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새 정부 출범 직후의 정책 공백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종시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세종특례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개헌 추진을 국정 어젠다에 선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 27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변화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며 “세종시만의 특화된 어젠다로 국가정책의 틀 안에 도시의 전략을 녹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추후 보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며 정무·기획 부서 중심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최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개헌을 통한 헌법적 지위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회 및 정부에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보고서와 대응 논리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9일 6월 확대간부회의를 추가로 개최, 시정 비전 및 전략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의 이 같은 주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형성 초기 시점에 세종시가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단순한 내부 전략회의 수준을 넘어, '포스트 조기대선'이라는 유례없는 정치 상황에서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정책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세종특례법 개정과 개헌이라는 양대 의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과 정치적 정당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또 세종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의 공동연구 결과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내용을 철저히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종연구원이 작성하는 최종 보고서에 세종시의 현안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관련 보완 사항도 명확히 기술해 정책 채택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용사의 헌신을 기억하는 진정성 있는 행사 기획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매년 의례적인 식사 대접에 그치는 행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학생과 군악대 등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 행사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elegance44@ekn.kr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0%로 크게 내려 잡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여기에 투자, 내수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1% 내외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0.8%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산업연구원도 전망치를 대폭 내려 잡으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2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연구원은 27일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상반기 0.5%, 하반기 1.4%를 나타내 연간으로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작년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10∼20%)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 감소하면서 이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약 0.1∼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는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데다 신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년 대비 1%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은 6706억달러에 그치면서 작년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당초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7002억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수출 전망을 감소로 수정했다. 다만, 수입도 작년보다 2.1% 줄어들면서 올해 무역수지는 52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등 제품의 증가에도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가격 하락, 주요국들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세,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 효과와 무역·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3대 주력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최고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올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힘입어 수출이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오헬스(11.0%), 조선(10.2%), 정보통신기기(5.4%) 등 총 4개 산업의 수출 증가가 점쳐졌다. 반면, 수출 효자로 꼽히는 자동차(-8.0%)를 비롯해 정유(-19.3%), 일반기계(-7.2%), 석유화학(-5.3%), 가전(-4.1%), 섬유(-3.3%), 이차전지(-3.2%), 디스플레이(-2.7%), 철강(-2.1%) 등 9개 산업 수출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고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선의 경우 고가의 수출용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인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투자는 4.7% 감소하면서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구조 분석을 통해 2023년 기준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경유국 비중은 멕시코(25.5%), 중국(20.5%), 베트남(19.7%) 등 순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타깃이 이들 국가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2021·2022년 중간재가, 2023·2024년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각각 기여했으며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며 2014년 400억달러에도 못 미쳤던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가 2024년 누적 130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짚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 등 이유로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2023년 기준)를 국내(한국)에서 조달했으나, 최근 현지 매입 비중을 늘리며 미국 산업과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라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별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한 대미 수출 부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외교의 무게중심'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간 실질 협력으로 옮기고 있다. 특히 한중 수교 30년, 자매도시 결연 10주년 및 30주년을 맞은 헤이룽장성과 산둥성을 상대로 충남이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 모델과 에너지 비전을 제안하며, '외교의 실효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6박 7일간의 중국 공식 일정을 통해 이들 성(省)의 핵심 도시들과 수출·창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단순한 기념외교를 넘어선 '실속형 지방외교'였다는 평가다. 방문 첫날인 21일, 전 부지사는 하얼빈 무역상담회에 참석해 동북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직접 격려했다. 수출 활로 개척에 목말라 있던 충남 기업들에게 중국 동북 3성 시장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방문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단순한 역사 탐방이 아닌 양국 국민 감성 교류의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출장에서 주목할 대목은 23~25일 베이징 일정이다. 전 부지사는 중국 창업혁신 1번지 중관촌(中關村)을 집중 시찰하고, 도내 핵심 전략인 KAIST 내포 모빌리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클러스터 비전을 소개했다. 