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 윤영미)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 공동으로 겨울철 해외 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 시즌 상품과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사가 추진 중인 '해외 직구 상품 안전 관리 강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TR·KCL·KTC·KATRI·KOTITI·FITI·SGS 등 국내 공인 시험·검사 기관 7곳이 참여했으며,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과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검사 결과 겨울 시즌상품 194개와 크리스마스 제품 63개 등 총 298개 제품 가운데 대부분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전체 검사 대상 중 약 12% 수준의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어린이 제품과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생활용품이 꼽혔다. 세부 결과에 따르면 △유아·아동용 스노우슈트 및 학용품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유아용 모자·유모차 방수 커버 등에서 총 납 함유량·니켈 용출량 기준치 초과 △남성용 슬리퍼·스키 의류·크리스마스 양말 등에서 수소 이온 농도(pH) 기준치 초과 등이 확인됐다. 또한 물리적 안전성 부문에서는 유아동 의류의 조임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질식 사고 위험이 지적됐으며, 크리스마스 장식품 일부는 작은 부품 탈락이나 날카로운 끝으로 인해 삼킴 또는 부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파티용 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이 검출되거나 전기 난방 용품이 온도 상승·입력 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회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했으며 동일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보다 안전한 해외 직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착용·사용 빈도가 높은 의류와 생활용품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어린이용 제품 등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에 중점을 뒀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겨울 시즌 점검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절별·품목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심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협회는 여름철 물놀이 용품·가을 시즌 상품에 이어 겨울 시즌상품까지 계절별 안전성 점검을 정례화하고 있고 향후에도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해외 직구 상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검사 결과 상세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영남권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개최해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올해는 영남권(19일)을 시작으로 호남권(22일), 충청권(27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지자체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향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관심과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국회에서는 △백종헌 국회의원 △주진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성희엽 부산광역시 부시장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기환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 △신봉재 부산지방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영남지역에는 190만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43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 지역인만큼, 지방 주도 성장이 영남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60년 만에 돌아온 적토마의 해를 맞아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소기업계가 사자성어로 선정한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소개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의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국회·지자체·경제계 인사들의 신년 덕담, 중소기업의 희망과 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떡케이크 컷팅 세리머니가 이어지며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서울시 자치구 처음으로 동대문구에 '말로 안내받는 AI(인공지능) 스마트정류장'이 도입된다. 18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데이터 분석·AI 기술 기업 비아이씨엔에스(BICNS)와 이 같은 내용의 'AI 음성인식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1999년 설립된 BICNS는 경기 판교에 위치한 데이터 분석과 응용 전문 기업으로, 최근에는 AI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가 강조한 AI 스마트정류장의 핵심은 '디지털 약자 이동권'이다. 이미 서울 내 스마트쉼터 등에 음성 안내 기능이 운영돼 왔지만, 동대문구는 이를 확장해 대화형 음성 인식 기반의 교통 안내를 생활 교통 접점으로 끌어오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스마트폰 앱이나 복잡한 터치 조작이 부담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이 “시청 가는 버스 언제 와"와 같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단말기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환승 정보·도착 예정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구조다. 한국어 외에도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다국어도 지원한다. 정류장 환경의 변수는 소음이다. 이에 동대문구는 도로 소음이 큰 공간에서도 화자의 음성을 분리·추출해 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노이즈 캔슬링·빔포밍' 계열 기술을 적용한다. 다만, 인식률 등 성능 지표는 설치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실증·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은 '실증→확대' 순으로 추진된다. 동대문구는 올 상반기 첫 시범 서비스를 도입해 6개월간 실증을 진행하고 관내 주요 버스정류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민센터, 복지시설처럼 고령 인구와 보행 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생활권 거점으로도 설치를 넓힐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스마트폰 앱 사용이 서툴러 기존 교통정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어르신들도 단순 음성 대화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며 “동대문구의 AI 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철 비아이씨엔에스 대표는 “국산 AI 기술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아이스크림에듀는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이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을 통해 수학 기초를 완성할 수 있는 '똑똑수학' 교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똑똑수학'은 지난해 6월 리틀홈런이 새롭게 선보인 스토리텔링형 수학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해한 수학 개념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보인 교재는 리틀홈런의 '똑똑수학'과 100% 연계돼 있다.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학습 완성도를, 생활 수학 및 입체적인 활동을 통해 수학적 흥미를 높여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업체 측은 소개했다. 생활 수학 활동은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유아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나 상황을 제시한다. 또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교재 활용 팁도 제공하고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심화 활동도 더했다. 