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중단과 시장 정상화를 강조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열린 공식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닌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 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신속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한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서도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돼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 시장은 회견에서 “이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 하지만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즉각 회복하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 부진과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자 20명 가운데 1명꼴로 석 달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347명 중 16만6562명이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로 집계됐다. 전체의 5% 수준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차주를 뜻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결국 사업자 대출을 받은 20명 중 1명은 장기 연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연체 차주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 2020년 말 5만1045명이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3년 11만4856명으로 크게 뛰었고, 지난해에는 15만5060명까지 불어났다.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체 대출자 대비 비중 역시 2020년 말 2.0%에서 2025년 5.0%로 2.5배 높아졌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늘렸던 자영업자들이 이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체감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부실 확대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0년 말 7191명에서 지난해 3만8185명으로 5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이들이 보유한 연체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2조65억원에서 9조7228억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권의 건전성 악화가 뚜렷하다. 상호금융권에서 연체 상태에 놓인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2만4833명으로, 2020년 말(6407명)의 약 4배에 달했다.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전 업권 가운데 가장 빠르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같은 기간 1만6472명에서 3만3907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가 약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차주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10명 중 1명은 장기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 차주 비중도 높아 향후 경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이들 차입 비중이 큰 업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개인 차원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과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 회복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억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사실상 '부동산 전쟁'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시장 협박' 'SNS 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며 고립된 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효과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치 공방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발언의 취지보다 일부 표현이 부각되면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보다 정쟁만 전면에 부각됐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의 방향이나 효과를 놓고 토론하기보다 발언의 일부만 떼어내 정치 공방으로 키우는 모습"이라며 “이럴수록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쟁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대치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 기조를 놓고 정책의 설계와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끌어와 “시장협박", “호통 경제학" 같은 표현을 앞세워 정책 접근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권 논평을 직접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이라고 맞받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고 규정하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비롯해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고, 결국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두 번째 공세는 '대통령 개인'으로 겨냥점을 옮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인데 왜 안 파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집값 안정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신뢰한다면 즉시 분당 아파트를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순식간에 “비거주 주택은 매각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문제 삼는 지점은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와 달리,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장기 보유에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는 것이다. 지난달 주말인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게시물을 하루에만 4개를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즉 “팔아라"가 아니라 “왜 혜택을 주나"라는 질문에 가깝다. 실제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특례를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특례가 '임대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일부 다주택자의 갭투자·장기 보유 전략과 결합하면서 매물 잠김과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힘을 싣는 발언과 논평을 쏟아내며 엄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불법 투기 세력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논평했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올렸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트라우마'와 지방선거 부담을 이유로 “지금 이슈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밤낮없이 직접 설득과 반박에 나서는 모습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며 입법 속도를 압박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와 여당이 정책 추진에 충분히 힘을 보태지 못한다면 대통령만 앞장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채 보증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이례적인 흐름이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을 대신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중앙회는 이들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맡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하며 3배 이상 뛰었다. 이후에도 2년 연속 2조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불어난 차입 부담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국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 규모를 보여주는 대위변제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1.01%, 2022년 1.10%에 그쳤던 비율은 2023년 3.87%로 급등했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반면, 이미 대신 갚아준 금액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회수율은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였다. 2019~2022년 6~7% 수준을 유지하던 회수율은 2023년 4.49%로 떨어졌고, 2024년 7.30%로 일시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22%로 낮아졌다. 부실이 누적되는 속도에 비해 정상화 속도는 더딘 셈이다. 박 의원은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금융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근본 처방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먹거리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40% 할인 지원을 한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는 후지 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이 지난 13일 기준 2만8582원으로 지난해나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사과는 생산량이 감소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선물용 큰 사과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 딸기는 100ｇ(상품) 가격이 1987원으로 작년보다 7.6% 비싸고 평년보다는 20.9% 높다. 감귤은 10개에 4562원으로 작년보다 30.5% 싸지만, 평년보다는 10.1% 비싸다. 다만 설에 수요가 많은 배는 신고 상품 10개에 3만5089원으로 작년보다 27.7% 내렸다. 고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 과일도 올랐다. 망고는 1개(상품) 5874원으로 작년보다 35.2% 비싸고 평년보다 13.4% 높다. 오렌지는 10개(상품) 2만4448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올랐으며 평년 대비 43.7% 비싸다. 파인애플, 바나나도 상승했다. 정부가 망고와 파인애플, 바나나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5%로 낮추기로 했지만, 가격은 아직 높다. 설에 떡국이나 떡 등 수요가 많은 쌀은 20㎏에 6만2537원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4% 이상 높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비싸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축산물은 작년 동기 대비 4.1% 올랐으며 수산물은 5.9% 뛰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2∼3배 수준이다. 한우는 지난해보다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갈비는 1+등급 100ｇ이 7377원으로 작년보다 11.7% 상승했다. 