현지 관계자들과의 교류에서 전 부지사는 “충남의 창업 모델은 기술 기반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추구한다"며 중국 내 창업훈련 기관, KIC 글로벌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베이징 직진출 통로'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도 단위로는 이례적인 창업 생태계 외교 모델이자, 창업-수출-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국제 플랫폼 구축 시도로 풀이된다. 여정의 마지막은 산둥성 지난시 국제우호도시 콘퍼런스. 전 부지사는 개막식 공식 패널로 나서 충남의 산업 인프라와 미래 청정에너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산둥성과의 친환경 에너지 공동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녹색외교 실현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충남은 이미 내포신도시 RE100 시범지구 조성과 수소특화단지 육성 등에서 독자적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어, 중국 지방정부와의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 경우 에너지 외교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 부지사는 이번 출장을 마무리하며 “중국과의 교류는 단순한 우호 교환을 넘어 충남 도민의 실익과 연결되는 실질 협력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업·에너지·산업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신뢰 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 간 외교가 '외교다움'을 얻기 위해선 현장성·지속성·실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충남의 이번 행보는 단발성 교류가 아니라, 기술·인재·시장이라는 세 가지 열쇠로 '협력의 자물쇠'를 푸는 실험으로 읽힌다. ◇ 충남기후환경교육원, 9월 개원 준비 박차 도, 지역환경교육협의회 개최…기후변화 대응 교육 활성화 논의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오는 9월 개원을 앞둔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도는 27일 청양군에 위치한 충남기후환경교육원 대회의실에서 '2025 지역환경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군 관계 공무원, 환경교육센터, 교육청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교육원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운영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11월 발표 예정인 제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6-2030)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졸업 전 교육원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환경 현황,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된 환경교육 전문기관이다. 도민들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제로 생활양식을 학습·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도민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방안 등을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논의에서는 환경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행정, 민간, 학교 현장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15개 시군 및 환경교육센터별 올해 환경교육 사업 진행 상황 및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모범 사례와 애로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 숙박형 기후환경 체험 교육시설인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을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지역들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을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적 해법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그의 발언은 지난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최 시장은 “지방의 자생력을 위한 구조 전환"을 호소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닌 '진행형'이다. 수도권에 50% 이상의 인구가 몰리며 지방 인구는 줄어들고, 산업기반은 붕괴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를 “공급이 끊겨 수요가 사라지는 구조"로 진단했다. 즉, 지방에 사람과 돈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선제적 인프라 배치,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최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구상을 꺼냈다. 세종시를 거점으로, 지방분권 관련 주요 기관을 집적화한 복합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연계해, 현재 서울에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 완성과 더불어, 분권형 국가 모델의 상징 도시를 구현하자는 종합 구상이다. 최시장은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방자치의 심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 국회의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실의 이전을 실질적 행정수도의 요건으로 언급했다. 이를 먼저 실현한 뒤 개헌을 통한 명목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 협의체가 함께 이전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해 세종이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한국에서 다시금 '지방'의 존재 의미를 되묻게 한다. 중앙정부·국회·정당 구조는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세종 이전론'은 수년간 정치권의 정략적 논쟁에 갇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최시장은 “세종이 실질적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가 될 수 있다면, 균형발전의 국가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03년 출범했다. 최민호 시장의 협의회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 세종시의회, 2024년도 예산 결산 심사 결과 발표 시청 및 교육청 결산 승인, 효율적 재정 운영 및 투명성 제고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26일, 제98회 정례회에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세종시 일반·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2조 2,467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8%(1,637억 원) 감소한 수치다.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7,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4억 원) 감소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1조 1,7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667억 원) 증가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893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51억 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3,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1,616억 원) 감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청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의 정밀한 추계와 미수납액 및 결손 감소,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더불어 교육청에는 교부금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기금 운용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전략 수립, 불용액 및 이월 증가 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예산은 편성보다 운영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7일 40년 넘게 유지돼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시의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ㅁㄹ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1.1.