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 지구지정 목표 8개 지구 중 7개 지구의 지정을 마쳐 사업이 순항궤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LH는 총 46곳에 7만8000세대 규모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LH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완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장위12 ▲수유12 ▲용마산역 ▲상봉역 ▲창2동주민센터 ▲불광동329-32 ▲고덕역 등 총 7곳의 지구지정을 마쳤다. 이 가운데 불광동329-32 지구와 고덕역 지구는 지난 11월 28일 고시된 곳으로, 총 4156세대가 공급된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가구,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세대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연말까지 영등포역 인근에도 34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LH는 지난달 29일 총 3568세대 대규모 지구인 증산4구역 사업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누적 4곳 총 6700세대(▲연신내역 ▲쌍문역 서측 ▲신길2 ▲증산4)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돼 협약체결 절차가 진행중이다. 시공사 협약체결을 마친 2곳·1000세대(▲쌍문역 동측 ▲방학역 인근)를 합하면 누적 6곳·7700세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 LH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 건설사의 도심복합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LH는 11월 공공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 수행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용적률 상향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높여 순항궤도에 들어섰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의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연말을 앞두고 대형건설사 간 막바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치열한 가운데 업계 1·2위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희비가 엇갈렸다. 현대건설은 연간 수주액 10조원대를 사상 처음으로 달성했지만 삼성물산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1조4600억원 규모의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해 사상 최초로 '도시정비사업 연간 수주액 10조원'을 돌파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11개 도시정비 사업지를 수주하면서 연간 수주액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2022년 기록한 9조3395억원을 1조원 이상 초과한 액수다. 국내 건설사가 한 해 도정사업 수주액 10조원을 넘긴 것도 최초였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도정사업 수주 1위 건설사 지위도 유지했다. 현대건설이 올해 이 같이 우수한 도정사업 수주 결과를 달성한 배경엔 도정사업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주요 사업지를 석권한 영향이 컸다. 현대건설은 지난 9월 2조7489억원 규모의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을 비롯해 5월 1조5138억원 규모의 개포주공6·7단지, 장위15구역 등 조(兆)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를 컨소시엄 없이 단독 수주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주말 장위 15구역 시공권을 따내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마무리했고,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도정사업 수주액 10조원을 돌파했다"며 “내년에도 압구정3구역 등 초대형 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주 전략을 강화하고 주거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미래 성장 분야까지 더욱 확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현대건설과 업계 1위 다퉈온 삼성물산은 이날까지 도정사업 수주액 9조2388억원을 기록하면서 결국 막판에 10조 클럽 달성에 실패,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올해 현대건설 도정사업 수주건(11곳)보다 3개 더 많은 14개 프로젝트 시공권을 따냈다. 그러나 압구정 2구역 한 곳에서만 3조원 가까운 수주를 올린 현대건설과 달리 2조원을 넘긴 사업장에 한 곳도 없었고 1조원대 프로젝트도 한남4구역 재개발(1월·1조5695억원), 3월 신반포4차 재건축(3월·1조310억원),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4월·1조1945억원) 등 3곳에 그치면서 현대건설 수주액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삼성물산의 올해 도정사업 수주액은 작년 수주액(3조639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많았다. 9조원대 수주 기록 자체도 삼성물산 창사 이래 최대 도정사업 실적인만큼 나름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도 평가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증산 4구역 재개발(9134억원) 시공권을 따내면서 올해 도정사업 수주를 9조원대에서 마감했다. 10조원이라는 수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수주 건수는 경쟁사보다 더 많은데다, 당사 역사상 도정사업 수주액 최고의 기록을 세운 한 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한남4 재개발을 시작으로 신반포4, 개포우성7,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 랜드마크를 다수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압구정과 여의도 등 사업성이 높은 우수 사업지를 대상으로 수주를 준비해 올해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근 창고 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주소지를 옮긴 뒤, 고양시 분양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모두 당첨돼 국토교통부에 위장전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에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전입신고했다. 이후 F씨는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 계약도 전 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청약하고 대리로 처리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위장이혼해 부정청약을 넣은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분양한 2만8000가구로, 이 가운데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13.1%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적발 건은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특정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청약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채 청약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반면,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빈번했다. 현행 제도상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할 때만 인정된다. 다만 전반적인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384건이 적발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45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 검증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장이혼도 5건 적발됐다. 