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 정체성이 담긴 광화문광장에 오늘날 우리를 있게 도와준 우방국에 감사를 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든다. 시는 3일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감사의 정원 조성계획과 함께 설계공모로 진행된 상징조형물 당선작 '감사의 빛 22'를 직접 공개했다. 오 시장은 “당시 우방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600년 우리나라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긴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1950년 일어난 6.25 전쟁에는 군사적 지원 16개국, 의료·인도적 지원 6개국 등 총 22개 국가, 195만명이 참전했다. 시는 장소 선정 배경에 대해 “광화문광장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만큼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대한민국을 있게 해 준 우방국에 대한 감사를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상징조형물을 만든다. 조형물은 △참전국을 상징하는 22개 검은 화강암 돌보 △보 사이의 유리 브릿지 등으로 구성된 지상부와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감사의 공간이 들어선 지하부로 구성된다. 지상부에는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시각화한 5.7~7m 높이의 22개 조형물 '감사의 빛 22'가 설치된다. 시는 22개 참전국에서 채굴된 석재를 들여와 조형물을 만들고 측면에는 참전국 고유 언어로 애송시, 문학작품, 글귀 등을 새겨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린다. 감사의 빛 22 지하에는 우방국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상징공간이 들어선다. 22개국의 현지 모습을 영상·이미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월과 함께 태극기를 비롯해 우방국 국기 등을 송출할 수 있게 조성한다. 세종로공원 종합정비로 새롭게 탄생하는 세종로공원은 밀도 높은 숲으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연면적 8768㎡, 지상 1층~지하 2층에는 휴게 및 식음시설, 다목적 공간 등이 들어선다. 그간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혹서·혹한기 등에 이용하기 힘들었던 야외 광장의 한계를 넘어 지하까지 확장해 사계절 즐기는 광화문광장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날 '감사의빛 22'를 포함하는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설계 공모' 시상식을 열었다. 당선작은 △윗마루 △아랫마당 △추모공간:22로 시는 이달 중 당선자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상징공간과 조형물은 연내 준공, 세종로공원은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손녀'라는 별명으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MC 캠벨 에이시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6.25 참전 유공자회' 유재식 서울시 지부장 등 참전용사 10명이 함께 자리했다. 당선작 시상은 오 시장이 맡았다. 시는 오는 4일 한국전쟁 참전 22개국 주한외교단을 초청해 '감사의정원' 조성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오 시장이 상징공간과 조형물의 의미를 대사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광화문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침내 상징조형물 당선작을 선정하게 됐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서 보내온 석재로 조형물을 만들고 다양한 미디어 기법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이뤄온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과거의 희생과 미래를 향한 감사를 승화시킨 의미있는 조형물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예년에 비해 급감할 것으로 관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재판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경제적 변동성 등이 부동산 시장의 큰 걸림돌로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었고, 탄핵 추인이나 조기 대선 등이 성사될 경우 전면 중단·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등장으로 금리 및 환율 변동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신중한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건산연은 2021년 이후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공급 부족 우려는 점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58만3737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후 현재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무려 17.6%가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착공 물량도 23만9894가구에 그쳐 앞선 10년간 평균 물량 대비 55.2% 수준에 불과했다. 건산연은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끼칠 준공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평균 3~3.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2년부터 나타난 착공 물량 감소 영향이 올 하반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28만9244가구)은 전년(36만4058가구) 대비 20.6%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을 필두로 민간과 함께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중·장기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공공택지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 민간사업의 경우 기업의 자금 마련 및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보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준공 후 미분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및 임대 활용을 검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추가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기준 및 요건 등을 개선해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예상되는 국내외 불확실성이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책 리더십이 실종됐다. 미국발 경제적 불확실성도 가시화됐다. 때문에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전 사례를 참고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은 탄핵 후 폐기되고 새로운 방향을 수립한다"며 “만약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국토부가 세운 주택 공급 포함 지원 정책에 대한 수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달러 기조 유지 및 트럼프 정부 체제하 미국의 산업 보호주의 등으로 인한 국내 금리인하 시점 지연 등의 해외 발 경제적 불확실성이 국내 주택산업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강남권 첫 로또분양인 '래미안 원페를라'가 오는 4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조성되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59~120㎡ 482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57가구 △84㎡ 265가구 △106㎡ 56가구 △120㎡ 4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오는 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12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같은 달 24일~27일까지 4일 간 진행한다. 1순위 청약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등이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전통 부촌 방배동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주거환경이 강점이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7호선 이수역의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춰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으로 방배초, 방배중, 이수중, 서문여중•고, 경문고 등 명문 학군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해 면학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다. 또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상급 종합병원도 가깝다.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췄다. 