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내달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문화커뮤니티를 건립해 원도심의 핵심 앵커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3일, ㈜디씨알이와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부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4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입지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업 범위, 업무 및 비용 분담, 기부채납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노후 공장 이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1,546,747㎡)에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26일 전체 매출 중 미국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관내 중소기업 프리닉스(주)를 방문해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수원델타플렉스에 있는 스마트폰 사진 즉석 인화기 생산 기업 프리닉스(주) 생산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노광호 프리닉스(주) 대표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미국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원시의 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관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확대하겠다"며 “미국 관세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지원 기업 대상을 기존 384개 사에서 567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은 29억 5000만원에서 34억여 원으로 증액했다. 또 총 1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저리 융자) 이자 지원 비율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유럽(EU)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박람회(12개 사), 수출개척단(10개 사) 파견을 지원하고, 일본 바이어를 수원에 초청해 수출상담회(50개 사)를 연다. 아울러 수출운송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의 직배송 지원 대상을 기존 40개 사에서 100개 사로 늘리고, 수출보험 지원 역시 20개 사에서 100개 사로 확대했다. 마케팅·제품 사업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기존 169개 사에서 202개 사로,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4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해외 안전인증 획득 지원, 전자카탈로그, 전자상거래 등 전자무역청 지원 △수출마케팅, 바이어 대응 등 인공지능(AI) 무역청 지원 등 디지털 기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와 대학교 일원 31개소, 각 동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44개소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수원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15개소에는 업체에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관내 고등학교 13개교에는 고3 학생의 생애 첫 투표를 응원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었으며 제21대 대선 투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성어차 2대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설치했고,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 안 11개소에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구·동 민원실 TV 방송, 관공서 전자게시판, 시청 전자현수막·승강기 전광판, G-BUS TV 홍보 영상, 수원KT위즈파크 전광판, 수원FC·수원삼성 블루윙즈 롤링보드, 공동주택 승강기 모니터, 버스도착알림이(BIS), 수원e택시 앱 등을 활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시는 온라인 홍보 캠페인에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 홍보왕이 투표를 독려하는 쇼츠(짧은 영상)를 제작해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시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SNS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새빛톡톡에도 투표를 독려하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본인 SNS에 투표 독려 캠페인 영상을 게재했다. 공직자 대상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도 진행한다. '투표송'을 제작해 청사에서 오후 6시에 '퇴근송' 대신 방송하고, 지난 23일에는 청렴문자와 연계해 모든 공직자에게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송출했다. 대선 투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본 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소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시는 '홍보왕' 쇼츠,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패러디 콘텐츠, '인스타툰' 등 SNS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투표 전날인 5월 28일에는 수원시 카카오톡 친구 48만명에게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이며 수원시정 홍보문자 '짤막소식'을 수신 동의한 시민 6만 명에게는 사전 투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일까지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151개사를 선정하고 내달부터 공장구축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전년대비 50% 증가한 10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원기업도 지난해 77개사에서 151개사로 2배가량 늘렸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로봇 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분야별로는 △설비·솔루션 도입 131개사 △특수목적(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및 제조데이터 활용 5개사 △로봇기반 15개사를 지원한다. 제조로봇 지원사업 신설은 제조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본격화되고 향후 로봇 기반 제조혁신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으로 기업만족도 등을 확인해 향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추진중인 에너지·탄소중립, 제조데이터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제조혁신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확인돼 2026년 사업확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선정 기업은 과제당 3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을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단순한 장비 혹은 솔루션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제조현장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로봇 및 AI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한층 더 확대해, 경기도가 디지털 제조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만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한국 여행 엑스포'에 참가해 충남 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대만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인 대만 국제관광박람회와 함께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자체, 의료관광 기업, 여행 플랫폼 기업 등 총 100여 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엑스포에서는 도시관광 홍보관을 통해 각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테마 여행관에서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선보였다. 또한 여행 상품 홍보관에서는 여행 상담 및 상품 판매가 진행되어 한국의 풍부한 여행 콘텐츠를 대만 현지에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여행 바이어 상담회, 대만 여행 크리에이터 쇼, 한국-대만 관광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대만 여행 업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는 행사 기간 동안 공주시, 부여군, 보령축제관광재단,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충남문화관광재단과 공동으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충청남도 통합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총 8개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역대 해외 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 충남도는 대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퀴즈 이벤트, 충남 관광 SNS 팔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과 백제 금관 만들기 체험 활동을 통해 대만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주요 단풍 명소 등 계절별 관광 코스, 미식, 축제, 숙박, 해양 레저 활동 등 현지 수요에 맞춘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으며, 미디어를 통한 특집 인터뷰와 대만 전문지 