이는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방식을 뜻한다.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기고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청약자격 매매 1건도 적발됐다. 전매제한 기간 중 향후 분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 1건도 수사 예정이다. 이밖에 당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선정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확인됐다. 지역 우선공급 오류, 가점 산정 실수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해당 당첨을 취소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증했으나 올해 들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27건, 지난해 하반기 390건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52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분양가의 10% 상당인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26일 홍콩의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4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50여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홍콩 아파트 화재는 아파트라는 거주 형태가 얼마나 화마에 취약한지 잘 알려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경각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데,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고 대피도 힘든 낡은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두 시경 홍콩 신계 타이포구에 위치한 왕푹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왕푹코트는 1983년에 준공된 공공임대아파트로 최고 31층, 8개동 건물로 구성돼 있다. 1984가구, 약 48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건물 노후화에 따라 2024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달 들어선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처음 외신을 통해 화재 사진이나 영상이 국내에 전달됐을 당시엔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외관만 보고 공사 중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주민들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었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F동 1층에서 최초로 시작된 불길은 단 몇 분만에 F동 전체로 번졌고, 연달아 다른 동들에도 불길이 옮겨붙어 1시간 만에 전체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번졌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는 외벽 보수 작업을 위해 녹색 그물 망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 망이 불에 타기 쉬운 값싼 가연성 소재로 제작돼 불길이 더 쉽게 번졌다. 또 각 세대 창문은 보수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을 막기 위해 인화물질인 폴리스티렌으로 덮여 있었다. 주로 컵라면의 플라스틱 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이 모든 세대의 창문에 씌워져 있었으니 화재가 작업을 위해 쳐놓은 그물 망과 세대 창문에 덮혀있는 폴리스티렌을 타고 단지 전체로 급격하게 옮겨붙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임대주택 특성상 입주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도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해 피해를 키웠다.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의 명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현장의 인부들이 작업 중에도 흡연을 자주 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목격도 있었다. 공사를 맡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 높게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방화 의심자가 지목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파트 건설 및 리모델링 작업 당시 제대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참사로 번졌다는 것은 현장 곳곳에서 지목되고 있다. 우선 단지 내 화재경보기가 이번 화재에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 거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비상벨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경보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더욱 참담했다. 리모델링 공사 인부들이 작업 편의상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드나들기 위해 일부러 관리 사무실의 경보 시스템을 꺼둬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일부 관리소 직원은 아무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경보 시스템을 꺼서는 안될 거 같다고 상사에게 여러 번 보고했지만 전혀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계단은 작업을 위해 페인트 작업으로 가려져 있어 층수 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불이 난 것을 인지했지만 대피 장소를 찾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일부 입주민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해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보다는 편의를 위해 사실상의 방재 시스템을 사람이 무력화 시킨 셈이다. 애당초 아파트 건축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단지는 최고층 31층 규모의 고층건물이지만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공공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본적인 진화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건물 외부에서 외장재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나도 각 세대 내부로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대형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아파트 화재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역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아파트 거주 형태가 높은 나라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이다. 2025년 기준 전체 건물 평균 약 18~35% 수준에 그친다. 학교의 경우 전국 1만6739개교 중 3091개교(18%)에만 설치돼 있다. 아파트 중 65%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전국 공동주택 4만 4000여 곳 가운데 2만 8000여 곳은 지금도 불 앞에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다. 199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16층 미만 아파트는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모든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세대당 300만원의 설치비, 천정 배관에 따른 층고 30cm 하향 등의 부담 때문에 갈 길이 먼 상태다. 