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는 17일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 사업 등 소아의료체계 정책 관련 회원병원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의 본사업화와 기능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전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날 협회는 회원병원 52곳이 응답한 달빛어린이병원 설문조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에게 주어진 기능(야간 진료, 검사, 수액치료, 입원·응급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미지정 병원 25곳중 17곳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 회원 중 68%에 해당한다. 달빛어린이병원 기준이 아니더라도 고난이도 검사· 입원· 응급 대응이 가능한 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27곳), 그렇다 29%(15곳)로 매우 높았다. 이는 곧 소아청소년병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을 운영 시간 평가에서 질적 및 기능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중심 평가체계가 실제로 고난이도 진료기관(검사·입원·응급대응 가능병원)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그렇다 29%(15곳), 매우 그렇다 19%(10곳)로 나타난 반면 아니다 17%(9곳), 전혀 아니다 12%(6곳)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문을 오래 여는 병원보다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병원(진료역량)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42%(22곳), 그렇다 35%(18곳)로 매우 높았다. 야간 진료와 검사·입원이 모두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이 운영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달빛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매우 그렇다 46% (24곳), 그렇다 31%(16곳)로 77%를 차지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수가가 standby cost(상시 대기비용)를 충분히 보전하고 있냐는 문항에서는 전혀 아니다 56%(29곳), 아니다 33%(17곳)로 개선을 크게 원하고 있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유형 1형 의원형(경증 외래, 신속 전원, 기본 수가)과 2형 병원형(검사.입원.응급 대응, Standby Cost, 전문의 가산)으로 구분해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이에 찬성했다. 매우 동의한다 50%(26곳), 동의한다 31%(16곳)였다.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진료 후 전원까지의 과정이 지연되는 사례는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1년간 지연을 얼마나 경험했냐는 질문에 매우 자주 경험 19%(10곳), 자주 경험 42%(22곳), 가끔 경험 27%(14곳)였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장치는 무엇인가(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상급병원 수용능력 확대 (39곳, 75%), 진료협력 네트워크 내 회송·연계 수가 신설 (35곳, 67%), 전원체계 전산화 및 지역 내 이송 컨트롤타워 구축 (28곳, 54%), 권역별 전원·이송 표준 매뉴얼 마련 (25곳, 48%), 전원 병원에 대한 적정 수가 및 지원 신설 (20곳, 38%), 달빛·시범사업 병원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14곳, 27%), 지역 소아응급 전담 행정 전담인력 배치 (9곳, 17%)순이였다.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소아의료 진료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인력 부족 즉 야간·휴일 인력 확보 어려움(22곳, 42%)이 가장 높았다. 이 외 수가 불충분 (운영비·standby cost 미보전) (13곳, 25%), 이미 야간·휴일 진료 중이나 '달빛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9곳, 17%), 지정기준 불합리 (운영시간 중심 평가, 6곳, 12%), 행정절차 복잡 (3곳, 6%), 지역내 기존 달빛 병원이 있어 행정기관 불허 (1곳, 2%), 지자체에서 추가 달빛병원 허가 금지함 (1곳, 2%),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내에 환자 방문 시 대기자 수에 관계없이 접수를 받아야 하는 압박감 (1곳, 2%)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이제는 단순히 '몇 시까지 문을 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기능기반 달빛(1·2형) 구조로의 개편을 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 협회는 “이제는 야간 진료 기관의 수보다 '그 기관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본사업화해 의원–병원–권역병원이 시간의존성 질환을 지연 없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기능 중심의 달빛어린이병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1형(의원형)과 2형(병원형)으로 구분하고 진료 기능에 따라 보상 구조를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소아의료체계 내실화 관련 설문 결과에 따라 1형은 야간 경증 환자 진료와 신속 전원을 담당하는 의원 중심 모델로, 2형은 검사·입원·응급대응이 가능한 병원형 모델로 해 standby cost(대기비용)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직접진료 가산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대책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실질적으로 야간 검사와 입원, 수액치료, 응급대응이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들이 운영시간 기준으로 제도 밖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조건부 2형 기능 인증'으로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용재 회장은 "한 소아청소년병원은 고난이도 소아진료를 지속해왔으나 운영시간 중심 평가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응급·입원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부 2차 병원은 비소청과 기반 응급실 실적만으로 응급 수가와 달빛 어린이병원 진료가산을 선택 수령하면서 소청과 전문의가 상시 부재한 진료에서도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회는 이를 소아전문진료기능이 없는 기관이 보상을 받고 실제 야간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역차별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병원은 이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즉각적인 수용력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짓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며 “경련중첩증 장중첩증·급성심근염·폐렴 등 시간의존성 질환에서의 전원 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 골든타임 확보는 추가 지출이 아닌 사회적 비용 절감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이홍준 부회장(김포아이제일병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 방향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수도권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질 중심 전환'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본 야간 진료망이 부족하므로 '양적 확충'과 '강소병원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도권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은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경북·강원 등 일부 지역은 20~30km 반경 내에 소아야간 진료 가능한 기관이 전무한 곳도 있다"며 “수도권은 질을 높이고 지방은 기반을 넓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