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로 신규 편입되며, 농생명 분야의 '혁신 기술사업화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이번 지정은 지역의 우수한 연구 자산을 실제 산업과 결합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규 편입된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는 총1727㎢규모다. 원광대학교부터 △전북대학교익산캠퍼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연구시설 부지 △제3일반산단 확장부지 △제4일반산단을 아우르는 익산 곳곳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핵심 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지구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기반'과 '생산 기반'이 한곳에 집적됐다는 점이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농생명·식품 기술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 즉각 이전되며 시제품 제작과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익산 지구는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생성된 다양한 농생명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읍 등 인근 지역의 연구 성과물을 익산의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화하고 사업화함으로써 특구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익산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파격적인 성장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특구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산학연 공동연구와 실증 과제 기획 등 '사업화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는 기술 기반 기업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한다.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최초 3년간 100%감면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우수 기업 유치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사업 응모 시 특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가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 확보와 대형 과제 연계에서 독보적인 유리함을 갖게 된다. 이는 익산의 바이오·농생명 산업이 국가적 전략 사업으로 격상되고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우진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익산이 대한민국 농생명기술사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구 인센티브와산학연 협력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은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활력 넘치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IFEZ 내 외투기업 사업체 수와 고용인원이 2024년에 전국 최상위로 국가 경제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지난 해에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사업체 실태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4년 말 기준 IFEZ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현황, 애로사항 등 총 5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됐다. 조사 결과 IFEZ의 성숙 및 고도화 단계 진입에도 불구하고 입주 사업체의 매출과 투자, 고용, 수출 등 주요 지표가 성장 곡선을 그리며 전국 최상위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 수는 전체 3860개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중 외투기업은 367개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690개 중 절반 이상(53.2%)이 인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은 IFEZ 전체 12만2832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며 12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2017~2024년) 6.2%보다 증가폭도 컸다. 이중 외투기업 고용인원은 3만7368명으로 전년의 3만5509명 대비 5.2% 증가해 외투기업이 IFEZ의 일자리 창출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고용인원(57,389명)의 65.1%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경제 지표도 두자릿수 성장 곡선을 나타냈다. 수출액은 전체 26조7326억원, 외투기업 수출액은 9조9255억원으로 두 지표 모두 전년대비 12% 이상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투자액 또한 전체 3조4077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했으며 외투기업 투자액 또한 2조4695억원으로 7.2% 증가하며 투자 규모가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액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체 사업체 기준 12조8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15.6%(2017~2024년)을 크게 상회했으며 외투기업 또한 8조6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 14.3%를 훌쩍 넘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매출액, 수입액, 연구개발 재원액도 모두 늘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홍준호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향후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연계 및 산업 생태계 확산 등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투기업 유치와 입주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미국 현지에서 동시에 개최한 결과,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며 흥행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공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협약을 체결한 희창물산(주)과 협력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위치한 H-마트 4개 지점에서 군밤축제 연계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운영됐다. 행사 기간 현지 매장에서는 공주밤 시식 행사와 함께 군밤 굽기, 밤 껍질 까기 체험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는 이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공주밤의 맛과 품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공주시는 이번 행사 추진을 위해 고맛나루 알밤 약 20톤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4개 지점 모두에서 준비된 물량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매출은 총 17만 1400달러(한화 약 2억 5천만 원)로 집계됐다. 희창물산(주) 권중천 회장은 국내 개막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시는 이번 성과가 공주밤이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고급 농특산물임을 보여준 사례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주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와 체계적인 판촉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인 34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미국 현지에서도 완판 성과를 거두며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공주밤이 세계적인 명품 농특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감 물가' 잡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담합 수사, 업계 가격 인하, 범정부 물가관리 TF 검토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며 생활물가 안정에 사실상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거시경제 지표와 국민 체감경기 간 괴리를 좁혀 설 민심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 이동에 따른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 대책으로, 정부는 그간 명절마다 이를 시행해왔다. 경기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체감 가능한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장 행보에도 직접 나서며 체감 경기 점검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상인들과 소머리국밥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유자차를 마시며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률이나 수출 등 거시지표가 회복세를 보여도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명절 물가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생활 지표"라며 “이 시기 거시지표가 좋아도 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내놔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물가 대응의 고삐를 죄었다. 그는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독과점 구조를 활용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독과점 기업들을 향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응책도 잇달아 제시했다. 그는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검토하라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내야 할 것 같다"며 “가격조정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 해야겠다"고 말했다. 가격조정명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독과점 기업에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한 바 있다. 가격조정명령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비상조치'로,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의 초·중고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이다. 다만 이후 12년간 발동 사례가 없고, 대법원이 2019년 정부의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을 위법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어 실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에 대한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성의 제일 큰 토대는 법률이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5조9913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분·제당업계는 같은 날 소비자용 설탕 및 밀가루 품목 출고가를 최대 6% 인하했다. 