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개적으로 상대를 향해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브로맨스로 불린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 의 관계가 결별을 넘어 파국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자 테슬라 주가는 크게 폭락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4.26% 급락한 284.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한때 17% 이상 떨어진 273.21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에 주가는 종가 기준 지난달 9일(298.26달러) 이후 약 한 달 만에 3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시가총액 역시 하루 만에 1520억달러(약 206조원) 증발해 1조달러를 하회하게 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3% 남짓 하락 출발한 후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가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감세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자 테슬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나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말을 했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나쁘게 말하지 않았지만 곧 그럴 것이 분명하다"며 “일론(머스크)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놀랐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머스크는 엑스(옛 트위터)에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아주 배은망덕하다"고 응수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줄곧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존칭했으나, 이날부터는 '대통령'을 떼고 “트럼프"라고 부르거나, “이 남자"(this guy)로 지칭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과 함께 엑스 이용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 게시물을 올렸고, 이후 그의 지지자가 올린 “트럼프는 탄핵돼야 한다"는 글에 “그렇다"(YES)라고 동조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이어 별도의 글에서 “큰 폭탄을 투하할 때가 왔다.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으며, 이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 DJT(트럼프), 좋은 하루 보내길"이라며 폭로성 주장까지 펼쳤다. 미국 금융가 출신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 등으로 2019년 수감 생활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이런 반응에 대해 다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기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빼앗았다"며 “그리고 그는 그저 미쳐버렸다!(he just went CRAZY!)고 재반격했다. 이에 머스크는 떠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뻔한 거짓말"이라며 “너무 슬프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 파탄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밤 공개된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을 거론하며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다음 날 “특별공무원으로서 내 임기가 끝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머스크의 고별식을 열어 '황금 열쇠'를 선물하면서 머스크와의 관계를 '보기 좋게'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이후 머스크는 그동안 품어온 원망을 본격적으로 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감세 법안을 두고 “미안하지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의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다음날에도 엑스를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여러분을 대표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게 전화해라.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법안을 죽여라(KILL the BILL)"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이날 백악관에서 머스크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버드대를 향해 압박을 이어가듯이 머스크에 대해서도 보복에 나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다. 난 바이든(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늘 놀라웠다"며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 맺은 연방 정부 계약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곧바로 “대통령의 정부 사업 취소 발표에 따라 스페이스X는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트럼프 대선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로 건설된 석탄발전소가 10년 만에 최대 규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세계 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인도에서 각각 100GW(기가와트), 15GW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착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승인률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IEA는 “지난해 석탄 투자 증가는 중국과 인도가 자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석탄 발전용량은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중국의 석탄 발전소 가동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전력 수요 충족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을 때만 주로 가동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IEA는 올해에도 글로벌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석탄 투자가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인 6%를 밑도는 수준이다. 중국과 인도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약속했지만, 선진국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용 터빈에 대한 신규 주문을 하지 않았다. 석탄에 이어 또다른 화석연료인 석유의 경우, 생산 투자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IEA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원유 생산 투자가 작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로 급락한 2016년 이후 첫 감소다. 비롤 총장은 “이러한 감소는 경제 불확실성, 수요 감소 전망, 유가 하락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EA는 유가 하락으로 미국 셰일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올해 투자를 10% 감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셰일 업계가 글로벌 원유 생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이다. 여기에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도 주주환원을 우선하면서 원유 생산 투자를 소폭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IEA는 원유 생산 투자 감소로 인해 올해 원유, 가스, 석탄 등 전체 화석연료 투자가 1조1000억달러(약 1490조원)로 작년 대비 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IEA는 내다봤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발전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저탄소 연료, 에너지 효율 등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는 올해 2조2000억달러(약 2980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화석연료 투자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 태양광 분야(발전소급·지붕형)에 4500억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단일 에너지원 중 최대 규모다. 다만 발전 그리드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 4000억달러로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IEA는 우려했다. 전력망 투자는 1조5000억달러로 화석연료보다 50%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IEA는 인공지능(AI) 등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행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반도체법과 관려해 “우리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가? 