먼저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수영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이 마련돼 있다. 또 자녀들을 위한 스터디 라운지와 개인 독서실, 어린이 도서관 등이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스카이스튜디오, 스카이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파티룸, 사우나, 시네마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계획돼 있어 단지의 가치를 더했다. 분양 관계자는 “방배동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공급돼 큰 관심을 모은 '래미안원페를라'는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에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차별성으로 호평을 받았다"며“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것은 물론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자금부담을 줄여 수요자들의 많은 청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상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매시장에서 상가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동반 하락했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4일까지 서울 상가 경매 진행 건수는 모두 258건으로, 이 중 40건(낙찰률 15.5%)이 낙찰됐다. 20건 중 3건만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은 셈이다. 서울 상가 낙찰률은 지난해 9월(15.9%) 10%대로 떨어진 뒤 △10월 15.6% △11월 12.3% △12월 12.2% 등 10%선에서 등락 중이다. 또한 1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전월대비 3.0%p 하락한 68.1%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1.38명에 그쳤다.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8월(1.68명) 이후 줄곧 1명대를 유지 중이다. 이런 분위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1월 경기도 상가 낙찰률은 14.8%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48.1%로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았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의미다.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해 6월(3.82명)을 마지막으로 2명대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은 1월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각각 16.5%, 65.6%를 기록했다. 다만 인천은 전월(낙찰률 16.5%, 낙찰가율 58.1%)과 비교해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다소 상승했다. 업계는 이러한 경매 동향에 대해 최근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상가 수요가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시장 분석'을 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심화로 상가 임대가격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또한 중대형상가와 집합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전분기 대비 내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진행 건을 들여다보면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신도시 단지 내 상가 같은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에서도 유찰되며 매물이 쌓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를 재개발하면서 추진되던 한강변 '덮개공원' 사업이 지난해 말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조합과 서울시는 사업성·한강 접근성·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는 입장이지만 한강청 측은 홍수 피해 우려, 형평성, 개발 이익·시설 독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완강히 맞서고 있다. 2일 재개발조합측과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법적 근거 미비와 홍수 피해 우려 등의 이유를 제시해 '원천 불허'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강 덮개공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양한 근거를 마련해 한강청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조만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덮개공원은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는 공원을 뜻한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반포 1·2·4지구 재개발 조합의 기부채납을 통해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청 산하 한강청이 지난해 말 사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한강청은 하천법상 제방 위에 영구 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주민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안전성 문제도 들고 있다. 반포 지역은 지대가 낮아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덮개공원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방을 낮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조합이 국가 공유지를 개발사업 부지로 포함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긋난다"며 “비슷한 사례도 거의 없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개별 조합 개발이 아닌 시의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한강청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 입증을 위해 현재 한강공원 이용자의 90% 이상이 단지 주민이 아니라는 데이터를 마련했다"며 “덮개공원은 사적 사업이나 민간 사업이 아니라 시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로, 소유권이 서울시로 즉시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시는 덮개공원의 끝단에 한강 조망 명소를 신설하는 등 주민 외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홍수 피해를 막고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방을 건드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강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설득 작업을 거쳐 개발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포 지역 뿐만 아니라 압구정, 용산, 여의도, 성수 등 타 구역까지 덮개공원 조성 확대를 추진할 생각이다. 실제로 최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약 58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며 '북측 덮개시설(한강 덮개공원)'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안은 시의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정비계획안의 정합성을 유지하라는 시의 요청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와 한강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반포 덮개공원은 지난해 6월 설계 공모를 완료한 후 12월 설계자 계약을 마쳐 기본 설계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비계획을 변경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 설계비 110억원이 날아가고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손실도 약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오는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된 입주도 약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는 압구정 3구역 사업도 시의 정비계획 고시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업계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시공사 선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업 검토 중인 여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한편, 한강 덮개공원 건립 불가를 강하게 주장한 김동구 한강청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덮개공원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 설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요 전문가들은 매매시장의 경우 