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좌)이 1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우)과 함께 하고 있다 제공=페북 캡처
수원=에너지경베신문 송인호 기자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3일 중앙정부를 향해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와 지방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생활 SOC, 지역 상권 지원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부터 단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 수요에 부합하도록 지방교부금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수원과 경북 봉화가 함께 조성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례로 제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좌)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페북 캡처
이 사업은 대도시의 행정 역량과 지방의 자연·관광 자원을 결합한 모델로 지역 상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장은 “이런 협력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수원특례시가 운영 중인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의 전국 확대도 제안했다.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안전한 민원 환경이야말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필요한 제안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분권을 둘러싼 논의가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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