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대상인 상대원3구역은 면적 45만㎡, 약 8700호 규모로 단일 구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다. 시는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특별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2030-2단계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대원3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성남시 2030 재개발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전면 철거식 재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수진1구역(5060호)과 신흥1구역(3754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단계에 있으며 2단계 대상인 신흥3구역(3395호)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태평3구역(2778호)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대원3구역은 2단계 사업의 마지막 구역이자 전체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 2030 2단계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순환정비 구역인 만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밀히 협력해 모범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성남시 원주민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재정착률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시민의 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해 원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해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담합) 포상금을 확 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설명에 맞장구 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데 대해서도 소비자 체감 효과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집계가 과소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타다. 이 대통령은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 일부에서 혼용률 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 온라인상 표시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사용연령 13세 이하) 10개를 대상으로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품질, 표시정보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MLB(7ABKB055N) ▲내셔널지오그래픽(K251KBG540) ▲노스페이스(NM2DR05T) ▲뉴발란스(NK8AFS401U-00) ▲닥스리틀(DUS60UP51M) ▲베네통(QCBG04511-MT-OS-1) ▲빈폴(B151D4U53R) ▲캉골(APEBNH00020) ▲해지스(HUS60UP52M) ▲휠라(FK3BEH1007X) 등 10종이다. 문제가 된 것은 미흡한 표시정보다. 혼용률의 경우 MLB(7ABKB055N), 베네통(QCBG04511-MT-OS-1) 제품은 실제 소재가 폴리에스터임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에는 부위별로 다른 섬유로 기재되거나 가죽제품으로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도 표시정보 누락 사례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0%인 5개 제품에서 수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수입자 정보가 누락된 제품은 ▲MLB(7ABKB055N) ▲내셔널지오그래픽(K251KBG540) ▲뉴발란스(NK8AFS401U-00) ▲베네통(QCBG04511-MT-OS-1) ▲캉골(APEBNH00020) 등이다.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닥스리틀(DUS60UP51M) 1개였으며, 노스페이스(NM2DR05T)는 제조연월 등 제조 시기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학적·물리적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H,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 시험에서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제품의 날카로운 끝이나 가장자리 등 물리적 안전성 항목 역시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정화 부산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제품에서 제조연월, 제조자, 수입자 등 필수 표시항목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시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의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금융안정의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일부 진정되긴 했지만 가격 오름세 자체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23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으나,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1월 연율 환산 기준 1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뿐 아니라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상승 폭이 더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다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은 위험을 일정 부분 완충할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흐름은 비교적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역시 목표 수준 부근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제 유가와 환율 추이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금융시장에선 변동성이 핵심 변수로 꼽혔다. 한은은 “미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추진과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 등을 감안하면 증시가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인공지능(AI) 기업의 수익성 논란과 고평가 우려는 글로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 리스크로 제시됐다. 환율 흐름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연말 외환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환율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달러 및 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올랐지만, 최근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외 건전성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올해 들어 환율이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지속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달러·엔화 움직임 등 복합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지만,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낮은 가산금리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 대외 신인도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미 투자 재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화력발전 중심 도시에서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월 충청남도, 한국중부발전, 현대엔지니어링,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와 함께 신보령발전본부 부지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석탄화력 산업에서 수소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보령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거점이다. 2.5MW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395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수소 승용차 약 7만 9천 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형 화력발전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석탄 발전소 폐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대응해 해당 부지를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보령시는 생산기지 조성을 계기로 관내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공급 체계를 통해 지역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수소차 이용객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과 서비스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수소 생산기지 착공은 보령이 '에너지 그린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에너지 생산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년간 82개 계열사를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위반 사례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에 총 82개 사(중복 제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에 달한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 240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이자, 3년간 지정 회피라는 최장 기간 사례"라고 설명했다. 누락된 회사 중에는 성 회장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과 ㈜푸드웰(지분 6.67%)을 비롯해,둘째 딸 성래은 씨가 소유한 래이앤코(유), 셋째 딸 성가은 씨 소유의 ㈜이케이텍·㈜피오컨텐츠, 남동생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 씨의 ㈜푸드웰·㈜푸르온 등 회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두 딸 소유 회사 일부는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먼 친척의 회사나 친척의 임원 회사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누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거래 관계가 있는 딸들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도 드문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됐어야 했으나, 이번 누락 행위로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야 최초 지정됐다. 