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정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다. 2002년 1기부터 시작된 경정은 어느덧 17기까지 선수층이 두꺼워졌다. 현재 등록된 선수 140명 중 부상 및 제재를 제외한 121명이 실전에 투입되며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경정은 가장 선수가 많은 1기와 2기, 이 중에서도 김종민(B2), 김민천, 김효년, 이용세(이상 A1) 등 베테랑이 확고한 중심축을 이뤘지만 영종도 경정훈련원을 거친 신예들의 빠른 성장세가 눈에 띄며 입상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우선 3기에선 지난 5월 메이퀸 특별경정에서 우승하며 '5월의 경정여왕'으로 뽑힌 이주영(A2)이 가장 돋보인다. 특히 삼연대율은 전반기 62.2%였는데, 후반기에는 73.9%에 달할 만큼 기량이 부쩍 올랐다. 4기는 어선규(B2)가 다승 순위 6위를 하며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6월 말 사전출발 위반을 범한 뒤 약간 주춤한 모습이다. 삼연대율은 80% 후반대로 높지만, 승률이 54.2%에서 25%로 많이 떨어진 상태다. 5기는 주은석(A1)이 중심축이며, 이승일과 박종덕(이상 A1)까지 가세해 삼각 편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은석은 현재 후반기 전체 성적 2위를 달리며, 다승 순위도 김민준(13기, A1)과 공동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강 실력이다. 다만 지난 8월 사전출발 위반 기록이 있어 10월 쿠리하라배 특별경정과 12월 그랑프리 경정에는 출전 자격을 읽었다는 점이 아쉽다. 6기는 손지영(A2), 안지민(A1) 등 여성 선수 강세가 뚜렷하고, 7기는 '경정 황제', '경정 천재'라 불리는 심상철(B1)이 단연 압도적이다. 올해 전반기에는 명성에 비해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후반기 들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맹활약하고 있다. 후반기 전체 성적에서 1위로 삼연대율은 94.1%에 달한다. 8기는 김민길과 이동준(이상 A1)이 돋보이고, 9기는 기수 전체가 홍기철(A2), 신현경(B1) 단 2명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는 아직 없다. 반면 10기에는 현재 34승으로 다승 단독 선두인 김완석(A1)이 있다. 올해 6월 '2025 KBOAT 경정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제2 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기세라면 작년 심상철과 김민준이 만들어 낸 한 시즌 50승 돌파 기록을 넘볼 수도 있다. 11기는 김응선, 서휘(이상 A1), 기광서(A2)가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12기는 조성인(A1), 한성근(B2), 김인혜(A2)가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다. 13기는 김민준과 김도휘(이상 A1), 14기는 박원규(A1), 15기는 정세혁(B2)과 이인(A2)이 기수를 대표하는 선수다. 16기는 대약진이 눈에 띈다. 선배 기수에 밀려 그동안 나종호, 홍진수(이상 B2) 정도만 약간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박민성(B1), 전동욱(A2), 최인원(A1) 등이 급성장하면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17기 신예는 아직 고전 중이다. 다만 지난 7월 신예왕전에서 임건(B1)이 우승을 차지한 뒤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박지윤, 조미화, 김미연(이상 B2)도 3위권 변수로 떠올랐다. 예상지 쾌속정 임병준 팀장은 “경정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 10~14기 선수가 약진하고 있다. 아직 15~17기 젊은 선수 중에선 14기 박원규를 넘어서는 선수가 없어 약간 아쉽다. 그러나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이 출발 부담이 적은 온라인 스타트 경주이거나 성능 좋은 모터 또는 유리한 인코스를 배정받는다면 언제든지 돌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누가 미사경정장 주인공이 될지, 베테랑과 신예 그 치열한 질주가 수면 위에서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다. 관객은 손에 땀을 쥐고 가슴을 퉁탕거리며 경기를 관전하고, 결과에 따라 희비의 쌍곡선을 그린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일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 세금 미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00일간의 '총력 징수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다. 도는 이날부터 2개 TF팀, 8개반 30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세금 징수 특별대책단'을 가동했으며 현장방문 압류와 공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연말까지 총 1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김 지사는 전날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고액·고의·고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세우고,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 지능적인 수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체납 규모와 징수 가능성을 전수 조사한 뒤 현장 압류와 공매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작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며 우선 '현장징수 TF팀'이 고액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업장과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고가의 동산이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압류에 나선다. 압류한 건설기계·귀금속 등은 내달부터 온라인 공매로 처분해 현금화하며 도는 이를 통해 약 600억원의 세입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세원발굴 TF팀'이다. 이들은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농지 등 감면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세금 감면을 받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 활용하는 사례를 색출해 최소 800억원을 추가로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무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탈루세원을 발굴해 “한 푼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적 변경을 통한 신분세탁 체납자도 정조준하며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정밀 조사해 압류·추심에 나서고 차명재산 추적도 강화한다. 김 지사는 “탈루와 체납의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찾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가 강력한 징수전을 지시한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자리한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 지원자를 만나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빚을 갚아가는 서민들이 있다. 