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향후 20년 동안의 발전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발전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향후 20년의 종합 청사진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했으며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에 이어 13년 만에 새롭게 수립했다. 우선 종합계획의 비전이 기존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의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로 변경됐다. 이에 따른 6대 목표도 △행복공간 조성(압축성장을 위한 역세권 재편과 생활권 구축, 지역별 격차 완화와 균형있는 주택공급 등) △미래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철도 중심의 효율적 광역교통체계 완성,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혁신거점 고도화, 동북부지역의 4대 규제 개선 등) △탄소중립 및 녹색공간 조성(경기도 강산벨트 구현, 탄소중립 기반조성 등) △문화·관광으로 경제 재도약(글로벌 명품관광 콘텐츠 육성 등) △남북평화협력 거점 조성(남북교류 활성화 등)으로 설정하면서 각각의 목표 내 추진전략도 총 30개 마련했다. 공간구조는 기존 5개 권역(경의, 경원, 동부, 경부, 서해안)에서 동부를 동남과 동북으로 나눠 총 6개 권역으로 재편했으며 4개 위계(광역거점, 지역거점, 지역중심, 전략거점)의 중심지 47개소와 11개 발전축을 설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권역별로 △(경의) 방송·영상·문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융복합산업 거점 구축 등 △(경원) 내륙 유통물류단지 개발을 통한 신 발전거점 조성 등 △(동북) 동북권 GTX 및 철도 중심 역세권 개발 등 △(동남) 동남권 GTX 및 철도(경강선) 중심 역세권 개발 등 △(경부) 4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 중심의 도심 내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서해안) 서남부 융복합 신성장산업 거점 육성 등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른 도의 2040년 계획인구는 1479만명으로 현재 1369만명보다 100만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20년부터 도민 설문조사, 공청회, 시군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국토계획평가와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계획은 시군 종합계획과 행정 정책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되며, 해당 종합계획은 도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 로드맵"이라며 “계획이 시군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이달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공개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지난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선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말 고양시 청년 인구(고양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8~39세)는 29만1977명으로 전체 인구 중 27.2%이며 전국 평균인 26.2%을 웃돈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만큼 고양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 자립성 향상에 고양시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 49개 사업에 116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복합문화공간 '내일꿈제작소'를 중심으로 청년 주도 취-창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8일 “앞으로도 청년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며 안정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4월8일 개관한 내일꿈제작소는 연면적 6854㎡ 규모(지상 4층) 복합공간으로 업무협력공간(코워킹스페이스), 책계단(북스텝), 임대카페, 영상촬영실(스튜디오), 청년창업 입주 공간, 인터뷰 룸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됐다. 올해는 약 2.3억원(도비 포함)을 투입해 약 1만8000명을 대상으로 3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존 청취다방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신규 사업을 결합해 △취-창업 특강-컨설팅 등 역량 지원 △명사 특강-작품 전시-신체활동 등 활력 지원 △심리상담-청년 참여 행사 등 정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히 2.4대 1 경쟁률을 보인 청년창업 입주 공간(9곳)은 지난달 4월 예비 청년창업자가 입주했다. 창업 역량과 기술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입주자는 △드론 기반 초정밀 3D데이터 구축 △사회 취약계층 프로그램 제작 △전통 매듭 △영화 및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활동을 전개한다. 고양시는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향후 유망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창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진로 탐색부터 실무경험, 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교육 지원을 본격화한다. 올해 첫 시행한 청년일자리 미래 패키지는 총 13억원 규모로 △미래 도약 일자리 지원 △미래 드림 창업 지원 △미래 성장 행정체험 연수 등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 취업 청년에게 인건비와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개 기업 초기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비 1500만원(1년차)과 인건비 80%(2년차)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 실무경험을 통해 청년 진로 설계와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미래 산업 대응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1.2억원을 투입해 미취업 청년 대상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코딩, 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 기반 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실습 중심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구성돼 수료 이후에는 창업 또는 취업 연계도 적극 지원한다. 실제 취업 활동에 도움 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어학 시험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비롯해 면접 정장 대여, 면접 사진 촬영 지원 등 취업 준비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정비, 노동법 등 일상생활과 밀착된 교육도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청년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삶 전반에 걸친 주거, 복지, 문화 권익 참여 관련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간 지원한다. 아울러 최대 1억원까지 전세 및 반전세 자금 대출을 추천하고 연이자 3%를 지원하는 '고양 청년둥지론'을 지속 운영한다. 작년까지 30가구가 지원받았고 올해도 3가구를 추천했으며 연말까지 20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복지-문화 분야도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정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원-50% 초과~100% 이하 월 10만원 지원)는 저소득 청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약 2800명 청년을 지원한다.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심리 상담,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는 약 1억8000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한다. 