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것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뺄셈 정치'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다음날 제명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끝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 의결을 연기하고, 윤리위에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초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제명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이를 보류했다. 윤리위 재심 신청이 가능한 열흘 동안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친한계는 물론 일부 중진과 소장파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정당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윤리위는 회의 전날 문자로 참석을 요청한 뒤 한 전 대표의 소명 없이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재심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6일 열릴 최고위에서 최종 제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구성원 9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제명에 반대한 이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뿐이어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측과 지도부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반나절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재심 청구와 관련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재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한 전 대표는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내부에선 법정 공방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리위가 제명 근거로 제시한 '당원 게시판(당게) 조사' 자체가 조작된 만큼 사법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전략이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윤리위가 두 차례나 결정문을 정정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내부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자, 당 안팎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 쇄신은커녕 당권파와 친한계는 물론 지지층까지 찬반으로 갈리며 당이 사실상 심리적·정치적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노선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명 결정을 '또 다른 계엄'에 비유하며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초선 한지아 의원은 “당을 자멸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3선 송석준 의원도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파 그룹인 '대안과 미래' 역시 긴급 회동 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반민주적 결정"이라며 장 대표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여기에 함경우 전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까지 한 전 대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갈등이 당 안팎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인사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글을 올려 “자숙과 성찰이 필요한 때에 당이 비정상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지도부에 자제를 촉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대로 가면 2018년과 같은 참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경북 2곳만 확보하는 데 그치며 큰 타격을 입었다. 당의 외연 확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외연 확장은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이탈할 수 있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거 국면에서 결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내부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중도 확장은커녕 지지율 '20% 박스권'을 지탱해 온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에 대한 긍정 여론도 상당했다. 유지 의견이 62%로 압도적 다수였고, 아예 집행을 재개해야 하는 이들도 33%나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응답자의 58.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매우 적절하다' 50.5%, '대체로 적절하다'가 7.7%였다. 강한 긍정 응답이 과반을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8.7%였다. '매우 부적절하다' 29.3%, '대체로 부적절하다' 9.4%다. 긍정·부정 의견간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어서 19.4%p에 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당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지역 별로는 광주·전라(적절 85.2% vs. 부적절 14.8%)에서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천·경기도 65.9%(부적절 32.2%)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전·충청·세종(53.7% vs 45.2%), 부산·울산·경남(49.4% vs 45.5%)에서는 긍정 여론이 소폭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43.9% vs 50.8%), 대구·경북(41.4% vs. 50.5%)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지역 간 인식 차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40대(적절 75.0% vs. 부적절 20.5%)와 50대(67.7% vs 31.0%)를 중심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20대(54.3% vs 44.4%)에서도 적절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30대(47.5% vs 50.1%)와 60대(51.2% vs 47.7%), 70세 이상(49.5% vs 41.5%)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팽팽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것은 정치군인이나 검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온 한국 현대사의 영향으로, 내란에 대한 저항 심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제 사형 집행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나, 법 개정을 통해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확인됐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형제 유지 의견이 62.9%, 폐지 의견이 31.9%로 유지론이 폐지론보다 약 2배 높았다. 잘 모름은 5.2%였다. 세부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로 가장 높았고 유지는 하되 신중히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9.7%로 뒤를 이었다. 폐지하되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22.3%, 폐지하고 현행 무기징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9.6%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집행 여부에 대한 견해는 갈리지만, 사형제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형제 유지 의견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에서는 유지 49.0%, 폐지 49.6%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연령별로도 유지 의견이 앞서는 가운데 60대는 유지 48.5%, 폐지 45.0%로 존폐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성별로는 남성의 사형제 유지 의견이 71.7%로, 여성(54.4%)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남성의 40.5%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해 성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4일 하루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국제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내부 결속과 책임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절실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넓혀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책임이 더없이 막중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다.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을 우선하는 책임정치의 정신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세계적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진두지휘하는 사장직이 정치권의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항공산업 관련 이력이 없는 전형적인 비전문가 CEO다. 이 사장은 취임한 후 자회사 사장에 또 다시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 수장이 인천공항을 이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3월 5일) 이전인 2월 말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공표했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사장은 현재 임기가 6개월여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전혀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지선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지역 인터넷 매체 '인천투데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장이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장의 '실적'이다. 비전문가인 이 사장이 취임한 후 인천공항이 서비스질 하락, 내부 갈등, 경영 부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항 운영 효율화 등에는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 사장이 취임 후 26개월 동안 무려 440억8372만원을 기부했는데, 이중 295억3017만원(67%)가 인천 지역에 쏠려 있으며 이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연 것도 '출마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실운영과 조직 혼란을 일으켜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항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 2025년 10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선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중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 사장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지표도 악화됐다. 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긴 줄서기, 성수기 주차난 등 여객 불편이 가중돼 서비스 평가가 떨어졌고, 자회사 노조 등과 갈등이 계속된 점, 관리 부실,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경영능력 부족, 직원들의 근태·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됐다. 실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징계를 받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총 14명데 이는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공사 경영진의 관리 부실로 초래된 비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낙하산 인사는 이 사장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상임감사 외에도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도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 사장 본인도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말 인천공항 자회사 네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문정옥 국정원 전 국장을 임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사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SK그룹 등 다수 대기업을 압박해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운영의 핵심인 수화물과 기계·전력·통신 등을 유지·관리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엔 누구보다 공항 산업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인을 인천공항 제1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인천공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실무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내란 사법 처리는 9부 능선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내란'이 사법적으로도 확정되므로 이를 계기로 무당층·중도 보수층까지 결집시켜 지방선거에서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법처리 일단락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의 관계를 매듭짓지 못한 채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대 목표로 내건 민주당의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의 정치적 책임'까지 완결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민생 회복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공관위원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임명됐다. 