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8일 도래울석탄공원 맨발걷기 길 조성 현장에 들러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찾아가는 시장실'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주민 30여명을 만나 맨발걷기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앞으로 추진할 맨발걷기 길 조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래울석탄공원은 주변 시민이 일상 속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휴식처이자 건강한 걷기를 위한 자연 친화 공간으로, 맨발걷기 길도 시민이 오랜 기간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동안 공원 산책로를 이용한 시민의 노후시설 정비, 보행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이에 고양시는 작년 일단 훼손된 침목 계단을 보수하고 야자 매트를 설치하는 등 우천 시 쓸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산책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고양시는 총사업비 10억3000만원을 투입해 도래울석탄공원을 포함래 12곳에 '고양형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평지형 공원에는 주변 화단과 어우러진 정원 형태의 건식 맨발걷기 길을, 석탄공원과 같은 산 지형에는 자연 흙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를 보완-보수해 나가는 방식의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찾아가는 시장실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역 현안에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 주민들 말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과 서로 눈을 마주 보며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나은 고양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성되는 맨발걷기 길이 더욱 사랑받는 명품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는 찾아가는 시장실을 지속 운영해 시민 곁에서 듣고 답하는 행정,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먼저 살피는 현장 소통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평년보다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올해 무더위 및 열대야 현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5년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특히 올해 폭염 대책기간(5월20일~9월30일)에는 폭염 위기경보 상황에 따라 구리시는 폭염 대응 TF팀과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폭염저감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리시는 실내 무더위쉼터 133곳 위치정보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하던 그늘막 189곳에 이어 올해 39곳을 추가 설치한다. 이에 더해 야외 무더위쉼터에 물놀이형 시설 10곳, 경관용 수경시설 11곳 등을 운영하며, 스마트 쉘터 24곳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인 1병 생수 나눔 프로젝트 '여기워터 힐링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준수를 위해 7~9월 중 45일간 야외 무더위쉼터 내 쉴 수 있는 곳, 그늘이 있는 곳에 시원한 생수를 자율적으로 가져다 마실 수 있도록 냉장고 6개, 아이스박스 12개 등 18개의 '여기워터 힐링고'를 설치-운영한다. 힐링 냉장고는 갈매별하, 인창중앙, 장자호수공원, 여성행복센터뒤, 정각사 입구, 대장간마을 산책로에 설치-운영한다. 회당 200병씩 매일 06-11-16-20시에 생수를 보충한다. 힐링 박스는 회당 100병씩 매일 13-17시에 생수를 보충한다. 설치-운영되는 장소는 안골, 새말, 이문안호수, 호수, 샛다리, 아름, 동구하늘, 아름마을, 수누피, 인창새마을, 수평6호새마을, 토평공원이다. △'사계절 양심우산 대여소' 운영= 작년부터 연중 운영하는 '사계절 양심우산 대여소'를 통해 여름철 소나기 또는 한낮의 뜨거운 햇빛을 잠시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리시청 본관 1층 로비 등 공공기관 18곳에서 시민 자율 이용 방식으로 운영된다. △폭염 4대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노숙자, 옥외 노동자 등 폭염 4대 취약계층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재난 도우미 230명이 독거노인 1800여명 안부와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돌봄 대상자의 건강-수면-식사-운동 상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수행해 이상징후 발생 시 전문 상담사가 긴급출동하는 등 폭염 예방 활동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평시(주간)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가정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또한 이동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인창동 소재)를 24시간 개방 운영하며, 시원한 생수와 무더위 질환 예방 물품도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온열 질환 예방 등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초등학생 순유입을 기록하며 '경기북부 교육 중심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30일 교육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출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양주시 초등학생 순유입 인원'은 총 964명으로 나타났다.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값이 많으면 '순유입', 적으면 '순유출'이 된다. 작년 관내 초등학생 전입자 수는 3116명, 전출자 수는 2152명이며 순유입 인원은 서울 강남구(2575명), 대구 수성구(1157명)에 이어 전국 3위, 경기도 내에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다수 지역이 학령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처럼 순유입 증가세를 보이는 데에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 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교육 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주시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미래 교육도시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교육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인구 유입에 대응을 넘어 학생 개개인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 모델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속적인 학령인구 유입에 발맞춰 교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학생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비롯해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경기북부 진로교육 박람회 개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신규 3개교 선정 △경기북부 최초 효촌초 IB 월드스쿨 인증 △전국 9번째 경기 에듀테크 R&D랩 개소 등 굵직한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18일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상면 세월천 재해복구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김선교 국회의원, 박명숙 경기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세월천은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호안 1km 유실, 교량 2곳 유실, 주택 및 상가 7동 침수 등 약 50억원 재산 피해를 냈다. 