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난 직후인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앞서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을 정할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이달 중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을 정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고자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금융당국은 올해 총량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분기 우리 경제가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월 말보다 5조원 이상 늘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2월 4조2000억원에서 3월 4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달 다시 불어났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으로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수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로 이어진 점이 4월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으로 국내외 주식이 급락하면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등을 통한 투자용 신용대출 수요도 늘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별개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HF의 보증비율이 90%, HUG와 SGI서울보증은 100%였는데, 이를 9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보증 한도가 90%로 줄어들면, 은행권은 10%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년 3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ATS) '넥스트레이드(NextTrade)'가 출범하며, 주식 거래 시장에 복수 거래소 체제가 본격 도입됐다. 이는 기존 한국거래소(KRX) 단독 체제를 깨는 제도 변화로, 출범 두 달만에 점유율 30%를 앞두면서 한국 주식 거래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KRX의 정규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시간대에 맞춰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거래 수수료는 KRX 대비 20~40% 낮게 책정됐다. '중간가호가', '스톱지정호가' 등 새로운 호가 제도도 도입해 투자 전략의 폭을 넓혔다. 거래 종목 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출범 초기 10개 종목으로 시작한 넥스트레이드는 4월 말 기준으로 거래 가능 종목을 800개로 늘렸다. ​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사 앱을 통해 별도 설치 없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스마트주문시스템(SOR)'을 통해 KRX와 ATS 중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이 자동 전송된다. 시장 안정장치도 갖췄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제한되며, 가격 제한폭은 ±30%로 설정됐다.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을 관리하기 위해 출범 초기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을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 이내, 단일 종목 거래량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많아지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펫보험 시장도 주목 받고 있다. 전문업체들도 '이륙'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시장이 초기단계인 만큼 정부의 규제 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번달부터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30%로 높인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에는 재가입 주기가 3년 또는 5년이었고, 진료비용에 대한 보장 비율은 최대 100%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로 느껴질 수 있는 이유다. 치료 이력에 따라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로서도 판매 수수료율 인하라는 유탄을 맞게 된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1~2% 수준에 머무르는 가입률 제고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사'들이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은 펫보험이 '실손보험 시즌2'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수의사의 과잉진료 뿐 아니라 보험 가입 반려동물과 비슷한 다른 개체로 진료 받고 보험금을 받는 일명 '동물 바꿔치기'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탓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비롯한 비급여 항목의 '폭등'을 겪은 1세대 실손보험은 새롭게 나오는 5세대와 비교하면 보험료가 연간 수십만원 높다. 펫보험에서는 보험료·손해율 통제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과 업계의 또다른 고민거리였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는 다른 부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 진병명·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혈압과 결막염을 비롯한 질병 3511종과 초진·입원·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 및 코드가 표준화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동물병원간 진료비 편차 완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천차만별인 진료비와 진료항목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손해율 산정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상품 설계가 쉬워지고, 보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펫보험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유로 불리던 소액·단기 상품 존재감 부족도 완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펫보험 전문업체 진입도 유도하고 있다. 삼성화재 등이 투자한 마이브라운은 최근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본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안으로 영업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우치도 시리즈 A라운드를 포함해 69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DB손해보험이 인공지능(AI)기반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라이펫'을 운영하는 십일리터와 손잡고 '라이펫 펫보험' 상품을 선보이는 등 기존 기업들의 수성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십일리터는 슬개골 탄구, 백내장을 비롯한 진행성 질환 가능성을 3초 안에 분석하는 비전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DB손보는 수의사가 만든 반려동물 전용 헬스케어 플랫폼 '온힐'과 동물병원 연계 부가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등 펫보험 역량을 끌어올리는 중으로, 올해 초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한 바 있다. KB손해보험도 반려동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코코스퀘어와 '임베디드 보험'을 만들고 있다. KB손보가 다이렉트 펫보험 상품을 코코스퀘어에 제공하고, 코코스퀘어는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반려인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을 부가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계약과 원수보험료 증가 등 시장의 성장에는 변함이 없고, 리스크도 줄어든 측면도 있다"며 “변화되는 환경과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올해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 증권거래세는 0.15%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증권거래세는 0.03%포인트 내려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를 적용한다. 다만 코스피 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가 부과된다. 금융 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기면 초과 액수에 20∼25% 세금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는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세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중 쉽사리 결론 내리지 못하다가 작년 11월 폐지에 동의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 코스닥의 경우, 2021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로 떨어졌다. 