고양시는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세우기 위한 참여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 등 청년 목소리를 고양시 청년정책 심의 및 추진 실적 점검 시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도 청년행사기획단이 직접 개최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 “올해 예산 6조7000억원에 본청, 지방청, 산하기관 등 총 4366명이 근무하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현장 기업 활동은 물론 해양수산 공공기관, 연구기관과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자원부의 조선·해상풍력 업무, 국토교통부의 국제 물류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 '부처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실무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운선사 HMM 이전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해양 기업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부산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부산에 모항을 두면 부산 해양산업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다른 대형 해운선사, 수산·물류 대기업도 유치해 글로벌 해운 물류·수산 시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해운선사 HMM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것으로 부산시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신속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hpeting@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2년 11월말에 ChatGPT가 공개된 순간부터 전 세계 교육 현장은 큰 변화를 겪었다.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이 가입했고, 2개월 만에 월 활성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육 현장의 반응이었다. ChatGPT는 하루아침에 등장했지만 교육시스템은 수십 년간 축적된 관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 공립학교가 ChatGPT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가 6개월 후 허용으로 전환했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은 모든 과제에 AI 사용 여부 명시를 의무화하였고 이후 부분 허용에 이어 과제별 차별화로 전환했다. 일본은 2023년 7월 '학교에서의 생성AI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여러 차례수정을 거듭했다. 각 국 교육당국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까지 정책을 번복하면서 일관성을 잃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ChatGPT 공개 직후 한국 교육당국의 첫 반응은 “일단 지켜보자"는 소극적 관망이었다(1단계). 2023년 3월 교육부는 'ChatGPT 등 AI활용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용 자체가 모순적이었다(2단계). “AI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하고 하면서 동시에 “학습자 주도성 훼손 우려"를 표명했고, “디지털 역량 강화 필수"라면서도 “무분별한 사용 경계"를 당부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교육부가 180도 다른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 '2027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과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AIDT, AI Digital Textbook)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3단계). 하지만 ChatGPT 등장 이후 우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변화는 혁신이라기보다는 혼란에 가까웠다. 학생들의 과제 작성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수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과제 생태계는 붕괴되었고, 교사들의 평가 방식은 무력화되었으며, 기술 격차는 새로운 교육 불평등을 낳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계가 “AI를 교육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질문에만 몰두했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AI시대에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 성장이다. AI가 이 본질을 강화할 것인지, 훼손할 것인지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핵심 딜레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AIDT 프로젝트는 준비되지 않은 채 새로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수를 받은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AIDT의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단순한 난이도 조절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혼란에도 AI교육 분야의 연구성과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MIT를 비롯한 주요 AI 연구기관들은 AI 교육 시스템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다. 현재 AIDT 시스템은 단순 정답률 분석에만 의존한다.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인지 패턴, 동기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과정과 실수 패턴을 다층적으로 모델링해야 의미 있는 적응이 가능하다. 둘째, 즉각적인 반응 능력이다. 현재 교육용 AI는 사후 분석에 머물러 학습 과정의 인지 부하나 이해 어려움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한다. 해외 연구는 “학습의 마이크로 모멘트를 놓치면 전체 학습 효과가 급감한다"고 경고한다. 셋째, 교사와의 협업 방식이다.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증폭시켜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며, 둘이 함께 교육적 판단을 내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이 세 조건을 한국의 AIDT 현실과 비교하면, 현장 혼란의 원인이 명확해진다. 우리는 기술 도입에만 집중하고 핵심 조건들을 간과했다. ChatGPT 등장 후 2년 반 기간의 시행착오와 AI 연구계의 통찰을 종합하면, 교육 현장 혼란을 해결할 명확한 방향이 보인다. 첫쨰, AI 교육 안전성 검증 시스템 우선 구축; 전국 일괄 확산을 즉시 중단하고, 권역별 10개 파일럿 스쿨에서 6개월간 집중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ChatGPT 경험 교사들과 AI 연구진이 공동 참여하여 진정한 AI-인간 협력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 기준에 부합되는 적응형 학습시스템 구축: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학습자 인지패턴의 다층적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교사-AI 협력 인터페이스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셋쨰, AI 시대 교육학 기반 교사역량 혁신: 기기 조작 중심 연수를 폐기하고, 'ChatGPT 시대 교육 철학' 중심의 체계적 연수를 설계해야 한다.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AI 시대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육 평등 보장: 농어촌과 저소득층을 위한 'AI 교육 바우처' 제도와 지역별 'AI 학습 멘토링 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AI 교육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해소하는 도구가 되도록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쨰, 학습자 AI 리터러시와 데이터 주권 확립: 초등학교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AI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기법)과 'AI 비판적 사고'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AI 답변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학습자 데이터 권리장전' 제정으로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AI는 교육을 구원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현재 방향으로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 AI 교육의 시행착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근본적 재설계에 나선다면, 한국 AI 교육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기술에 맞춰 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맞춰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조속한 시작과 체계적 재설계를 통해 새로운 AI 교육 표준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한다. 