이에 양평군은 국비 115억원과 지방비 23억원 등 138억원 재난복구비를 투입해 22개월간 복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복구 사업은 하천 정비 연장 2930m, 교량 6곳 재가설, 기존 노후 교량 교체, 제방 둑마루 정비 등을 포함해 재해 예방뿐 아니라 주민의 하천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박문하 양평군 건설과장은 “80년 빈도의 최대 확률강우량을 설계에 반영해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의 집중호우에도 하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준공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우기 전 복구 사업을 마친 건설과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세월리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구매를 빙자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파주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파주시는 공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구매 진위 여부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물품구매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혼란을 겪는 시민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전담 창구는 24시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담 창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연결돼 실시간으로 물품구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에 회신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공무원 위조 명함과 허위 공문서 등을 제시하며 대량 납품을 요청하거나 대리 결제를 요구하는 등 사칭 수법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9일 “공무원 사칭 범죄는 단순 사기를 넘어 공공기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기 범죄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전담 창구 운영 외에도 공무원 등 사칭 시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등 대응체계를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안동 유일 '상위 10%' 기관 선정…지역 의료돌봄의 중심으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발표한 '2023년 2주기 5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며, 안동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상위 10%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2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 등 총 17개 항목을 기준으로, 입원환자 수 대비 전문인력 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했다. 안동요양병원은 총점 91점을 기록해 전국 평균 점수인 77.9점을 크게 웃돌며,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안동요양병원은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한 지역 내 유일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가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 개선과 함께, 국민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안동의료재단 강신홍 이사장은 “요양병원의 본질은 환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안동요양병원은 지역 의료돌봄체계의 핵심기관으로서, 고품질의 서비스와 신뢰받는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요양병원은 지난 5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입원 병동을 추가로 개설했다. 이는 지역 내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jw5802@ekn.kr

서울시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상 적용 대상은 서울뿐 아니라 동일 요금 체계로 운영되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체 전철이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준 성인 기본요금은 1550원, 청소년은 900원, 어린이는 55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성인·청소년 1650원, 어린이 550원이다. 서울시는 앞서 2023년 10월 1차 요금 인상을 단행해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총 300원 인상 계획을 밝히며, 두 차례에 나눠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물가관리 기조로 2차 인상은 유예된 상태였다. 이후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 심의 등을 거쳐 인천시·경기도와 협의를 마무리했고, 이번 2차 인상 시점을 오는 28일로 확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요금 조정 관련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각 지하철 운영기관 누리집과 서울시 누리집(교통 요금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 또는 티머니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도 가능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게임 기업과 예비 디자이너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등, 업계 전반에서 게임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게임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IT전문학교가 2026학년도 게임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비실기 전형으로 진행되며, 수능 및 내신 성적 반영 없이 면접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국IT전문학교 게임학과는 게임캐릭터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게임기획자, 게임영상제작 전문가 등 게임 콘텐츠 제작 전반에 걸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팀 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과 산업 연계 공모전 참여, 장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현장 적응력을 함께 높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게임은 기술력과 창의성, 문화가 결합된 첨단 융합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라며 “본교는 게임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과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K-게임콘텐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게임 인재를 적극 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IT전문학교는 게임학과를 포함해 컴퓨터공학과, 웹툰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특성화고 학생 등 다양한 경로의 지원자가 차별 없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잠재능력 중심의 면접 전형을 운영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평년보다 3~5일 앞당겨진 '이른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정부 부처들이 수해 예방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충남과 호남, 경북남서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 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주 각 지방청과 최소 세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빗물받이 쓰레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이면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홍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에 하천과 하구에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는 일을 막고자 매년 홍수기인 6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주간이 운영된다. 