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이다. 한마디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이다.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게 핵심이다, 갑자기 대출 문이 막히자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앞둔 많은 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창구와 현장은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다.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주간 상승률 평균이 0.43%로 2018년 9월 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 0.99%, 마포구 0.98%는 신기록이다.0.43%, 0.99%가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간 상승률이 0.99%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52% 상승이다. 10억원 아파트가 1년만에 15억2천만원 올라가는 속도로 올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되지 않아 7월 상황보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이 불가피했지만 기존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기에 요억제보다 뭔가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건만 역시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한도까지 줄이고 1주택자가 필요해서 갈아탔는데 보유하던 내 집을 무조건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집을 한번이라도 팔아본 사람들은 안다. 아마 시간에 쫓겨 급매로 던져야 할 수도 있다. 집 하나 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급하게 팔도록 압박을 하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1억원밖에 못 빌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무엇보다 소득과 집값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6억원이고 6개월 내 강제로 입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돈이 부족한 실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 하나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라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공염불로 끝났다. 실 수요자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면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수요를 분산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몇 달 정도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이걸 집값 안정이라 생각한다면 단기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올해 상승 분 정도 반납하는 수준의 하락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대출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당장 하반기부터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어들어 내년부터 몇 년 간 입주물량 절벽이 된다.기준금리 인하 추세흐름은 변함이 없으며 추경으로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입주물량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입주물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면서 393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한 부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사람들은 규제에 적응을 한다. 6개월 내 입주하라면 입주를 하면 되고, 다주택자를 막으면 1주택으로 하면 되고, 6개월 내 처분하라면 팔면 되고, 처분을 못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된다. 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집 안 사고 전세로 가면 된다. 집 안 사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사도 된다.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봉쇄하고 입주를 강제하면 똘똘한 한 채는 더 강해지고 전세가격은 더 올라간다.전세가격 올라간다고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월세가격이 올라간다.시장은 누르면 누를수록 반응을 하고 왜곡이 된다. 문제는 심리다.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기다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처럼 또 시장을 억누르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문재인 시즌2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시장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김인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업체 사장인 김정관(56)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사장을 지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친원전이나 탈원전이냐라는 흑백 논리가 아닌 원전+신재생에너지간 적절한 배분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와 실물경제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전 수출 마케팅을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활동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자는 열정 있는 관료로 평가받으며, 경제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산업 현장 경험을 겸비했다"며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68년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재무부, 대통령비서실,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서 다양한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두산경영연구소 대표, DLI 전략지원실 부사장을 거쳐,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다. 그의 지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이나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배제 기조보다는 원전+신재생간 적절한 조합을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전환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경기 지표 역시 밝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요 기관들의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0.8%, 현대경제연구원은 0.7%, JP모건은 0.5%의 성장률을 제시하며 1%를 밑도는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충격이 컸던 시기들과 맞먹는 저성장 전망이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생태계의 침하, 성장력과 역동성의 퇴조' 포럼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올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제로성장' 시대가 오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나올 수 있고, 외환위기 이상의 매머드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하향의 배경으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을 시사하는 선행지표에서도 뚜렷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을 꼽고 있다. 미국의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경기마저 본격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일부 대내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은이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90.2로 집계됐다. 지수는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6으로 집계됐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매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새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단순한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산업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시급한 내수 부진을 완화한 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추경 30조로 경기가 살아 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친노동 정책을 미루는 등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려 양측이 미국 측이 부과한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호혜적 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미로 여 본부장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을 소개하고,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의 방미 기간 중인 24∼26일 워싱턴 DC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세부 현안들에 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제3차 한미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도 함께 진행됐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실무 대표로 나선 한국 대표단에는 산업부 외에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관세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내적 상황으로 한미 간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동안 상호관세를 더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예 시한까지) 2주가 채 안 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아마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미국과 선의로 협상을 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에는 좀 더 유예하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자고 할 수도 있고, 선의가 별로 없고 미국으로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이라면 어떤 형태로 페널티가 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보내겠다고 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아직 한국 정부는 그런 서한을 받은 적은 없다고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전원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 인사로, '정치보다 실무, 형식보다 실적'을 내세운 실용주의 인사로 평가된다. 