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하는 방식) 의심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과열의 상징이던 강남에서도 관련 사례가 전무해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기재한 주택 구매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1369건)과 비교하면 86.9%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지난달 한 건도 없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줄며, 이른바 '강남 3구' 전역에서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397건에서 36건으로 90.9% 급감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4건→5건)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갭투자를 겨냥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소액의 자기자본만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자산가와 투기 수요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왔다. 거래량 감소와 지수 하락 등 최근 통계는 규제 직후 투기 수요가 빠르게 위축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나 자금의 비제도권 이동 등 부작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차 의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하려면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비상장 대형 건설사들이 올 상반기 아쉬운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SK에코플랜트만이 반도체 사업 등 신사업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호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국내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중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건설사 4곳(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이상 올해 시평액 상위 순)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신장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한 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이익이 전년 상반기보다 증가했지만 매출이 작년 대비 빠졌고, 롯데건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매출 감소와 함께 영업이익이 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상반기 매출 6조7787억원을 거뒀다. 작년 같은 기간 매출 8조1576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20.3% 감소했다. 이에 반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2143억원으로 전년 동기(1392억원) 대비 53.9% 불어났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 공정이 일제히 완료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또한 작년 연말에 손실을 한꺼번에 털어내고 이를 회계상에 반영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해 영업익이 반등하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비상장 대형 건설사 네 곳 가운데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포스코이앤씨는 매출 3조6800억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 매출액 5조402억원에서 36.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에 781억원을 거뒀지만 올핸 마이너스를 기록해 손실 66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포스코이앤씨 실적 부진은 해외 사업장에서 추가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영향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는 말레이시아 발전 플랜트 및 폴란드 소각로 프로젝트 손실이 회계상에 반영됐다. 롯데건설은 올 상반기 매출 3조7485억원을 거둬 작년(4조9억원) 대비 매출액이 소폭(-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112억원)에서 큰 폭(-58.2%)으로 감소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 매출이 예년 대비 비교적 많이 나왔던 해로, 올해 상반기 매출 규모는 평년 수준"이라며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영업이익도 연간 대비로는 반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대형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 아쉬운 실적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홀로 웃은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등 신사업 부문에서 분전하면서 호실적을 냈다. SK에코플랜트는 올 상반기 매출 5조7992억원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4조2670억원) 대비 매출액이 35.9% 뛰었다. 영업이익도 상반기 2096억원을 시현하면서 전년 1264억원에서 65.8% 신장하는 실적을 거뒀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매출액은 청주 M15X 프로젝트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본격화 등 반도체 사업 성장에 따라 실적 성장세를 이뤘다"며 “영업이익은 반도체 종합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자회사로 편입한 반도체 모듈회사 에센코어와 산업용 가스 제조사 SK에어플러스의 호실적이 반영되면서 수익폭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공사 현장이 20일째 올스톱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파장이 일고 있다. 103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고 2100여곳의 협력업체들은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택·인프라 공급 차질, 이에 따른 입주민 피해·경제적 악영향의 우려도 높다. 산재 다발을 이유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던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 발 물러나면서 시급히 영업 활동과 공사 현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전국 103개 건설현장의 작업을 약 3주째 중단한 상태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포스코이앤씨는 비상에 걸렸다. 정희민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하고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 현재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실시 후 지난 4일 전국 현장의 공사를 재개했다가 하루 만인 지난 5일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현재까지 모든 사업장의 공사를 멈추고 안전 점검·강화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국의 103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해졌다. 2·3차 협력사와 자재·장비업체 등은 일감이 끊긴 상태로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피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며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장비 임대료 미지급, 인력 구조조정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또, 면허 취소 시 공급 차질도 불가피하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물론 지방 현장까지 모두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된 지금도 공사비 증가,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차질 등이 우려돼 입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잠원동에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오티에르반포'다. 