아파트의 노후화, 거주민의 고령화도 문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약 22%에 달하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진압, 대피가 매우 어려운 초고층 아파트는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에서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고층화 바람이 거세다. 40~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는 매우 까다롭다.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한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의 최대 높이는 약 70m에 불과한데 이는 아파트 30층 높이다. 그나마 전국 19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고가사다리차는 25층 이하까지만 화재진압과 구조가 가능하다.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화성이 높거나 내화성이 떨어지는 소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화재 예방·대피 시설을 마련해 놓지 않는 등 시공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화재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는 1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였다. 90세대가 모여사는 이 아파트에서 오전 9시경에 발생한 화재는 11시경에 두 시간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당하는 큰 참사로 번졌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거주민민의 실화였다. 그러나 건설사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EPS실(전기·통신배선통로 공간)내 전선과 통신피트의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않았다. 콘크리트로 막아 방화구획으로 만들어야 할 EPS실은 설계도에 없는 채광창이 설치돼 건물 내부로 불이 확산하는 통로가 됐다. 피난 시설인 완강기 옆엔 에어컨 실외기를 부착해 피난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도 주민의 부주의와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겹쳐지면 아무리 조기에 화재가 진압돼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잘 보여준다. 스프링클러 시공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2020년 10월 8일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화재는 사고 당일 밤 11시에 발생해 강풍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다. 불이 워낙 거세 결국 첫 불길이 타오르고 나서 15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 날 오후 3시경에야 진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행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중상자도 3명, 경상자만 90명에 그치는 선에서 불을 껐다. 울산 사고가 참사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스프링클러의 힘이었다. 강풍으로 워낙 불길이 거세 소방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었지만 화재는 건물의 외장재만 태웠을 뿐, 주민들이 거주하는 세대 내부로는 번지지 않았다. 스프링클러가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 사고를 막은 것이다. 결국 아파트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건설사가 원칙을 지키는 안전한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철저한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제대로 방재 시스템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화재를 막기 위해 시공 시 기본적인 자재에서부터 불이 잘 붙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연성 소재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공사비가 상승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비싼 집 지으려다 부동산 가격 또 나락으로 간다." 최근 공공주택 공급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내년 주택 '공급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공공주택 물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요즘 민간, 공공할 것없이 '고급화'가 유행처럼 번지다보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예산, 빠른 공급을 위해선 고급화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 주택의 품질 기준과 그에 맞는 합리적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을 비롯해 주요 공공주택 단지에서 고급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A-24·B-17블록 견본주택도 최신 평면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과 주방을 확장했다. 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등 민간 아파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됐다. 공공임대 품질 개선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정책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공공주택이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건설돼 민간 대비 품질이 낮아 선호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실수요가 높은 만큼 품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 왕숙 일부 블록 청약 경쟁률이 70대 1을 기록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충분한 재정 기반과 높은 조세 부담이 전제된 모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예산 제약이 크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해 동일한 방식 적용이 어렵다는 평가다.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예산이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에 2만9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수도권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품질을 높일 경우 공사기한 확대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또, 그만큼 임대료도 인상해야 하지만, 국내 환경상 저소득층 부담과 사회적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 이로 인해 늘어난 비용은 세금이나 LH 재정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LH의 재무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8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566억원에서 –4277억원으로 떨어지며 적자 전환했다. 부채는 18.4% 늘어난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또한 221.7%에 달한다. 