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들이 한전과 만나 전기요금 경감과 제도 개편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전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열고 한전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등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는 한전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2019년에 처음 구성한 협의체다. 이날 행사에는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전력기자재 및 뿌리 제조업계 관계자, 한국전력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전은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등 중소벤처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소개했고, 참석 기업들은 핵심인력 장기재직 사업과 뿌리산업 공동설비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개폐기 PT(변압기) 납품시험 절차 및 기준 개선 △군산항 해상풍력 중량물 부두 개발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계 현안이 논의됐으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올해 초 본격시행된 납품가격연동제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지 않다보니 전기료 부담이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 민감 업종 11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이 2022년 481억 5000만원에서 지난해 656억 7000만원으로 36.4% 크게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율은 2022년 7.5%에서 지난해 10.7%로 3.2%포인트 가중됐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납부액 규모도 9억3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27.8% 증가해 매출액 대비 비중이 8.0%에서 10.0%로 2.0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현재 연간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기 기본요금을 분기·월별로 산정하고, 실제 전력 수요에 맞춰 계절별(6월·11월) 및 시간대별 요금(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한전에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동희 한전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은 “오늘 제안된 과제 중 즉시이행 가능한 부분은 올해 계획에 반영하고,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한전 요금전략처 관계자는 “전체 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국전력과 중소기업계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효율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운명 공동체"라며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및 효율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 등의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