이들은 세금부터 챙기며 살아간다"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을 통해 총 1400억원을 징수 목표로 제시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납세금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병행함으로써 도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징수해 도민 모두가 공정한 세금 질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가끔은 긴 준비 없이 가볍게 떠나는 여행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멀리 가지 않아도, 며칠씩 시간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곳곳에는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지가 숨어 있다. 아침 일찍 나섰다가 저녁 무렵 돌아오는 짧은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숲의 향기를 맡고, 예술의 감동을 느끼고, 역사의 숨결을 되새기며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여섯 곳은 경기도민은 물론 수도권 어디서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명소들이다.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공원부터, 군막사가 시민의 쉼터로 탈바꿈한 공간, 3000원으로 누리는 미술관의 호사, 조선 왕조의 무게가 깃든 왕릉, 전설을 품은 폭포, 그리고 초판본이 모여 있는 특별한 책방까지. 가까운 곳에서 '나만의 하루'를 선물받을 수 있는 곳들이다. 청계산 남쪽 자락의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이름 그대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곳이다. 공원의 입구에 다다르면 아스라이 퍼지는 나무 향과 흙 내음이 방문객을 반긴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나무들 사이로 데크 길이 이어져있고 그 옆으로 깨끗한 계곡물이 흐른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땅 위에 내려앉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이 계곡 물소리와 함께 들려온다. '맑은숲'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의 공기는 유난히 청량하다. 덕분에 마음 한편에 쌓인 먼지까지 부드럽게 털어내 준다. 계곡에서 캠핑 의자를 펼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여유롭다. 공원 상류 끝에는 오랜 역사를 품은 청계사가 자리잡고 있어 당일치기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청계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유물을 통해 신라 시대 창건한 것으로 추측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있는 사찰이다. 세월의 깊이를 고스란히 품은 기와지붕과 스님의 낡은 목탁 소리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색의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한강 하구는 임진강과 맞닿아 국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실제로 1980년 이곳에선 무장 공비의 침투 시도가 있기도 했다. 그래서 한강 하구에는 지역을 경계하던 군인들의 군막사 또한 여럿 있었다. 나들라온은 여러 군막사 중 병력 일부가 철수한 곳을 새롭게 단장한 곳으로 과거에는 통일촌 군막사로 불렸다.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쉼터로 새단장 하면서 '나들이'를 뜻하는 '나들'과 '즐거운'의 순우리말 '라온'을 합쳐 이름을 정했다. 내부에는 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여군과 남군 내무반을 재현한 방에 들어서면 각 잡힌 침구와 군복, 배낭 등이 마치 실제 내무반에 온 것 같다. 평상 끝 옷걸이에는 여분의 군복이 걸려있어서 직접 입고 병영 체험도 할 수 있다. 넓은 휴식공간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서, 세련된 고급 카페에 온 듯한 기분도 든다. 외부인 나들라온 뒤편에는 군인들이 한강 하구의 철책 경계 근무를 위해 드나들던 자유로 지하통로가 그대로 남아있다. 통로를 빠져나가면 지금은 자전거길이 조성된 철책을 만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당일치기 여행은 물론이고 자전거 여행이나 걷기 여행으로도 안성맞춤이다. 그야말로 전천후 여행지가 아닐 수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숲속에 숨겨진 예술의 쉼터다. 청계산 북서쪽 자락에있어 미술관으로 가는 길목 자체가 산책이나 다름없고 서울대공원, 국립박물관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지하철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췄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미술품은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이다. 1003대의 TV 모니터로 구성된 작품의 높이는 약 18.5m로 백남준 작품 중 최대 규모이다.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87년 설치했으며 이후 미술관의 상징이 되었다. 미술관의 핵심 전시장은 '다다익선'이 설치된 원형 홀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설 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Ⅰ'과 '한국현대미술Ⅱ' 두 곳으로 나뉜다. '한국근현대미술Ⅰ'에는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작품 145여 점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현대미술Ⅱ'에는 20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품 120여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까지 갖추고 있어 전시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모든 작품을 한번에 감상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 위주로 감상하는 것이 좋다. 미술관 옥상에는 숲을 옮겨놓은 듯한 원형 정원이 마련되어 있고, 미술관 입구에도 데크로 조성한 휴식 공간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근현대 미술품 감상과 더불어 계절의 변화를 음미하며 숲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동구릉은 말 그대로 아홉 개의 능이 모인 자리로 조선 왕릉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만나는 숲은 정갈하면서도 평화롭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는 좌우로 살짝살짝 굽은 길이 놓여 있는데 한적한 숲길을 걷다 보면 연휴의 분주함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첫 갈림길에서 직진하면 수릉, 현릉, 휘릉, 건원릉, 목릉이 이어지고, 좌회전을 하면 숭릉, 혜릉, 경릉, 원릉을 만날 수 있다. 직진해서 만나는 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은 건원릉이다.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능으로 다른 능과는 달리 억새로 덮여 있는게 특징이다. 