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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민원24’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 인증 추가... 편의성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4일 온라인 행정서비스 포털 '경기민원24'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방식만 제공됐으나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인증 수단이 한층 다양해졌으며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한 뒤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PUSH 알림 또는 QR코드 인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경기민원24'는 도민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누리집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29종의 행정정보가 시스템과 연계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자격을 자동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행정서비스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총 20종의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이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민원24는 도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중심으로 이번 모바일 인증 수단 추가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올해 도내에서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출생축하카드'를 발송하기로 했다. 도에서 출생신고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기의 첫 시작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축하카드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온 ○○를 진심으로 환영해요!"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축하카드는 경기민원24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아기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아기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맞춤형 디지털 카드를 제작해 휴대전화로 발송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부모에게는 큰 감동이자 응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대선 2025] 김문수 승복 선언, “국민 선택 겸허히 받아들인다”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저를 선출해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시40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86.24%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35% 득표율로 김 후보(42.79%)에 5.56%포인트(p) 앞서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대선2025]공약으로 본 이재명정부…키워드는 성장·분배·중산층

4일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재명 당선인이 내건 국정 플랜은 '성장·분배·중산층'를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 이른바 '먹사니즘'의 핵심 요체다. 과거 진보정권이 강조해온 분배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산업 성장과 세제 완화를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 맨 윗자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방안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경제 정책 기조인 분배 대신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요도 인식을 보여 주는 '1번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책이다. 그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AI정책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두 번째 국정 축은 분배다. 다만 그 방식은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기업을 키운 뒤 성장의 결과를 국민이 나눠 갖는 '이익 공유형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공약이 'K-엔비디아'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분 30%를 국가나 국민이 보유한 AI 기업이 성장해 돈을 벌면,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수익만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아도 복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 이같은 모델로 '기본사회'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이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 당선인은 앞서 이번 대선에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마련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등을 약속했다. '에너지 기본소득'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마을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 생산된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마을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은 2021년 12월 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마을회관과 창고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월 평균 1000만 원의 발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 마을 식당 운영 등 공동체 복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중산층 복원'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징벌적 과세로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실제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7년 33만 명이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1년 약 95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종부세 세수는 39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 당선인은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을 되살린다는 복안을 밝히고 있다. 상속세 완화의 경우 지난 3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즉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공공 주도의 신속한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선 2025]가난한 소년공→실용주의 정치가…2전3기 끝 대권 쟁취

“분진이 날리는 공장에서 배운 건 사람 냄새였습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2017년 펴낸 자서전 '굽은 길 바로 걷기'에서 회고한 열다섯 소년공 시절 이야기다. 공업용 프레스 사고로 왼팔을 다쳐 평생 장애를 입었지만, 이 때의 경험이 이 당선이 그동한 견지해 온 '사람 중심'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 '흙수저 출신'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너무 가난해서 과일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주어다 가족들끼리 나눠 먹던 변방의 아웃사이더. 검정고시로 겨우 대학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고, 시민운동가·정치가로 성장한 뒤에는 수많은 고난과 사법리스크,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엔 극복해 대권을 쟁취했다. 이 당선인은 1964년 경북 안동의 산골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성남으로 이주해 공장에서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가족의 생계를 떠맡았다. 프레스 사고로 왼팔에 장애를 입었고, 중·고등학교를 거치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해 졸업한 후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성남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시립병원 설립 운동 등을 이끌며 시민운동가로 부상했다.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전국 최초 지방정부 채무불이행 선언(모라토리엄)을 단행하고, 청년배당·무상교복·개발이익 환수 등 파격적인 정책 실험을 성공시켰다.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각인시켰다.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그의 정치적 실험과 성공이 이어졌다. 기본소득형 복지 실험, 경기도 공공개발 환수제도 등을 통해 복지와 재정의 접점을 찾아가는 모델을 현실에 구현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설득해 명찰을 달게한 일, 수백곳의 계곡에 무허가로 난립해 있던 평상을 상인들과 협의해 평화롭고 신속하게 철거한 일 등은 그를 말만 앞선 '운동가'에서 '실력있는 행정가'로 변신시켰다. 총 세번의 대권 도전에서는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그는 2017년 첫 대선 도전에서 문재인 후보에 밀려 당내 경선 3위에 머물렀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0.73%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다. 이후 수많은 사법리스크에 시달렸다. 현재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을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 5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 가족이 수백건 이상의 검찰 압수수색 등을 당해야 했다.