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구간 확장 사업을 앞당겨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를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6521억원이다. 해당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부터 나로우주센터 인근인 봉래면 예내리 31.7㎞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확장 시 고흥읍~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간 이동성과 접근성이 기존 60분 소요에서 20분으로 줄어 4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존 제5차 계획에 반영했다. 향후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최종 확정해 30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8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호반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75-2 일원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에 4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 분양가와 비규제지역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회사는 풀이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결과 572가구에 4159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김포에서 올해 청약을 받은 3개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총합인 2114건을 웃도는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110가구에 2704건의 청약이 몰려 24.6대 1을 보인 84㎡A 타입이 기록했다. 84㎡B타입 9.9대 1186P㎡타입 4.2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3.3㎡당 약 2033만원 수준이다.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이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이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31가구 △84㎡B 183가구 △112㎡A 408가구 △112㎡B 28가구 △186P㎡ 6가구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예정 부지가 인접해 있다. 풍무역∙사우역 인근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홈플러스 △CGV △김포시청 △김포종합운동장 △풍무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과 계양천 수변공원, 선수공원 등 녹지도 가깝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넉넉한 동간 거리로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전 가구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며, 전용면적 112㎡B 타입에는 5베이 구조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시 현관창고, 파우더장, 드레스룸 등을 제공하고, 일부 타입에는 주방∙복도∙욕실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2개소) △작은 도서관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됐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일원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일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박모 국토부 대변인이 돌연 대기 발령을 받은 사실을 지적적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로 사임을 했는데 왜 엄한 국토부 대변인이 경질을 당하냐"며 “직을 내려놔야 할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문제를 일으킨 내로남불 4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경질된 국토부 대변인인 올해 초 국토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모범리더에 선정됐고, 국토부 노조가 모범리더 인증까지 수여했다"면서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대변인이 왜 1차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나. 장관은 왜 대변인을 인사조치 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수한 직원에 대해 장관이 경질인사를 하면 국토부 직원들이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 난 것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 국토부 공보라인이 1차관의 사과를 진행하면서 형식과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당초 (국토부 등) 기자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했는데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방식으로 1차관이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 결국 공보 최종 책임자로서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 발령한 것은) 대변인 당사자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개인 사적인 문제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 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되고 있다면 왜 LTV(담보인정비율)를 40%으로 강화했다가 비난을 받으니 70%로 올리면서 대책을 바꾸는 것인가. 정부 대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국토부 1차관 실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다"고 추궁했고 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4인방도 모두 사퇴해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고, 김 장관이 “의견을 공유했다"고 답하자 “얼마 전 서울시 국감에선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의견을 나눴다면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 전수조사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만만이라도 소유 부동산 문제를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주무부처가 기재부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지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 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강화 문젠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주택사업자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자금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 조치로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 등의 제도 개선을 마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공사비도 최대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과 2년치 이자에서 원금및 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을 중심으로 초기 사업비가 조달됐지만,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 이용이 증가한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뿐 아닌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도 본사업비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보증 활용 시 연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저리 본사업비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 단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를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범위를 넓혔다. 단, PF대출금은 예외로, 시공사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일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혹은 한시적 연대입보를 제공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 한도를 상향해, 수도권은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90%, 지방은 80%까지 2027년 12월 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47만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로, 향후 2년간 약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 등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조합 대상 초기 사업비 융자, 공공정비사업 수수료 지원 등 법령·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건설사들이 주택 분야 주 수입원인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대책 이후 대출 한도가 줄고 수요자 관심이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중도금 대출 등 계약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힌다. 건설사들은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 분양에 집중하며 실적 방어 중이나, 분양 시점을 지나치게 늦출 경우 이자 부담이 커져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청약홈에 따르면, 29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무순위 단지 '대방역 여의도 더로드캐슬'의 모집공고가 신탁사 요청으로 취소됐다. 해당 단지는 현강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로 지난 9월 청약을 받은 이후 사후 분양으로 진행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막차'에 적합한 이점이 있지만, 신탁사는 “10·15 대책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이며, 재공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청약 지연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이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분양을 피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곳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다. 