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독주를 제어해야 할 국무총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기초했던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는 취지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제어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이러한 헌법적 취지를 외면한 채,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보다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총리 권한을 활용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함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는 데 주력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본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전날까지 총 세 차례의 대면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르면 24일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정상과 회담을 위해 23일부터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캐나다 방문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다. 특히 이번 일정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조선소도 방문해 한미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같은날 일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삼화담과 만찬 간담회를 연이어 한다.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두 번째로, 6월 17일 G7 정상회의 계기의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에 일본 주요 인사와 만남을 갖은 뒤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다.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회담은 오찬 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언론과 약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 양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고 투자를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의 정책 연설, 미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간담회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약 20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 투자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회담에 앞서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취합한 결과, 미국 내 공장 설립 등 직접 투자 규모는 약 1500억달러(2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간접 투자)와는 별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여기서 거액의 투자는 직접 투자를 의미한다. 대미 투자액 '1500억달러 안팎'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3월 미국에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31조원)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등지에 약 30조원을 투자하며 지난해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목받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화그룹 역시 구체적인 대미 투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발표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는 상세한 이행 계획을 담지 않거나 이행 계획 정도로 하는게 좋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가 논의할 의제에 있고, 그 숫자는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하고 최종 숫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한국은 현행 협정(2015년 개정, 2035년까지 유효)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제한돼 있다. 미국은 그간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확대를 선언한 만큼, 한국 정부는 원전 수출 절차 간소화와 재처리 기술 협력을 산업·환경 차원에서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국회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강화 같은 주장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산업적·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투자 외에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한미 간 주요 협상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펀드 가운데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한국이 일정 부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산업 펀드'는 투자처 결정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크다. 미국은 투자처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조달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는 보증 중심 조달 방안을 설명했지만, 기업별 기여 방식이 논의되면서 재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문수·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결선에 진출했다. 이로써 최종 승자가 누구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당권을 잡게 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거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되며, 23일에는 김·장 후보가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가 열린다. 최종 당선자는 26일 발표된다. 이날 장 후보는 연설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노력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특검이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당사에서 철야 농성을 했다"며 “해체해야 할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으로는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양향자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우재준 후보가 뽑혔다. 지도부 5명 가운데 반탄파가 3명, 찬탄파가 2명으로 반탄파가 우위를 차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법안인 '방송 3법'이 22일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한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된다. EBS 사장 선출 방식도 바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간,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간 각각 반대와 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방송 3법 처리 마무리는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했지만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처리 직후 산회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 상정을 23일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로 강제 종료하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35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사를 언급하며 R&D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특별히 없어도 해방된 식민지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가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라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도 학습하는 자세로 잘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차명 주식 거래' 파문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의원들 중 8명이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총 98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에너지경제가 국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2대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직무 관련성 주식을 보유해 백지신탁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문대림·문진석·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진종오·최수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백지신탁 주식 총액은 98억5581여만원으로 모두 비상장주식이다. 22대 국회의원의 백지신탁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신탁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백지신탁 주식의 규모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국토교통위원회·운영위원회)가 가장 컸다. 세창이엔텍 7만5010주(54억2892만원)을 맡겼다. 세창이엔텍은 문 의원이 설립한 건설 폐기물 수집·처리 및 벽돌·아스콘 생산 업체다. 현재 본사는 그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갑에 위치해 있다. 문 의원은 2017년까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의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세창이엔텍 주식이 국토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받은 뒤 2020년 9월 세창이엔텍 주식을 백지신탁했다가 3년 뒤 다시 취득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무려 5개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아이켐스 8620주(4억2706만원), 엠진바이오 1만7848주(178만원), 메디사피엔스 주식회사 118주(618만원), 액티브레인 바이오(주) 2735주(341만원), 주식회사 메디픽바이오 49주(24만원), (주)메디제이 2700주(730만원) 등 총 4억4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탁사에 맡겼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소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주식회사 제주 유리의성 3만4500주(4억268만원)를 수탁사에 맡겼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자리한 제주 유리의성은 그의 지역구인 제주시갑에 있다. 이 회사는 2006년 10월 창립총회를 거쳐 2008년 10월 22일 문을 연 유리 박물관이다. 