공정위는 최소 2021년부터는 지정됐어야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을 회피한 기간 동안 '영원' 소속회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성 회장이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와이엠에스에이(YMSA) 지분 50% 이상을 증여해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규제 적용 회피 기간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집단관리과장 “지정이 그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 소급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아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기학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영원무역홀딩스·㈜영원무역·㈜영원아웃도어·㈜스캇노스아시아·㈜와이엠에스에이)만을 소속회사로 포함해 제출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핵심 자료만 요구한 것은 자산 2~3.5조 원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소화 조치일 뿐, 지정자료 제출 의무의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형식이 간소화됐을 뿐,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특히 성 회장이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온 창업자로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고, 최소한의 확인 조치 없이 하급자에게 자료 제출을 포괄위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자산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 간소화된 지정자료를 요구하는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2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제재 건수는 217건이었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웹사이트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에서 조회되는 국내 기업 46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이들 기업(해외 자회사 포함)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17억2895만 달러(한화 약 2조5050억원)로 집계됐다. 가장 과징금을 많이 낸 곳은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20억원)였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약 3880억원), 기아(약 2600억원) 동원산업(약 1640억원) 순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지배구조로 전체의 80.5%를 기록했다. 규제 건수는 사회 카테고리가 전체 217건 중 113건으로 52.1%를 기록하며 과반을 차지했다. ESG카테고리만 놓고 보면, E(Environment)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현대차(1억5528만 달러)가 랭크됐다. 현대차는 2015년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으로 5680만 달러를, 2020년에는 엔진 결함 리콜 지연 및 보고 의무 위반 규제건으로 9400만 달러 등을 부과 받았다. 해외 과징금 규모와 제재 건수는 연도별로 편차가 심했다. 과장금이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15년으로 약 8242억원이었으며, 2019년(약 4346억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약 236억원으로 2015년 대비 97.1% 급감했다. 환경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현대차(약 2249억원)가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2015년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으로 약 823만억원을, 2020년에는 엔진 결함 리콜 지연·보고 의무 위반 규제건으로 약 1362억원 등을 부과 받았다. 이어 기아(약 1250억원), HD건설기계(약 709억원), 동원산업(약 194억원), LG화학(약 97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사회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삼성전자(약 153억원)였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18년 노동임금과 노동시간 기준 위반으로 벌금·체불임금 지급 명령으로 약 12억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갤럭 스마트폰 과장 광고 혐의로 약 140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약 50억원), LG전자(약 30억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약 18억원), CJ제일제당(약 15억원) 순이었다. 지배구조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15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는 2015년 미국 듀폰의 케블라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형사 벌금 약 1231억원과 피해배상 약 3983억원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약 1615억원), GS칼텍스(약 1509억원), 동원산업(약 1449억원), 삼성전자(약 1447억원)가 뒤를 이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제어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2건과 부품 목록표 1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이를 활용하면 제조 및 개조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급사업자는 비밀 표시와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접근 인원 제한, PC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왔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객사 요청과 성능평가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술 유용행위가 아닌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100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민간 개발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공급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며 시는 산업용지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계획적 입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의향서을 받은 뒤 오는 6월부터 내부 검토 및 부서 협의, 산업입지 정책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접수된 투자의향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사전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산업입지 정책자문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기여도, 미래 성장산업 적합성, 탄소중립·에너지 전략 반영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개정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 기준을 홍보해 민간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기개발지로 주거, 상업, 공업, 관리 용지로 구분)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업용·산업유통형 용지(지식·문화·정보·첨단산업)에 한해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경사도 기준도 '임야 15도 미만'에서 '대상지 전체 15도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용지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사전에 검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기흥저수지에 있는 하갈2교 하부공간을 정비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호수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개방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까지 조성해 시민의 편의를 크게 높여 친수공간으로서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골프장은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기흥저수지 하갈2교 하부공간에 마련한 수변 산책로와 파크골프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민간의 공공기여로 마련됐다. 시는 기흥구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갈2교 하부 약1만 4000㎡ 부지에 수변산책로 약 350m 개설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에게 수변공간을 개방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흥저수지에 순환산책로 수변경관을 개선했고 하상정비 공사를 병행해 수면 쓰레기와 녹조 등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았던 기흥저수지의 수질 문제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산책로와 연계해 확보한 유휴 공간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기흥저수지를 활용한 산책코스와 수변 조망이 가능한 휴게시설, 그리고 시민이 건강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크골프장도 함께 운영되는 복합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당초 9홀로 계획된 파크골프장은 늘어나는 이용 수요를 감안해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14홀로 확대 계획했다.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잔디식재 시기를 감안해 올해 3월말 준공될 계획이고 잔디가 활착하는 오는 5월 중 정식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저수지에 마련하는 수변산책로와 파크골프장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내에서 추진 중인 공원화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기흥저수지가 도심 속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