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법원 판결이 하루만에 효력이 중지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답변을 1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6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CNBC는 전했다. 이후 항소법원은 항소기간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호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살아있고 건강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일자리와 공장을 구하기 위해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대통령들도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민감한 외교 또는 무역 협상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를 위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또 관세정책 무효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행할 수단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호주를 방문, 남호주와의 탄소중립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호주는 현재 전력의 7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김 지사는 29일 남호주 의회 청사에서 문성제 선문대 총장, 도내 발전 3사 관계자 등과 함께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주총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양 지역 간의 오랜 관계를 강조하며 “충남과 남호주의 관계를 의리와 메이트십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전 방문한 톤슬리 혁신지구를 언급하며, 남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2027년까지 전력 생산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남호주의 비전을 직접 확인하며,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해상풍력, 양수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대안을 모색 중이다. 김 지사는 “충남과 호주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사회에서 시너지를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7회 충남 수소 에너지 국제포럼에 남호주 전문가 파견 및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의 직접 참가를 요청했다. 그는 “우리의 우정도 다채로운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남호주는 미래를 바라보며 충남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남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5%에 달하며, 2027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탈탄소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관련해 남호주와 충남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며, 김 지사의 수소포럼 참가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1999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남호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 생산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우주 및 항공, 의료기술, 제약산업, 식품산업 등 첨단 제조업 분야를 육성 중이며, 호주 와인의 본고장으로서 와인 산업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제13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계획'을 수립, 도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을 반영하고 정책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정 수소,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부부지사는 위촉식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철학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이 지속가능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학교수,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기구인 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 정책 기능과 실천 기능 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에는 제13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식과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공모를 통해 교육계, 기업 임직원, 자영업자,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도는 위원회 및 협의회와 함께 정기 회의, 포럼, 실천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남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전 부지사는 “협의회가 도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한다"며 “협의회 활동이 도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상호관세가 새로운 관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의 판결로 미국의 관세율이 6.7%포인트 인하됐지만 백악관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곧바로 해당 판결에 항소, 배수의 진을 치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은 당분간 뇌관의 작동이 멈추게 됐다. 이와 관련, 필립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구상에 차질을 의미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역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모든 관세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7.6%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구리,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이번 판결은 IEEPA만 다루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이 조치에서 예외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명분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교역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교역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역법 301조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활용됐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장 270일의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베트남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된 '2025 대전·세종 비즈니스 매칭데이'에서 관내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약 79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도아협동조합, 스위트바이오, 에스와이코리아, 대명연마 등 세종시 소재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34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베트남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도아협동조합은 전의초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도아숲(DOASUP)'으로 약 39억 원의 수출 협약을 맺으며,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스위트바이오는 대표 제품인 그릭요거트를 통해 약 18억 원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 베트남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 진출을 모색하게 됐다. 에스와이코리아는 세차용 전동 분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홍보, 약 14억 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대명연마 역시 하노이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을 논의, 약 7억 원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한솔동 고분군' 세종시 최초 국가 사적 된다 5세기 백제 한성기 고분, 도시 구조 전모 확인된 최초 사례로 역사적 가치 인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 한솔동 고분군'이 백제시대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세종시 최초로 국가 사적 지정이 예고됐다고 시는 밝혔다.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에 자리한 이 고분군은 29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솔동 고분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후 2006~2008년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백제시대 고분군이다. 횡혈식 석실분 7기와 석곽묘 7기 등 총 14기가 남아있다. 고분의 규모, 입지, 출토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지방 세력의 중심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특히 2호 횡혈식 석실분은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시대 횡혈식 석실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묘광 전체가 지하에 구축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묘도출입석, 묘표시석 등 기존 횡혈식 석실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다양한 축조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고분의 축조 시기는 5세기 초 백제 한성기부터 웅진기 초기로 추정된다. 