얼핏 관리하지 않은 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심어달라는 태조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능 아래에는 정자각과 신도비가 있다. 정자각은 제향을 지내는 건물이고 신도비는 태조의 건국 과정과 생애, 업적 등을 새겨놓은 비석이다. 좌회전해서 만나는 능 중에는 숭릉이 주목을 받는다. 조선 왕릉 정자각 중에서 유일하게 팔각지붕 정자각이 남아있는 곳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찬란했던 과거와 고요한 현재가 공존하는 왕릉. 짙은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수백 년 전 조선을 호령하던 왕들의 삶과 죽음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지금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게 된다. 처음 재인폭포를 본 사람이라면 잠시 말을 잊게 된다. 계곡을 따라 산책로를 걷다가 문득 마주치는 폭포의 모습이 매우 웅장하기 때문이다. 높이가 무려 18ｍ에 이르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주상절리 지형의 주변 풍경 역시 장관이다.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마치 자연이 연출한 거대한 극장 같고 바위 아래 검푸른 소는 깊고 푸르다. 낙차 때 바람을 타고 공중에서 하얗게 흩어지는 물방울들도 시원하기 그지없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은 물줄기가 더욱 강해진다. 재인폭포는 전망대에서 협곡을 마주하고 감상해도 아름답지만 출렁다리에서 보는 모습과 데크길을 따라 폭포 아래에서 보는 모습이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 이왕 방문했다면 다양한 모습을 보는 걸 추천한다. 폭포 이름 '재인'은 얼핏 이국적인 이름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재인폭포의 '재인'은 광대를 뜻하는 '材人'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여기에는 슬픈 전설도 전해온다. 오래전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직업은 재인이었고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다. 아내에게 흑심을 품은 마을 원님이 남편에게 폭포에서 줄을 타라는 명을 내렸고 줄을 타던 남편은 원님이 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폭포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원님의 수청을 들게 된 아내 역시 원님의 코를 물어버리고 자결했다는 전설이다. '처음'이란 단어는 언제나 설렌다. 시작, 첫걸음, 첫눈, 첫사랑…….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서툴기도 한 단어들. 그토록 애틋한 단어가 책방 이름에 붙었다. 처음책방은 여느 책방과는 조금 다른 책들을 판매한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은 고서 급에 가까운 도서부터 2000년대의 최근 도서들까지 다양하지만 하나 같이 초판본들이다. 서적은 2쇄, 3쇄 혹은 재판이나 삼판을 거치며 조금씩 수정되는 일이 잦다. 오류를 바로잡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판은 미완의 작품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첫 아이처럼 뜻깊은 결과물이다. 처음책방의 모든 책들이 판매용은 아니다.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수준의 초판본은 전시용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집중 하나로 꼽히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와 김영랑 시인의 '영랑시집(1935)' 같은 것들이다. 그중에는 잡지와 신문 등도 있다. 잡지와 신문은 매일 혹은 매달 태어나고 사라지는 간행물이니만큼 시효성이 매우 짧아서 보관하는 이가 드물다. 그러나 처음책방에 전시된 잡지와 신문들은 놀랍게도 모두 창간호다. 책장에 꽂혀 있는 수만 권의 책들을 살펴보고 있자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그중에 읽고 싶었던 낡은 책을 발견하는 건 오래도록 잊고 지낸 '처음의 마음'을 다시 찾아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어쩌면 처음책방의 책들은 처음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들인지도 모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의 가계 안정을 돕고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0일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각 40만원 복지비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이며, 5월1일 노동절 첫 지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원이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올해 3월 경기도를 비롯해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 협약으로 조성됐다. 복지비는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양주시 사례를 시작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타 시-군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해 약 34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노동절과 명절마다 복지비를 지급해 복지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1일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복지비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되며 도민들의 출근길 교통대란 우려가 해소됐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1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종 임금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예고됐던 총파업은 철회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협상장을 직접 찾아 노사 양측에 감사를 전하며 “특히 타결 전에도 도민들을 위해 첫차 운행을 해주신 것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해 주신 노측과 사측 모두께 감사하다"며 “노사 합의가 빛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양측은 2교대제 근무 전환과 공공관리제 노선 임금 인상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협상 끝에 2027년부터 민영제 노선에도 공공관리제 수준의 임금과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임금 인상률은 민영제 9.5%, 공공관리제 8.5%로 결정됐다. 이번 극적 타결의 이면에는 김 지사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매년 버스 노사 협상 현장을 직접 찾으며 갈등 해결에 나섰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는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직접 제시하며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지사는 “저도 사실은 밤잠을 거의 못 자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노사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합의로 버스기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경기도가 노사와 함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번 합의로 도는 대규모 교통 혼란을 피했을 뿐 아니라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및 근무형태 갈등 해소에도 한 발 더 다가섰다. 