올해는 0.15%로 지난해보다 0.03% 포인트 낮아진다. 코스피에 적용되는 세율은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낮아졌다. 다만 코스피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 적용돼 실제로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코스닥과 같다.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함께 이뤄지면서 세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3년 증권거래세 인하로 4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2023~2027년까지 5년간 10조1491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4대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전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NIM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인하한 영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1분기 평균 NIM은 1.56%로 작년 4분기(1.54%)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지난해 4분기 1.72%에서 올해 1분기 1.76%로 올랐다. 이 기간 하나은행도 1.46%에서 1.48%로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1.52%에서 1.55%로 0.03%포인트 올랐고, 우리은행도 1.40%에서 1.44%로 상승했다.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불리는 NIM은 은행이 자산을 운용해서 거둔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에서 발생한 수익뿐만 아니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된다. 순이자마진이 상승했다는 것은 은행권의 수익도 커졌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0%에서 2.75%로 인하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상대적으로 천천히 반영하면서 NIM도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할 경우 금리가 낮은 쪽으로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어 대출금리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예금)금리는 연 2.84%로 전월(2.97%) 대비 0.13%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는 2월 연 4.46%에서 3월 4.36%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예금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내린 셈이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10월(3.37%)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작년 12월(4.64%)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3월 현재 1.52%로 작년 9월(1.22%p) 이후 7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금리 인하에 맞춰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NIM은 곧 예대금리차를 뜻하는데,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서는 대출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와중에 기준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NIM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은행권 자체적으로 비용절감 노력, 요구불예금 등 핵심예금 증가 등의 전략을 가동한 점도 NIM 개선에 긍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조달비용 감축 등 효율적인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으로 NIM을 방어했고, 우리은행 역시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재조정)과 조달·운용을 최적화해 시장금리 하락에도 NIM을 끌어올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증권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확보에 나서며 다양한 혜택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다. 기초 강의부터 수수료 환급, 경품 추첨까지 마케팅 수단은 점점 더 다채로워지는 추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ETF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단순히 거래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 고객 확보와 테마형 상품 활성화까지 겨냥한 이벤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분산·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안정적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봄·격적인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벤트 기간 중 ETF·펀드를 순매수하고 이벤트에 신청한 이용자가 대상이다. 매수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여러 ETF·펀드에 중복 참여할 수 있다. 매수금액 △100만원 이상 300명에게는 각 5000원 △500만원 이상 200명에게는 각 1만원 △1000만원 이상 200명에게는 각 2만원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KB증권은 해외 ETF·상장지수증권(ETN)을 자사로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 리워드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입고금액 또는 거래금액을 달성한 고객 대상으로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입고금액 10억원 및 거래금액 1억원 달성 시 '입고왕'으로 선정되고, 거래금액 1억원 및 입고금액 1000만원을 달성할 경우 '거래왕'으로 선정된다. '입고왕'으로 선정된 첫 거래·휴면 고객에게는 총 상금 5000만원을, 기존 고객에게는 총 상금 3000만원을, '거래왕'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총 상금 3000만원을 N분의 1로 나눠 지급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모든 고객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며, '입고왕' 내에서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해외주식을 1000만원 이상 입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애플 풀패키지(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워치, 애플펜슬)를 비롯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넷플릭스 프리미엄 1년 구독권, 호카 기프트카드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DB증권은 ETF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DB 마이트리 IAM 랩'을 판매, 관련 이벤트를 열었다. DB 마이트리 IAM 랩은 국내외 주식형·채권형·원자재형 ETF에 탄력적으로 투자한다. 국내외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같은 전략으로 지난해 세전 연 수익률 36.4%를 기록했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고객 전원에게 가입 금액별로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골드바 한 돈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F 시장이 개별 종목보다 접근성과 안정성을 갖춘 대안 투자처로 꼽힌다"며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TF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도 대목을 놓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8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권의 예·적금 등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며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3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이하 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47%포인트(p)로 나타났다. 이는 2월의 1.38%p보다 0.09%p 확대된 수치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차이를 의미한다.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보면 국민은행이 0.16%p 가장 많이 벌어졌다. 이어 신한은행 0.11%p, 우리은행·농협은행 각 0.08%p, 하나은행 0.03%p 확대됐다.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7월 0.43%p에서 8월 0.57%p로 높아진 후, 8개월 연속 벌어졌다.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대금리차는 1.04%p나 커졌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3.5%에서 연 3.25%로 낮아지며 본격적인 인하기에 돌입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75%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저축성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가계대출(이하 정책서민금융 제외) 금리는 4.30%로 전월 대비 0.04%p 하락했다. 