김한성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7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달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시의회 자체 업무용 생성형 AI 예산 수립 검토, 의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후생 복지제도 강화 방안 마련, 포상 관리 철저, 홍보 방식의 다각화 검토 등 총 17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심사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약 낙찰잔액 1,609만 6천 원을 반납하고, 상반기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은 472만 5천 원이 증가한 513만 9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1,609만 원을 감액한 121억 5,244만 원으로 원안가결됐다. 의회운영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조례 연혁을 살펴보면, 특별휴가의 신설 및 개정은 각 구성원 간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집행부와 균형을 고려해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휴가 조항 신설 시에는 복무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6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889억 세입·248억 세출 증액 예산안 수정가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3일과 16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한 증액과 감액 조정을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889억 3,961만 1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8억 4,682만 4천 원이 증액된 안이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세출예산은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등 5개 사업은 증액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감액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의 홍보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수상 정원에 대한 영상 제작물이나 사진전 등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축제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세종 복숭아 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는 가능한 관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서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소차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한우 브랜드 굿즈의 차별화된 디자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종시만의 고유한 상징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세종 한우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신흥사랑주택 석축 보수공사의 신속한 완료를 당부했다. 그는 “입주민 대다수가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장마철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며 “석축 훼손의 근본 원인인 배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건축문화제의 품질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시민 만족도와 행사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합강캠핑장 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샤워시설 부족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세종시민은 물론 타 지자체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인 만큼, 시설 보강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퇴직연금이 400조 시대를 맞았지만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2%대에 그치며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이 외부의 독립된 기금이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민연금연구원의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으며,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에 그쳤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수익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5~6%)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실적이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2019년 221조원이었던 적립금은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적립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가입자 퇴직연금을 통합해 일괄 운용하는 구조다. 약 14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통합 관리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가의 자산 배분으로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시장에 경쟁이 촉발돼 서비스 질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실적배당형 상품만으로 구성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핵심 원인으로는 '중도 인출'이 지목됐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 명이 1조7000억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 활성화,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를 제언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반드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계약형'이 주식·채권 등 수익성 자산에 분산 투자를 제대로 못한 구조적 문제는 상품 개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2005년부터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온 시장에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와 국회, 학계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 보장 수단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전문가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러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해 50조원 이상 규모의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도 최근 정책 심포지엄에서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9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29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은 민선8기 들어 262개 기업으로부터 총 34조 원의 투자 유치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협약에 따르면 29개 기업은 2030년까지 충남 10개 시·군 산업단지 등 53만1001㎡ 부지에 총 6694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될 경우 신규 고용 인원은 139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기업 중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1개사 △신규 및 증설 기업 27개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1개사가 포함됐다. 