이밖에 대형 SOC 사업인 충북 영동·옥천~청주공항 민자고속도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등도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어 공사기한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 내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라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포스코이앤씨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가 면허 기준 미달 및 부정행위 등을 행했을 때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건설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신규 사업은 수주 불가능해진다. 설령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기존 수주 실적이 초기화돼 경쟁력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는 존중하지만 애초에 면허 취소 검토라는 초강경 지시가 무리한 것으로, 건설업계 종사자·가족 등은 물론 시장 전체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나, 다소 현실성이 없는 데다 실제 건설업계 종사자나 가족들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인들의 생계까지 감안하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개선을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전 발표한 지침에 따라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이후 추가 안전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입주가 미뤄지는 등 공사기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주가 가까운 현장부터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재건축 시장에서 '책임준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일부 단지에서만 요구되던 조건이 강남권 주요 재건축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은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환영하지만 건설사에겐 막대한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대형사 쏠림을 가속화하고 수주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책임준공 확약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곳도 있고, 선택 제출로 두는 곳도 있어 입찰 판세를 가르는 변수가 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개포우성7차다. 전날 대우건설은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 확약서에는 천재지변과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준공 기한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까지 시공사가 책임지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필수로 요구한 건 아니고 선택 제출이었다"며 “우리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실주공1·2·3단지 등에서도 다른 건설사가 책임준공 확약서를 낸 사례가 있다"며 “사업성이 좋은 단지일수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포우성 7차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은 선을 그었다. 삼성물산 건설 관계자는 “책임준공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모두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무한 책임에 가깝다"며 “과도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주 전략에 대해 “무리한 약속보다는 품질과 안정성으로 차별화한다"며 “자사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업계 최저 수준인 11.76% 하자 판정률을 기록했고, 착공 단계부터 입주 후 3년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로 조합 불안을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에겐 확약이 안심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성이 낮은 단지일수록 시공사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고 말했다. 책임준공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대표적인 초기 사례로 부천 중동 재건축에서 조합이 처음 요구했고, 이후 강남 주요 단지로 확산했다. 최근에는 강남권 수주전에서 책임준공이 사실상 표준 옵션처럼 자리 잡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업성에 따라 필수 조건으로 못 박는 곳과 선택 제출로 두는 곳이 갈리면서 입찰 참여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책임준공은 조합에겐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지만, 중견·소형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형사 쏠림과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입찰 참여 자체가 줄고, 결과적으로 소수 대형사 중심의 경쟁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주요 단지 대부분이 몇 년 내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마지막 수주 기회를 둘러싼 대형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이러한 흐름이 결국 대형사만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굳어지면서 수주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세계적 거장 9인과의 협업, 개포 최초의 3세대 판상형 타워, 개포 최장 길이의 스카이브릿지 등 차별화된 설계를 내세우며 수주를 노리고 있다.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 전면 리뉴얼이 적용된 프로젝트인 만큼, 개포 최고의 걸작을 완성한다는 목표이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조합에 9인의 세계적 거장들과 함께 협업한 써밋 프라니티 설계안을 제안했다. 설계 총괄 디렉터로는 루브르박물관, 엘리제궁,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적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랑스 건축계의 거장 장 미셸 빌모트가 참여했다. 단지 외관은 특정 출입구 입면만 강조하는 기존 재건축 단지들과 달리,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구조 설계는 독일의 볼링거 앤 그로만(BOLLINGER+GROHMANN) 그룹이 맡았다. 이 그룹은 42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유럽 최고의 구조 엔지니어링 전문가 집단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조경(VIRON), 커뮤니티(WGNB), 단위세대(SWNA) 등도 글로벌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았다. 특히 대우건설은 개포 최초로 '3세대 판상형 타워'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기존 타워형 아파트가 지닌 채광 부족, 환기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의 단점을 개선하고 100% 남향, 100% 맞통풍, 100% 4베이 이상이라는 이상적 평면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최상위 주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타워형임에도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평면을 '써밋 프라니티'에 적용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설계 혁신을 통해 조합 세대는 물론 일반 분양 세대까지 모두 남향과 맞통풍, 4베이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배치 역시 개방감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8개 동을 2열로 배치하면서도 모든 동 간격을 균형 있게 넓혀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인접 단지와의 조망 간섭도 최소화했다. 