그 중심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있다. 각각 국방 전략과 복지 정책의 핵심 실무 라인을 책임져온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인사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이두희, 미사일 전략 사령관에서 국방정책 최전선으로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육군 제1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다. 야전지휘와 정책기획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전략가'다. 특히 현역 사령관 신분에서 곧바로 차관직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미사일 전력 증강 등 안보 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힌다. ◇ 이스란, 연금·복지 정책 두루 꿰뚫은 실무통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 연금 분야 주요 직책을 모두 거쳤다. 동시에 건강정책국장, 보육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복지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한 실질적인 정책 주역이다. 대통령실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할 대표적 정책형 관료"로 이 차관을 소개했다. 여성 관료로서 주요 정책부서를 두루 이끈 점도 조직 다양성과 포용의 흐름을 반영한다. ◇ '기후·노동·공정'도 실무자 카드…관료형 인사 본격화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역임한 30년 경력의 환경 전문가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기획조정실장, 청년고용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맡으며 현장형 노동정책을 이끈 인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은 공정위 대변인, 소비자정책과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두루 거친 조정형 관료다. 플랫폼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빌 해거티 상원의원, 영 킴 하원의원, 토드 영 상원의원을 각각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축소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고위급 협의에서도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철강·자동차·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축소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보수 성향 단체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신종 녹색 사기(green new scam)'라고 비판해온 IRA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미국과 상호 윈윈하는 통상 협력 관계를 희망한다"면서 “예산조정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화상 면담을 통해 한미 통상 현안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철강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기반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총 투자 규모는 약 8조 5000억원에 달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세종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에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녹여내 안전하고 품격있는 미래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타 도시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단지별 특색을 갖춘 수요 맞춤형 주택단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세부 지침들이 대폭 강화됐다. 공고일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한글, 정원, 조명, 반려인 등 분야별 의무 및 선택형 특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택단지에는 다양한 주제의 정원과 반려동물 전용공간, 정원·반려동물 친화 기능을 갖춘 선택형 세대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의 개선사항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주요 동선상 보도와 차도 경계부 단차를 2cm 이하로 제한하고, 이륜차 진입 차단 시설과 지하 주차장 진입 경사로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했다. 화재 안전 관련 기준도 강화됐다. 화재 발생 시 계단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설치, 소방차 정차 구간 내 소방관 활동 공간 확보, 각 층 소화전에 시각 경보기 설치 등이 새롭게 의무화됐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세종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 세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설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종시, '누리콜' 전국 최고 수준 확대…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주다 4대 차량 추가도입·운전원 신규 채용 등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앞서 세종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차량을 4대 추가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기준 누리콜 운영 차량은 총 33대. 이는 법정 기준(24대) 대비 137.5%의 보급률, 전국 평균인 100.9%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단순히 '차량 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복지 실현 수준에서 세종시는 단연 전국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누리콜은 단순한 택시가 아니다. 이는 중증 보행장애인, 노인, 임산부, 교통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형 이동수단이다. 2021년 도시교통공사 위탁 이후, 이용자 수는 1317명→3160명(2025년 5월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연간 운행 건수도 2만9000건에서 5만5000건, 올해는 6만건 돌파가 예상된다. 누리콜은 24시간 콜센터 운영, 앱 기반 위치 호출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무엇보다 세종시를 넘어 대전, 청주, 공주, 천안 등 인접 도시까지 광역 운행을 지원하면서, 지역 생활권 단위로 이동권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모델과는 차별화된다. 이번 증차에 맞춰 운전원 5명 추가 채용, 차량 1대당 전담 운전원 배치 체계도 마련된다. 여기에 정기 차량 검사, 차령 연장 등 실제 가동 차량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보급이 아니라 운영 효율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언제 어디서든 누리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꾸준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협력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이 프로젝트는 제철소 폐열을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간척지 통정리 일원에 119만㎡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총 544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의 스마트팜혁신밸리(각 20만㎡)보다 약 6배 큰 규모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 28만여㎡, 청년 분양 온실 13만여㎡, 일반 분양 온실 60만여㎡, 모델 온실 4만여㎡, 육묘장과 가공·유통센터 등 공공지원시설 11만여㎡로 구성된다. 분양은 당진을 비롯한 충남 청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예정이며, 도는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농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탄소중립 실현 방식이다. 대한제강 자회사인 YK스틸이 2028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이전 예정인 압연 공장에서 발생하는 300℃에 가까운 폐열을 스마트팜단지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 폐열은 겨울철에는 온실 난방에, 여름철에는 흡수식 냉동기를 통해 냉방에 활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농가들은 상당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온실 3만 3000㎡당 연간 에너지 비용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YK스틸의 폐열 공급(약 2억 원)으로 3억 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는 연간 180억 원의 에너지 비용 중 108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농가들이 스마트팜단지 가동을 통해 확보하는 연간 3만 1000톤의 탄소배출권은 YK스틸에 제공된다. 