도민들의 발이자 생활 인프라의 핵심인 버스 운영 안정성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937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법부 개편 계획'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루스벨트는 대법관 정원을 늘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 했다. 언론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라 규정했고, 여론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계획은 무산되었고, 권력과 사법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된다. 그 기억은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장면과 묘하게 겹쳐진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대법관과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까지 포함됐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단두대에 세우려 한다"며 퇴장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30일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으로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했다. 이어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파헤치기를 이어간다. 민주당이 이같이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여러 갈래로 읽힌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 결정적 계기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평균 994일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은 단 34일 만에 결론이 났다. 이례적 속도는 정치적 개입 논란을 자극했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격의 명분으로 삼았다.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불러낸다면 그 판결을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의혹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또한 정치 공방 속에 희석된다. 앞으로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회가 사법부를 불러냈다는 선례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독립성은 위축된다. 설령 증인들이 불출석하더라도 “사법부가 의혹을 회피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석에 서는 순간, 입법부가 사법부를 직접 조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삼권분립의 경계는 급격히 허물어지고,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 아닌 정치 권력의 심문 대상처럼 전락한다.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드는 행위다. 여기에 정치적 색채의 의혹이 청문회에서 다뤄진다면 국민은 판결문보다 정치적 해석에 귀 기울이게 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고는 하지만 정치가 법정을 대체하는 광경은 낯설고 불편하다. 판사와 검사가 증인석에 앉아 정치인들에게 호통을 듣는 모습은 익숙지 않은 장면이고, 이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루스벨트의 실패가 말해주듯 권력이 사법부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역풍으로 끝난다. 일본에서도 1970년대 정치권이 대법관 인사에 개입하려다 여론의 저항을 받았고, 최근 헝가리와 폴란드는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국제적 비판과 함께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았다. 민주당의 시도 역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고, 훗날 정권 교체 시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권력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와 국제 사례가 남긴 분명한 교훈이다. 국회는 청문회라는 권한을 정파적 목적에 따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회동설이나 재판 거래 의혹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해친다. 사법부 역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판결의 속도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있다면 이를 해명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국민 신뢰는 판결문의 법리보다 절차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언론과 시민사회 또한 정치가 짜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중계하기보다 사실에 기반한 감시와 검증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입법, 행정, 사법 어느 한 축도 일방적으로 우월해서는 안 되며,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는 절제가 시급하다. 루스벨트의 '사법부 개편 계획'이 좌초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힘의 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초유의 시도가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다줄 수는 있어도,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권력은 사법을 잠시 압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결국 변화는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권력은 사법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9월29일 향산초등학교에서 5~6학년 자치회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고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주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김포시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위해 김포시의회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련됐으며, 학생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김포시의회 홍보영상을 통해 의정활동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뒤 시의원과 대화를 통해 지방의회 기능과 중요성을 알아보는 '톡톡 토크콘서트'가 이어졌고 이후 OX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 관련 상식을 즐겁게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으로 키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김포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김현주 의원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친절한 소통으로 공감을 이끌어 냈다. 