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등 측근 5명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끝에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오르는 등 탄탄한 당내 기반과 현실적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2전 3기 끝에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는 권력가가 아니라 봉사의 도구로 일하겠다"고 다짐해왔다.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국민주권의 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오늘부터 1일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선 2025]이재명정부, ‘사상 최악’ 경제·‘사면초가’ 통상안보 급선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6개월 동안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렸다. 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 성장률 저하 등 최악의 상황이고, 외교·안보 사면초가의 위기다. 이재명 당선인은 4일 취임하자 마자 리더십을 발휘해 그동안 나라 전체를 억눌었던 침체와 불확실성을 일소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이 당선인은 우선 사상 최악의 내수 침체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전분기 대비 0.2% 하락했다. 2분기에도 0%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증가 우려를 무릅쓰고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내린 데 이어 추가 인하까지 검토할 정도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가뜩이나 저조했던 내수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도 큰 문제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얼어붙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2%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부터 살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잘 나가던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5월 수출(572억7000만달러)도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대미·대중 수출이 8% 넘게 축소된 탓이다. 대미 수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중 수출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3일 서울 여의도 피날레 유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을 살리는지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과 (상법 개정안 등)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체감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천명했다.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 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K-방산 △콘텐츠 산업 육성을 비롯한 공약 이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방산의 경우 민주당이 방산 물자 수출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수출 금융 확보를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반대했던 전적이 있어 당론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한 대미 통상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외교·통상 현안도 이 당선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합 협상과 관련해 “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당선인은 올해 초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미국통'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미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이 당선인은 일부로부터 미국, 일본 등 기존 동맹들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가치외교(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폈다)'를 넣어 분란을 자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한국 진보 계열 대통령들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 후보가 미·일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나, 워싱턴 전문가들은 과거 발언을 이유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 대선]곧바로 취임…‘거대여당’ 등장, 내란 종식·尹 수사 급물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바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정부가 운영된다. 보궐선거라 19대 대선처럼 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게 돼 숨가쁜 행보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유일한 무기였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12.3 비상계엄·내란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검찰개혁 등 사회 각 부문별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정책 입안·실행에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으로 날을 지새던 지난 3년과 달리 입법·행정권을 동시에 거머쥔 '슈퍼 이재명 정권'의 탄생이 '일하는 정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다음날부터 곧바로 숨 가쁜 정부 출범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보궐선거로 치러진만큼 정권 인수 과정없에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직무를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용산대통령실로 이동해 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무를 공식 시작한다. 우선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인선안을 가장 먼저 공개할 것이라고 얘고한 바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없이 곧바로 취임 가능한, 각 부처 실무를 장악하고 인수 인계를 주도할 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 명단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의 구성도 이날 중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임명하는데에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돼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도 태풍이 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화 이후 역대 다섯번째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사례다. 특히 범진보정당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선에 10석 모자라는 190석 안팎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다. 이전까지 17대(열린우리당), 18대(한나라당), 19대(새누리당), 21대(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유일한 무기였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사라졌다.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던 각종 특검 등 법안들이 이제는 본회의 처리-대통령 공포 등을 거쳐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다. 우선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가 현실화된다.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을 도발해서 외환을 유치하려했다는 의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각종 비상계엄 실행 계획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법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법조 4인방의 안가 회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도 민주당의 뜻에 따라 각종 입법과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을 '기소청'으로 격하시키고 공직자비리수사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등 사법부도 대법관 정수 증원과 재판결과 헌법소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원들이 많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나 5.18 정신 명기, 행정수도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 추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경찰들이 주저해 온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용산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대선 2025]야당되는 국힘 ‘내홍 우려’…막판 자살골 개혁신당 ‘망연자실’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큰 폭의 차이로 승리하면서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범보수진영은 존폐 여부가 걱정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세 속에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친윤-반윤 갈등 등이 불거져 자칫 당이 갈라지는 등 내홍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걱정되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다. 