당 안팎에서는 '내란 심판' 프레임을 지방선거 공천과 메시지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범여권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사안만 해도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에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 특검 수사 대상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조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쇄신 카드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형 구형으로 다시 한 번 '계엄·내란 사태'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 절차와 정당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안팎의 시선은 냉랭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명 개정을 쇄신의 신호탄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선에서는 변화의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기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외형만 바꾸고 인적 구성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3선 중진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와신상담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며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고 직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대표가 그간 내세워 온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 차가 뚜렷하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는 공조에 나섰지만,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연대에는 서로 한 발씩 물러서 있는 배경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장·동·석 연대'의 핵심 전제는 윤석열과의 확실한 절연"이라고 못 박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연대는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쇄신이 전제돼야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선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며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서울을 뉴욕, 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며 “소상공인과 어려운 서민을 위한 '서울형 금융주치의' 체계를 도입해 시민의 생활 금융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복합돌봄 공간 확충 △멘토·돌봄·지역공헌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다. 서 의원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은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은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며 우리에게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의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북한이 공개한 추락한 무인기의 부품을 분석하면, 수신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저가형으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군은 이미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 전송(Live Feed) 능력을 갖춘 다량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녹화된 SD카드를 회수해야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형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위성으로 더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리 무기 체계의 기술적 수준을 북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해 온 북한이 상대국 무기 체계에 무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왜 이 사안을 이처럼 부풀리려 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드론을 띄우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허위 선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북한이 거짓된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과거에도 빈번했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군이 아닌 민간이 드론을 날렸을 경우다.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북한이 이토록 과잉 반응을 보일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식의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시기상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시기적 특성이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과 마두로의 체포를 단행한 직후라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목도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 및 미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추진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린란드 합병은 단순한 미국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유럽 관계의 적신호는 나토의 와해 혹은 존속 위기를 의미한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의 균열 혹은 종식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면 한미 동맹 혹은 미일 동맹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북한은 일단 우리를 시험하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동맹 약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비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불안을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가 도발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불가피성을 각인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오해'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착각을 심어 주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등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신율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전면 파업 이틀 만에 타결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시내버스 운행은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화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단협 사후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하며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접점을 찾았다. 합의안에 따라 올해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 높고, 노조가 요구한 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시 운행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버스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첫날 전체 시내버스 7000여 대 중 대부분이 운행을 멈추며 운행률이 6.8%까지 떨어졌으나, 이날 합의로 출퇴근길 교통 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지하철 연장 운행과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반영을 둘러싼 임금 체계 개편안은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한 최종 판단 이후 임금 체계 개편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공무원과 교원이다. 이들에게는 SNS의 '좋아요' 하나가 징계의 근거가 된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은 예외 정치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헌법 제24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헌법 제25조), 정당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8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은 정치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이와 동시에 다른 헌법 조항을 적용받는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 활동 전반을 제한받아 왔다. 최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재점화한 배경에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국회 앞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당의 협의체 구성 약속에 농성을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올해 신년 투쟁 과제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교사노조·공무원연맹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입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SNS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참여와 출마 시 휴직 여부가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국 관계자는 “구청장이나 시장 출신 인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온라인에서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원의 경우, 교실이라는 공간이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는 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중립을 지켰더라도 교사가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해외 제도 살펴보니 해외 주요국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해외에선 정치 활동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활동이 공적 직무와 결부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치법(Hatch Act)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공무원이 근무 시간이나 정부 건물 안에서, 또는 공식 직함과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된다. 정치적 표현은 개인의 자유로 보되 공적 권한을 정치에 동원하는 건 차단하는 구조다. 캐나다 공공서비스고용법(Public Service Empolyment Act)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치 활동은 정당 지원, 후보 지지, 선거 참여 등 폭넓은 행위로 정의된다. 다만 해당 활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것으로 인식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기간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공식 직위나 조직 자원을 활용한 정치 활동은 제한된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정당 가입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관련 행위 등은 법률로 제한돼 있다. ◇ 여러 상임위 넘나드는 정치기본권 논의…정개특위로 한 데 모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여러 법률의 제약을 동시에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 운동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이 얽혀 있다. 복잡한 법률 구조 탓에 입법 과정도 복잡하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 총 세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심사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의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개정안'에서도 복잡한 법률 구조가 드러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도한 해당 6개 법안은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기후노동위로 각각 회부됐다. 문제는 개별 법안이 각 상임위로 분산돼 있을 경우 입법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지체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전공노와 전교조의 단식·철야 농성 현장을 찾아,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한 데 묶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이 가결됐다. 정개특위는 이번 달 중으로 공식 출범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 타임라인 △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법규 개정 권고 △ 2020년 4월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2020년 11월 국민 10만 명 동의 받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공동 대표 발의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대표 발의 △ 2025년 12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법안' 발의 △ 2026년 1월 정개특위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심사 예정 고지운·탁유진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일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국이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 질서 강화를 위한 공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급망 협력 의지는 정상 간에도 표명이 됐다"며 “이전에 실무 간에 여러 논의가 있어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 중 중요 문제가 국제적 공급망 이슈“라며 “(정상 간 논의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은 경제·안보 정책의 중요 이슈인 만큼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론 배경에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자유무역 질서 내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한·일 양국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 것도 이러한 국제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관련 발언 이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對)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희토류는 전자·정보기술(IT), 국방·항공우주, 에너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일본이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을 깊이 논의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위 실장은 CPTPP에 대해 “서로 좀 더 실질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며 모호하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도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일 직전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에 있어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사안(수산물)도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