특히 남측 개포한신아파트와의 세대 간섭을 막기 위해 동 배치 조정에 집중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개포 정상 120m 높이에 두 동을 연결해 스카이 어메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서초, 과천 등 스카이 어메니티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써밋 프라니티의 스카이 어메니티 '스카이 갤러리 120'가 개포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프라이빗 엘리베이터 도입 및 세대별 전용 정원 총 14개 사생활 맞춤 커뮤니티 시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지 최대 4.5m 상향 △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 △진공 흡입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인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기존 210㎜에서 350㎜ 두께로 강화한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롯데건설이 올해 신규 분양 단지 중 최대 관심 사업지로 손꼽히는 '잠실 르엘'의 분양을 앞두고 눈에 띄는 홍보를 하지 않는 '정중동' 행보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다음달 1일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잠실 르엘' 일반 분양 물량을 분양한다. 특이한 것은 실물 견본주택을 마련하지 않고 이날부터 롯데캐슬 공식 홈페이지 내 개설된 사이버 견본주택만 문을 열어 홍보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시기가 기약 없는 상황에서 잠실 르엘은 잠실 일대 실질적인 마지막 재건축 사업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르엘'이 적용된다.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일대 시세 대비 10억원 이상 싼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돼 당첨자가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또 분양'이 예상된다. 실제 잠실 르엘은 5㎡, 51㎡, 59㎡, 74㎡ 등 소형 평형만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데 ▲45㎡(18평) 12억1450만원 ▲51㎡(20평) 13억6310만원 ▲59㎡(24평) 16억2790만원 ▲74㎡(30평) 18억7430만원이다. 단지 바로 옆에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74㎡ 17층이 7월 18일 31억원에 팔렸고, 59㎡ 호가는 27억~28억원에 형성돼 있다. 인근 시세 대비 10억원 이상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평가받는 단지다. 이처럼 올해 롯데건설 신규 분양 사업지 중 최대어로 꼽히는 잠실 르엘의 청약을 앞두고 정작 롯데건설은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일반 분양 홍보에 나서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보통 1순위 청약 1~2주일 전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일반분양 홍보에 나서는 것이 주택업계 관행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굳이 견본주택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고 요청해 왔다"며 “일반 분양 세대 수도 약 200세대로 비교적 적은데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단지라 굳이 견본주택 운영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견본주택 운영도 결국 비용이 지출되는데다, 어짜피 내년 1월에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라서 입주를 코 앞에 두고 굳이 견본주택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시행사인 조합 측의 설명 외에도 잠실 르엘이 견본주택을 열지 않고 조용하게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사유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잠실 르엘 인근 A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잠실 르엘 조합이 최근(7월)까지도 내부에서 비대위와 조합장 간 갈등으로 일반분양 시기가 여태까지 계속 미뤄져 왔고, 연말연초로 예정된 입주일은 다가오는 상황에서 청약을 앞두고 당장 급한 불은 꺼야겠다는 것엔 의견이 모두 일치돼 휴전 비슷하게 잠시 내홍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어 “여기에 최근 건설사 사고로 대통령이 계속 강하게 처벌을 얘기하는 분위기라, 조합 쪽에서도 굳이 요란하게 견본주택을 열고 사람들을 모으기보다는, 조용하게 일반분양을 받고 빨리 청약을 끝내서 입주 전에 혹시 모를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모양새"라고 전했다. 한편, 잠실 르엘은 7월말 기준 공정률 82.43%를 기록 중으로,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오는 29일(금)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 해당지역, 2일 1순위 기타지역, 3일 2순위 접수로 청약이 진행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도심 곳곳의 소규모 낡은 주택 밀집 지역들을 정비하겠다며 벌이고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실효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노후 주거 시설 개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점을 보완한 '시즌2' 사업 방안까지 내놨지, 전문가들은 투기 우려와 수익성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명 똥골마을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저동은 노후 건축물 비율 100%, 무허가주택 비율 85%에 달하는 빈집·폐가 밀집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방안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 상향 △융자 신설 △행정절차 병행 수립이 포함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을 늘려 수익성을 보완하는 장치다. 시는 기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율은 평균 13%포인트(p) 높아지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현저동 똥골마을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그는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이라며 “그동안 확대 지정으로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더 빠르고 실질적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간선도로변과 역세권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7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모아주택조합 운영비와 용역비는 최대 20억 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공사비의 70%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도 0.6%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1년 줄이고, 조합 설립 동의와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직접 지원해 추가로 1년 이상 단축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활성화는 쉽지 않다"며 “본질은 돈=수익성 문제로 성과 포장용 성격도 있다"고 꼬집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대규모 정비는 시간과 리스크가 커 소규모 정비를 대안으로 삼는 것"이라며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는 필요하지만 전체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뮤니티 활성화, 생활 SOC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자발적 동력이 있는 지역 중심의 성공 사례 확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적용 사례가 적고 제도적 미비가 많다"며 “엄격한 안전진단 기준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사업성을 훼손하고 인허가 불확실성이 공급 위축을 부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도 문제로 꼽힌다. 