양도세·취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규제도 더해지며 실수요자는 물론 건설사들의 부담도 크게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분양 일정을 미뤘다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토허제 영향으로 청약자들의 심리가 위축됐고, 분양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공급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순히 토허제가 지정돼 분양이 어려워질 것 같아 미룬 것만은 아니고, 실무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이 축소된 대출 규제 기준인 LTV 40%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등 세부 규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금융권에서도 혼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중도금 대출 관련해 추가 일정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모집공고에 관련 내용을 담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계약금을 낸 뒤 중도금 대출을 받고 3~4년간 잔금을 모아 납부하는 구조다 보니, 중도금이 40%밖에 나오지 않으면 납부 일정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대출 조건 뿐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한도 등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정책이 100%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보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분양이라는 게 사업성을 따져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 준비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기면 대출이 어려워지는 청약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건설사도 분양을 미루다가, 결국 이자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처리하고자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토허제 구역 분양 물량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시일 내 분양 계획이 있었던 건설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양을 앞둔 단지들을 보면 대부분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에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같은 달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스마트'를 공급한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같은 달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 일원에 '시티오씨엘 8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 대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분양에 주력하며 실적 방어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만간 다시 서울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정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는 등 일정을 점검하기는 해야겠지만, 분양가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수도권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에 분양이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사현장의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건물의 근본 재료인 레미콘과 콘크리트 품질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른 추위가 다가오면서 주요 업체들이 겨울철에 취약한 콘크리트 타설 문제를 해결하고 레미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납품된 레미콘 상당수가 불량 자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 분석 결과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레미콘의 배합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한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불량 레미콘이 콘크리트에 사용되면 강도가 약해져 부실 시공이 이뤄지고 건물 붕괴 등로 산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동절기 공사가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더 걸려 여름보다 2배 더 많은 시멘트가 요구된다. 일반 아파트 기준 3.3㎥(1평)당 300㎏의 시멘트가 들어가고, 겨울엔 10~20%(30~60㎏)가 더 필요하다. 건조시간은 최대 28일, 적어도 열흘 정도는 말려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충분히 시간을 들여 콘크리트를 굳히지 않고, 강도가 약한 콘크리트가 자재로 사용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두산건설은 국내 최초로 AI 기반 레미콘 생산검증 시스템을 개발했다. 레미콘이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에 주요한 핵심 자재인만큼, 두산건설은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의 배합비 임의 조정이나 물을 섞는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AI 기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레미콘 생산부터 현장 반입까지 원자재 투입량과 출고시간 등 주요 데이터를 별도 서버에 실시간 전송해 위·변조를 차단한다. 또한 AI가 계량 오차를 분석해 설계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은 자동으로 불량 판정을 내려 현장 반입을 금지하고, 건설사와 감리자 등 품질 관리자들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환경에너지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이 콘크리트는 동절기에도 조기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현장 적용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또 기존 프리캐스트 구조물 위주로 사용되던 조강형 콘크리트의 한계를 넘어 현장 타설 구조물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전국 주요 8개 현장에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의 적용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삼표그룹이 출시한 '블루콘 윈터'는 국내 최초의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다. 이 제품은 영하 10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보양이나 급열 양생 없이 표면 양생만으로 타설 48시간 이내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을 구현할 수 있어 한겨울에도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기 단축과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해 현장 만족도가 높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광주 지역에선 특히 몇 년 전 화정동 사고로 부실 레미콘 및 콘크리트 자재에 대한 우려와 안전 시공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며 “당사가 도입한 AI 검증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광주 지역에 운영해 불량 레미콘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화'로 사퇴한 이상경 전 1차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 사표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에게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9.7 공급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주택공급 수단을 총 동원해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추진을 모색했지만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롯데건설 시공자로 선정, 2024년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를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업형 장기임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최근 설 자리를 잃은 지식산업센터나 공실이 많은 상가 건물 등을 활용할 경우, 1년 내 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및 바우처 지원 확대와 효과 검토를 비롯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래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갭투자가 막히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자, 월세 가격은 치솟고 전세의 월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되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지역 월세 비용은 약 10% 가량 상승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원래도 찾기 어려웠는데, 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월세는 최저도 130만 원 이상으로, 100만원 이하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나와도 그날 바로 계약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미 월세 가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 등 비교적 저가 지역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구로구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14만원(25.1%) 오른 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랑구도 72만원에서 84만원으로 17% 올랐고, 광진구는 75만원에서 81만원으로 월세 가격이 전년 대비 9% 상승했다. 