하는 농가가, 조사료 생산 장려금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황원희 축산과장은 “사룟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조사료 재배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송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위한 '배움+즐거움' 패키지 행사 성료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청송시니어클럽 주관으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으며, 4337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일자리 활동을 위한 필수 교육과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필수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과 건강관리 요령 등을 배우며,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이 더욱 뜻깊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필수교육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성실하게 활동해 주신 덕분"이라며,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을 최대로 고려해 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보람된 일자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행사처럼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의성,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운영 시범사업 시행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7일 의성군보건소에서 도 및 관련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결핵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포터즈들은 지정된 경로당 10개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결핵 예방수칙 교육, 건강 상태 점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고령층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기침, 식은땀, 객혈 등 결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위촉식과 함께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도 의성 전통시장에서 진행됐다. 거리 캠페인, 체험 부스 운영, 이동형 결핵 차량을 활용한 무료 검진 등이 이뤄졌다. jjw5802@ekn.kr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 담당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까지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지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오는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후반인 21일 즈음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헌재는 보통 2~3일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밝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점을 감안하면 19일 탄핵 선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가 18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후 21일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 모두 변론 종결 이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11일 만인 3월 10일(금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기일 14일 만인 5월14일(금요일)에 선고가 나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달 말 혹은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잡히게 되면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는 만큼 오는 21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이달 26일 예정된 이 대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인 28일 정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지지율·정권 교체 여부·차기 대선 주자 경쟁 등에서 야권에 우호적인 여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5%로 집계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40%)을 오차범위(±2.5%p) 밖인 15.5%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교체는 전주(50.4%)보다 5.1%p 상승한 반면 연장은 전주(44.0%)보다 4.0%p 떨어졌다. 정권 교체·연장 관련 여론은 1월 3주차때 잠시 연장이 앞섰다가(연장 48.6% vs 교체 46.2%) 곧 역전된 후 교체가 꾸준히 상승세다. 1월 4주차때 49.3%로 저점을 기록한 후 계속 상승해 이번 여론조사에서 55.5%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구속 직전인 1월2주차 조사(교체 52.9% vs 연장 41.2%)때 8주 만에 가장 높다.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이다. 민주당은 전 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해 3.7%p 떨어 진 국민의힘(39%)을 오차범위(±2.5%p) 밖인 5.3%p 차이로 앞섰다. 보수층의 74.9%가 국민의힘을 택한 반면 진보층의 80.1%·중도층의 46.2%(국민의힘 29.5%)가 민주당을 택했다. 지난 주엔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0%로 조사돼 1.7%p차이로 여당이 높았지만 다시 역전됐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지난 7주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39.0%(1월 3주차)에서 44.3%로 5.3%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46.5%에서 39.0%로 7.5%p 하락했다.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여야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주 전(46.3%)보다 0.6%p 상승한 46.9%를 얻었다. 여권 후보 5명을 모두 합친(39.5%) 것보다도 7.3%p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0.8%p↓), 홍준표 대구시장이 6.5%(0.3%p↓),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0.6%p↓), 오세훈 서울시장 6.2%(1.1%pp↑) 등의 순이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2.4%(0.3%p↑), 이낙연 전 총리 2.2%(0.5%p↑), 김동연 경기지사 1.2%(0.2%p↓), 김부겸 전 총리 0.8%(0.5%p↓), 김경수 전 경남지사 0.4%(0.9%p↓)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이 대표는 1대1 가상 대결에서 처음으로 50%를 웃돌며 여권 4인방을 앞섰다. 이 대표는 김 장관과의 대결에서 51.7%를 얻어 김 장관(30.7%)를 21%p 차이로 눌렀다. 오 시장과도 51.8% vs 25.6%로 26.2%p 앞섰고, 홍 시장(25.0%)과 맞대려에선 52.3%를 얻어 27.3%p 격차를 보였다. 한 전 대표와는 51.8% vs 18.6%로 가장 큰 우위(33.2%p)를 나타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당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지지 세력의 분노 지수라고 볼 수 있다"며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 정권 교체 여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2%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 시한이 일단 연장돼 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의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부 협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할 경우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협의 중이었다. 현재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받는 돈의 액수를 소득 대비 얼마로 하느냐(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엇갈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까지 45%를 주장하다 이재명 대표의 양보로 44%로 1%포인트(p)를 낮췄고, 국민의힘은 43%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행(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1.5%·2028년까지 40%로 인하)을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이후 2093년까지 약 2경 165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위원장은 이같은 입장 변화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자영업자는 보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최근 제안한 재정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당도 환영 및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제안을 환영하며 수용한다.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선제 조건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논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야가 이같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노인 빈곤 심화, 양극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퇴직연금과·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 걔혁, 보험료율 추가 인상 및 취약 계층 국고 지원, 기금 운용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적 노후 보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처리 시한은 15일까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명태균 특검법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