미국 납세자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같은 달러로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반도체법은 업체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보조금 지급 대상인 대만 TSMC의 지난 3월 대미투자 확대 약속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가 보조금 없이 TSMC는 기존 650억달러에 1000억달러를 더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베트남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포함해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더라도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4일(현지시간) 베트남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무역 장벽을 모두 없앨 경우 미국이 관세 완화 등으로 응답하느냐는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 질문에 “절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어리석다"며 서로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무역합의는 “끔찍한 협상"이라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베트남이 미국에 1250억달러 어치 수출한 반면 미국산 제품 수입은 1250만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들(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900억달러어치 구매한 뒤 미국으로 보내 (베트남은)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가기 위한 경로"라면서도 베트남이 미국에 우회 수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은 애플,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의 핵심 생산 거점이다. 제조업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최종 생산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1366억달러로 집계된 반면 미국 수입은 131억달러에 그쳤다. 이같은 막대한 무역흑자(1235억달러)로 베트남은 미국 정부로부터 46%의 초고율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베트남과 무역협상에서 중국산 자재·부품 사용을 줄이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시 주석을 좋아한다. 그동안 좋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일며 “그러나 그는 매우 강경하며 그와 협상하기 매우 어렵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 가능성이 어두워졌다고 해석했다.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미중 정상이 이번 주 통화할 가능이 있다고 잇따라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미중 두 정상이 이번 주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백악관 관료도 “미중 정상이 오늘(2일)이 아니더라도 매우 곧 일대일로 통화할 수 있다"고 CNBC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일 CBS 인터뷰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무역 합의 위반 문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관세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대결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며 “미중은 관세 대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중국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폭탄을 부과하자 중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은 90% 이상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공급자 지위에 있다. 이런 조치는 미국 첨단제조업체의 생존을 위협했다. 지난달에는 포드자동차가 희토류 자석 공급 부족으로 시카고의 한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까지 했다. 공급망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은 결국 '제네바 합의'를 통해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로도 희토류 통제를 완전히 풀지 않았고 이에 미국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 수출 금지로 맞섰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수출도 제한하는 한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는 방침도 최근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동시에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지도부가 한국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유럽과 대한민국간 굳건한 유대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파트너십은 무역에서 혁신, 국방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가치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며 “함께 규칙에 기반한 국제규범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EU-대한민국 정상회담은 이런 모든 것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직전 한-EU 정상회담은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양측은 보통 2년 주기로 서울, 벨기에 브뤼셀을 번갈아 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해왔다.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핵심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의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는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EU는 한국의 새 대통령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임 정부의 가치 기반 외교보다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외교적 접근 방색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CFR는 “유럽 국가들은 외교 정책을 주변국으로 재집중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연계를 축소하며 중국, 북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한국 새 정부에 대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 출범에도 한국과 EU의 관계 강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EU의 외교적 어조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 경제안보, 무역 및 투자 등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CFR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지만 보기보다 덜 극적일 수 있다"며 “한국과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강하게 요구를 하는 대신 중요한 문제에 한국이 입장을 일치시키도록 부드럽게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 팩트시트 등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다만 영국과는 무역협정에 따라 영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로 유지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7월 9일까지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관세율, 혹은 쿼터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러한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세율 인상은 해외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과잉공급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더욱 지원하고 제품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제품 수입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처는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배로 오르게 됐다. 특히 이미 25%의 관세로 힘들어진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올린다고 공언해 국내 철강업계가 충격파에 대비하고 있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소재 US스틸 공장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2배로 인상할 것"이라며 당장 오는 4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강화된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이미 국내 철강업계는 25%의 수준의 관세만으로도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발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원가 구조상 영업이익률이 낮아 관세 인상분을 고스란히 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 철강 수출국 중 미국은 약 13%의 비중으로 4위를 차지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한국으로부터 지난해 29억달러 수준의 철강을 수입했다며 이는 캐나다(23%), 멕시코(11%), 브라질(9%) 등에 이른 4위 규모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한국발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달러이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지난해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 호실적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것인 만큼 관세 불확실성에 기인한 부정적 영향은 5월과 6월 수출분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 조사총괄팀도 지난 29일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5%의 관세를 전제로 올해 미국으로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이 1.