특히 제이케이머티리얼즈는 450억 원을 투자해 중국 산동성 공장을 당진 순성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와이디시스템, 덕산테코피아, 하이드로리튬 등이 참여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티에스피, 신세기, 에이스펙 등이 투자를 결정했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서광산업아산, 신소재산업, 아이엠, 광성강관공업, 자강산업, 은성전장 등이 참여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성신종합유통, 엔씽, 일신농장, 대감농수산, 금산흑삼, 하이푸드텍, 해성푸드원, 광천김 등이 투자를 약속했다. 이 외에도 두보산업, 풍년그린텍, 에이치알에스, 일신케미칼, 동원유리, A사, 경방신약, 코리아팜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충남에 투자를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천안에 두보산업, 성신종합유통, 풍년그린텍이, 공주에는 티에스피, 덕산테코피아가 투자한다. 아산에는 와이디시스템, 서광산업아산, 신소재산업, 신세기, 에이치알에스, 엔씽, 아이엠이, 서산에는 일신케미칼, 광성강관공업, 동원유리가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논산에는 일신농장, 대감농수산이, 당진에는 A사, 자강산업,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에이스펙이, 금산에는 금산흑삼, 경방신약, 하이푸드텍, 하이드로리튬이 투자한다. 천에는 해성푸드원, 홍성에는 은성전장, 광천김, 예산에는 코리아팜이 각각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생산 유발 96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4030억 원, 고용 유발 5400명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수출 전국 3위, 무역수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의 무역도시"라며 “그만큼 '여기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이밸리 조성과 서해선 개통 및 경부고속철도 연결 등 앞으로 충남의 기업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입지나 인허가 등 행정 처리, 인재 공급 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종이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에서 조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종이 없는 회의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 조기철 의원은 “A4용지 한 장을 생산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10ℓ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현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현재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돼 탄소중립특별도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3개 기업으로부터 총 83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로 약 8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주시는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합동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원철 공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3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주를 포함한 도내 10개 지자체와 3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충남도는 29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반도체 제조 원료 생산업체인 ㈜티에스피 △2차전지 첨가제 및 의약품 중간제 생산업체인 ㈜덕산테코피아 △인도 투자자와의 합작 기업인 인디켐 주식회사다. ㈜티에스피는 2028년 12월까지 270억 원을 투자해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덕산테코피아는 2021년 첫 투자협약 이후 643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 26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인디켐 주식회사는 인도의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와 제이앤머트리얼즈 간 합작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약 290억 원(2000만 달러)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원료 생산 공정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 기업 모두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공주시는 이번 협약을 포함해 총 90개 기업으로부터 97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기반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를 믿고 투자를 결정해 주신 3개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행정·재정 지원 등 기업 친화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 유치는 공주시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온 결과로, 향후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1~4호분에 대한 발굴 재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도굴된 후 한 차례 조사됐던 고분들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백제 역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을 새롭게 맞추는 계기가 됐다. 재조사를 통해 백제 왕실의 묘역 조성 과정이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경사면을 완만하게 깎아 조성한 묘역에 동쪽의 1호분부터 순차적으로 4호분까지 축조했다고 밝혔다. 모든 돌방무덤은 지하에 설치됐으며, 천장돌 1매를 사용한 궁륭식 구조를 갖추고 있다. 내부 벽면에는 석회를 발랐고, 바닥에는 30㎝ 두께로 강 자갈을 깔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은 2호분에서 출토된 귀걸이와 금공예품이다. 청색 유리옥 장식이 추가된 귀걸이는 한성기와 무령왕릉 왕비 귀걸이의 중간 형태로, 웅진 초기에 재위한 왕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는 정치적 혼란기로 알려진 웅진 천도 초기에도 백제 왕실이 높은 수준의 금세공기술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은에 금을 도금한 반지에는 줄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동일한 형태가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도 발견돼 당시 백제와 신라의 긴밀한 관계를 방증한다. 또한 철에 은을 씌운 오각형 칼 손잡이 고리 장식은 나주와 논산에서도 발견된 바 있어, 백제가 지방 수장층에게 하사한 물품으로 해석된다. 웅진 도읍 초기의 대외 교역망도 예상보다 견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1000여 점의 다양한 유리 옥을 수습했는데, 황색과 녹색 구슬에 사용된 납 성분이 무령왕릉 출토품과 동일하게 태국산으로 분석됐다. 이는 백제가 동남아시아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교역망을 운영했음을 시사한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2호분의 주인공이 15세에 세상을 떠난 삼근왕(재위 477479)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귀걸이와 함께 출토된 어금니 2점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결과, 해당 인물이 10대 중후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4호분에 묻힌 인물들은 개로왕의 직계인 문주왕과 삼근왕을 비롯한 왕족들로 추정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며, “국가유산청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와 함께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왕릉원 내 잊혀진 고분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백제왕도 핵심 유적으로서의 진정성 및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굴 성과는 정치적 혼란기로만 인식되었던 백제 웅진기 전반에도 내부 정치 시스템과 대외 교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무령왕은 '다시 강국이 되었음(更爲强國)'을 선언할 수 있었고,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여 한층 성숙한 백제 문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legance44@ekn.kr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급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2020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상위권인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대조를 이뤘다. 