일부 지역은 사업 초기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이 들썩였고, 원주민이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이 제기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모아타운 지정이 단기 투기판으로 변질되면 실거주자가 내쫓길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 2월 4명이 사망해 올해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 사고로 기록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가 명백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안전 장치인 전도 방지 시설(스크류잭)을 현장 소장이 임의로 제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호반산업의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규명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붕괴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사고는 지난 2월 청용천교를 떠받칠 상부거더를 운반하는 장치인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하다 거더가 붕괴해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날 사조위는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안전 조치가 끝나기 전에 임의로 제거한 점을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붕괴 시나리오 구조 해석 결과, 스크류잭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 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사고 전에 검측을 수행했으나 CCTV가 있었음에도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후방으로 이동시키며 편심하중(비틀림)이 발생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공사와 발주청도 이를 무시한 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 안전성 확인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하도급사 소속 기술사가 안전성 확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청인 도로공사도 직접 감독하지 않고 시공사에 가설구조물 상시 검측을 맡겨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다. 시공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당시 시공계획서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에 기록된 운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작업 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 국토부는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변경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바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하는 한편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장비선정의 적정성 △런처 해체 포함 상세 시공계획 등에 대한 검토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9공구)를 특별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사례 등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발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사 정기안전점검 결과가 일부 미제출됐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며 도마 위에 오른 불법하도급 사례 9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각 기관과 감리사, 시공사, 하도급사 등에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중대사고로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3건의 사고가 있었다"며 “현재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한 만큼 직권으로 처분 계획이다. 약 4~5개월간 이의신청·청문 등 심의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영업정지 1년 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경남 의령군 함안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총 50여명이 투입됐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과 노동부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방호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올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포스코이앤씨는 4월 25일에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 지난 4일에도 광명시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와 관련해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 총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아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0.75% 올랐다. 이는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6월(0.95%)보다 0.2%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가격이 가장 높게 치솟은 서울 성동구(2.07%)는 2%를 넘게 뛰었다. 용산구(1.48%)를 비롯해 △마포구(1.37%)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 '노른자위' 지역들도 1% 이상 오름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1.44%)보다 축소됐지만 1.09% 올라 여전히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 주택종합 매매가는 0.16% 올라 6월(0.1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집값은 지난달 0.33% 올라 6월(0.3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올해 1∼7월 누적으로 보면 3.11%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0.1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달 평균 주택 가격은 서울이 9억2645만원이었다. 경기는 4억7489만원, 인천 3억1259만원, 수도권 6억1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은 0.12%였다. 역시 전달 0.14%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지방은 0.08% 하락했으나 전달(-0.09%)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지방 평균 주택 가격은 2억3683만원, 전국은 4억1576만원이었다. 반면 전월세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지난달 0.04% 상승해 전달(0.0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24%, 0.11% 올라 전달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0.03% 하락했지만 전달(-0.04%)보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월세도 전국 평균 0.09% 상승해 6월(0.06%)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수도권(0.12→0.15%)과 5대 광역시(0.00→0.03%), 8개 도(0.01→0.03%), 지방(0.00→0.03%)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4억5264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1억4666만원에 월세 11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2억3633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5418만원에 월세 80만6000원이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74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1.39% 하락했다. 단,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3% 올랐다. 수도권 전체는 ㎡당 879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2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4.81% 상승했다.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는 ㎡당 약 597만2000원였다. 3.3㎡ 기준으로는 1974만1000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