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월가 주요 금융기관 CEO들을 상대로 월가 주요 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 확대를 호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확실히 해결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최대 걸림돌인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 추진 등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장 타종 행사에 이어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만들어지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으로 저평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고, 주가수익비율(PER) 또한 저개발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4대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의 불공정성·불투명성 △시장의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합동 조사단 활동을 통해 불공정·불투명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자신했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1·2차 상법개정의 내용을 이어 3차 상법개정을 하고 있다. 저항이 있지만 실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도록 하고,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을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전력 없이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췄고, 1년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에 이르는 만큼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도 언급했다. 산업·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 역할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한국 경제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중이고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이라고 들었다"면서 “아주 빨리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사장에 참석한 모건스탠리 측 인사를 직접 확인한 뒤 “특별히 뵙고 싶었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2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 서밋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사장, 조셉 배 KKR CEO 등 글로벌 금융계 거물 2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동행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 국내 금융권 수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직접 투자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은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으로, 역대 사례를 통틀어도 김대중(1998년), 노무현(2003년), 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뉴욕 한 호텔에서 금융·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기업들의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1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한 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17.4%에서 18.0%로,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3년 이상 한계 상태를 유지한 기업 비중은 36.5%에서 44.8%로 늘었고, 한계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회복한 기업 비중은 16.3%에서 12.8%로 줄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고위험 한계기업 비중도 5.5%에서 7.0%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업(28.8%)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 정보통신, 석유화학, 전기·전자 업종에서 상승률이 특히 컸는데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신용 공여액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 실적 개선에도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했다"며 “경기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 상황도 심각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 14.2%, 대출 기준 12.2%로,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취약차주는 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뜻한다.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21년 말 45.1%에서 올해 2분기 말 53.9%로 높아졌다. 특히 고령층의 취약차주 비중이 눈에 띄었다. 70세 이상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대출 비중은 28.7%로, 20~30대 차주(8.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가계 취약차주와 비교하면 고령층 비중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높았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34%로, 가계(10.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체 진입률과 연체 지속률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자영업자 취약차주에서는 연체 지속률이 71.0%에서 79.4%로 크게 올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일단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도로공사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국 취약계층에게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전 산하기관이 뜻을 모아 전국 복지시설과 아동‧노인 가정 등에 생필품과 간편식 등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위문활동, 명절 음식꾸러미 배달 등 맞춤형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 김천 공사 본사는 이날 동반성장몰에서 구입한 간편 보양식과 간식 등을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김천시 취약계층 400가구(2200만원 상당)에게 전달했다. 공사는 2014년 김천혁신도시 이전 후 매년 설과 추석에 맞춰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식품 등을 기부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오훈교 도로공사 홍보처장은 “한가위를 맞아 이웃들이 따듯한 추석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발맞춰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유엔(UN) 총회 참석차 방미(訪美)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6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만나 철도 등 교통·광물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로젝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규모는 약 407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가 한국 기업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원전 수출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방산·첨단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체코와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의 최종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불거진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 일부 언론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두코바니 프로젝트 계약에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과도한 저작권 수수료 요구 등을 무리하게 수용해 원전 기술 자주권을 뺏기는 수준의 '노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교통 인프라와 광물 개발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우즈베키스탄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힘을 합친다면 경제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다"면서 “철도·공항·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는 교통 인프라 및 핵심광물 협력,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며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도 회담을 갖는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과 경제 발전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렸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을 일부 끌어올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성장률을 0.8%에서 0.9%로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지난 7월 제시했던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IMF는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이 국내 수요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다른 품목의 감소를 만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0.9%, 내년에는 1.8%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별도 설명에서, 이번 상향 조정은 2차 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여전히 2%를 밑돌고 있어 '절반의 물잔'처럼 긍정과 부정 양면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정책 기조가 잠재성장률 회복에는 유효하나, 3%대 성장을 이루려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또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주요 교역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이는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장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연금제도 개편, 세입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정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앵커(목표)'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규율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삼표그룹은 지난 17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열린 '제9회 소셜벤처 엑스포(EXPO)'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 시상식에 참여해 소셜벤처 기업 2곳에 총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셜벤처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을 인정받아야 자격을 갖는다. 