다만 정부가 설 성수기 할인을 지원하는 등심은 1+ 등급 100ｇ 가격이 1만290원으로 12% 하락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100ｇ당 2600원대로 작년보다 4% 비싸며 목살과 갈비, 앞다리 가격도 모두 올랐다. 수입 소고기도 고환율 여파로 가격이 강세다. 미국산 갈비살(냉장)은 100ｇ당 4905원으로 5% 올랐다. 미국산 척아이롤(냉장)은 100ｇ당 3921원으로 작년보다 32.5% 상승했다. 호주산 척아이롤(냉장)은 4024원으로 25.4% 비싸다. 닭고기도 소폭 올랐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영향으로 계란은 특란 한 판(30구)이 6천921원으로 5.7% 비싸다. 수산물 중 '국민 생선' 고등어는 국산 염장 중품 한 손 가격이 6000원이 넘어 평년보다 50% 이상 비싸다. 수입산 염장 상품 한 손은 1만원이 넘는데 평년보다 30% 넘게 높다. 갈치는 국산 냉장(대)은 한 마리 1만5000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4%가량 싸지만 국산 냉동(대)은 1만원대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0% 넘게 비싸다. 다만 참조기는 한 마리(중) 기준 1700원대로 작년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정부는 설 명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 품목은 쌀, 배추, 무, 배, 감귤, 포도, 시금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2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간 이어지는 연휴에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국가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13∼18일 6일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총 71만8880명(환승객 포함)이 해외로 떠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8만54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12만348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동남아 국가들에는 20만4084명이, 유럽 국가들에는 3만574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날짜별로는 연휴 이틀째인 이날 가장 많은 승객인 13만675명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은 10만4천721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공사는 연휴 기간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예비 주차 공간 4550면을 마련하는 등 특별교통 대책을 펼친다. 첨두시간대 안내 인력을 배치해 공항 접근 도로 내 혼잡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소폭 상승 전환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내린 1686.2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8원 하락한 1747.9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3원 내린 1646.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4.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2원 상승한 1583.0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운반선 나포 검토 보도로 상승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이란 협상 지속 의지 표명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6달러 오른 68.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1달러 상승한 75.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오른 89.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가 13일 지역 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도체기업 특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료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규모를 6개사로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이어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사업은 △장비 사용료, △시험․평가․인증, △전시회 참가 지원과 함께, △판로 개척 홍보 지원을 신설해 총 4개 분야로 운영되며 지원대상은 안성시 소재 반도체 소부장 중소·벤처·중견기업이고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상 별도)를 지원한다. 먼저 장비 사용료 분야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공용장비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구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험․평가․인증」은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인증과 컨설팅 비용 및 전담기관 매칭 등 인증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국․내외 전시회 부스 임차료, 설비 및 장치비를 지원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출 판로 확장을 돕는다. 특히 올해 신설된 판로 개척 홍보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구축·개선, 홍보 영상물 제작 등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전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도·시 민관합동 점검반은 지난 3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 설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폈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시는 이번 점검의 효과가 설 연휴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물가 모니터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성수품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각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조사된 물가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명절 전 합리적인 소비를 도울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상인분들께서도 정확한 가격표시와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안성시가 올해 시정의 핵심 목표인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는 시의 재정집행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기업으로 우선 투입되게 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다시 생산과 지역 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핵심과제 3개 일반과제 11개를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수의계약 지역업체 계약 체결률 제고"다. 시는 각종 업무 추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외 업체 이용 시에는 타당한 사유를 엄격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연관돼 관내 재정집행 시에도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교부 시에도 지역 내 우선 집행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향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공급자 정보부족으로 인해 지역업체 활용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공급자 연계 인프라 구축"이다. 관내 공급업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3월 개원 예정인 “안성시 산업진흥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구매 매칭데이" 등을 개최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민간영역의 참여확대"이다. 관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TF팀을 구성한다. 또한 개인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성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업체의 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소득 증가는 다시 지역 내 소비 및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선순환은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윤영미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이 연초부터 남미·중앙아시아·아프리카의 주요 자원 부국 대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광폭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의 원자재와 소비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윤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13일 수입협회는 윤영미 회장이 지난 10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11일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에 이어 이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접견실로 연이어 초청해 실질적인 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인 13일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 남아공 대사를 만난 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남아공의 과일·축산물·해산물·고품질 와인 등 식품 산업이 양국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음쿠쿠 대사는 “한국에 갈치, 고등어 등 수산물을 연간 약 700만 달러 수출하고 있다"며 향후 수출 품목 확대를 약속하고, 남아공 투자진흥기구 '인베스트SA(InvestSA)'를 통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제안했다. 앞서 10일 다리오 세사르 셀라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와의 면담에서도 '식량 안보'가 핵심 의제로 올랐다. 셀라야 대사는 와인과 축산물 등을 앞세워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희망했고, 윤 회장은 위생 및 검역 등 제도적 절차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일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와의 만남에서는 산업재 분야의 끈끈한 협력 관계가 재확인됐다. 압두살로모프 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 설비·철강·화학 제품 등에서의 활발한 교류 현황을 짚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향후 한-우즈벡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신시장 개척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이번 연쇄 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3개국 모두 한국수입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수입엑스포'에 강한 참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남아공은 '국가관' 형태로 참가를 확정 지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국 기업들의 대규모 참여를 예고했다. 이에 발맞춰 윤 회장은 올 하반기 아르헨티나와 우즈베키스탄 등에 대규모 수입사절단을 9월 경 파견해 현지 정부 및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윤 회장은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소비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공관과의 네트워크를 최대로 가동하고 있다"며 “수입사절단 파견과 엑스포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