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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조선 협력이 대미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선 협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서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 안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미 해군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전투함정 MRO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미국 측과의 협의 지속을 밝혔다. 특히 안장관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미 통상 전략에서 보복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산업계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 미국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를 성과로 강조한 것이 오히려 미국 측의 관세 부과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이 맞은 관세는 24%로, 우리보다 1% 낮지만 일본의 경우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40%가 안 된다"며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도 다르고, 전체 산업 기반이 수출 위주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통화한 이후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조만간 미국에 갈 계획이며, 통상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충남도, 국방산업 협력으로 도약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국방산업이 상생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8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국방산업연구원, 충남국방벤처센터, 건양대 글로컬사업단은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25 협력기업 상생발전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학연관군 협력을 통해 충남 지역의 국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방산 분야 참여를 위한 기업 상담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홍승제 박사(국방산업연구원 연구위원)가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방산기업의 경쟁력 현황과 자금 조달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백승락 BSR코리아 대표가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조달 마케팅', 유병기 두잇 대표는 '기업 생존 전략과 디지털 혁신(DX)'을 발표했다. 특히 기업 상담 세션에서는 펀딩, 수출,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별 상담 부스를 통해 실질적인 접근 전략과 로드맵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성중진 도 남부출장소장은 “이번 행사는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충남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방산 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김동연, ‘경기도-미시간주 동맹’ 체결...“관세대응 공동전략 만들겠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에 맞설 '경기도-미시간주 동맹'을 맺기 위해서 2박 4일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연 출국보고에서 “지난주, 평택항에서 자동차산업 기업인들을 만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무했다'라는 등의 절규를 들었다"면서 “공직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대로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이 충격파를 막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는 미시간에서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대응 공동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미시간 역시 트럼프 관세 충격파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시간주가 트럼프 무역 전쟁의 '첫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은 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번에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를 직접 만나 경기도-미시간주, 한-미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생을 위한 강력한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미시간 주 정부는 물론 현지 한국 부품기업들과도 관세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을 각자도생의 정글에 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끝으로 “계엄과 내란이 우리 민생과 경제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먹고 사는 삶을 책임지는 것,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美 관세조치에 자동차·부품’ 피해 최소화…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

미국의 25%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린 자동차·부품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조원의 정책금융이 추가로 투입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지원책을 시행한다.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인허가, 제도개선 등 지원을 통해 기초 체력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무차별 부과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얹어진다. 작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달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9%(347억달러)가 대미 수출에서 나왔을 정도로 미국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장이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규모도 82억달러에 달한다. 민간 전문기관들은 '수출 효자'로 불리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25% 관세를 맞게 되면서 대미 수출은 약 65억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이 10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을 통해 관세 축소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같은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기초 체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최신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 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애로신고센터'(전국 중소기업청)를 운영하고,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부품 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선다.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시행한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종료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의 올해 예산을 기존 2천4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 추가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 조치를 당초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부품 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해준다.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 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현대차그룹이 세운 시설투자, 전동화, R&D 등 2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 및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상일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 용인을 사통팔달 고속도로망 갖춘 교통 중심지로 ↑”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9일 국토교통부에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공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 등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가 제출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청계분기점'에서 용인의 '처인구 모현읍(능원리·매산리·일산리·왕산리)'을 거쳐 종점인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분기점'까지 4차로, 32㎞로 계획됐다. 현재는 국도 등으로 이어진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직접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했으며 이어 지난달 26일 평가서를 토대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 방지를 위한 요구와 대책, 고성토와 교각 설치로 인한 마을 분리와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선책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못지않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시가 반영을 요청한 의견은 △주거지역과의 충분한 이격으로 소음 및 분진 피해 방지 △주요간선도로(국도·국지도·지방도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직접연결 △'국도 45호선' IC 신규 설치 반영 △지역 단절 최소화 및 경관 훼손 방지 △학교와 충분한 거리 확보를 통한 학습권 보장 등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용인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을 갖춘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분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대상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E-로컬뉴스]충남도의회 소식

5분 발언 통해 준비 부족 지적 및 대책 제안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충남 방문의 해'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된 가운데,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인 시·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는 총 3488억 원을 투자해 41개의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5년에 27건, 2026년에 14건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준비 부족으로 인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증가했으나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는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일부 홈페이지에서만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BI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충남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군에서 충남 방문의 해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로는 조기 완공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 둘째로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내 숙박상품 및 입장권 할인권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15개 시·군이 홍보와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객 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충남도 김민수 의원, '사라지는 학교' 대신 권역별 거점학교 제안 5분 발언통해, 학생 수 감소…충남의 새로운 학교 모델 제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재의 공립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권역별 거점학교'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난 10년간 충남에서만 총 30개교가 통폐합됐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부여 출신으로, 지역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자신의 삶의 원형을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신과 영혼의 모태와 같은 학교가 있다"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통폐합 현상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올해 들어 통폐합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물리적인 통폐합 대신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제시하며, 도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권역을 나누고 중심이 되는 거점학교를 통해 작은 규모의 주변 학교들과 연계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거점학교 운영은 태양계를 비유로 설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양계처럼 중앙의 거점학교가 주변 소규모 학교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동창·동문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원거리 통학 부담 해소와 학생 개인 맞춤형 수업 제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역별 거점학교 교장은 공모로 선발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권역별 거점학교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legance44@ekn.kr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촉구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이 8일 채택됐다. 정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 및 장비 성능시험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 피해와 사유재산 가치 하락 문제가 지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019년 제정한 '군소음보상법'의 지급액이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은 세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월 6만 원, 4만5000원, 3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 있다.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으면 감액된다. 정 의원은 이러한 규정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태안 안흥종합시험장 인근 주민들은 매일같이 큰 소음을 견디고 있으며 해상 통제로 인해 조업까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K-방위산업 발전으로 해외 수출 무기의 품질검증 시험 빈도가 증가했지만, 정부는 국민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촉구를 포함한다. 또한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을 통해 환경권 보호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며, 소음피해지역 범위 확장을 통한 추가적인 주민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충남도의회는 이날 다수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의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아산호’ 명칭 회복 촉구…“지역 정체성의 첫걸음”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산호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형성된 인공 담수호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아산호'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나 현재는 '평택호'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는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지 의원은 “역사적·법적 정당성을 갖춘 '아산호' 명칭을 회복하기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식 업무에서 '아산호'를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1994년 '아산호 관광지'를 '평택호 관광지'로 변경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경기도는 이를 기반으로 복합휴양형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명백한 역사 왜곡 시도"라고 비판하며, 국토부가 즉시 '아산호' 명칭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충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며, 예산을 투입해 관광과 문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우리 세대의 힘으로 이룩한 업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아산호' 명칭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충남도, 공주시, 청양군, 청양군의회, 보령시 소식