성동구는 2017년부터 매년 소셜벤처 엑스포(EXPO) 개최를 통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삼표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대 소셜벤처 축제인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셜벤처 기업을 지원했다. 삼표 동반혁신상을 통해 외국인 K-리빙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하트스페이스(주)(스타트 부문)와 AI 기반 취약계층 맞춤 학습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써큘러스리더(주)(스케일업 부문)에 사업개발비로 각각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와 함께 소셜벤처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에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삼표그룹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 상무는 “삼표그룹이 지역 소셜벤처 기업들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만나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해 글로벌 투자 유치를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에 물꼬를 텄다. 22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면담에서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함께 가야 한다"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며 화답하며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직접 초청했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결성해 글로벌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블랙록의 100% 자회사 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GIP)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과 김용 前 세계은행 총재도 배석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가 안정화됐다"며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AI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내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한국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 참여 가능성 등이 담겼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거점 역할을 구상하기로 했다"며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시점은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면담에 배석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블랙록 간 TF가 구성되면 투자 포트폴리오와 실행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수조 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투자'라고 할 때는 통상 수십조 원 단위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투자 방식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재무적 투자(FI)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창 대통령실 국가AI정책비서관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전략적 투자(SI)와 달리 블랙록은 한국이 마련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한국의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실행돼야 블랙록도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열리는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AI와 에너지, 인구 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25일에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22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주거·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중 은행 금리의 최대 3배 가량의 전용 금융 상품 출시, 월 약 15만원 어치를 공짜로 탈 수 있는 대중 교통 정액 패스 제공,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시 수백만원의 인센티브 지원 등 경제적 혜택이 중심 축이다. 대선 공약인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서라지만, 일각에선 취임 후 3개월 새 청년층의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폭락한 것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청년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 정책은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납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최대 12%까지 확대했다. 월 50만원씩 3년 납입 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108만원(6%)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216만원(12%)을 지원받는다. 주거 지원도 늘린다.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 2030년까지 임대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1~8구간 지원금액도 10만~40만원 인상한다. 교통·취업·창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월 5만5000원을 내면 20만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신설한다. 또한 장기 미취업 청년은 '일자리 첫걸음' 센터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 AI·빅데이터 분야 직업훈련은 삼성·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과 연계해 실무 경험과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창업 실패 청년에게는 원인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비수도권 취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간 근속 시 480만원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청년 위원 60명이 참여하고, '청년 타운홀 미팅'과 같은 직접 소통 창구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 '제2차 청년정책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청년 대책은 최근 급격히 하락한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실시한 9월 3주차 주간조사에서 청년층인 18~29세의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36.5%로 40대(67.4%)·50대(64.5%)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취임 후 석달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 3주차에는 50.4%였는데, 7월4주차 47.8%, 7월 5주차 50.4%였다가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8월 3주차 42.2%, 8월 4주차 40%, 9월 1주차 44%, 9월2주차 39.8%, 9월 3주차 36.6% 등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불과 두 달 만에 13.8%포인트(p)가 빠진 셈이다. 정 대표 체제의 강경 노선 부각, 특검법 개정안 파기 논란, 사법부와의 충돌 등이 청년층의 피로감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 조기 대선 때부터 청년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난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월세 지원 확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주거·고용 전반의 구조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청년주간'으로 지정해 청년 농업 간담회,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년 행보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신규 채용 계획을 내놓은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업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하자 삼성·SK·현대차·포스코·한화 등이 채용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가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성별·계층별로 청년 문제의 인식 차가 큰 상황에서 맞춤형 해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통령실 회의에서 20대 여성의 70% 이상이 '여성 차별'을, 20대 남성의 70%가 '남성 차별'을 꼽은 통계가 보고되자, 이 대통령은 “청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대화할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청산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척결에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증감법(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과제와 관련해 “첫째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 둘째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개혁 같은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혔다. 그는 “배임죄를 두고 경영 판단 원칙을 보완하는 단계적 접근과 상법·형법 개별 입법을 통한 폐지론이 병존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상속세 완화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목표를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고 규정하고, 상황실 내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넷째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고 규정하고, 상황실 내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선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원내 사령탑으로서 김 원내대표의 지난 100일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대 여당을 이끌며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첫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도 큰 파열음 없이 마무리했다. 직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약 50일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겸임하며 당권과 원내 지휘봉을 동시에 잡았다. 이후 그의 첫 시험대인 쟁점 법안 재추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도 속전속결로 매듭지었다. 다만 8·2 전당대회로 초강경파 정청래 대표가 선출되면서 당내 '투톱' 체제의 균열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 대표가 원내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고 “내란 세력과 악수는 없다"는 강경 메시지를 거듭 내면서 협상 책임을 맡은 김 원내대표와의 긴장 관계가 불거졌다. 최근 여야 특검법 합의 파기 사태로 갈등이 표면화했지만 당정대 차원에서 봉합됐고, 김 원내대표 역시 리더십에 일정 부분 상처를 입었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언론·사법 개혁 법안 등 주요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내 협상력과 지지층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에 관계된 것은 일체 비타협으로, 논의 대상에서 빠진다"며 “그것을 제외한 민생 문제는 저희가 먼저 가서 만나고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