이재명 당선인이 선두에 섰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지만 '내란 연루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나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내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헤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내란 연루 혐의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한 각종 특검법안들을 거부권을 활용해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도 골칫거리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인 영남에서 상당부분 영토를 상실했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 당선인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40%대의 득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텃밭'을 잃어 버린 뼈아픈 대목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마저 민주당이 영남 지역 자치단체장, 지방 의회를 석권하면 국민의힘은 국회 원내 의석 80~90석을 가진 'TK 지역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찬탄과 반탄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등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 공산도 크다. 앞서 김상욱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을 떠났고, 향후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일명 '강제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홍이 재발할 수도 있다. 개혁신당의 경우 내심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대했지만 한 자릿수에 머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선거 자금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없게 돼 타격이 있다. 또 3차 TV토론에서 불거진 '젓가락 발언' 파문 때문에 막판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개혁신당의 유일한 리더십인 이준석 후보의 책임론이 제기돼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60일간 대선레이스 ‘하나된 이재명’ vs ‘갈라진 보수’ 승패 갈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0일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물리치고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대선 레이스 초반 드러났던 '1강·1중·1약' 구도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졌다. 이 당선인의 승리는 애초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초래된 선거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 안팎을 꾸준히 유지되고 었었던 게 그 반증이다. 또 비상계엄 이후 내수 침체가 극심해지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로와 비판 의식이 고조된 점도 이 당선인의 승리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범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내란 세력 심판'의 기치하에 똘똘 뭉쳐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지지도를 보여줬다. 덕분에 이 당선인은 우클릭과 중도 보수 자임 등을 통해 적의 안방을 공략하는 과감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당선인은 상속세 일부 폐지 등 보수층이 민감한 분야에 정책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는 한편 보수 출신 인사를 잇따라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보수 명망가들을 영입하면서 중도 보수층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 보수 출신 인사들도 민주당에 합류하며 이 후보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가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우클릭'에 나선 것도 주요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경제 성장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대선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자신의 간판 공약인 '기본소득'을 지우고 'K-이니셔티브'를 공약 전면에 띄운 것도 중도 확장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또 고비가 됐던 사법리스크도 무사히 극복했다. 가장 큰 약점이었던 이 당선인의 사법리스크는 지난 5월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까지 대선 선거운동에 돌인한 이후인 지난달 15일 재판 기일을 잡으면서 자칫 후보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었다. 민주당과 이 당선인은 이같은 사법리스크에 대해 '사법부의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맹공격하는 전략을 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과들 일부가 정치적 의도로 이 당선인의 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앞당기면서 출마를 막으려고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 당선인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서울고법이 지난달 7일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사법리스크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당선인은 지지층 만큼이나 비토 정서를 가진 중도층도 많은 상황이었다. 진보 아젠다를 아무리 띄워도 중도층 표를 얻지 못하면 대선 승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결국 대선 초반부터 보수진영에 가까운 경제·민생 정책을 제시하고, 보수계 인물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도층을 선점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40%에도 미치지 못한 득표율로 참패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신속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한 결과, '내란 세력 대 진압 세력'이라는 불리한 구도에 스스로 휘말렸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내란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내각 인사 중 유일하게 공개 사과를 거부하면서 '꼿꼿 문수'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이 장면으로 인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그 여세를 몰아 대선 후보까지 됐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본선 무대에서 이 같은 윤석열 정권과의 연결고리는 강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할 경우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후보가 된 이후에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이 같은 입장은 중도 성향의 합리적 보수층의 이탈을 불러왔고, 외연 확장에도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내부 분열과 선거 준비 부족도 패인으로 분석된다.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김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도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론이 거론됐다. 실제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불과 이틀 앞두고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를 열어 김 후보 교체를 시도했고, 전 당원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까지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혼란 속에서 김 후보는 준비가 부족한 채 본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주요 유세 메시지는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공세에 치중됐으며, 정책이나 비전 제시는 거의 없었다. 최 교수는 “공약은 거의 부재했고, 선거운동 대부분이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후보가 시대착오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 교수는 “김문수 후보는 본인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였다"며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극우 세력과의 연대 이력은 물론,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시절 발언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시대착오적 이미지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성 폄훼나 일제 강점기 미화성 발언 등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극우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상만 남겼다"고 덧붙였다. 김하나·박주성 기자 uno@ekn.kr