반면 저축성수신금리는 2.83%로 전월 대비 0.13%p 낮아져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저축성수신금리는 0.60%p 떨어진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0.44%p 오히려 상승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여파로 가계대출 관리 조치가 더욱 강화되며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1.70%p로 나타났다. 전월(1.59%p) 대비 0.11%p 더 확대됐다. 19개 은행 중 3월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전북은행으로, 7.17%p를 기록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고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42.7%)이 높아 전반적인 대출 금리가 높다는 것이 전북은행 설명이다.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낮은 은행은 Sh수협은행으로 1.19%로 나타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연달아 하락하고 있다. 업계의 신용 하락은 자금 조달비용 증가와 투기 등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연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나신평)는 지난달 25일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고려저축은행의 장기 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된 데 이어 예가람저축은행의 장기 등급과 다올저축은행의 기업신용등급(ICR)이 각각 'BBB+'에서 'BBB'로 내려갔다. 지난달 4일에는 바로저축은행의 ICR 등급이 한국기업평가에 의해 'BBB'에서 'BBB-'로 내려갔다. JT친애저축은행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이전 'BBB'에서 낮아진 신용등급 'BBB-'를 받았다. 'BBB-'는 투기등급 직전 단계다. 2금융권 전반의 부동산PF 리스크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 높지 않은 분위기다. 국내 저축은행 79곳은 지난해 397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5559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업계는 부실 부동산 PF와 브릿지론 관련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해 상·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건전성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업권 차원에서 자체 NPL 회사를 설립하는 등 경공매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개인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연체율 관리에도 매진하기도 했지만 부동산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거래자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된 영향이 큰 탓으로 분석된다. 현재 저축은행 79곳 중 34곳이 연체율 10%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기준 8.52%로, 전년 말(6.55%) 대비 1.97%p 상승했다. NPL(부실채권) 비율은 15%를 넘는 저축은행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한 해 동안 6개에서 15개로 늘어났고, 일부 저축은행의 NPL 비율은 20%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신용등급의 하락이 가져오는 파장이다. 저축은행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까지 떨어지면 연금 상품 판매에 제한을 받으면서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퇴직연금 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자금 조달 창구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신규 퇴직연금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면 영업 축소 등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연금 신규 유치에 더해 기존에 조달한 퇴직연금 자금도 만기 후 재예치가 불가능하다. 실제 업계의 퇴직연금을 통한 수신 조달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26%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요 수신 조달원 중 하나가 퇴직연금임을 시사한다.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못하면 예금 금리를 높여 자금 조달에 나서는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조달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수 저축은행이 건전성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운용 마지노선에서마저 밀려날 경우 영업 악화로 인한 유동성 관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신용평가사들도 업권의 건전성을 주시할 방침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해 “부동산 경기 양극화, 조달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음원 등 실물자산을 조각내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펀블(부동산) △카사(부동산) △루센트블록(부동산) △뮤직카우(음원) △에이판다(대출채권)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등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정식 인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유동화해 소액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판매하는 투자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규제유예(샌드박스)로 운영돼 왔지만, 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이라는 신설된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신설되는 투자중개업은 소형 라이선스(스몰 라이선스) 형태로 운영되며, 자기자본 요건은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은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행구조는 기존처럼 '비금전신탁'을 활용한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으로 인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제도화를 통해 자산유동화법상 근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각투자 발행과 유통업무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분리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한 사업자가 둘 중 하나의 업무만 담당할 수 있다. 법령 정비기간(1.6년) 동안 기존 사업자들은 발행 또는 유통 중 하나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통플랫폼 제도화는 오는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제도화는 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일반투자자의 대체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금융사들이 내수 부진, 미국 상호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신한 개인사업자 햇살론119'를 내놨다. '신한 개인사업자 햇살론119'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담보대출로, 만기연장·금리감면·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최초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6~7%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을 이수하면 우대금리나 추가대출도 가능하다. KB금융지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미국 관세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수출기업 수는 전체 수출기업의 55.8%를 차지한다. 해당 사업은 수출 소상공인 400개사를 수출 전문 컨설턴트와 매칭해 수출역량 강화,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 컨설팅'과 관세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추가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로 구성됐다. 이 중 수출 바우처는 수출 대체시장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분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총 2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 상향, 기업당 보증한도 최대 500억원 확대,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증 등을 제공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전직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구직 희망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직영 콜센터 채용을 위한 전용 추천 채널을 꾸린다. 채용 규모는 연간 약 30여명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