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부정선거론을 믿는 음모론 집단으로 타락했다. 담대한 개인주의로 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상속세 폐지와 투자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 최근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격 대담을 가져 화제가 됐다. 정 전 주필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 앞 자신의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에 대해 “기분 좋은 대담이었다. 그는 지금 전성기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극우 보수들에 대해선 “타락했다"고 일침을 가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에 극심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국의 언론에 대해선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죽비(竹篦)를 날렸다. 다음은 정 전 주필과의 일문 일답이다. - 이 대표와 만난 이유와 소감은? ▲ 우리나라는 너무 진영에 따라 대화를 섞지 않는다. (다른 진영과) 대화를 하면 그 순간에 “간첩이냐", “투항자냐"라는 욕을 듣는다. 그러나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까지 안 하면 되겠는가. 대화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진영'이라는 항아리에 머리를 박고 고함을 치게 되는 것과 같다. 굉장히 크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자기 목소리다. 그래서 과감히 시도해봤다. 이 대표가 구김살 없는 놀라운 대화를 전개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반가웠다. - (이 대표가) 대통령 감이 된다고 봤나? ▲대통령감이 되느냐 뭐 이런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못 만나 봤기 때문에 뭐라고(평가하기 그렇다). 상대적으로 해서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이 대표가, 에너지가 아직도 피어나는(단계로), 전성기 효과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누구든지 인생에 시기에 꽃이 확 피는 시기가 있다. -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가?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너는 간첩이냐"는 둥 격렬한 비난들이 많았다. 그런데 “의외로 잘한 일이다,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해달라"는 사람들도 뜻밖에 많았다. 다만 워낙에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 싸고 보수와 소위 진보 진영 간의 격렬한 감성 싸움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돼 있다. 그런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먼 얘기였다. -일각에선 “한자리 하려고 그러냐"고 비아냥대는데.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다.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때 '한 자리'를 여러 번 거절했던 경력이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한자리를 위해서 뛸까? 한 자리 했으면 벌써 했지. 이 나이에 무슨 한 자리냐. -보수 논객인데도 탄핵 찬성·부정선거론을 펼친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보수의 참맛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진영화됐다. 이제는 진영에 유리하면 뭐 진리건 진리가 아니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건 자기 진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한다. 보수 진영과 거리가 먼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 보수 궤멸의 선봉장을 불러다가 보수의 대표를 맡긴 것이 타락의 시적이었다. 벌써 몇 년이 됐고 부정선거론을 숭배하는 음모집단으로 전락했다. 보수는 원래 국가를 끌어가고 진정한 진보를 책임진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철학을 잃어버렸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부정선거론과 싸우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부정선거론을 들고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계엄사태 이후에는 보수 음모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형편없는 저질의 퇴행적 수준으로 몰아 넣는다. 보수가 이 시대에 개탄스러운 엉터리 집단이 됐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관과 태도는 무엇인가? ▲예컨대 지금 계엄사태는 불법 계엄이다. 단호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된다. 폭력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의 그 음습한 유산만 떠안고 있다. 지난 시대의 찌꺼기들이다. 보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윤석열 씨는 입만 열면 자유를 떠들지만 시장 원칙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음모론에 충실하다. 보수주의자는 음모론하고 연결될 수가 없다. -무지성, 탈지성의 시대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떄문에 그렇다(시작됐다). 종북은 역사의 낡은 민족주의의 썩은 찌꺼기였는데, 지금은 우파 진영이 그렇게 됐다. 권위주의적 찌꺼기다.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함몰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그야 말로 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근대 국가로 퇴행하는 것 같아서 모골이 송연하다. -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보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와 나란히 지적인 또는 문화적인 협업을 같이 하는 올바른 민주적 텍스트를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인민주의로 알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정신의 고양된 수준, 물질 개발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돼 선진 국민, 21세기적 국민으로 거듭나는 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예상하나? ▲윤 대통령 심리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본다. 워낙에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전대 미문의 엉뚱한 사태다. 헌재도 합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본다. -여론 대립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격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탄핵의 중추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회였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정복하고 권능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사태라 비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누구와 누구와 싸움이냐는 권력 구조가 다르다. 국힘당과 민주당 권력이 폭력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보수가 승산이 있나? ▲ 보수가 꼭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정권이) 교체돼 왔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정당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낡은 대립이 해소되고 보다 새로운 종류의 토론과 여론의 장으로 옮겨갔으면 하고 바란다. 누가 이 전쟁판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지에 대해선 그다지 관신이 없다. 우리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어떤 주제로 토론을 만들어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제가 매우 어렵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가 수개월 내에 상당한 충격 속에서 부정적인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대를 수개월 동안 지속하는 형태로 위기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다음 정권을 맡겠다고 나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적 복지에만 관심이 있지 성장의 에너지를 키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안 되는 정당이다.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직 투자 하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미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게 아니고 투자다. 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다. 기득권과 규제를 결사적으로 풀어 헤칠 수 있는 개혁적 정부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다. -원로 언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즘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 논리를 너무 심하게 갖고 있다. 진영논리는 원래 좌파의 논리다. 그런데 요즘은 우파까지도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다. 일부 잘 나가는 신문들을 보면 마치 특정 정당의 기획본부 같이 보인다. 언론들이 도대체 언론답지 못하게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김봉수·서예온 기자 bskim2019@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김경수 지사님, 어제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 찾은 농성장에서 마주했던 지사님의 굳은 의지와 무거운 마음이 아른거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尹대통령 탄핵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때 느낌을 전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쉽지 않은 길에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시려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너무 야위고 수척해진 모습에 잠깐 멈춰 건강을 챙기시고 나라를 위한 더 큰 걸음을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무겁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다시 건강해지셔서 민주주의 회복과 무도한 尹 정권 종식을 위한 더 큰 싸움을 함께 하길 바란다"면서 “힘냅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단식 14일차인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즉시 단식을 중단하라는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오후 7시15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의료진은 전날에도 김 전 지사에게 건강 악화를 우려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으며 김 전 지사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우려할 만큼 낮아졌고 탈수 증세도 나타났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같은 SNS를 통해 지난 21일 출근길 수원 법원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또한 "오늘도 시민들의 응원으로 기운을 