개관 당시 문 의원은 제8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부동산 개발, 임대업 및 태양광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가족회사 동황의 주식 16만5000주(25억9281만원)를 맡겼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민주당 의원(김해을)은 농업회사법인 (주)봉화마을 9486주(9486만원)를 백지신탁했으며,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지냈던 (주)하우징텐 2만주(1억원)를 신탁사에 위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은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앨리슨 2000주(7억3429만원)를 맡겼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사격장 운영사 택티컬리스트와 리그오브레전드(LOL)의 브리온 e스포츠 구단 (주)브리온이스포츠 등 2개사 비상장주식 4305주(5623만원)를 백지신탁했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해당 구단에서 투자자 겸 멘탈 코치로 활동해온 이력이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8명이 1088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영수회담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강조해 국정 지지율 반전을 꾀하는 동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혹은 26일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선출된 직후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사 논란보다, 정 대표의 강경한 정치 행보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의 통로를 닫아 걸고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고 강경 노선을 고수한 것이 중도층 민심에 더 악영향을 끼쳤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나란히 앉은 여야 대표는 악수도 대화도 없이 행사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는 이상한 말을 했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 대표와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지난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도 반복됐다. '통합'과 '화해'를 기리는 자리였지만, 정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을, 송 위원장은 “500만 당원명부 탈취 시도"를 거론하며 서로를 겨냥했다. 추모식 내내 악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대화의 문이 닫힌 냉랭한 여야 관계는 최근 곳곳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국민은 오히려 정 대표가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악수조차 거부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은 장면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나서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키겠다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새로 선출된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국정 운영에 협조를 구하고 '협치'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화답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실제 새로 선출되는 야당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할 경우 방일·방미 일정으로 인해 이르면 오는 28~29일 쯤 성사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영수회담 카드가 단순한 '지지율 반전용 제스처'에 그치지 않고, 여당 내부를 향한 '경고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의 대화 물꼬를 트는 모습을 통해 원내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개 행사에서 '통합'을 상징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는 하얀색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빨간·파란·흰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맸는데, 취임식 때도 착용했던 이 넥타이는 '통합'의 의미가 담겼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할 경우 지지율 반전용 제스처는 물론 여당 내부에 보내는 경고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운영에서 정 대표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판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다. 한때 60% 중반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최근 들어 50% 초중반으로 떨어졌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50%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7%로 나타나 2주 전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51.1%에 머물렀고, 당 지지율은 40% 밑으로 내려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한차례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법안 통과를 막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은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두 번째로 처리된 법안이다. 이달 초 방송법이 먼저 통과된 뒤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됐으나, 여야 대치 속에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됐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면서 이날 첫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 확대와 추천권 다변화다. 방문진 이사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기자·PD 등 직능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MBC 사장 선임 절차도 바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방문진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14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사장후보추천위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인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구속중인 김건희 씨가 변호인에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 고전문학의 한 대목이 연상되는, 애절한 탄식이다. 그러나 그 말이 지아비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지어미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바로 엊그제, 몇 달 전까지 그들 부부가 한 일과 한 말을 생각하면 저 말에 측은지심보다는 괘씸함이나 답답함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저렇게 한탄하기 전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죄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마땅한 도리이자 자세이다. 수사에 정직하게 임하며, 감히 눈조차 함부로 들지 않는 다소곳한 자세로 지내야 저런 말이 그나마 귓가에 닿을락말락 하겠건만, 부인과 묵비권으로 일관하다 변호인과 차 한 잔 하는 휴식시간에 저리 말했다 하니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여러 물증과, “6천만원 짜리 목걸이를 사서 건넸다"는 서희건설 측 자수서를 제시해도 “예전 홍콩 여행 때 산 모조품"이라거나, “착용 후 바로 돌려줬다"고 말을 바꾸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데 저런 탄식이 어찌 곧이곧대로 들리겠는가. 그녀가 지난 몇 십 년간 한 일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난 몇 년간 한 일 중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나 국정에 직간접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주식시장을 어떻게 교란시켰는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의힘 공천과 총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역시 국민참정권 침해 측면에서 당연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인은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는 일개 자연인에 불과하다. 순방 나가는 남편과 붉은 색 카핏이 깔린 비행기 트랩을 같이 오르내리자니 자신에게 공적 지위와 권한이 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착각이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은 문제의 목걸이 세트를 건네며 검사 출신 사위의 공직을 부탁했다고 하고, 그 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정녕 목걸이와 무관하다면 김건희 씨는 임명권자인 남편 윤 씨를 특검으로 나오라고 해 대가성 청탁이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출석조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잖은가. 국민은 어떤 중년 여성의 귀금속 취향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전횡을 밝히고 실정법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형사 처벌에서 가족 동시 구속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씨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계엄내란을 이유로 부부를 도맷금으로 징치하려는 법적 한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남편 윤 씨 죄목과 부인 김 씨의 혐의가 엄연히 다르기에 별도의 사건인 것이지 도맷금 탄압이나 징치가 아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고개가 가로저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윤 씨 부부로 인해 3년 여 간 상식과 원칙과 합리가 짓밟히는 참담함을 겪었다. 탄핵재판과 조기대선을 통해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했고, 국민들이 국정을 도탄에서 구해냈다. 만시지탄이지만 윤 씨 부부는 지금이라도 일체의 분심이나 저항심을 버리고 겸허히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하거늘, 부부는 전혀 그러지 않는다. 허위의식과 망상에서 깨어나 오만과 잘못을 고하며 국민께 사죄하고 또 사죄하라.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라. 사죄란 피해자가 “이제 됐으니 그만 하시오"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항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죽어서도 지탄을 면치 못하고, 사람들이 그들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이다. 이같은 이치를 정녕 모르는가. 이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