정부도 재정 부담 등을 의식해 LH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공급 절벽은 이미 현실화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이 오히려 시장에 주거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임대는 본래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한 뒤 민간 중·상급 주택으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고급화가 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며 “특히 은퇴 세대가 상급지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전체 주거 순환 구조가 원활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 정책은 예산 안에서 양을 늘릴지, 질을 높일지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책 결정자들은 “30평대 10채를 지어 10명에게 공급할지, 15평대 20채로 늘려 20명에게 공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고급화 전략은 특정 영구임대나 소득공제형 등 극히 제한된 유형에 일부를 공급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 공공임대로 확대하면 예산 손실을 감당할 여지가 없어,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질 좋고,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예산·입지·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아파트 품질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연말 강남권 출퇴근 가능 지역들의 대규모 분양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권으로의 이동 편의성은 단순한 생활 편리함을 넘어 지역 부동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주요 노선과 연결된 단지들은 교통 호재가 반영되며 집값 상승세를 보여왔고, 이는 강남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입지의 프리미엄을 입증하는 사례로 꼽힌다. 7호선과 신림선, 8호선 그리고 경강선 일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분석결과 2021년 5월 7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된 산곡역 인근 '부평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전용면적 84㎡는 개통 호재가 집값에 반영되며 같은 해 7월 6억7235만원(8층)에 거래된 바 있다. 직전 같은 해 2월 거래 금액(5억6510만원, 9층) 대비 1억원 가량 상승한 것이다. 올해 10월엔 이보다 더 올라 최고가 6억8000만원(19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2022년 5월 신림선 개통으로 역세권 입지를 확보한 '신림금호타운2차' 전용면적 84㎡는 2023년 4월 7억2000만원(3층)에 거래된데 이어 올해 6월에도 같은 금액(13층)으로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유지했다. 1번의 환승으로 강남권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8호선 연장 구간도 흐름은 비슷했다. 2024년 8월 8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된 다산역 인근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전용면적 84㎡는 같은 달 11억2000만원(29층)에 거래된 뒤 조정기를 거쳐, 올해 10월엔 11억5000만원(39층)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판교까지 닿는 경강선 일대도 비슷한 상황다. 경강선은 여주~판교역까지 연결되지만, 판교역에서 환승만 하면 양재, 강남, 논현, 신사 등 강남권 주요 지역을 관통한다. 물리적 거리는 다소 멀지만 단 한 번의 환승으로 강남권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집값이 상승했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광주역 자연&자이' 전용면적 84㎡는 2023년 9월 이후 매맷값 7억원선을 유지했지만, 올해 10월에는 10.15 부동산 규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8억2000만원(10층)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에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도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사업장들로 지하철을 이용해 강남권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한 지역에서 공급에 나서고 있다. 금성백조의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대우건설의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분당센트로' 등이 12월 공급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에버라인 명지대역과 인접해 있고 환승을 통해 정자역, 판교역, 강남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직주근접이 용이하다"며 “특히 용인시 처인구에서 서울 강남권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도 풍부해 업무지구 이동성이 우수한 단지"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외국인의 국내 토지·주택 보유가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한동안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10만4000호로 지난해 12월(10만 호) 대비 3.8% 증가했다. 기존 대비 증가율은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5.4%) 대비 1.6%포인트(p) 하락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전체 총량인 1965만호의 0.53%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9000호로 가장 많고, △미국 2만2000호 △캐나다 6400호 △대만 3400호 △호주 2000호 △베트남 1800호 △일본 1600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만1000호, 서울 2만4000호, 인천 1만1000호 등 수도권 비중이 높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6000호 △부산·경남 각 3000호 △충북 3000호 △경북·제주 각 2000호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천과 안산, 수원 등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집중됐다. 앞서 외국인 주택 보유량은 △2023년 6월 8만7000호(+4.4%) △2023년 12월 9만1000호(+4.8%) △2024년 6월 9만5000호(+3.9%) △2024년 12월 10만호(+5.4%)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아울러 토지 보유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만8299천㎡로 지난해 12월보다 0.15% 늘었다. 이는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율은 직전(0.15%) 대비 0.7%p 감소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23년 소폭(0.33%) 감소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아울러 국적별 비중은 미국 53.3%, 중국 8.0%, 유럽 7.1%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8.5%, 전남 14.7%, 경북 13.5%에 집중됐다. 용도별로는 기타 67.7%, 공장용 22.0%, 주거용 4.3% 순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주택과 토지 보유가 모두 증가하자 한동안 '역차별'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월부터 내국인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LTV·DSR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 효과로 증가율이 연말까지 더욱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매수·소유권 이전은 943건으로, 9월 1313건 대비 28% 급감했다. 올해 1월 836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물이나 토지 지분이 작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매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현행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외국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과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부과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1차관에 관료 출신인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56)를 임명했다. 김이탁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정책기획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토교통부 요직을 두루 지낸 전문가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에도 임명됐다. 