올해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값은 상승세 유지와 하락세 전환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렸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시장은 △공급 부족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제 규제완화와 같은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대출 규제 △탄핵 정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 가격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매매시장은 약세가 유지되고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올해 '상저하저'(상반기, 하반기 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서울의 경우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반등)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기준금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세 번 정도 내려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출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강남권 및 한강변 지역들은 신고가가 종종 나오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하반기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 고점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고평가돼 있고 수요자들도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이나믹한 상승은 어렵다"고 예측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지난해부터 금융 관련 정책 및 정치적 이슈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시장에 변화를 줄 만큼의 강력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매물이 많고 거래가 없는 시점일 때 집을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괜찮은 시기"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는 “정국 불안에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고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대출 규제 또한 풀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보합 또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 내 핵심지역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지역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에 있어서는 전망이 갈렸다. 김인만 소장은 지속적인 상승세에 한표를 던졌다. 그는 “현재 전세가율은 54% 수준인데, 향후 5년을 내다봤을 때 지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주물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내년에는 60%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도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줄면 전세 지속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결국 전세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전세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여기에 더해 보증부 월세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 위원은 월세의 보편화, 지난해의 높은 상승세 등을 이유로 약세를 점쳤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월세를 높이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형태의 계약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특히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는 지열,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연내)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으로,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가능하다.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월, 6월, 9월 예정)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시행한 주택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월세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거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면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부동산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 짙게 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105.28로 전월 대비 0.07% 상승하면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3년 3월(102.63) 상승 전환한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0.4로 전월 대비 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12.6였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월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를 적용하는 규제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를 적용한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이 월세시장에 몰리자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8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두 달 뒤인 9월 3165건으로 급감하더니 이후 세 달 째 3000건대에 머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랜 상승세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둘째주 기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또 한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정부가 또 한 번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시장 침체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는 대출 금리 인하 여부라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경우 전과 비교했을 때 대출한도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3단계의 경우 시행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며 “문제는 대출금리인데, 만약 올해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과는 별도의 '주거안전기준'을 자체 마련한다. 위생, 안전 등에 취약한 거처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30일 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안전기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침실·시설 등의 기준만 적용하고 환경이나 안전 관련 사항은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취약거처를 파악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구멍이 있는 것이다. 또 취약거처에 대한 물리적 차원의 유지보수 외에 생명·건강·위생·안전 등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주거의 구조·성능·환경·안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주거기준의 상세 항목을 만들 예정이다. 또 해당 지표를 집수리 사업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용역을 통해 국내외 주거기준 관련 제도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조사 상세항목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조사항목을 기반으로 심층조사와 현장실측을 수행하고, 시 주거기준 지침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과 정책 제안을 수립한다. 시의 주거안전기준 개발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대책'의 연장선이다. 2022년 발표된 대책에는 2026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성능과 시설을 개선한 '안심주택'으로 바꾸고,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자체적인 주거안전기준이 수립되면 정부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의 변화에도 201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저주거 면적은 13년째 1인 가구 기준 화장실·부엌을 포함해 14㎡를 유지 중이다. 일본 25㎡, 이탈리아 28㎡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