생리대 제조회사들도 앞다투어 가격 인하에 나섰다. 쿠팡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생리대 전문 브랜드 '루나미'를 통해 중형 크기 제품을 개당 99원에 선보였고,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도 중저가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리 정책을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담합 제한과 함께 공급 확대 카드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뒤 이달 초까지 전량이 국내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불경기와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지 않도록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조상 과점 형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담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업계가 가격 인상에 신중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2월 착공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팹)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팹 1기 2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교통과 숙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팹(fab) 1기 공사 종합대책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자‧관련 부서 등과 이 같은 숙박‧주차‧교통 등 분야별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부지 조성 공정률은 70% 이상이며, 1기 팹 공사도 2027년 2월 임시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올 8월부터는 1기 팹의 2단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시는 팹 건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냄에 따라 2027년 상반기에는 현장에 하루 최대 2만6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교통 혼잡과 숙소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 등을 점검하고자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현장 주변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을 방지하고자 거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약 6만6000㎡(약 2만 평) 규모의 주차장을 올해 3월까지 약 15만5000㎡(약 5만 평)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총 차량 1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 36만3000㎡(약 11만 평)를 확보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드론 관제, 모범 운전자 신호수 운영 등을 강화해 교통 혼잡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 트럭이나 현장에서 나온 흙과 암석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의 운행 노선을 분산하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물류 관리 대책도 시행 중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만큼 1기 팹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사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최근 '상속세 때문에 한국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떠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9일 대한상의는 “지난주 상속세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다시한번 깊은 사과를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조치를 이번주부터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또한 “대한상의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진행한 헨리앤파트너스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상의 자료 배포 뒤인 지난 7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적에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도 산하기관 감사를 벌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전면적인 내부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의 신뢰도 검증 및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는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통계분석 역량을 갖춘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임명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은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상의는 발표자료의 철저한 검증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한번 더 체크하는 검증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내부 검증 시스템 강화를 통해 대외 발표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이 국가·국민과 함께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의 반도체생태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반도체 지도'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제작한 '반도체 지도'는 지난달 2일 이상일 시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지도는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흥 삼성미래연구단지 등 반도체 산업 주요 거점 정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연계 체계를 보여주는 '주제도(Index Map)' 형식으로 제작했다. 사용자는 지도상 인덱스를 활용해 기업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각 구역별 기업의 외관과 주소, 주요 생산 품목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시가 제작한 '반도체 지도'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며 “용인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과 관리하는 16대 설 성수품 가격에 관심이 집중된다. 16대 설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마른 멸치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5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641원으로 1년 전보다 8.5% 내렸지만, 평년보다는 32.6% 올랐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무 가격은 한 개에 1952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선 35.6% 내렸고, 평년에 비해선 3.3% 올랐다.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배추·무는 올해 전년보다는 안정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차례상 필수 품목인 사과와 배는 작년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후지·상품)는 10개 2만7628원으로 1년 전보다 5.4% 내렸지만, 평년에 비해선 2.1% 비싸다. 특히 차례상이나 선물 세트에 주로 쓰이는 대과 위주로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신고·상품)는 10개 2만9315원으로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40.8%, 24.6% 내렸다. 임산물인 밤(특)과 대추(특)는 1㎏에 각각 9100원, 2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강세다. 최근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설을 앞두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우 등심 가격은 100ｇ당 1만2590원으로 1년 전과 평년 대비 각각 7.5%, 3.5% 올랐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100ｇ에 2665원으로 1년 전보다 5.0% 비쌌다. 평년 대비로는 11.7% 상승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닭고기 가격은 1㎏에 5994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9% 올랐고, 평년보다도 4.5% 비싸다. 계란 가격은 10구에 3943원으로 1년 전보다 21.2% 급등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1.6% 높은 수준이다. 살처분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수급난을 우려한 유통업계의 물량 확보 경쟁이 산지 가격을 밀어 올렸다. 수산물 가격은 정부의 비축 물량 공급과 할인 지원에 힘입어 전년보다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고등어와 수입조기(부세)는 값이 비쌌다. 고등어(국산 염장·중품)는 한 손에 605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43.1% 비싼 수준이다. 국내 소비가 많은 중·대형 고등어의 어획량이 줄어든 데다, 노르웨이의 고등어 조업 제한으로 수입량까지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참조기(냉동·중품)는 한 마리에 1782원으로 1년 전보다 15.9% 내렸고, 평년에 비해선 2.12% 비싸다. 참조기 어획 부진으로 인해 최근 차례상에 많이 오르는 수입조기는 한 마리에 4627원으로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14.4%, 19.8% 비싸다. 명태(원양수입 통합·냉동)는 한 마리에 3869원으로 1년 전보다 4.63% 내렸지만, 평년에 비해선 4.2% 비싸다. 마른멸치는 100ｇ에 2374원으로 전년에 비해선 6.5% 내렸고, 평년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다. 갈치와 오징어 가격은 1년 전이나 평년보다 값이 내렸다. 갈치(국산·냉장)는 1마리 1만4774원으로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2.9%, 2.6% 내렸고, 오징어(연근해·냉장)는 1마리 7582원으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 각각 11.4%, 4.4% 하락했다. 정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량 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7일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쿠팡 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탈 변호사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선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고액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칼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언급한 조사 주체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조사 방식이 부실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