앞서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월 교수·민간 전문가 출신인 이상경 전 차관이 집값 급등과 관련해 “내리면 사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사퇴해 공석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내에서도 교통 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양주 왕숙 A-24·B-17블록이 오는 12월 청약에 돌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맞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으로, 내년에도 진접2지구 등을 포함해 약 1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7일 LH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설명하며 남양주 왕숙 A-24·B-17블록 견본주택을 선보였다. 이번에 공급하는 A-24·B-17블록은 지구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왕숙역을 도보 10분 안팎으로 이용할 수 있어 왕숙지구 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뛰어난 곳으로 평가된다. 단지 근처에는 '트리플 역세권'인 왕숙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경춘선 등 개통이 예정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인근에는 지하철 8호선(별내역)과 4호선·진접선 연장도 계획됐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인접해 있다. 왕숙역 일대에는 복합환승센터, 대형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는 GTX 복합역세권 개발도 추진된다. 기존 공장과 물류시설을 이전해 직주근접 환경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접 지구인 남양주 별내·다산지구의 인프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교육환경도 개선한다. △유치원 8곳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남양주왕숙지구 최초 공급지인 A-2블록은 청약에서 최고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A-24블록은 총 589세대 중 390세대를 공공분양으로 먼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물량은 추후 장기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평형은 전용 55㎡ 으로 구성했고, 총 11개 동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다. 신혼희망타운 사업인 만큼 공동육아실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 친화형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한다. A-24블록 전용 55㎡의 분양가는 평균 4억6000억원이다. 실제로 견본주택을 둘러보니 내부는 개방감을 살린 구조로 답답함이 적었다. 방은 2개이지만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이 바로 연결돼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사용 면적이 좁다는 느낌이 없었다. 동일 평형대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3.6m의 거실 폭도 확보하고 ㄷ자 형태의 주방을 구현한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함께 공급하는 B-17블록은 총 491세대가 공급된다. B-17블록은 총 8개 동, 지하 2층~지상 25~31층 규모다. 전용면적은 74㎡와 84㎡로 구성했다. 분양가는 74㎡형 평균 5억대 중반, 84㎡형은 6억대 중반이다. A-24보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공공분양 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근 아파트 시세인 7~8억원대보다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84A형은 복도가 다소 길지만 A-24형 대비 거실이 훨씬 넓게 느껴진다는 이점이 있었다. 단지 전반적으로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공간을 확대했다고 LH는 설명했다. 부엌 구조 변경 시 팬트리 공간을 넓혀 일반 방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도 눈에 띄었다. 단지에는 경로당,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LH는 3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주택 수요 분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는 41%인 2만574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동구·노원구·중랑구·송파구 등 남양주 인접 8개 자치구에서 서울 내 청약 신청의 66%가 발생했다. 이에 힘입어 남양주는 최근 10년간 서울에서만 10만8000명이 유입됐다. 또, 왕숙지구는 현재 11개 블록, 약 8000가구 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약 1만 호가 착공될 예정이다. 2027년에도 경기북부에 약 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 사업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교통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거주하려는 분위기였으나, 보상이 완료된 만큼 최근에는 이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 철거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귀띔했다. 한편, 왕숙 A-24·B-17블록 주택전시관은 남양주시 별내동 816-1에 마련됐다. 오는 28일부터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며, 청약 접수는 12월 8일부터다. 입주는 2028년 12월로 예정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은 오는 12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229-1번지 일원에서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안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총 12개 동 148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 74~84㎡ 4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면적별로는 74㎡ 20가구, 76㎡ 15가구, 84㎡A 439가구로 구성된다.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교육 접근성이 높은 게 특장점이다. 사립학교인 혜화초를 비롯해 충렬초·충렬중·충렬고·혜화여중·혜화여고 등이 인근에 밀집해 있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원스톱 교육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또,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래봉생병원과 대동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서쪽으로는 사직 학원가와 야구장 등 교육·스포츠 인프라가, 동쪽으로는 센텀시티의 백화점과 영화의전당 등 대형 문화·쇼핑시설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원동 IC·동해남부선을 통해 도심 내외 이동이 편리하며, 수영강·온천천 산책로와 옥봉산 등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단지에 트렌디한 외관 디자인을 도입하고, 대형 문주와 연결된 고급스러운 근린생활시설 외관로 랜드마크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동에는 경관조명이 더해진 옥상 구조물과 측벽을 배치해 고급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할 계획이다. 전체 대지면적 중 약 37%에 달하는 조경면적도 확보했다. 이밖에 단지 중앙에는 입체형 커뮤니티 라운지를 조성하고, 옥상정원 '아쿠아가든', 힐링포레스트, 테마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휴게시설을 마련했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과 독서실·키즈카페·공유오피스·작은도서관 등이 마련됐다.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의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