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 업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제1금융권과 2금융권을 비슷한 기준으로 묶어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수료 인하가 실제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출 중개 사업 비중이 높은 플랫폼 기업일수록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중개 수수료 인하를 두고 핀테크 업계와 저축은행 업계간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업계를 만나고, 업계 내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중개 플랫폼이 부과하는 2금융권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은행 대비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왔다. 주요 플랫폼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부과하는 대환대출 중개 수수료는 0.8~1.3%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0.08~0.18%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당국은 수수료 격차를 줄이면 저축은행이 비용 절감분을 금리에 반영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수료 상한을 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차주의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수료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금융권 고객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리스크가 높은 고객군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은 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 사용자들의 신용등급이 다 다르다"며 “은행이랑 저축은행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의존도도 다르다.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인 인지도와 플랫폼을 이용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플랫폼 의존도가 낮은 반면, 저축은행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약 70%에 이른다. 플랫폼을 통한 대출 확대와 마케팅 등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게 핀테크 업계의 설명이다. 수수료를 낮춘다고 실제 대출 금리가 내려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중개 수수료는 대출 실행이 이뤄지면 한 번 지급되는 비용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금리를 낮추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실제 그 효과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과 달리 대출 중개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수수료 인하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이미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까지 이뤄지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중개 플랫폼들도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금리 인하 요구권, 사업자 대환대출 중개 서비스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 기반이 악화되면 이런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차주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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