낸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밤은 길었지만, 아침은 온다“면서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처럼, 정의는 반드시 온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시간끌기용'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전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오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었고, 13일 후인 12월 27일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했었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킬 경우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고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한 뒤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책임지게 하면,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켠에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선고를 먼저 선고하는 배경에는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현 평론가는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재판관들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선고 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진 것도 일종의 시간벌기 목적으로 볼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선고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헌재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는 얘기 나오면 윤 대통령이 탄핵인용될 가능성 커진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판결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문제삼고 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가동된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을 두고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할 전망이다.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는 20일 오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었고, 13일 후인 12월 27일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했었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킬 경우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고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이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0일 오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다. 헌재 안팎에선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이 커서 조율되지 않고 있거나, 합의는 됐어도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고 조율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민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아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4%포인트(p)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3%p 오른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이 개혁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극적으로 연금개혁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개정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김건희 상설특검법-마약수사외압의혹 특검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강화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탈락 등 악재가 겹쳤다. 2010년 무상급식 거부를 이유로 돌연 시장직에서 사퇴했던 '추억'까지 소환되면서 '무능' 프레임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씨가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2021년 1월1~ 4월30일 사이,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을 수거해갔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기록 등이 대상이었다. 서울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또 조만간 오 시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과 시는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테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간부회의 도중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이것은 명태균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별것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다독이고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 검찰이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다. 특히 불과 하루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한 후 후폭풍에 시달린 만큼 입지 약화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한 지 불과 35일만인 이를 무효화하고 용산구까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 지역 표심을 잡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섣부른 판단으로 '오락가락' 행정을 일삼아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28일 2036년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선정에서 전라북도에 밀려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한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간 구축해온 행정가 이미지에 흠집이 난 상태에서 '악재'가 겹친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무고를 주장하는 만큼 검찰의 사법 처리 방향에 따라 오히려 대권행보에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삼성이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달리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기회를 찾는 길에 삼성이 역량을 쏟아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이에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사피'를 끌고 왔다"며 “인공지능(AI)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을 위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 대표의 이 회장 면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예정된 조기 대선 정국을 겨냥한 친기업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담론을 강조하며 경쟁성장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엔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찾아 “우리도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지난 5일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수장을 국회로 초청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선 기업인과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19일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후 늦게 탄핵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8명의 재판관들이 아직 탄핵선고 관련해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온갖 추측과 다양한 전망이 나돌고 있다. 크게 8대0 인용을 예측하는 측과 4대4로 기각되리라는 반론이 맞선다. 8대0 인용을 예상하는 쪽에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 싸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컨대 국회가 내란죄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형식 논리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이 기각 사유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또 부정선거론이나 야권 탄핵 남용 등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 등에 대해 판결문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수 또는 개별 의견이라도 지적하고 넘어가느냐 등에 대한 토론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을 동시에 하느냐 시차를 두고 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헌재가 윤 대통령 외에도 다수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점 등도 이례적으로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라는 게 '8대0' 인용 측의 분석이다. 반면 '4대4' 등 기각 전망을 내놓는 측이 분석하는 지연 사유는 다르다. 우선 이들은 헌재의 탄핵선고 심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각 또는 각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보고 있다. 재판관들 사이에 위법성 또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쉽게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점,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지여론이 훨씬 높다는 점,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우세하다고 본다. 최근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재촉한 것도 탄핵 기각 가능성 및 선고 지연의 근거로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4대4 또는 5대3으로 갈려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자 마 재판관을 끼워 넣어 인용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2021년 법 개정 이후 형법상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데, 헌재가 과거의 관행대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로 한 점 등도 '절차상 오류'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공화정의 붕괴, 독재국가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보수층이 집결해 탄핵 반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국회와 헌재가 절차상·형식상 오류를 범한 점 등을 들어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경우 26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잡혀 있고 4월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 또는 4월 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