김현주 의원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역할을 가까이에서 배우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김포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지하게 참여하고 적극 소통에 나선 학생들 호응에 감사하며, 오늘의 경험이 의미 있는 기억으로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사회 복지시설 5곳을 찾아 위문했다. 9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위문에는 김재국 부의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부위원장, 이진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원들이 방문한 시설은 우리들지역아동센터, 우리중앙홈스쿨, 해오름지역아동센터, 단원구노인복지관, 밀알행복한홈스쿨로, 이들 시설은 지역에서 이용자 중심 운영을 통해 모범적인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의원들은 각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가 마련한 격려금을 전달한 뒤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와 누수 등 시설별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복지시설 측도 안산시의회 깊은 관심에 감사 인사를 표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재국 부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위문이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매년 추석과 설이면 나눔문화 확산과 시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29일 연천군 관할 군부대인 5사단을 방문해 국군 장병에게 따뜻한 위문과 격려를 건넸다. 이번 위문은 명절에도 지역 안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위문금 전달과 함께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병의 복무 환경과 군부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미경 의장은 “추석 명절에도 군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러분 헌신 덕분에 연천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다. 연천군의회도 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와 장병 복지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을 지키는 관할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치며 장병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9월29일 의왕시 대표 축제인 의왕백운호수축제가 개최된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의 심각한 배수 불량 문제를 지적하며 부실 공사 논란을 제기했다.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축제에서 많은 시민이 모인 잔디광장에 28일 오전 내린 비로 인해 고인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행사에 큰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명품 백운호수공원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잔디광장에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들은 양수기로 물을 퍼내느라 고생하고, 참여한 시민들의 신발과 양말은 다 젖는 등 촌극을 빚었다"며 비판했다.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왕백운PFV)가 공사 사업을 시행해 조성된 시설이다. 한채훈 의원은 “준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잔디광장과 보행로 상태가 엉망인지 축제를 위해 부랴부랴 하다 보니 부실 공사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수 불량 잔디광장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위험한 화장실 턱 높이 등 공원 전체적인 하자보수가 시급하다며 사업시행자인 의왕백운PFV에 대해 “하자보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 관계 감독 책임자 역시 철저한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9월25일 의왕시 대안 교육기관 '더불어 배움터길' 학생들이 의왕시의회를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 요청으로 진행돼 지방자치 의미와 지방의회 및 시의원 주요 역할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으며, 학생들과 교사는 본회의장을 참관하고 김태흥 의원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흥 의원은 지방자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실제 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학생들 질문에 따라 시의원이 된 계기, 시의원의 하루 일과 등을 성실히 답변했다. 김태흥 의원은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 모색이 시의원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기술자로 일하며 공공건축물 예산과 효율성 문제를 자주 접했는데,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직접 감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의회에선 조례를 제-개정하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왕 곳곳에서 발생하는 민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이는 시의원 일상"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담이내는 시의원 일상을 소개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았을 때 주민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학생은 “의왕시의회에서 시민이 내는 세금을 심의하고 행정부가 그 예산을 꼼꼼히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점이 가장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김태흥 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방의회 기능과 민주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국기업컨설턴트협회가 정부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 실무자를 위해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특강은 그동안 협회 내부 자문사 전용 교육으로만 운영되던 과정을 외부에도 개방해, 