상의 SGI는 국외로 나간 국내 AI인재는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 AI인재가 적은 게 인재 순유출입 최하위권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상의 SGI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12만 5000명 수준이던 해외유출 전문인력 수는 2년 뒤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2000명 줄었다. 해외로 나간 순유출 인원이 2000명 더 많았다. 또한, AI를 포함한 과학학술 연구자의 국경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알려준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p)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라는 분석이었다. 이같은 우리나라 순유출입 순위 역시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과학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p)도 경쟁국인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내수 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제언했다.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먼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서를 설명했다. 동시에 최상위 저널에 논문 게재나 핵심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 및 연구비를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민간소비 부진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최근 수출 경기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핵심인 민간소비는 높은 생활물가,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이후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도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는 -0.9% 하락해 소비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만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구조적 요인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 은퇴 이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한 저축 성향 강화로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필수품, 식품, 외식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필수 소비외에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식품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4~2.8% 상승했다. 동 기간중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외식 품목인 치킨, 떡볶이, 김밥 등의 가격상승률은 5%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내수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례 없는 대규모와 빠른 속도의 내수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내수진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대규모 재정 투입 및 신속 집행이다. 정부는 대략 20조원 내외의 규모로 경기 보강 자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재정 확대 정책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재정지출이 확대될 때, 한국은행은 필요시 기준금리 인상이나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한 채권 매각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둘째, 소비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동안 한시적으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직접적 소비 유인책을 시행해야 한다. 소비 쿠폰, 전통시장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할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월 충전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농축 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생계비 경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현행 월 18.7만원 한도의 농식품 바우처의 한시적 증액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생계비 보조, 바우처 등 이전소득 증가는 소비지출 확대에 효과적이다. 넷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캠페인, 축제·이벤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 및 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 콘텐츠 확대, 외국인의 교통·입국 편의 제고, 온라인 예매 및 결제시스템 확충을 통한 소비 환경 개선, 테마 위주의 대규모 캠페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국내 관광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 수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 1:1 온·오프라인 무료 컨설팅과 함께 상권분석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내수 기반 확충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 구조적 요인 해소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금융자산 비율 확대 등 근본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신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소득 불안, 높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수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다. 결국, 새 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서지용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경제성과 부진과 12.3 비상계엄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이날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IMD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0위)보다 7단계 하락한 27위였다. 작년 최상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6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특히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과 대학 교육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실업률·청년 실업률 부문은 작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등 부문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 여건과 사회 여건에서는 하락했다. 개인소득세의 근로 의욕 고취 부문은 54위에서 43위로, 법인세 부문은 58위에서 43위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작년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 실업률 격차 부문 역시 2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순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순위가 하락한 데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겨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순위 하락의 원인에 대해선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