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1~10월 세수 작년보다 11.7조 덜 걷혀…진도율 역대 두번째 낮아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0%에 못 미친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0월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000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11.6%)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000억원(2.1%) 늘었다. 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58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9000억원(23.5%) 급감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22.4%)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가 남은 11∼12월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생산·소비·투자 5개월만에 ‘트리플 감소’…경기침체 우려 현실화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1%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0.3%)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화재 등 영향으로 자동차(-6.3%)에서 줄었지만 반도체(8.4%) 등에서 늘어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달보다 0.4%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었다. 6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만이다. 서비스업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에서 늘며 0.3% 증가했다. 9월 0.8% 감소한 뒤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도소매업은 늦더위에 따른 난방용품 판매 감소, 9월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업황이 좋지 않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면서 전달(-0.5%)에 이어 두 달째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는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등에서 줄며 전달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1월(-9.0%)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설비투자는 지난 8월 5.6% 줄어든 뒤 9월 10.1% 늘며 반등했지만 다시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등에서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달보다 4.0% 감소했다. 6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수주는 건축(-22.9%)이 부진하면서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이 건설업 부진 이어지며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전년보다 반등하며 작년 3분기 이후 이어진 증가 흐름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반등한 가운데 설비투자는 전월 큰 폭 상승후 일부 조정받았으나 전년보다 양호한 상승세 지속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금융·외환, 통상, 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내수·민생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10만명대 붕괴…43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세가 계속 둔화해 증가 수가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43개월만으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9만2000명(0.5%)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특히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3월(7만4000명) 이후 처음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당시 감소하다가 지난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3만명(1.5%)이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건설업(-3.3%), 숙박 및 음식점업(-1.7%)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가량 증가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월 중 입직자와 이직자도 전년 대비 각각 2.4%, 1.1% 줄었다. 한편 9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3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5000원) 감소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다만 3분기로 봤을 때는 명목임금은 414만3000원으로 3.4%, 실질임금은 362만원으로 1.3% 각각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美대선·수출 축소 굉장히 큰 변화”…15년 만의 금리 연속 인하

한국은행이 10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린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p)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린 것은 닷컴버블과 미국 9·11 테러 충격이 있었던 2001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 두 차례 뿐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레드 스윕(공화당의 의회 상하원 석권)은 저희 예상을 좀 넘어가는 면이 있다"며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3분기 때 수출액 기준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원인이 뭔지 검토해 보니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두 가지 큰 변화를 반영해 성장 전망치를 낮췄다.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은 새로운 정보고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0.2%포인트(p)씩 하향 조정했다. 1%대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을 하회하는 수치다. 금통위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용성, 유상대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장 위원은 지난 10월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냈는데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3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두고도 3대3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지난달에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통위 안에서도 전망이 바뀐 것이다. 이 총재는 “6명 중 3명은 3개월 내 3%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며 “나머지 3명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대내외 경제 여건 뿐만 아니라 성장 전망 자체의 불확실성도 높아 향후 경기 전망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금통위 후 대내외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소수의견이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정부의 거시안정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가계부채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 총재는 답했다.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이 올라가는 시점에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도 5~6월 이후에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한국의 정책금리는 안떨어졌지만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9~10월 가계부채를 폭증시켰다"며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한 번 쉬어감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추세를 보면 이달은 이사철 등으로 조금 올라가겠지만 11월에는 가계부채가 5조원대로 유지될 것 같고 12월에는 하향 추세가 있을 것 같다"며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3분기 실질소득 2.3% 늘때 소비 1.4% 증가…가구 흑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이 2.3% 늘었지만 실질소비는 그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느는 데 소비가 그만큼 늘지 않으면서 가구의 흑자액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지난 2021년 1분기(1.6%)부터 15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3분기 증가율은 직전 분기(4.6%)보다 소폭 둔화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1.4% 증가했다. 소비지출이 3.5% 늘었지만 물가상승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1.4%만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분기 실질소득은 2.3% 늘었는데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진 탓에 가계 소비심리가 덜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분기보다 1.3%포인트(p) 하락해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낮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가계가 돈을 덜 쓰면서 흑자 규모는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28만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0.2%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액수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적자가구 비율'은 23.7%다. 작년(24.6%)보다 줄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상품소비와 관련한 분야가 부진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류·담배 지출은 1년 전보다 2.9% 감소했고, 의류·신발 지출은 1.6% 줄었다. 교통 지출도 자동차구입이 24.8% 줄어든 영향으로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반면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12.6% 큰 폭 증가했다. 역대 3분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리모델링 등 주택 유지·수선 지출이 45.6% 늘어난 영향 등이다. 외식과 숙박비 등 음식·숙박 지출은 5.6% 증가했고, 입원서비스 지출이 늘면서 보건 부문도 7.9%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2분위에서 유일하게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4.8% 증가했다. 2분위는 교통(-25.0%), 교육(-11.5%) 등에서 줄어 3.0%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와 4분위에서는 소비지출이 각각 2.5%, 6.6% 늘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조세(5.9%), 비영리단체로 이전(11.0%), 연금기여금(2.4%) 지출은 증가했으나 이자비용(-9.9%), 가구간이전지출(-2.1%)은 감소했다. 이자비용은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분기 연속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창용 “성장 하방 압력 증대…대내외 여건 많은 변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인하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4년5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하한 후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용성, 유상대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통방 이후 대내외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소수의견이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먼저 물가의 경우 유가, 환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황은 지난 10월에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가격과 가계대출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당분간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하 영향을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반해 성장은 당초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해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물가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성장과 외환시장 안정 간 상충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는데,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시에는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를 경제상황 변화를 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앞으로 입수되는 대내외 경제지표를 보면서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인하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