[대선 2025]투표율 78.9%, 28년 만에 최고…정권 교체 민심 강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열기는 어느때보다도 뜨거웠다. 3일 오후 11시 기준 잠정 투표율이 20대 대선보다 1.8%포인트(p) 높은 78.9%로 집계됐다. 1997년 15대 대선(80.7%) 후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사전투표부터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호남이 압도적이었고, 보수세가 강한 대구·울산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며 진보층 유권자의 투표 심리를 부추겼다. 보수 유권자도 정권 교체론에 맞서 결집한 양상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에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500만4540명이 참여했다. 78.9%의 투표율은 2000년 이후 치러진 대선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다. 2000년대 역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19대(77.2%), 20대(77.1%) 18대(75.8%) 순이었다. 16·17대까지 포함시킨 2000년대 평균 투표율은 약 73%다. 지역별 투표율은 광주가 83.8%로 전국 19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남과 세종, 전북도 각각 83.5%, 83.1, 82.5%를 기록하며 82%를 넘겼다. 20대 대선에서도 광주(81.5%) 전남(81.1%) 전북(80.6%) 순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건 정권 심판과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과 내란, 탄핵으로 이어지기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도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올랐는데, 정치권에선 '정권 심판' 성격의 투심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77.9%를 기록한 서울은 79.3%로 집계됐다. 이재명 당선인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에게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경기 지역에서는 78.4%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대선과 동일하게 평균 투표율에 미달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3.4%)였고, 뒤이어 충남(74.8%) 충북(76.1%)의 순이었다. 두 지역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평균치를 하회했다. 울산은 80.1%를 기록하며 영남권 중 유일하게 80%를 넘겼고, 사전투표율이 25.63%로 가장 낮았던 대구는 79.9%까지 올랐다. 경남은 78.5%를 기록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여론과 별개로 '반(反) 이재명' 여론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이날 자정 현재 **%의 지지율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역대 최고 득표율인 18대 대선의 박근혜 후보 51.55%를 경신했다. (또는, 약간 못 미치는 기록이다, 로 대체) 2위 김 후보를 10%p 이상 큰 격차로 제쳤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0.73%p차이로 아깝게 패했던 것과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수치다. 이처럼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이 당선인의 국정 드라이브에 힘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더구나 원내 의석 170석의 압도적 다수를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합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여유를 갖고 국정운영의 강력한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보수 진영의 단골 승리 공식인 호남을 제외한 영남, 충청, 수도권, 강원 등이 역포위하는 선거 전략이 무위로 돌아간 것도 눈에 띈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항상 우세를 보여 왔던 호남에선 8대1의 압승을 거뒀다. 게다가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에서도 김 후보에 비해 10%p 이상 앞섰다. 특히 잘해야 20~30% 득표에 그쳐왔던 PK 지역, 즉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마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40%를 훌쩍 넘는 득표율로 '터줏대감'격인 보수 정당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비록 TK 지역에선 여전히 20%대의 득표에 그쳤지만, 보수의 '호남 포위 전략'을 뒤짚는 범진보 진영의 'TK 포위 전략'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같은 지지율을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유지할 경우 PK 지역은 물론 TK 지역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등 상당수의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TK 지역당'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연령대별로도 이 당선인은 7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에서 김 후보를 압도했다. 특히 4050 세대는 이 당선인에게 '몰빵'한 상태다. 과거 보수 성향이 강했던 60대 마저도 이른바 86세대들의 노령화로 진보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 당선인의 '안방'이 된 모양새다. 다만 2030세대에서 지난 대선때보다도 5~10%p 낮은 지지율을 획득한 것은 과제로 꼽힌다. 김 후보는 내심 목표로 했던 40%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차후 정치 일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김 후보는 40%를 넘길 경우 향후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령, 대선 패배 후 이어질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역대 최대 득표차로 패배하면서 당권 획득 가능성이 다소 멀어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광훈 등 극우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서 당의 중도 확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애초 목표로 알려졌던 10%대 득표에 실패하면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정치 실험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5% 안팎의 득표에 그쳤다. 다만 수도권의 2030세대들 사이에선 20% 안팎의 지지를 얻어 희망을 남겼다. 1, 2차 TV토론때만 해도 젊은이 다운 순발려과 공격력으로 이득을 봤지만 3차 TV토론때 불거진 '여성 혐오 발언'의 후폭풍이 컸다는 분석이다. 또 성상납 의혹이나 '갈라치기 정치' 이미지를 벗지 못했고, 젊은 세대 다운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봉수·김연숙·윤동 기자 bskim2019@ekn.kr

[대선 2025]“내란종식·경제회복 온힘”…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여러분이 제게 맡긴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5천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했다. 그는 개표가 마무리된 4일 오전 5시 기준 최종 득표율 49.42%, 1728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2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41.15%인 1439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8.27%포인트(p)로 289만표에 달했다. 3위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8.34%로 집계됐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인 이 당선인은 19대 대선 때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20대 대선에선 본선에 진출했다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0.73%p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다. 이번 승리로 2전 3기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다. 당선이 확실시된 3일 저녁 11시 46분께 자택을 나온 이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1시 15분께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며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민생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대결을 넘어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며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입법,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거대 여당이 됐다. 2022년 20대 대선 패배 후 3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게 됐다.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 당하면서 실시돼 이 당선인과 민주당이 처음부터 일찌감치 앞서가는 추세를 유지했다. 이 당선인은 우클릭, 중도보수 선언 등으로 상대방의 안방을 공략해 우세를 굳혔고, 사법리스크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구도로 극복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각종 법안을 공포,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의석은 현재 170석으로 범진보진영을 합치면 190석에 달한다. 10여석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개헌에 필요한 200석의 국회 정족수까지 달성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 기반을 확보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7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후 오전 10시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또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21대 대통령 5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궐선거 당선이라 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한다. 이 당선인은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의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상경제대응TF도 구성한다. 이 당선인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최악의 내수 침체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미·중 갈등, 북핵 위협 등 외교 통상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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