입체적인 활동을 통해서는 수학적 흥미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기나 보드게임 등을 제공한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리틀홈런의 똑똑수학을 통해서는 말하며 수학을 이해하고, 교재를 통해 직접 만들어 보며 수학을 완성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 전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쌓고,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스타벅스 주식을 1월에 사서 3월에 팔기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왜 다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그거 재미있는데 책으로 출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문답이 '스타벅스 주식은 1월에 사라'의 시작이었다. 저자 유나기는 1999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며 주식투자에 입문했다. IT 버블 붕괴로 쓰라린 실패를 맛본 그는 시장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벤트 투자'라는 독자적인 기법을 터득하며 투자에 성공하게 된다. 이 전략은 스타벅스 주식을 1월에 사서 3월에 파는 단순한 원리로 시장의 패턴을 포착하는 게 특징이다. 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를 전업 투자자로 성공시켰다. 주식투자만으로 삶의 기반을 일구게 만들었다. 책은 실전 시세에서 이기는 '이벤트 투자' 비법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 시장의 화두인 '주주 우대 제도' 활용법도 심도 있게 다룬다. 1장은 평범한 샐러리맨이던 저자가 300만원으로 10억원 자산을 일구기까지의 생생한 성공담을 소개한다. 2장은 주식투자를 꽃가게 운영에 빗대 '이벤트 투자'의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3장에서는 11년간 승률 100%를 기록한 저자의 전설적인 투자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4장은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일본 주가도 오른다' 등 시장을 지배하는 다양한 현상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구간이다. 5장은 애널리스트의 추천 종목에 속지 않는 법, 버블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법, 손절매를 칭찬하는 역발상 마인드셋 등을 다룬다. 6장에서는 전업 투자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오뚜기, 달바글로벌, 비상교육 등 점차 많은 기업이 주주 우대 혜택을 강화하는 추세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주주 환원 정책이 더욱 각광받는 지금, 일본 시장에서 검증된 저자의 노하우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고 선점하는 강력한 무기가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목 : 스타벅스 주식은 1월에 사라 저자 : 유나기 번역 : 이정환 발행처 : 여의도책방 여헌우 기자 yes@ekn.kr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설비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축소, 보건안보 기반 훼손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파장 등을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일방 강행되면 중소·중견기업 기반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 중견기업들은 단순 유통이나 하청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연구·개발·생산· 고용을 함께하며 성장해 왔다"라면서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 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그 충격은 연구개발· 품질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위기 상황은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59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연간 매출 손실액은 기업당 평균 233억 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약가 인하 시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이 10%를 초과하는 등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경영 악화는 심각한 고용 위기로 직결돼 설문 참여기업 기준 현재 전체 임직원 규모의 9.1%에 달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 위원장은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할 정도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산업이고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653개의 생산시설과 200여개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일은 곧 중소기업 기반 산업의 한 축을 지키는 일이자, 우리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온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공감하며, 비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구조와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김 회장의 구속 기각 직후 홈플러스 직원들은 이달 급여 지급 연기를 통보받아 대주주 MBK와 김 회장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MBK 'DIP 1천억 출연' 약속에도…1월 급여는 연기 불가피 19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지난 16일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선제적으로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자금이 곧바로 현금화되는 것은 아닌 만큼, 홈플러스 직원 급여일인 오는 21일에는 당초 홈플러스가 공지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일부 12월 급여가 지급되고 같은 달 24일 나머지 급여가 지급돼 분할 지급이 이뤄졌지만, 이달에는 분할 지급마저 요원한 상태인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로서는 최고경영진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같은 날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 1월 급여 지급 연기를 통보했다. 당시 김병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급여 지급 연기를 통보한 시점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인 14일 전 직원에게 보내는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판매물량 부족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히고 “직원 급여만큼은 정상 지급하기 위해 긴급운영자금(DIP)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이 요구하는 구조 혁신안에 대한 노조의 동의 등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 1월 급여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긴급운영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급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13일 영상실질심사에서 홈플러스 회생에 있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직원 급여의 원활한 지급 등도 거론하며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 회장이 법원에서는 급여 지급 등 홈플러스의 원활한 회생을 위해 불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급여 지급 연기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위해 법원을 속인 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안수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법원에서는 임금 지급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놓고,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알린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도 직원 급여를 급여일인 19일에 일부만 주고 나흘 뒤인 24일에 나머지를 지급한 바 있다. 전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공과금은 수개월째 밀린 상태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회장과 김 대표 등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 DIP는 마지막 생명줄…7개 점포 추가 영업 중단도 지난해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무산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분리매각 △긴급운영자금(DIP) 3000억원 확보 △6년 내 41개 점포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 등의 자구 계획을 밝혔다. 