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헌법에서 금지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3선 도전 가능성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며 “나는 그들에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우리 정부는 아직 초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농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3선 출마와 관련한 계획을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J.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에 대통령 역할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시나리오에 대한 NBC의 질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라면서도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 뒤에는 2028년 대선에 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적으로는 “여러분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 “FDR(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거의 16년을 했다. 그는 4선이었다"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측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선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최근 인터뷰에서 “만약 2028년에 우리가 또다시 이기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직경 70미터, 높이 71미터의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높이 25층 아파트 건물 크기의 거대한 물건이다. 중국은 한국 해양조사선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방해하며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한국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의 한 주요 언론사는 중국과 같은 구조물을 중국 쪽에 설치해야 한다며 강경 조치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중국의 행위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장차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 것"이라면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냈으며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것이며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해양영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2016년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도 무시했다. 남중국해는 이미 분쟁지역이다.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고조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에 우위를 확보하려면 태평양 지역을 지배해야 한다. 그러나 대만, 필리핀 등이 중국의 진출을 막고 이 뒤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진로를 차단하고 있다.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위험한 행동은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친러시아 및 북한에 유화적인 행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모험주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정치가 불안한 한국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노릴 수 있다. 미국에 한국은 정권에 따라 친중·친북, 반미·반일을 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국가이며 잠재적 배신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반도 중재자 및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다. 만약 이번에 한국이 중국의 도전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서해 주권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고 미국 등 우방국은 한국이 대중국 방어 전선의 취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점을 간파한 중국이 트럼프 시대의 혼란을 틈타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면 친중·친북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선수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만약 이번에 한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의 의도대로 서해를 중국화할 것이고 강력히 대응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충돌하게 된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래저래 외통수에 걸렸다. 이상호

캐나다와 인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23년부터 불거진 외교적 갈등 봉합에 나섰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과거 캐나다인 시크교 지도자 살인 사건 여파로 캐나다와 인도로부터 각각 추방당한 외교관 및 특사들이 다시 상대국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오는 6월 앨버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와 캐나다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외교갈등은 지난 2023년 9월 당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트뤼도 총리가 2023년 6월 캐나다에서 피격 살해된 캐나다 국적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의 암살 배후에 인도 정부요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는 이와 동시에 인도 외교관 한 명을 추방했고 인도 당국도 트뤼도 총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 및 특사를 맞추방했다. 인도는 캐나다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양국은 작년에도 상대국 외교관을 또다시 대거 추방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 등 6명에게 시크교 지도자 사건과 관련 음모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의혹을 부인한 인도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 추방으로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와 인도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의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자 두 국가의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캐나다와 인도의 무역 규모는 작지만 캐나다는 인도에 염화칼륨(potash)을 공급하는 핵심 국가다. 캐나다는 또 목재, 종이, 채굴 장비 등을 주로 공급한다. 캐나다 연금펀드 또한 인도 인프라, 재생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부문에 총 550억달러를 투자했다. 인도는 의약품, 보석, 장신구, 섬유, 기계 등을 캐나다에 공급한다. 신임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이달 총리직에 오르면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캐나다 관리는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달 초 기자들에게 “캐나다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통해 무역 관계를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인도와 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