광고, SNS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충남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만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라며 “충남은 대만 시장을 해외 관광 전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엑스포가 충남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엑스포에서 수렴한 현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신규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충남 건축·도시 정책 혁신' 머리 맞대 도, 정책자문위 건축도시분과 자문회의 개최…빈집 활용 등 주요 과제 전문가 자문 한편 충남도는 이날 충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건축·도시 정책 방향 수립 및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건축도시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현 위원장(충남도 총괄건축가)을 비롯해 △건축행정 및 공공건축 품질 향상 강계숙 위원 △건축물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 이승재 위원 △목조건축 활성화 김종헌 위원 △공공디자인 개선 김희균 위원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이미숙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축 행정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 절차 효율화,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전략, 빈집 활용 방안,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 등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자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조화로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통합 방안, 공공건축물의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는 정기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도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광현 위원장은 “건축정책은 시대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힘"이라며 “건축 행정 체계의 개선을 통해 충남의 공공건축 디자인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건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성환 국장은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작년 말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는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헤쳐 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고, 세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혼란한 시기에 출마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은 향후 대한민국호의 진로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대선에서 주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내세우기 바쁘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현재의 인터넷 이상으로 인간 문명의 근본적 기반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기에 이러한 열성이 당연하다 여겨지기도 하나,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의 현실성에 있어서는 차분한 복기가 필요해 보인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현 주소를 보면 아직도 수익이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개발된 모델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분야이다. 물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는 미국의 엔비디아지만 기존부터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도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 경쟁력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구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인공지능 산업의 보다 본질적인 요소인 소프트웨어 몫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더구나 현재 공약으로 제시된 GPU나 AI데이터센터 확보와 같이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엔비디아가 오늘날 인공지능 업계 정상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GPU만 제조한 것이 아니라 '쿠다(CUDA)'라는 GPU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툴로 AI 개발 생태계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반 전환(AX, AI Transfomation) 역시 AI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지, 인공지능 칩이나 데이터센터 확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버린 AI 구축이냐 해외 인공지능 모델 기반 서비스 활성화냐 논쟁도 결국 국내 인공지능 기반 산업 생태계가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 명확화 및 자율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 영역에 쌓여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되는 의료데이터는 품질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 등 가공의 어려움으로 활용에 많은 난관이 있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형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각 부처별로 관할 법령에서 따로 규제를 하고 있어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도 다른 장애물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자동차를 포함하는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을 핵심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이자 아시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선도적으로 제정한 우리는 수년간 시범운행지구에서 제한된 방식의 운행만 허용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의 기술력이 중국, 미국 등 세계 수준과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자국에서 이미 충분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한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가 최근 국내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한 반면 국내 업체들은 자율주행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규제 방식과 정책 방향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데이터 보호기관이자 동시에 데이터 활용 규제의 중심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전 분야 마이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은 데이터를 원료로 발전하기에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활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이제 초창기에 들어선 인공지능 산업에 규제 만능주의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길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원인제공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후보들이 대선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길 빈다. 양희철

상호관세 등과 관련해 미국측이 한국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장벽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6월3일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후부터 7월8일로 예정된 데드라인 사이에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일부터 22일(현지시간)에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이 같이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관세장벽 해소로 한국에 양보를 압박한 것이다. 사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미국은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를 포함해 앞으로의 협의에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미국은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쌀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톤(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t이다. 정부는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저쪽에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