이 시기 횡혈식 석실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실 면적이 점차 소형화되고 평면 형태가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솔동 고분군은 이러한 고분 축조 방식의 변천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한국 고대사에서 무덤(한솔동 고분군), 거주 도시(나성동 유적), 방어 시설(나성동 토성) 등 도시 구조의 전모가 확인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념물로서 의미가 크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한솔동 고분군이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을 환영한다"며 “이 지역이 백제 한성기의 전략적 거점이자 중심지로 설계된 계획도시임이 증명되었듯이, 세종시도 역사적 흐름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한솔동 고분군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후 최종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미국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다.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달 스위스 제네바 무역합의를 통해 해빙 모드로 전환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며 “국무부는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외교 공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국은 유학생들이 핵심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특히 이날 조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잠재적 중국 스파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한 산업과 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술과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중이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예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비자 취소 문제는 세계 양대 경제 대국간 또다른 갈등요인으로 떠올라 무역 분야에서 이뤄졌던 진전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비자 취소 정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시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생들의 유입을 막으면 미국이 감당해야 할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 출신 학생은 27만7000여 명으로 전체 외국 유학생의 약 25%를 차지했다. 인도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액' 내는 유학생에게 재정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유학생들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해 맞불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닐 토마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분석센터 연구원은 중국의 대응책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수출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서방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점점 더 실감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비자 취소 조치에) 분노할 것이고 스위스 제네바 회담이 미중 합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각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 첫 번째로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요즘 세상 모든 일이 뒤숭숭하다. 트럼프의 미국은 전례 없는 '독단주의'로 기존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 폭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들기. 갈라치기 정치를 통한 권위주의적 지배 시도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행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승리 굳히기, 중국의 전방위적 영향력 확산 시도는 강대국이 어떻게 평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대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균열과 이상 징후는 코로나 사태 때부터 예견되었다.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을 갔다. 경제 부양을 위해 전 세계가 무제한 돈 풀기를 하면서 국가의 경제 체력이 바닥났다. 이는 여러 나라의 정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문제해결에 나선 강대국은 외부에서 희생양을 물색했다. 러시아는 코로나가 잦아드는 시점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인내, 협력과 화합보다는 갈등과 무력을 사용한 국가의 의지 관철이 선호되는 시대가 왔다. 힘이 지배하는 현실주의 세계가 온 것이다. 강한 안보와 안전한 자유 무역은 지금의 부강한 한국을 만든 기반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으로 지금까지 번영했고 한미동맹으로 핵무장 북한과 강압적인 중국, 변덕스러운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견제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 번영 가능성은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과 한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국익을 위한 무력 사용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한국은 양자택일보다 중립을 선택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제3의 길인 중립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중요시 여겨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중국이 바라는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의 속국 또는 조공국을 자처하게 하여 점차 중국 세력권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내린 '한한령' 사례를 볼 때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할수록 중국은 한국을 조련하기 위해 무서운 기세로 제재하고 속박하며 통제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은 그동안 누린 경제적 번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트럼프의 미국 '독단주의'가 싫어도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켜야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서로를 위해 피를 흘린 75년의 혈맹이다. 이런 역사와 가치는 쉽게 훼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한미동맹의 가치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며칠 뒤 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국내 정치 논리와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말로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지만, 따지고 보면 부패한 카르텔, 무능한 웰빙족, 정신 나간 평화주의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리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기본소득 등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경제 이슈 때문에 실체가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는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반민주세력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 신 권위주의적 세계질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국민의 선택은 오직 국익과 번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상호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해방의 날'에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30% 관세, 맥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 10% 보편관세가 중단됐다고 CNN은 설명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1기에도 시행된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IEEPA를 동원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다만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하고 국가안보 기반도 약화시키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힘이 크게 빠질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상호관세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의제의 한 축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일인 7월 8일을 앞두고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한류 열풍이 거센 인도네시아에서 K-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27일 자카르타 쉐라톤 호텔에서 '충남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를 개최, 220건의 상담과 2623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18건, 8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식품업체 14개사와 소비·산업재 생산 업체 12개사 등 총 26개사가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푸드홀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 등 78개 기업 바이어가 참석해 충남 기업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령수산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는 이번 성과가 할랄 인증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인증 획득의 어려움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상담회에 참석, 바이어들에게 충남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도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충남 김과 화장품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좋은 협상을 통해 윈윈하길 기대하며, 품질은 도지사가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해외 시장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다"며 기업인들에게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전을 