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그간 북한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 예상과 달리 워싱턴의 펜타곤보다 재무부의 불이 더 늦게 꺼진다. 미국이 중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변화의 기저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오일(경질유)이라는 창에 이어 베네수엘라 석유(중질유)라는 방패까지 손에 넣으면서, 미국이 에너지 완전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식의 해법을 피했다. 미국의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다. 개입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호전적인 트럼프의 미국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과 자국 정유 산업의 마비 공포를 걱정한 과거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셰일석유가 넘쳐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수입으로 공급 안정성을 되찾았기에 이란이 해협을 막아도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과거처럼 요동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대(對) 이란 전략엔 아쉬울 것 없는 자의 여유가 묻어 있다. 철저한 장사꾼인 트럼프는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며 이란을 폭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저렴하고 잔인한 방법인 고사(枯死) 작전이 훨씬 남는 장사이기에 그 길을 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고사 작전은 이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카드를 활용한 유가 조절과 금융 제재는 이란을 포함한 반미 연대 전체를 타격한다. 우선 이란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로 만들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란산 밀수 원유의 설 자리는 좁아졌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중질유와 중간 등급 원유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산유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은 외부 공격이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는 것을 안다. 극심한 경제난을 유도하여, 이란 내부에서부터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도록 기다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폭격보다 더 두려운 시나리오다. 중국도 때린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 대상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20~30달러 싼값에 독점 수입하며 제조업 원가 경쟁력에 보탰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헐값에 중국에 넘어가던 베네수엘라 물량은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대형 은행과 국영 석유기업이 이란산 석유에 손도 대지 못하게 금융망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유가를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은 고유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미국 셰일오일과 베네수엘라 중질유가 동시에 시장에 풀리는 등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은 분명한 압박 국면에 들어섰다. 총알 한 발 없이도 서방의 제재와 탈(脫)고유가는 러시아를 전비 부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미국의 전통의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달가울 리 없다. 미국이 중동 안보에서 발을 뺄까 두려워하며, 중국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대치 속에서 이처럼 주요 당사국들은 자국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 중동 위기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 이후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게임이 된 게 사실이다. 트럼프의 기질을 반영하여 잇속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중동 위기는 높은 긴장 속에서 관리되는 지속적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서 동원(mobilization of sentiment)'이 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할 때 '관리'의 실패는 두려운 일이다. 언제나 평화가 해법이긴 하나,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해법인 게 흠이다. bienn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국제사회의 문제 인식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 중 하나다.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이라는 주제로 각국 정상과 기업·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확인된 가장 분명한 변화는 에너지와 기후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축이 더 이상 '이상적인 전환'이 아니라 '안보와 회복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다보스의 에너지 논의는 탄소중립 목표, ESG 금융,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26년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공급 안정성, 지정학 리스크, 자국 중심의 에너지 전략이었다. 이는 기후 의제가 후퇴했다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안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기후 의제가 밀려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기후 vs 에너지 안보'라는 이분법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망의 안정성, 연료 공급의 다변화, 핵심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관리가 기후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의제로 다뤄진 것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에너지 전환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안보 전략의 일부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는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환경 부처나 산업 부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공급 안정성과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략적 자율성' 담론이 또 하나의 핵심 변화로 떠올랐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언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의 자국 생산 확대, 우호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 협력의 붕괴를 의미한다고까지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타난 흐름은, 보편적 규범 중심의 협력에서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으로의 이동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은 여전히 국제 공조 없이는 달성될 수 없지만, 그 방식은 훨씬 더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섬'인 한국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이 보여준 국제 의제 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역시 '전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전력망 투자, 해외 자원 협력, 그리고 동맹과의 에너지 협력이 하나의 전략적 패키지로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이 동시에 심화되는 이 시대에, 에너지 정책은 이미 국가 생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이제 질문은 “에너지 안보 전략 위에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설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가 조정될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보를 외면한 전환은 지속될 수 없고, 전환을 외면한 안보 역시 장기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바로 그 현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하겠다. bienns@ekn.kr

미국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계 대립으로 인해 30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빠졌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방, 재무, 교통 등 주요 부처가 예산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체 행정 기능의 약 75%가 여파를 입을 것으로 파악된다. 업무 정지가 길어지면 공직자들의 무급 노동이나 강제 휴직이 불가피하지만, 식료품 보조 등 민생 직결 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실제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은 국토안보부(DHS)의 이민 단속 규정 개정 문제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민주당은 강경 단속을 제한하는 개혁안 수용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결국 양측은 다른 부처 예산안은 통과시키되, 국토안보부 예산만 2주간 임시 연장하는 분리 처리안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원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내달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하원 문턱만 넘어서면 이번 셧다운은 수일 내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백악관과의 합의안에 대한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타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히며 양당에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 표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추가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이번 합의로 양측은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잠재적 제한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달중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반발 여론이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앞서 내놨다. 이에 앞서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됐다.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부분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