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무역법원(CIT)은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항소법원은 판결 때까지 행정부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엎었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실제로 50%까지 인상한다면 글로벌 철강업계의 관세 회피를 위한 몸부림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관세 정책은 자동차용 강판, 강관, 냉연·도금 강판 등 일본제철과 국내 업체들이 경쟁하는 제품군에서 한국산의 입지를 더 좁힐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제철은 미국 현지 철강 기업 US스틸을 인수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3위 철강사로 도약과 동시에 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미국의 철강 쿼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투자를 진행한 세아제강지주는 현지 공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관세 리스크를 피하고 미국 내 수요를 직접 대응하기 위해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 제철소를 공동 건설하는 방안에 합의해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이 공장은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아직 미국 내 공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더해 최근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중국산 조강 생산량이 넘쳐나 국내 철강업계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3중고를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워낙 극적으로 변하고 있어 당장은 추이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며 “품목별 전략을 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철강 수요를 자체 공급할 수 없고, 관세는 식재료나 자동차 가격 등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국 내 대규모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위한 정치적 선언과 실제 이행 간 간극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우리는 신속·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사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 사안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방금 미군 지도자들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은 역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속도로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그것(무기)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어떤 무기 체계 비축을 강화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른 게시물엔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 합의에서 어떤 우라늄 농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오래전에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용인 저농축은 허용하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거나, 이란의 미온적인 반응을 확인한 뒤 제안을 철회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앞서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미국 측이 지난달 31일 이란이 정해진 기간에 이란 영토 안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5월 5차례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간접 핵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핵사찰의 범위와 정도,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 크게 3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특히 우라늄 농축을 두고 미국은 완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자신이 하버드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나는 하버드대에 지원하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밀어붙이는 감세 법안의 상원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 바이든 치하에서 4년간의 비참한 시기를 보낸 미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이 법안을 7월 4일 이전에 내 책상 위로 가져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누적,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약 0.2%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투자가 위축된 결과다. 실제로 주요 경제지표는 이런 저성장 기조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 대통령은 일시적 수요부양 정책보다는 과감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소비는 고물가·고금리·높은 실업률 등 복합요인으로 위축되어 있다. 금리인하와 세금 부담 완화 등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되살리는 동시에, 구조적 개혁으로 장기적 내수회복을 꾀해야 한다. 유아 및 노년층 복지 서비스를 강화로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소득 기반을 넓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외에도 근로자와의 협력구조를 통해 무분별한 임금상승보다 중장기적 상생구조를 이루는 것이 좋다. 단기적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한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 각 산업계에 AI 적극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이 자연히 상승하는 동시에, 가격경젱력 확보로 수출를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웃돌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150%를 웃도는 등 단연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부채비율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된다. 정부가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는 과열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본질적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안정에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증대가 해법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줄이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여 생계형 부채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고령층이 AI의 도움으로 다시 생산성을 높여 노동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향배는 한국의 수출·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여느때보다 우방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며 우리는 이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 우산 속에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다. 반면 중국과도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균형외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투자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AI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므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AI 인프라 구축에 2000년대 인터넷 망 구축에 투입된 예산의 10%밖에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통곡할 일이다. 현재는 AI라는 기술대륙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전쟁 중인데 우리는 아직 전쟁에 뛰어들 엄두도 못내고 있으니 오호통재이다. 의대정원을 증대로 사회 내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AI 로봇으로 수술하고 진단하여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AI에 집중 투자해야할 시기이다. 이외에 새 대통령이 풀어나가야할 문제는 너무나 많으나 지면이 짧을 뿐이다.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 향후 백년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향후 백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