한국은행은 28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p) 인하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3.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다.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통상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회할 전망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속보] 한은, 성장률 전망 올해 2.2%, 내년 1.9%로 낮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예상치인 2.4%보다 0.2%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는 2.1%였는데 0.2%p가 하락했다. 2026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3%로 예상했는데, 기존의 2.5% 대비 0.2%p 낮아졌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기존 전망치(2.1%) 대비 0.2%p 내렸다. 2026년 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상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속보] 기준금리 ‘깜짝 인하’…연 3%로 내렸다

기준금리가 연 3.0%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된 후 두 달 연속 단행된 금리 인하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환율, 가계부채 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트럼프발 리스크로 수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이번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한은은 기준금리를 낮춰 내수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사면초가 韓경제] “내수 무너지는데 재정건전성 강화 무슨 소용” 전문가들 직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내 경기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내수부진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으로 개인사업자와 취약차주의 부채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고,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수단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내린 91.5였다. 다음달 전망 CBSI도 8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 중 제조업 CBSI는 90.6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내렸고, 다음달 전망 CBSI(88.9)도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CBSI는 작년 10월 90.5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다. 하락 폭은 올해 8월 2.9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은 제품재고(-1.1포인트), 자금사정(-0.8포인트)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자, 영상, 통신장비는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자동차도 부품업체 파업으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제조업 CBSI에 영향을 미쳤다. 화학물질, 제품업은 대내외 수요 감소,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이중고에 빠졌다. 특히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은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 정책이 현실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제조업은 0.4포인트 오른 92.1을 기록했다. 채산성(+1.0포인트), 매출(+0.3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을 최대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은 점이 눈에 띈다. 제조업의 경우 내수부진을 꼽은 비중이 26%로 가장 높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18.2%), 수출부진(9.1%)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부진이 20.3%로 가장 많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18.8%),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5%)이 뒤를 이었다.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도 상승세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 차주의 비중은 올해 6월 말 2.3%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연체는 한 번 발생하면 지속, 반복되기 때문에 연체 차주의 재정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작년 6월 말 기준 자영업자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 가운데 1년 뒤인 올해 6월 말에도 연체 상태인 차주 비중은 60.2%였다. 작년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연체 차주 가운데 57.7%는 올해 6월 말에도 연체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수침체를 비롯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정책 수단들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수 위축을 막고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정책들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돼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만 강화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환율 등의 변수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활용하기보다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또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만큼 추경 편성은 내년 중 시장 상황과 요건을 검토한 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경제위축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경을 단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 경제 상황과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