주문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인도네시아사무소에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시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동남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86.3%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본격화…토지 보상 절차 돌입 전망 비봉면 신원리서 오는 30일 주민설명회 개최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양군은 최근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30일 비봉면 신원리 마을회관에서 토지 및 물건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양 일반산업단지는 비봉면 신원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외부 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청양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간주하고, 입지 조건 개선, 기반 시설 확충,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사업 시행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으나, 군은 관련 기관 및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 소유주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와 기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군은 보상 절차가 개시되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 투자유치과 노현욱 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청양군의 미래를 위한 산업 인프라 기반이 될 이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절차와 이후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트럼프의 관세는 현재 90일 유예 기간 중이다. 그가 관세를 유예해준 이유로는 첫번째, 그가 관세 부과 타겟으로 잡은 중국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올 크리스마스 물건 값의 폭등을 두려워하여 중국 관세 부과에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희토류 그 중에서도 고성능 자석, 레이저, LED, 군사용 기술 등에 필수적인 중희토류(HREE) 공급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두번째는 수입 감소로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내년 중간선거에 표를 생각해 이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크다. 세번째는 소매판매가 선수요가 사라지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2월 0.8%, 3월 0.5% 성장이 4월에 -0.2% 성장으로 나오자 소비위축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요인은 시중 금리의 상승과 감세안의 실효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지난 22일 감세법안이 미 하원에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로서 미국은 10년 동안 국가채무가 최대 3.8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 진단되었다. 감세안 핵심은 트럼프가 2017년 1기 집권 때 성사시킨 10년 동안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2026년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7년 당시에는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4.5조 달러를 풀어 경기를 살렸지만 이번에는 소비 증가 효과 보다는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는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를 위해 추가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 금리 폭등으로 인해 더 깊은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 국채는 일본, 영국, 그리고 중국이 거의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들 국가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7%와 4.5%로 영국이 오히려 높아졌고 일본의 30년 국채 금리는 2.7%로 1%대였던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엄청 올라와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자산 동결을 지켜본 후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다.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세계는 인플레 후폭풍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나바로, 마이런이 무리하게 달러 약세를 추진하면서 달러는 현재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국의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달러마저 약세로 전환되는데 굳이 미국채를 살 만한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비둘기파의 수장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장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16개월 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지난 24일 발언하였다. 연준 의장 파월은 지속적으로 관세의 영향이 물가와 경기에 어는 정도 영향을 줄 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금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고집을 피고 있다. 90일 유예기간을 주면 앞장서서 보따리를 싸서 올 줄 알았던 나라들이 아무 소식도 없고 영국을 제외하고 어디 하나 관세 타결이 된 나라가 없자 트럼프가 EU에게는 50%를 그리고 애플 해외 제조 물품에도 25% 관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De-escalation 전략에서 관세 정책의 강화(re-escalation)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런 와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통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금리를 내리고 있다. 정부가 내수 침체, 경기 후퇴 그리고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한 이유라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복잡한 이유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29일 금통위가 중요하게 되었다. 금통위가 금리 하향으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 때 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미루면서 양측의 협상이 진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협상에 느린 태도를 보였던 EU에 50% 관세를 할당한 것에 매우 만족스럽다"며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내게는 대미 무역과 관련해 관세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방금 EU가 신속하게 회의(미국과의 무역 협상) 날짜를 잡자며 연락을 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는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유럽 국가들을 개방(관세 및 비관세 장벽 폐지 등 시장개방)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그들은 매우 행복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그들(EU)과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오는 6월 1일부터 EU 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을 7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은 협상을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내 42개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유럽경제인연합회(비즈니스유럽)는 EU 집행위로부터 현재 계획된 미국 내 투자에 관한 정보를 묻는 설문을 받았고 답변 또한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비즈니스유럽은 독일 자동차 기업을 포함해 항공, 제약 등 유럽 전역의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인들을 회원으로 둔 단체다. 또 다른 유럽 경제인 단체인 유럽기업인라운드테이블(ERT)에서도 회원 약 59명이 비슷하게 앞으로 5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청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직접 보낸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이러한 유럽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취합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에서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을 낙관하긴 이르다고 지적한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홀거 슈미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협상은)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달렸다"며 “협상이 EU에 20%, 혹은 30%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끝날 경우 EU는 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싱크탱크 브뤼겔의 군트람 볼트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을 무엇을 원하는지 매우 불확실하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EU가 협상에서 제안을 내놨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CNBC에 말했다. 그는 “관세 마감일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고, 솔직히 말해 협상에서 불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 관세 유예가 끝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예캐피털마켓츠의 나임 아슬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7월 9일을 변곡점으로, 앞으로 EU와 미국 간 무역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탱고와 같이 긴박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 대변인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EU의 경우에는 회원 27개국의 입장을 모두 대변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