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가격·용량 제한 유지)하고, 수영장 강습 또는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26일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하고,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 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 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했을 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폐지하고 2리터의 용량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 가격 한도는 400달러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50% 내린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2000억원~1조원은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는 1%에서 0.5%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설 이용료와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또한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상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반도체 특화 신도시인 이동공공주택지구의 1만 6000세대가 추진되는 등 시 전역에서 6만 세대에 육박하는 공동주택 물량이 장단기로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시 인구가 1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공급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4466세대)와 지구단위계획지구(1만 2158세대)에서 1만 6624세대가 예정돼 있고 개별 주택사업지의 860세대를 포함하면 1만 748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4만 1907세대의 물량이 계획되고 있다. 이들을 합해 이달 25일 기준 시의 공동주택 계획 물량은 5만 939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동공공주택지구에서 1만 6000세대가 예정돼 있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계획됐다. 여기에 플랫폼시티에 계획된 1만 105세대를 합하면 세 곳의 계획 물량만도 2만 7931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69만평(약 228만 3000㎡)에 들어설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지난달 24일 지구 지정이 완료돼 연내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IT 인재들의 정주공간으로 계획한 이곳에 생활인프라와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등 직(職)·주(住)·락(樂) 개념의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8만 6277㎡의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됐는데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3개 필지 중 2개 필지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이곳 산단의 첫 번째 팹(Fab) 건축 공사가 이미 시작돼 2027년 가동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공동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과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원 272만㎡(83만평)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3곳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총 1만 3976세대가 계획됐다. 용인언남지구 5447세대와 중앙공원지구 4729세대, 용인포곡지구 3800세대 등인데 시는 이 가운데 용인언남지구 물량은 5400세대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세 곳 가운데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원 90만 4921㎡에 들어설 용인언남지구는 올해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된 처인구 남동·김량장동·역북동 일원 71만 6027㎡의 용인중앙공원지구 사업의 경우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들어서는 용인포곡지구 사업은 내년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2030년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지구 등에선 1만 6624세대의 물량이 예정돼 단기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선 △역북2지구 912세대 △송전3지구 1284세대 △역북4지구 960세대 △양지2지구 710세대 △남사아곡지구 7블럭 600세대 등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역북2지구는 아파트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남사아곡지구 7블럭은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송전3지구와 역북4지구는 구역 지정이 완료돼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양지2지구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1개 지구단위계획 지구에선 △양지지구 2262세대 △은화삼지구 3724 세대 △동백어정지구 378세대 △천리지구 763세대 △삼가1지구 568세대 △삼가2지구 1950세대 △금어지구 1275세대 △영덕지구 238세대 △상현5지구 203세대 △풍덕천2지구 480세대 △마북3지구 317세대(미확정)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일반사업단지인 처인구 고림동 464-2 일대 4만 3,814㎡의 ㈜에스지고려 현장에서 860세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Fab)이 가동되는 2027년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첫 번째 팹이 가동될 2030년을 기점으로 용인의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정주공간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중장기로 용인 인구가 1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이나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45년 동안 용인 발전을 저해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규제가 풀린 이동・남사읍 1950만 평과 25년간 중첩규제가 풀리는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113만 평 등의 토지가 시의 미래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용인상갈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838세대, 영덕지구 238세대, 고림2지구 350세대, 용인 천리지구지역조합 763세대, 상하동 454-1 일대 81세대 등 4개 사업지 2480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ih31@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문제, 입주 지연, 공사비 지급 분쟁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육 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 중재에 나섰으며, 공직자들도 현장에 상주하며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육 시장은 “일부 현장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춘천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춘천시는 사업승인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실 사업자를 배제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준공 단계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을 보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육동한 시장은 “사전예방 중심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실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주요 의원들을 면담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한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방미 기간 미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갖는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품목별 관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투자환경 조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개시하고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5일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돕기 위해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유럽연합(EU)의 기술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해외인증 갱신비 등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등 387개 제품인증 분야다. 도는 올해 총 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를 기업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증건수는 제한이 없으며 올해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이며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내달 10일까지 신청 받는다. 도는 이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중 개별통보 또는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제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노후 건물 리모델링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나서 입주 자격 18세 이상 45세 이하, 공주시 거주자 또는 예정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원도심 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총 8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2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동2길 21에 위치한 제2구역 공유주택의 준공 및 입주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공유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약 5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제2구역 청년주택은 1층에 주차장과 공유공간을 배치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11개의 침실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셰어하우스 형태로 구성됐다. 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해 원룸형, 게스트하우스형, 오피스텔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을 5개 건물에 걸쳐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공주시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로, 최초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월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약 10만 원 내외로 책정됐으며,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4구역 봉산길 23 건물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1구역 산성1길 14 일원과 3구역 중동1길 13-3 건물은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철 시장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년 공유주택 사업은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공주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업체당 50만원 3월 28일부터 접수...