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상법 개정 재추진을 선언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디테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해 정치권과의 온도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서로 대립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디테일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재무지표를 개선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많은 사람이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해외 설명회(IR)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본다"며 “적어도 지난 3년간 진행된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바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참고로 MSCI는 지난해 6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2023년 10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시장 접근성 저하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시장 접근성 등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해 '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은 부분들의 90% 이상은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라며 등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다음달 1일부터 L당 휘발유 가격이 738원, 경유는 494원으로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각각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지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혐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은 20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충청남도 내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된 점을 활용, 서울 지역 관광객 유입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은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라는 군정 구호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홍보에서 군은 '청양투어패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 상품은 1만9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24시간 동안 청양군 내 주요 관광지와 가맹점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양투어패스 이용 시 칠갑산천문대, 고운식물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어린이 백제체험관 등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카페, 체험마을, 숙박시설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청양투어패스가 관광객들에게 실속 있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74배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투어패스를 통해 유입된 관광객들의 소비는 지역 내 숙박, 식음료, 체험시설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올해 계절별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투어패스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1~2월에는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패키지를 선보였으며, 봄 개화철 특가 행사를 통해 판매고를 올렸다. 앞으로 여름 휴가철 물놀이장 패키지, 단풍놀이 특가 행사,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 패키지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투어패스는 청양의 매력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실속 있는 관광 상품"이라며 “관광객들에게 편리함과 재미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출범, AI 시대 핵심 가치 함양 위한 정책 연구 돌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을 대표로 하는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공동체 의식과 학교폭력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도덕적 가치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했다. 연구모임에는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이상근, 김응규, 유성재 의원 등 도의원과 충남도교육청, 학교운영협의회, 대학교, 유교문화진흥원, 초등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11명이 참여한다. 간사는 충남도교육청 김문수 장학사가 맡았다. 첫 회의에서는 2025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과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남서울대학교 장미경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체육활동을 통해 협력, 존중, 책임감, 공감 등 핵심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사례 분석, 교사 및 학생 수요 조사, 정책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향후 학교-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충남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방한일 의원은 “AI 시대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 인성교육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보령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 심의 돌입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가 21일, 제26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령시의 재정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장은 “전국적인 산불 발생 빈도 증가와 더불어 보령시 또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취약하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집행부와 의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차별 없는 사회와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종료 후에는 충남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학생들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 공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세무·회계 전문가 포함 6인 위촉, 20일간 결산 전반 검사 예정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21일 의장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공주시의 2024 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로 평가된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권경운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았으며, 임규연 의원, 김황년 세무사, 신익준 세무사, 이태훈 회계사, 이은명 전직 공무원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위촉됐다. 이들은 세무 및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위원들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및 채권·채무, 재무제표 및 금고, 성과보고서 등 공주시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전반을 검사할 계획이다. 임달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난해 공주시 예산이 의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legance4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10대 핵심공약은 시민적 열망이 매우 높고 지역발전의 필수과제이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다"며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부산이 선도하기 위해, 시가 제시한 이번 공약을 반드시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조기 대선 상황을 부산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과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대선공약을 선정·발표했다. 제21대 대선공약 과제는 총 3대 분야 3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0조 원 규모다. 3대 분야는 △'허브 기반(인프라) 구축' △'혁신산업 주도성장' △'살고 싶은 정주기반'으로, 부산이 가진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을 부산지역 공약으로 제안했다. 또 시는 실질적 균형발전을 끌어내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을 위해 중요성과 상징성이 높은 10대 핵심 공약을 별도로 선정했다. . 부산 발전 10대 핵심 공약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및 (가칭)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급행철도(BuTX) 구축 △인공지능(AI)-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및 인공지능(AI) 네거티브규제 테스트베드화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개발 △국립 영상·게임컴플렉스 유치 △낙동강 하구 국가 3대 녹지 지정 등이다. . 이 가운데 제22대 국회 개원 후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대선 공약으로 정하도록 법안 제정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5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만큼 시민 관심도가 높은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또한 주요 정당 후보의 지역 공약화를 촉구한다. 시는 “각 정당 후보자의 지역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hpeting@ekn.kr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보다는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지난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2009년 대비 45.9% 증가했지만, 해마다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다. 