이 주간에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하천과 하구 주변뿐 아니라 댐과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집중호우 시 많은 쓰레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한다. 탐방로 통제 시엔 입구에 설치된 재해 문자 전광판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출입을 막는 난간도 설치할 방침이다. 공단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인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250곳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피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송전탑 등 자연재해 취약 지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발전설비 낙뢰 피해, 터빈, 발전기 등 발전정지 유발 가능 설비에 대한 사전설비 점검 강화도 주문했다.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장마·태풍 대비 원전 설비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고리원전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태풍으로 전력 설비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포스코가 홍수 피해를 입어 고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한 터라 각종 산업현장 점검 빈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진행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에 따른 단계별 농업인 행동 요령을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상습 침수지역 등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등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강원도 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이른바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 세트에 실제 금속 바늘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장난감은 얼굴 모양의 말랑이 모형에 금속 바늘이 포함된 주사기를 찔러 피지처럼 짜내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일부 제품은 외관상 바늘이 포함되었는지 식별이 어려우며, 사용설명서에 바늘을 활용한 사용법이 안내되어 있다. 이 제품은 주로 중국에서 제조돼 충남 도소매업체 등을 통해 국내 문구점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판매 중이다. 또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 직구도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인 금속 바늘 주사기를 포함한 장난감은 초등학생이 사용할 경우 찔림 사고, 감염, 자해 시도, 마약 도구 오용 가능성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청소년들이 문구점에서 구매한 주사기로 자해한 뒤 SNS에 인증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사용에는 엄격한 허가 및 신고 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장난감은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어린이의 신체 안전과 정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해물품"이라며 “판매 실태 전수조사 및 즉각적인 회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학부모 연합은 △제품 전수조사 및 회수 △유통업체 및 문구점에 대한 법적 조치 △유해 장난감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또한 각급 학교에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해당 제품의 반입 금지 및 폐기를 당부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선 학교에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을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바늘을 이용한 놀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지도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관리가 시급한 가운데 어린이 장난감의 안전기준 강화 및 의료기기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ess003@ekn.kr

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장기연체자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도 13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최근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돼 이달 국회 예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에게 보편·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이다. 지급 규모는 소득별로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50만원이다. 총 1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2조7000억 원, 생산과 소비를 동반 자극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에는 1조200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4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한다. 구직급여 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7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정부는 또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10조3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을 포함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재정 집행에 해당하는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이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상승 효과는 0.1%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차 추경 역시 성장률을 0.1%p 높였다고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차례 추경의 효과로 올해 GDP 성장률은 1%에 근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0.8%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0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에 해당한다. 국가채무도 1300조6000억 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3 대선 때 여야 주요 후보 득표율과 비슷해 법안 내용보다는 지지 정치세력의 입장이 찬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여당의 건찰개혁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5.9%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 44.7%, '찬성하는 편' 11.2%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매우 반대 32.7%+반대하는편 7.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3.8%였다. 