디지털 도시 '공주월드', 지역 자원 홍보와 체험 콘텐츠 제공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메타버스 플랫폼 '공주월드'의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오픈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기반하여 '메타버스 공주'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되어 완성됐다. '공주월드'는 2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온누리공주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싸이월드 감성의 마이룸 콘텐츠, 시정홍보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관광지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5도2촌마을 소개 및 체험 콘텐츠, 메타버스 아카데미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유적지와 석장리 구석기 축제, 백제문화제 등 공주의 고유한 지역축제가 가상공간에 구현되어 있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체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정체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면서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픈 이벤트는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공주월드를 방문해 응원 댓글을 남긴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염성분 홍보미디어실장은 “메타버스 '공주월드'는 가상에서 실재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며 알밤 재배 게임 마일리지로 '고맛나루장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누리공주시민 제도는 인터넷 등록만으로 시민 자격이 인정되며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 혜택과 백제문화여행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청양군, 기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 인력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은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조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월세의 경우 최대 60%까지 월 최대 19만 1천 원, 전세는 대출금 이자의 50%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장 기간은 2년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노현욱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의지를 표명했다. 추가 정보는 청양군청 누리집 또는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를 통해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목적은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요건 충족 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명확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포함한 일부 예외 사항도 명시하여 중복 지원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봉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인해 많은 청양군 어르신들이 이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 도입…협업 시작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7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wegive)'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계약을 체결하고,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부절차가 간편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민간플랫폼 위기브 도입으로 전문적인 홍보마케팅, 고객 서비스 지원, 상시적인 답례품 업체 컨설팅을 통한 답례품 경쟁력 제고로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위기브는 행정안전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2024년 12월 2일부터 17개 지자체와 모금활동을 통해 44억 4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고향사랑기부제 12월 전체 모금액의 10%에 해당한다. ㈜공감만세 관계자는 “위기브는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최적화된 전문 민간플랫폼임을 이미 입증했다"며,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 답례품 제공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홍보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확대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구연 문화관광해양국장은 “기존 공공플랫폼과 달리 기부 절차가 간편하고 다양한 마켓팅이 가능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도입해 모금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시와 답례품 공급업체, 위기브가 상호 협업하여 체계적인 홍보와 특화된 마케팅으로 매출 증대를 이루어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의 홍예공원이 천년 세월을 견딜 '명목(名木)'들로 채워지며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8일 충남도는 도민참여숲 조성 등 공원의 수목 보강과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국내외 유명 공원과 견줄 수 있는 울창한 수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00그루의 나무를 목표로 하며, 현재까지 정이품송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인 자목들이 이식됐다. 특히, 정이품송 자목은 충북 보은군에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키운 소나무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 혈통이 확인됐다. 또한 홍성 성삼문 오동나무와 아산 형제송 등의 노거수 자목들도 함께 이식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성삼문 오동나무는 과거 우암 송시열에 의해 사육신 매죽헌 선생의 문과 급제를 축하하기 위해 큰 북을 매달았던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옮겨진 오동나무는 그 자손이다. 아산 형제송은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형제 장수의 혼이 환생했다는 전설이 깃든 나무이며, 공주 신촌느티나무는 600년간 마을 주민들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홍예공원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나무 외에도 다양한 지역 명물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세계적인 명품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빼어난 자연경관뿐 아니라 이야기가 담긴 나무들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홍예공원을 풍성하게 채우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작년 국가채무 1175조, 1인당 채무는 2295만원…국가자산은 200조 넘어

지난해 나랏빚이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7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또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앙과 지방을 합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 1126조8000억원보다 48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당초 전망치 1195조8000억원 보다는 20조5000억원 적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000억원 늘었고, 외평채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121만7000명)로 나눈 것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51조2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이외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3221조3000억원으로, 작년 3009조4000억원보다 211조9000억원(7.0%)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전년(180조9000억원, 6.4%)보다 확대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수익률(15.0%)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6000억원(11.5%) 증가했다. 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1180억원)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481억원),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469억원) 등의 순으로 무형자산 가치가 높았다. 정부 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5000억원으로, 세종청사(3조5000억원),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9000억원) 순이다. 도로 자산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동고속도로(8조1000억원), 서해안고속도로(7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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