이용 빈도를 나타내는 수량 요인 기여도 역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층에서 확인되긴 했으나, 전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해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과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등 대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애 말기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요인 평가의 정례화 등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과 미국간 재무·통상 2+2 회의가 오는 24일 21시(미국시간 오전08시)에 열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미측의 요청으로 우리측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2+2 통상협의를 열게 됨에 따라 협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24일 21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부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 통상협의에 이어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끼리의 개별 협의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한 정부 합동 대표단이 조만간 미국으로 출발한다. 한편 TF회의에는 한 권한대행, 최 부총리, 안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저출산 해소와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해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혼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체감형 정책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다. 신청 조건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 완료 전까지는 공주시에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 전출이나 혼인 관계 종료 시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극복과 청년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공주시, 백제금강 바로마켓 개장…매주 주말 운영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력 기대 공주시는 앞서 지난 19일 금강신관공원에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백제금강 바로마켓'이 성황리에 개장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이 장터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시-농촌 상생을 목표로 기획됐다. 개장식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장터는 활기로 가득 찼다. 장터에는 충남도내 농가와 공주시 지역 농가 등 50여 개 농가가 참여해, 제철 농산물, 과일, 달걀, 가공식품, 공주 알밤, 한우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공주 알밤 짜장'은 한 그릇에 3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체험활동, 공연, 돗자리 무료 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은 “백제금강 바로마켓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및 체험 행사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제금강 바로마켓'은 올해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강신관공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충남 및 공주 지역 농가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legance44@ekn.kr

국회는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정부입법의 방식이 있다.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영향평가,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 규제심사 등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완성도가 높다. 반면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몇 명이 동의해주면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간다. 언제부터인가 의원 입법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비교적 간단한 법제정과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의 정의가 불충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법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실적은 얻을 수 있으나 이후 이행에 어려움을 낳는다. 둘째로는 국회가 만들지 않아야 할 법안이 탄생한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해야 할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을 의뢰한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이미 있는 법안의 조항 한 두 개를 바꾸면 되는 사항을 독립법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법질서가 파괴된다. 관련한 법들이 모여있어도 어려운데 유사한 법안의 개수만 많아져서 옥신각신하게 된다. 예컨대 소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난립하면서 국민은 그 모든 법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당리당략 차원의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들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것인데 전투적 목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정치로 해결할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어지러워짐은 당연하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의원 입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모 의원이 '선발주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려고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발의되진 않았다.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선발주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주문을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게 부품이 조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법안을 준비했었던 국회의원은 이러한 선발주가 진행되면 안전규제자가 압박을 받게 되어 허가를 쉽게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안전규제자를 관리하면 될 일이지 사업자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선발주를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의 원천인데 바로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법안은 행정부가 입법했다면 법제화의 첫단계도 통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고준위폐기물법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장차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법률제정의 취지였다. 이 법이 있으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전 계속운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슬며시 삽입되었다. 원전 계속운전이 불만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는데 고준위폐기물 법안을 만들면서 그것과 관련없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셈이 된 것이다. 매우 치졸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입법이 그 당이 수권정당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대선후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발전을 노래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은 여전히 탈원전 시대라면 적절한 법안인 것이다. 도무지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수권정당이 돠고 싶다면 이에 버금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표를 얻으려고 돈이나 뿌리는 포퓰리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아니다. 트집 잡고, 끌어내리고, 국고를 나눠먹고,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적 생산성과 역동성을 파괴해서는 지지자의 박수는 받을지언정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 정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 총 384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400여 개 기업과 500여 명의 바이어, 5000여 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번 대회에 충남도는 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서천, 서산, 논산, 청양, 예산 등 도내 30개 유망 중소기업 및 기관을 파견, 충남관을 운영했다. 충청남도 미국사무소는 현지에서 이들 기업을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홍삼, 조미김, 새우젓 등 충남 특산품과 화장품, K팝 굿즈, 2차전지 생산 설비, 잔디 관리 로봇, 의료 영상 진단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대회 첫날 행사장을 방문, 참가 기업들을 격려하고 도내 우수 제품을 홍보했다. 그 결과, 도내 기업들은 총 256건, 574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23건, 3841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300만 달러의 12.8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서천의 주류 업체인 슬로커는 한산소곡주 등으로 2건, 1130만 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아산의 친환경 식물 재배기 업체인 대동산업은 4건, 1091만 달러, 당진의 스마트 건축 시스템 업체인 에이앤폼은 3건, 1020만 달러의 수출 MOU를 각각 체결했다. 금산의 탕류 음식 제조업체인 주안푸드는 미국 공장 설립 MOU를, 서천의 식품 제조업체인 고수록식품은 미국 내 매장 설치 MOU를, 보령의 모양맛김은 미국 유통사와 MOU를 체결하며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재작년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동일 행사에서 도내 기업 9개사가 1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성과는 매우 크다"며 “충남 제품의 우수성, K-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미 현지 유통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국 내 한인 경제인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후속 계약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