이는 YK스틸 공장이 연간 배출하는 탄소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한제강은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그레프(GREF)를 통해 석문 스마트팜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량을 매입·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묘와 가공·유통도 지원해 입주 농가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대한제강은 인근에 2단계 53만㎡, 3단계 59만㎡의 스마트팜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대한제강이 산업 폐열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충남은 제조업이 발달해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민선8기 들어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위해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농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가 목표로 설정한 834만 9000㎡의 스마트팜 중 현재 412만 5000㎡(49.4%)가 조성을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100% 공사에 착수하고 498만 3000㎡(59.7%)를 준공할 계획이다. ◇ 보령시, 스카이바이크 전동화 프로젝트 최우수상 차지…시민 체감형 행정혁신 확산.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공직사회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규제 개선과 창의적 업무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거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업무에 스스로 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보령시 누리집과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투표를 포함한 1차 심사를 거쳐 7개 우수사례를 선별한 후,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의 '불편은 줄이GO, 수익은 올리GO! 스카이바이크 전동화 반전 성공기'가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공단의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스카이바이크 차량을 전동화하고, 키오스크 및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관광객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와 세외수익 증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대외협력과의 'SBS A&T 보령 미디어파크 조성을 통한 내륙형(청천호) 관광클러스터 구축 및 사계절 관광활성화 도모'와 신산업전략과의 '충청남도 유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등급 선정! 신재생에너지·청년·생활인구 분야 집중투자로 지역소멸 해법 찾아'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회계과의 '부가가치세 누락 공제 매입세액 발굴 및 경정청구로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과의 '폐보도블럭 재활용에 따른 환경보호 및 시민 만족 추진' 사례가 차지했다. 최종심사에서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창의성과 협업 노력이 돋보인 홍보미디어실의 '전국 지자체 최초,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 가능한 '온북'(노트북)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행정업무 구현'과 에너지과의 '폐석면광산의 환경정화와 더불어 재생사업을 통한 석면 오염지역의 복지 인프라 구축'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협업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최종 선정된 5개 사례의 주요 공적자들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타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공유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작은 변화가 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지역별로 뚜렷한 성장 격차를 보이며 불균형 발전 양상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에 따르면, 동남권과 호남권이 성장세를 이끈 반면 대경권은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권역별 GRDP는 동남권이 0.5%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호남권 0.3%, 수도권 0.2%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성장했다. 반면 대경권은 0.4% 감소했고, 충청권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대경권의 경우 건설업이 19.7% 급감하고 광업·제조업이 1.2% 하락하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특히 대구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심각한 부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3.9% 하락했다. 충청권은 제조업이 1.6%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0.1% 감소와 건설업 10.7% 하락이 성장세를 상쇄해 전체적으로 보합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7개 시도만이 성장세를 보였다. 경북(1.6%), 울산(1.4%), 서울(1.0%) 등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대구(-3.9%), 세종(-1.5%), 인천(-1.4%) 등 10개 시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충청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광업·제조업은 전국적으로 0.4% 증가했으며, 충청권(1.6%)과 동남권(1.2%)이 특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 반도체·전자부품과 자동차 산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광업·제조업 부문에서는 광주(3.5%), 충북(3.4%), 전북(3.1%)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세종(-13.9%), 대구(-8.8%), 강원(-5.6%)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전국적으로 0.6% 성장했다. 수도권과 동남권이 각각 0.9%의 성장률을 보이며, 운수·창고, 금융·보험 분야가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대경권(-0.6%)과 충청권(-0.1%)은 부동산과 도소매업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부산(1.9%), 서울(1.7%), 울산(1.6%)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제주(-1.4%), 대구(-1.0%), 광주(-0.6%)는 하락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트럼프는 이란의 항복을 주장하면서 2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말한 이틀만에 이란 핵 저장시설 3곳을 B-2 폭격기를 동원해 'bunker buster' 폭탄을 투하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휴전을 선언한 상태다. 이란 국민들의 속내도 이제 평화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영향이 줄어들 거고 이란의 정치 지형은 바뀔 것이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에서 보듯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상호관세 협상의 모범 답안을 세계각국에 제시했다. 이란처럼 핵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나오면 트럼프는 이를 응징하고 중국처럼 맞불 관세에 더불어 희토류를 가지고 미국에 맞짱을 뜨면 트럼프가 물러날 수 있다는(TACO) 힌트를 각국은 얻게 되었다. 방위비 증가에 반발한 일본도 이와 같은 전략을 지금 쓰는 게 확실하다. 우리도 상호관세와 방위비 증가에 대비해 우리만의 무기인 조선과 HBM을 가지고 강하게 트럼프 정부에 맞서야 우리 국익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한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승했던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휴전 소식으로 다시 60달러대로 급격히 하락했다. 승기를 잡은 트럼프는 유가를 내리라면서 에너지부에 당장 시추를 지시했다. 유가가 트럼프의 바람대로 급격히 하락한다면 관세의 최대 걸림돌인 인플레가 수그러들 것이고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장기채 금리는 하락할 것이고 달러도 약세로 갈 것이다. 거기에 더해 스테이블 코인과 SLR(법정 유동성 비율)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 국채의 수요를 증가시킬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미국 단기 채권을 담보로 해야 하니 단기 국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단기 금리를 내리며 달러 약세를 자극하고 긍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의 사용을 증가시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같은 맥락으로 SLR의 규제 완화는 미국 시중은행들의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채 수요도 늘어나 미국 채권의 프레미엄, 즉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 6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 간에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 3 번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의 늘어났고 그 주장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월러 이사다. 매파의 선봉이었고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파월은 저항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의회의 정치적 공세를 이겨 내기 쉽지 않을 거다. 월가에서는 벌써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6월 초 금리 인하가 거의 끝나간다고 시사했던 라가르드 총재의 말을 뒤집고 ECB 부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를 일본은행 총재도 금리인하 시사 발언을 하고 있다. 무역 분쟁, 관세 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를 해소를 위해 그동안 각국은 금리를 내린 건데 미국이 채권 수요를 통해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크지만 이재명 정부의 금융시장 부양 기대로 오르는 코스피 시장에는 금상첨화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원화 가치 상승 또한 예견된다. 연내 한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화 절상의 속도 및 크기는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야 할 같다. 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