찬반 격차는 15.6%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7.1%가 찬성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57.5%), 서울(52.8%), 부산·울산·경남(52.5%) 등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48.2% 반대)과 대전·충청·세종(47.4% 반대)에서는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내에서 맞섰다. 연령대별로는 40대(75.0%)와 50대(67.9%)가 찬성 여론을 주도했다. 30대(51.4%)도 찬성이 우세했으나, 18~29세는 반대가 54.3%로 찬성(42.4%)보다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 별로도 찬반 격차가 컸다. 진보층은 82.7%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70.4%가 반대했다. 다만 중도층에선 찬성(57.9%)이 반대(38.8%)보다 많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민주당은 3개월 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법권력을 사유화·정치화 해 강압수사·인권침해, 정적탄압 등 온갖 부작용을 일으켜 온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신설해 맡긴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경제범죄·부패·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전담한다. 또 수사기관간 조정과 민주적 통제, 공정성 확보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수사위원회에 맡긴다. 아직 여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공약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와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이 수사하고 스스로 기소하며 공판까지 이어가는 구조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사법권력이 행정부나 입법부를 넘는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는 1987년 민주화로 군이 정치에서 물러난 후 핵심 권력기관으로 떠오르면서 수십년간 논란이 돼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에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시행됐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시행령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되살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정적인 이 대통령을 가혹하게 수사하는가 하면 부인 김건희씨의 비위 의혹을 눈감아주는 등 검찰권 남용의 절정을 보여주고 '친정'인 검찰청의 문을 닫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력 공백, 권력에 쉽게 흔들리는 경찰이 수사를 독점할 경우에 대한 걱정, 수사·기소 분리시 국민 불편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당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근거로 국민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권력의 재설계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작동해야 할 법 집행 기관이 스스로 권력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잇는 수정산터널 통행료가 2027년 4월부터 무료화된다. 부산시는 2027년 4월 18일 민자사업자 관리 운영 기간 종료 직후인 4월 19일부터 터널 통행료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산터널 민간투자 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이 통과된데 따른 조처다. 이로써 2002년 개통 이후 25년 동안 민자 유료도로로 운영돼 온 이 터널의 통행료 부과가 종료된다. 시는 운영권 종료 이후를 대비해 지난해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교통량 분석 결과 기존 편도 2차로를 유지해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무료화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통행료 폐지 이후 일시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인근 교차로와 도로 구간의 신호 체계 최적화와 기하구조 개선과 같은 보완 대책도 추진한다. 관리 주체는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법정 안전관리를 맡고, 부산시설공단이 일상 관리를 위탁받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정산터널 무료화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정산터널은 총연장 2356m, 왕복 4차로(2련 터널) 규모로 1997년 11월 착공해 2002년 4월 19일 개통됐다. 이후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됐고, 경차 500원, 소형차 1000원, 대형과 초대형 차량은 15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됐다. hpeti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용록 홍성군수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관리와 양식산업 육성, 수산인 역량 강화 등 어촌·어항 발전을 주도하는 수산·어촌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현재 서울 본사와 4본부, 2사업단 체제로 운영 중이며, 2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6025억 원에 달한다.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인근 상가에 들어설 서해지사는 서해재생사업실, 충남어촌특화센터, 서해수산사업실 등으로 구성되며, 36명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유치를 추진해오다 지난 2월 '선 서해지사 신설·유치 후 본사 유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홍성군은 서해지사 설립 지원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자문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어촌어항공단은 서해지사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군의 예산 확보 활동에 공동 대응하고, 홍성군을 포함한 충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협약식에서 “충남은 수산업 중심지로, 어촌어항 재생 사업을 선도하는 지역이자 어가 인구 전국 3위 위상을 가진 지역인데도, 서울 본사에서 업무를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8기 충남은 어촌어항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해지사 조속 신설을 합의함으로써 강력한 현장 본부를 갖게 됐다"며 “이번 지사 신설을 계기로 본사 이전도 강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서해지사 유치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최적 입지 여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향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및 타 기관 유치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140개 이상의 공공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행정 밀집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서해선 복선전철과 부여∼평택 고속도로가 개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문화·교육·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정주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내포신도시 인구는 민선8기 이후 1만 4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5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과 정주 여건을 고도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도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서부권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