이로 인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결정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 1인 가구의 월급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16.5%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은 19.7%로 상위 20%(8.5%)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주거 부담이 증가하면 세입자들이 교육비, 식비 등을 줄이게 돼,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실물 경기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심각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는 사실상 '폐지'시키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존치된 것은 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정부는 전세 제도를 본격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전세 제도 폐지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10·15대책 이후 서민 주거 부담 가중의 해법으로 월세 주택 공급 확대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모리츠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즉 △세제 혜택 △용적률 완화 △장기 모기지 적용 등으로 초기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이되,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 임대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제한이 없어 마음대로 올리는 영향이 크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되면 기업만 관리해도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기업이 월세를 한정 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니 모건스탠리, KKR 같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며 계속 진입하고 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우리도 월세 시장을 선진적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에 적합한 공간으로는 최근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가, 오피스 등을 지목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거로 전환해준 것처럼, 이런 공간을 코리빙 형태로 리모델링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 교수는 “서울 내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한 번에 전환하면 월세 안정 속도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며 “기업형 임대가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부 하기 나름이지만, 빠르면 1년 뒤에도 가능하다. 늦어도 2~3년이면 이뤄질 거라고 본다"며 “월세 공제나 바우처,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보호 정책은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 당분간 필요하지만, 시장이 선진형으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0·15 대책 발표 이후, 홍콩계 아시아태평양 주거 전문기업인 '위브리빙'은 지난 20일 한국에 임대주택 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다. 서울에 총 635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호주 1위 운영사인 '더리빙컴퍼니'도 지난 8월 서울 사무소를 열며 시장 진입을 알렸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KR, 모건스탠리, 하인즈, 그레이스타, 인베스코, M&G 리얼에스테이트 등도 국내 운영사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전세에 집중됐던 지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대주는 월세로 낸 비용의 17%, 총급여 5500만~8000만원 이하 세대주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늘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액공제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지자체 차원의 월세 지원금 확대와 갱신청구권 보장, 재계약 시 일방적인 가격 인상 방지책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주택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의 근본 요인인 만큼, 관련 규제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격 인상에 상한을 두기 위해 등록임대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자진 말소를 권유해 등록 물량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면 보증금 등 안전장치도 마련되고 월세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시장을 정상화해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나, 현재는 이 모든 정책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에 뭘 해야 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최근 대책들로 인해 수요가 전월세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규제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현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월세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니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월세 가구에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A1블럭에 들어서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PH 2가구 △127㎡ PH 1가구이다.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며,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쇼핑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차량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과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LG디지털파크,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위치해 서울과 수원·용인·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다양한 학원들이 밀집돼 있는 동탄 학원가도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을 강화했다.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해 일조량, 조망권이 좋다"면서 “주택형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베타룸 등 다양한 공간옵션을 마련해 공간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화 커뮤니티인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 GX룸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72-2번지에 마련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두산건설이 청주 운천주공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센트럴파크'의 청약을 이번 주부터 실시하면서 청주 아파트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단지는 지상 최고 31층, 18개 동에 전용 59~114㎡로 총 1618가구 규모로 자어진다.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원 세대를 제외하고 전체의 44%인 705가구가 공급된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단지가 들어서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번지 일대와 견본주택이 위치한 청주 흥덕구 송절동 600번지 일대를 찾았다. 흥덕구는 청주 시내 원도심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미 기존 집들은 모두 허문 상태로 터지기 공사가 한창인 상황이었다. 흥덕구는 현재 노후한 구축 단지가 대부분으로 오랜만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라는 점도 장점이었다. 무엇보다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조정거래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실제로 24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주말 3일간 1만2000여명의 내방객이 몰리면서 신규 아파트가 희소한 청주에서 오랜만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쉬운 점은 학교가 멀다는 점이다. 초중고교 모두 단지에서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 청주 시내에서 개발이 진척된 가경동, 용암동, 복대동 일대와 달리 노후화가 높은 구도심 신봉동 지역에 위치한만큼 청주 내 주요 생활 인프라 시설도 단지와 거리가 있는 편이다. 분양가 역시 인근 최신축 단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일명 '로또분양'으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전용면적 59㎡(24평) 평균 분양가가 3억원 중후반대에 각종 옵션 포함시 4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 84㎡(34평) 평균 분양가는 4억원 중후반대로 옵션 포함 시 5억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단지에서 약 2km 떨어진 청주SK뷰자이(2024년 6월 입주) 전용 84㎡가 지난 20일 5억원에 실거래 됐고, 59㎡는 지난 8월말에 3억9500만원에 손바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의 가격도 인근 최신축 단지 시세와 거의 맞먹었다.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은 지역에서 보기 드문 신축 아파트가 신규 공급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청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청주 원도심에서 보기 드문 새 아파트에 세대 내부 구조 설계가 대부분 4베이로 뽑혀 품질에는 만족하는 의견이 높았더. 한 중년 부부는 “이 지역이 청주 내에선 사실 이제 외진 곳으로 분류되는데, 분양가는 청주 내 비싼 신축 아파트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며 “어짜피 실거주자로 가격이 오를 것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기에 지속적으로 청주 내 신축 단지 청약을 계속 놓고 있다. 분양가가 좀 비싸지만 신축 아파트 자가를 마련한다데 의미를 두고 우선은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견본주택을 찾은 젊은 부부는 “단지가 학교에서 좀 멀어서 마음에 걸리지만,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를텐데 분양가가 더 비싸지기 전에 청약하려 한다"며 “산단과도 가깝고 해서 출퇴근이 편한 점이 맘에 든다"고 전했다. 한 중년 주부는 “20평대도 4베이로 구조를 뽑은 걸 보니 건설사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며 “어짜피 청주 신축 아파트 가격이 다 이 정도인데 3년 후 입주할 때는 지금 비싸다는 이 가격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 힘들지 않까 싶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