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한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업체에 한정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각 대상 업체에 5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행성 업종, 유흥업, 전문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와 공고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중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시는 3월 7일까지를 집중 접수 기간으로 지정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희진 경제과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으로 한정했던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주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 콜센터나 공주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서 확인할 수 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한국철도공사 대천관리역과 손잡고 기차 관광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5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실로, 보령시의 새로운 관광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보령시는 단체 열차 관광객을 위한 버스와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하고, 대천관리역은 철도운임 할인과 임시 관광열차 운행을 담당한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보령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맞춤형 테마 기차 관광상품이 개발됐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약 1,500여 명의 수도권 관광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령을 방문했다. 또한 대천역, 청소역, 웅천역에는 보령의 주요 관광지와 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이 전시되어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25년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보령시는 더욱 다채로운 관광상품을 준비 중이다. 보령댐 벚꽃 기차 관광, 무창포 모세의 기적 기차 관광 등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시작된 기차관광은 현재까지 75%의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며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여행 프로그램은 오전 용산역 출발을 시작으로 보령해저터널, 대천해수욕장, 개화예술공원 등 보령의 주요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객들은 지역 특산물인 조개구이와 해산물로 점심식사를 즐긴 후, 당일 오후 대천역에서 용산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마친다. 장은옥 시 관광과장은 “한국철도공사 대천관리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계절 다채로운 보령의 매력을 경험하고, 지역의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령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령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legance44@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는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과 연계해 바이오기업 유치 집중 주간을 운영하고, 기업 친화적인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과 연계해 바이오기업 유치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만의 기업 친화적 첨단바이오 생태계를 담은 기업 유치 제안서를 마련하고, 수도권 내 의료기기 및 바이오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 중에는 바이오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본사와 생산시설, 연구소를 전주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바이오 인프라 구축과 입주시설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3등급 및 4등급 중재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전 주기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주시 주력산업인 탄소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혁신역량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개관한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대학교 내 산학융합플라자가 준공될 예정으로, 바이오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첨단바이오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바이오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바이오기업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첨단바이오 분야 6개 기업을 전주첨단벤처단지로 유치했으며, 이들 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과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올해 3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jk79@ekn.kr

'상속세' 개편을 둘러 싼 논란이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부정적이던 야당이 먼저 공제 한도 상향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야당의 중도층 공략·여당의 집토끼 사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를 주제로 한 '1대1 무제한 토론'을 벌일 지도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심판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속세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드는 주요 아젠다로 부각됐다. 시작은 최근 중도층을 잡기 위해 우클릭을 본격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적인 '맞장 토론'을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못하면 기초공제액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행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18억원까지는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최고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해 수도권에 10억원대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들의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해왔다. 이전까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던 입장을 바꿨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보고 있다.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등 잇딴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이 예전보다 보수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자신의 편으로 흡수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허를 찔린'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이 대표의 입장 전환을 '말바꾸기'라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을 정면 거부했다가 다시 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다시 기자들에게 “1대1 공개 토론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선제적으로 입장을 수정하며 공세로 전환한 가운데, 여당이 뚜렷한 대안 없이 비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담을 느낀 행보로 분석된다. 두 당이 실제 상속세 개편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주로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한도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기업·대규모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에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서민들 중 덕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 활성화와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면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두 당의 상속세 관련 논란이 조기 대선 국면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는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을 위해 보수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김준일 시사 평론가도 “(야당의 입장 변화는) 2022년 대선에서 세금 문제가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뒤지게 된 이유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유권자는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일정 부분 (조기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감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향후 세수 펑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산단 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북부 대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민선8기 내 경기북부 산업단지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 △최초 분양공고일 이후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에 이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두천 국가산단은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에 27만㎡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다. 사업비는 1054억원으로, 경기도가 50억원, 동두천시가 50억원, LH가 954억원을 투자했다. 이곳은 준공 후 1년 경과 산업단지에 한해 지원을 할 수 있던 당초 지침으로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조성 중이라도 분양공고일 1년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이번 지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단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 중 80% 이내 △제조업은 30억원, 비제조업은 10억원까지 △8년 융자(3년 거치)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연 0.3~2.0%까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기술-벤처창업-경기도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0.5% △여성-장애인-경기도 유망 중소-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0.3%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북부 중심지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분양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친화적인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