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자신의 업적을 자찬한 데 이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야심을 또 다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인 20일(현지시간)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해 지난 1년간 한 일을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종이 뭉치를 한 손에 든 트럼프 대통령은 “난 이자리에 서서 이걸 일주일동안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읽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시간 20분동안 혼자서 행정부의 외교, 경제, 사회 정책 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한국, 일본과 도출한 대미 투자금 합의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3500억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에서 투자받을 2000억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그린란드를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용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린란드에 대해 많은 회의가 예정됐다"며 “난 오늘밤 다보스로 출발할 것인데 그린란드와 관련해 많은 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들이 상당히 잘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이 무역협정 비준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은 그 합의가 매우 절실하다"며 “그들은 그것(합의)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을 향한 유럽 주요국 정상들의 비판에 대해 “그들은 항상 나한테 잘 대해준다"며 “그들은 내가 없을 때 조금 거칠어지지만 내가 있을 떄는 매우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우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매우 기쁘고, 우리(미국)도 매우 기쁠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이 특수 군부대를 동원하여 한밤중에 베네주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강제로 납치한 데 이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자국령으로 삼으려는 야욕을 노골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맞서 병력을 배치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내달부터 10%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뒀고, 유럽 정상들은 “관세 위협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외교정책 행태를 '돈로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뉴욕포스트가 도널드(Donald)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의 앞 글자 Don을 따서 '먼로 독트린'에 빗대 만든 용어이다. '돈로 독트린'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에 담겼고, 지난 15(현지시간) 공개된 '국무부 전략계획'(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했다. 사실 '돈로 독트린'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MAGA)는 기조하에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관세 폭탄을 통해 압박을 구사하고 국제협력보다 미국의 단독 결정을 우선시하는 일방주의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업적 베이스, 즉 돈을 벌겠다는 '돈 독트린'을 주로 구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라는 무기로 미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도록 강요했고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일본, EU, 한국 등 동맹국들의 팔을 비틀어 소위 '삥'을 뗀 것이다. '국무부 전략계획'은 친미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도대체 현재 친미국가가 어디 있는가? 돈만 챙기려하는 싸구려 장사치 출신 트럼프로 인해 동맹국에서도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무시한다. 미국이 31개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한 참여나 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하고 35개 비 유엔기구에서도 탈퇴하기로 하여 세계를 경악케 했다.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국제기구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자신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으며, 자신의 도덕성만이 국제 문제와 관련한 개입에 있어 유일한 제어장치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중국이 신이 났다. 중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을 늘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국의 빈자리를 메꿔가면서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있다. 프럼프의 국제법 무시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법은 현행 국제 질서의 초석이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국제법을 위반해 왔던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대고 국제법을 지키라고 훈계하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는 '대중봉쇄'를 주장하다가 '돈로 독트린'을 내세우고 있다. 두 개념은 사실 상충하는 개념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강력하게 제어하겠다고 하면서 당선되었으나, 중국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희토류 무기를 구사한 중국으로부터 역공을 당했다. '돈로 독트린'으로 중국이 또 신나게 생겼다. 미국 군사력이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한다면 그만큼 대중봉쇄망은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만에 대한 어떤 행동도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중국을 도와주다시피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 개입을 대외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쓰는 나라가 될 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즉흥적이고 고압적인 행태는 동맹국 간의 균열을 부르고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나쁜 이미지만 쌓여가고 국제적 지도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국제질서 수호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녕 미국 사회는 괴상한 트럼프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인가?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강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당국의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에 검토해온 대이란 군사공격을 일단 보류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당신에게 이란을 타격하지 않도록 설득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날 설득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납득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어제 (시위 참가자) 800명 이상에 대한 교수형을 예정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들(이란 당국)이 교수형을 취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교수형을 집행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위 참가자에 대한 극형 집행을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에 나설 수 있는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지도부가 어제 예정됐던 모든 교수형(800건 이상)을 취소한 것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저녁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