2026년도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는 누구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정부지원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전문적인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실제 과제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지원사업은 기업 성장, 연구개발,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폭넓게 제공되지만, 방대한 공고문과 까다로운 서류 절차 탓에 많은 신청자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공고문 해석법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정부 과제 대응 전략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지원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강은 대면 과정(매주 목요일, 화성시 동탄 교육장)과 비대면 과정(매주 금요일, Zoom)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6년도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는 개인 및 기업 담당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지원사업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실무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고, 더 많은 이들이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 3월 실시한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대왕저수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만 4258㎡ 가운데 매입 대상 토지 15만 4586㎡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인해 약 330억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평가대상지와 환경이 유사하고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상적동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 약 55만2000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었으나 금토동 토지를 적용하면서 평균 94만2000원이 책정돼 큰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이번 감정평가에서는 '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했으나 유지와 농지의 가격 비율을 0.5로 산정한 타 지자체 사례(국민권익위원회 의결)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14일 삼평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관계자와 청년 근로자,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 저류지에 △청년 및 근로자 대상 직주근접 공공주택 △공공도서관 △창업센터 △젊음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전국 최초의 저류지 활용 '콤팩트 시티' 프로젝트다. 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청년이 살기 좋은 주거·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한 주거단지 상부 공간은 입체 복합개발 방식으로 설계해 성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부터 면역저하 등으로 생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재조합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대상포진 생백신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접종 금기자의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일반 시민 중 생백신 접종 금기자다. 생백신 접종 금기자에는 선천적·후천적 면역결핍 상태(종양, 장기 이식, 자가면역질환 등) 환자나 항암치료·방사선 치료 및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가 해당된다. 사백신은 생백신과 달리 2회 접종으로 이루어지는데 2차 접종 완료 후 일부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일반 시민은 생백신 구입비와 동일한 7만 7900원을, 저소득층은 생백신 구입비와 시행비를 합산한 9만 7510원을 지원받으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백신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생백신 접종에서 제외되었던 시민들에게도 예방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정 긍정 평가는 61%, 부정 평가는 22%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민선8기 3주년 조사(긍정 58%, 부정 27%)와 비교해 긍정은 3%p 상승하고 부정은 5%p 하락한 것이다. 도민들은 향후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35%) △복지·돌봄(26%) △교통(24%)을 상위권으로 꼽았고 그 뒤를 △청년(21%) △주거(18%) △균형발전(18%)이 이었다. 권역별로는 경기북부에서 '균형발전'(32%)과 '교통'(26%)을, 경기남부는 '민생경제'(36%)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현안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도 확인됐다. 북부지역 거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북부대개발' 사업에 대해 73%가 관심을 보였고, 79%는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북부대개발의 기대효과로는 △교통 인프라 개선(60%)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 유치 및 일자리(45%), △생활편의시설 확충(45%)이 뒤를 이었다. 다만 '불필요한 기관 이전 및 시설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45%), '실행력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35%), '환경 훼손 및 난개발'(29%)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으며 또 다른 북부 현안인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54%로 과반 수준에 머물렀으나 기대감은 68%로 높았다. 경기남부지역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00조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두드러졌다. 남부지역 도민은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29%로 낮았으나 관심도는 61%에 달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도 73%로 높게 나타났다. 김원명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정 긍정평가가 확대되고 경기북부대개발과 100조 투자유치 등 도 핵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와 균형발전 등 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도민 체감 성과를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