이 일환으로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직원들에게 공지한 경영진 메시지에서 대전 문화점, 부산 감만점, 울산 남구점, 전주 완산점, 화성 동탄점, 충남 천안점, 세종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 중단할 계획도 공개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매장 매출 감소 등 최근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돼 앞으로 1~2주가 최대 고비인 만큼 긴급운영자금 3000억원 확보 여부가 회생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홈플러스 노조는 회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며 대주주인 MBK가 외부 차입 이전에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MBK가 진정으로 회생 의지가 있다면 외부 차입 이전에 자구 노력 차원에서 운영자금을 투입해 임금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MBK가 긴급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만 섰더라도 이런 일(급여 지급 연기)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MBK가 3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중 1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MBK의 결정이 출발점이 돼 긴급운영자금 대출 협의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1차 접수했으며, 추후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원은 채권단의 동의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담보 채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일반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3~5년간의 회생 기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전상태를 사물인터넷(IoT) 기기로 측정하고 기록을 정부에 전송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측정제도가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서 “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 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기기는 전류·압력·pH·온도 등의 가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모니터링 한다. 앞서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IoT 부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방지시설 가동 상태를 원격·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IoT 측정기기 부착이 기존 자가측정의무를 대체하거나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은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산업의 흐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 현재 사업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해야하고 별지 서식도 매일 기록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되는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IoT 부착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업종별 현장상황·운영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요구했다.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잠실 쿠팡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입점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탈쿠팡'에 나서면서 그 충격을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받게됐다는 설명이다. ◇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쿠팡이 책임져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세희 의원은 “쿠팡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들은 매출이 최대 90%까지 급감하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렸다"며 “우리는 소상공인과 함께 쿠팡이 책임질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수도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30여명이 모여 쿠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에는 '쿠팡 사태 이후 주문이 끊겼다', '광고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한 달 만에 30% 넘게 줄었다'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주최 측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지만 정작 쿠팡의 보복이 두려워 이들이 직접 회견장에 나서 의견을 개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피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공식석상에서 쿠팡을 비판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거래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짜 소상공인 말 들어보니…“영업정지? 난 반댈세" 지난달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 이후 정부와 쿠팡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정부 주도의 '반(反)쿠팡' 연대에 여당이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정부는 최악의 경우 쿠팡의 영업 정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실제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은 '무리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쿠팡이 문을 닫으면 도리어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쿠팡 입점 소상공인 A씨는 “지난달 매출이 50% 가까이 빠졌다가 이달 들어 조금 나아진 상황인데, 만일 쿠팡을 영업정지한다면 타격이 너무 클 것"이라며 “쿠팡이 괘씸한 건 그렇다 쳐도 영업 정지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점업체 대표 B씨는 “솔직히 통신사와 카드사도 털렸는데 왜 쿠팡만 볶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쿠팡이 잘못한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는 게 태도 때문이라면 영업정지가 아닌 다른 카드를 써야하지 않나. 제발 이성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희 의원은 “쿠팡의 영업정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업정지나 그런 것들을 떠나 우리 위원회는 쿠팡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투쟁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탁유진 인턴기자

국회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두 법안은 중기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 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일자리의 81.0%(약 1896만 명)를 책임질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계자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대규모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탄탄한 승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전 세계의 41.3%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채 3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5년 단위의 승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승계 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 위임 △승계 희망 기업의 '승계지원 등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승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법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별법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증여세 과세 특례 신설 △승계 시 증여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기업 승계 실패는 곧 기술의 단절이자 서민 일자리의 증발을 의미한다"며 “특별법을 통한 체계적 시스템과 조특법을 통한 실질적 세제 지원이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