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또 셧다운… ‘이민 정책’ 갈등 지속

▲미 의회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계 대립으로 인해 30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빠졌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방, 재무, 교통 등 주요 부처가 예산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체 행정 기능의 약 75%가 여파를 입을 것으로 파악된다. 업무 정지가 길어지면 공직자들의 무급 노동이나 강제 휴직이 불가피하지만, 식료품 보조 등 민생 직결 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실제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은 국토안보부(DHS)의 이민 단속 규정 개정 문제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민주당은 강경 단속을 제한하는 개혁안 수용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결국 양측은 다른 부처 예산안은 통과시키되, 국토안보부 예산만 2주간 임시 연장하는 분리 처리안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원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내달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하원 문턱만 넘어서면 이번 셧다운은 수일 내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