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며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원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부동산 과열 수요를 억제하고 유동성을 증시로 유도하려는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 주식·금융시장이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입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억제를 노리고 있다.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재계 연말 인사 시즌이 가까워진 가운데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이 30대그룹 내에서만 12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관세전쟁, 내수 경기 위축,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정책 시행 등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재계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지 주목된다. 15일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중 임기만료 앞둔 사내이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에서 내년 6월 이전 임기가 끝나는 사내이사는 총 12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C레벨' 인사 규모만 600명으로 절반에 이른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순위 상위 30개 그룹이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 인원으로 파악해 산정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임기 종료 인원이 1145명, C레벨은 51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연임, 자리 이동, 퇴임 등 기로에 선 인원이 각각 10%, 16.5% 늘어난 셈이다. 4대 그룹에서 내년 상반기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사내이사의 규모는 △SK 99명 △삼성 48명 △LG 39명 △현대차 34명 등이다.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 이호정 SK네트웍스 사장, 호세 무뉴스 현대자동차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사내이사가 가장 많은 그룹은 카카오였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을 포함 총 101명이 명단에 올랐다. 롯데 95명(대표이사 40명), 한화 90명(41명), 포스코 78명(39명), LS 64명(24명), GS 61명(3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재계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내년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이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예년보다 빠르게 주요 그룹사들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 처음으로 단행되는 인사인 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는 콘트롤 타워를 재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지와 노태문·송재혁 사장이 승진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비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내실을 다져온 SK와 LG는 '안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차는 '트럼프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예년보다 더 빠른 시기에 과감한 인사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계적으로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들은 주력 사업 외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로보틱스, 수소, 친환경차 등 역량을 강화하며 새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연말 인사 과정에서 신기술 관련 능력을 갖춘 인물을 '깜짝 발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주요 기업들은) 내년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경영 전면에 배치할 것"이라며 “CEO도 내부 출신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영 능력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외부 인재 영입도 적극 등용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출범 133일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과 맞물려 표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에 더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자 범야권은 “청년·서민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고가주택 대출 규제가 병행되며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정부 기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세제를 아예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세제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범야권은 일제히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청년·서민 죽이기,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2.0이 시작됐다"며 “집을 갈아타며 성장하던 문화가 세금·규제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투기심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며 “공급은 외면한 채 규제만 늘리는 민주당이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가 공식화됐다. 좌파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도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자들 투기장만 열어줬다"고 직격했다. 여권은 일단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당내에서도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강화까지 언급되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이 풍선 효과로 계속 오르는 것 자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규제) 한 것인데 이를 '계엄'에 비교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비유"라고 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초강력 규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보수 진영 원로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너무 과격해 서울에서 고전할 것"이라며 “과격함을 싫어하는 중도층, 수도권 민심이 변수"라고 진단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조직 신설과 의심 거래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7 부동산 대책'에서 의심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안정 대책에 감독 조직 신설과 강력한 조사·처벌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두고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의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실 진단과 관련해선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진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만큼 붕괴 가능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독려했다. 특히 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악용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협상 중인 사안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문제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 직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배경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전액 직접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담아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미국도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직접투자 비중 조정 외에도 △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의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처럼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접점을 언제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개막했지만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면서 첫날부터 고성이 오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증언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해왔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정된 증인선서를 건너뛰고 질의를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건 (대법원장) 감금"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맞섰고, 민주당은 “감금은 무슨 감금이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해 질문할 것도 없냐"고 응수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진행된 오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2심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대선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조희대가 끌어올리고,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24일 표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 보내려고 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한덕수와 만난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전 질의가 끝난 11시 50분쯤 법사위 회의장을 떠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충돌이 벌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 합의를 “매국 계약"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고 맞불을 놨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X를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이 “X를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X를 싸고 있다"고 맞받아치며 고성이 이어졌다. 결국 국정감사는 개시 1시간 20여 분 만인 정오에 정회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도 국정감사 개막과 동시에 서로 날선 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본 것만으로도 국민은 이미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보여주기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의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회의실 뒤편에 '꼭꼭 숨겨라 애지중지 현지', '48시간 비밀 관세 협상 내막'이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지도부 전원은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상복 차림으로 국감에 임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내란 잔재 청산·민생을 이번 국감 목표로 선포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아 민생 경제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생 국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재계와의 협력을 중시했다. 실제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 등 주요 대형 건설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요구가 취소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친환경 제련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급등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에 대응함과 동시에, 풍력·태양광을 아우르는 복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영풍은 13일 국내 풍력발전 선도기업인 유니슨㈜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경북 봉화군 산악지대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특성을 살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사는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제련소 인근 산악지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올 겨울부터 1년간 풍향·풍속 등 기상 데이터를 수집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4.3MW급 풍력발전기 10기(총 43MW 규모)를 설치해 연간 약 8만2천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풍은 풍력 외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하며 에너지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내에 전담 TFT(태스크포스팀)를 신설하고, 2·3공장 사이 유휴부지(약 14만㎡, 4만2500평)를 활용해 4~5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해당 발전소는 연간 약 7000M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련소 자체 전력수요 절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발맞춘 것으로, 영풍이 그간 추진해온 친환경 혁신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영풍은 지난 2021년 세계 제련업계 최초로 '폐수 무방류(ZLD, Zero Liquid Discharge)'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폐수를 재활용하고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제련소 외곽 2.5km 구간에는 지하수 확산방지시설을 설치해 하루 평균 450톤, 우기에는 최대 1,200톤의 지하수를 양수해 정화 후 공정에 재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소공장 신설, 오존설비 도입 등 대기질 개선사업에도 수년간 총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영풍은 이번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경쟁력과 ESG 성과를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확보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환경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장기적 환경 투자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기술혁신과 투자를 지속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제련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받을 시험대에 올랐다.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난항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등 '삼각파도'가 덮쳐 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됐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과 9월 7일 잇따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7% 올랐다. 특히 지난달 1일 0.08%에서 8일 0.09%, 15일 0.12%, 22일 0.19%로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성남 분당구와 광명·과천·하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10월에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확정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중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도 13일 업무 복귀와 동시에 이번 주 발표가 예고된 3차 부동산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한 종합 대책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가계 자산 구조를 유연화 해 투자 활성화·고령화 대비·가계 부채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두 번이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의 내용과 효과 여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이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도 핵심 과제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이 첫 미·중 회동의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각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흥행의 열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28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직후 방한해 1박도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을 소화할 경우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악화됐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서 시진핑을 볼 이유가 없다"고 공개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미국은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한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회담이 무산될 경우, APEC의 외교적 상징성은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진전이 없는 한미 관세협상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7월 말 타결된 1차 합의 이후 세부 사항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조선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연계해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 4개월을 넘겨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다"며 :집값 잡기와 한미관세협상, APEC 정상 외교 등을 통해 진정한 국정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