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들이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등 총 32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됐으며, 3건은 보류 결정됐다. 교육안전위원회(교안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27건을 심사했다. 조례안 중 19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최원석 산건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농촌지역 종사자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성 검증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새로이 설립될 경우 임차료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윤지성 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학생 진로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순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elegance44@ekn.kr

기술과 농업의 만남, 충남형 스마트팜으로 실현된다. 충남도의회는 13일 농수산해양위원회를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기반의 농업 혁신을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박미옥 도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를 중심에 뒀다. 특히 조례 내 스마트농업 용어 정의를 법률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도 차원의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을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아울러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신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전문컨설팅 사업의 지원 근거도 한층 구체화됐다. 단순한 설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 포함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명문화한 부분이다. 이는 충남의 지역 여건과 농정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로 평가된다. 도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선 현장을 아는 조직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박미옥 도의원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력난이라는 삼중고에 처한 농업에 스마트기술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기술 교육과 컨설팅 지원으로 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농업이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 농업관리, 탄소중립 대응, 젊은 세대 유입 등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농업의 미래가 기술과의 융합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월 24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통과가 확정될 경우 충남의 스마트농업은 보다 체계적인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을 얻게 된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새 정부 들어 처음 내놓는 경기 진단에서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월부터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이번 달에는 '증가'가 빠져 다소 표현이 완화됐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중 관세 합의와 90일 유예, 대내적으로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여전히 경기 하방압력이 매우 크지만 지난달보다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추가된 '수출 둔화' 진단은 지속됐다. 이날 긴급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이달 경기 진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상황 격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제, 물가,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 경제에도 연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미국 관세장벽 여파가 가시화하면서 산업생산, 소비, 투자 부문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자동차(-4.2%)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다. 서비스업(-0.1%)과 건설업(-0.7%)도 줄며 전 산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지출 부문에서 소매판매도 0.9% 줄었고 설비투자는 0.4% 감소했다. 5월에는 일부 긍정적 지표가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소매판매에 긍정적 요인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0p 올랐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전달보다 2.8p 상승했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8.7% 늘었다. 다만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0.0% 감소하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이 둔화한 점은 부정적 요인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5월 집행되기 시작한 추가경정예산도 내수 회복을 일부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추경 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의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6일 부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이번 순회 방문의 슬로건은 '힘쎈충남 답게! 대한민국의 힘이 되다!'로 정해졌다. 도는 각 지역 방문 시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의 순서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현장 방문에서는 △스마트팜 단지 △외국인 투자 기업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해양치유센터 등 주요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섬비엔날레 기공식 △공공산후조리원 △충남 재활병원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 등도 방문 일정에 포함됐다. 첫 방문지인 부여군은 민선8기 도정 핵심 정책인 스마트팜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 지사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의 스마트팜단지를 방문해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장암 마실방에서 청년농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방문 일정은 △7월 22일 천안시 △8월 12일 예산군 △13일 홍성군 순으로 이어진다. 9월에는 9일 공주시를 시작으로 △15일 서산시 △16일 당진시 △22일 서천군 △30일 보령시를 방문한다. 10월에는 △15일 태안군 △16일 논산시 △20일 청양군 △21일 아산시 △30일 계룡시를 차례로 찾은 뒤, 11월 4일 금산군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민선8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라며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 더 많은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각 시군별 우수 현장을 찾아 정책 효과를 점검하며, 22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도정질문 통해 지역 특화전략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국가 정책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들의 국정과제 반영 현황과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지원센터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부모가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영아보육 환경 조성부터 시작된다"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이번 질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 불균형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구조 전환 등 국가적 과제를 충남의 현안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외로움 전담관 제도부터 인사평가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 점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외로움 전담관' 제도의 실효성부터 인사평가 체계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의원은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의 실질적 성과 점검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가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한 직원 업무 부담 과중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제안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527년 창건된 왕실사찰 흔적, 목탑 존재 가능성 확인돼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반죽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주 대통사지'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대거 확인됐다. 이번 발굴은 그동안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대통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재)새론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11일 최원철 공주시장과 국가유산청 이소연 사무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굴 성과를 공유했다. 대통사는 '삼국유사'에 “대통 원년 정미(527년)에 양무제를 위하여 지금의 공주인 웅천주에 대통사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백제 왕실 사찰이다. 이 사찰은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6개 문화층에서 총 90여 기의 유구가 확인됐다. 백제시대 문화층에서는 축대와 석렬유구,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는 11기의 폐와무지, 고려시대 문화층에서는 7기의 폐와무지가 발견됐다. 조선시대 전기 문화층에서는 수혈유구, 조선시대 말기 문화층에서는 건물지와 담장렬 등이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굴 성과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조사지역 주변에 대통사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소조불편 구성을 바탕으로 대통사의 탑이 목탑이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2000년대 이후 반죽동 일대에서 소규모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나, 사찰과 직접 관련된 건물지는 확인되지 않아 대통사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공주시와 국가유산청은 대통사 관련 유물이 다량 확인된 반죽동 197-4번지 유적 주변을 중심으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공주시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왕도 유적과 연계하여 웅진백제의 위상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대통사지는 그동안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들 유적에 견줄 만큼 중요한 왕실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대통사지는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왕실 사찰이다. 앞으로 대통사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지역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주역을 발굴하기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양군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지난 10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제4회 '퐁당청양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라는 군정 슬로건과 연계해 관광, 식·음료,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신규 9개 팀과 재도약 2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사회적경제, 관광, 외식산업, 유통, 조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혁신기술성, 시장성 및 성장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청양한모금팀'(대표 이병철)이 창업 아이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청양당팀'(대표 남혜인)이, 우수상은 '스파티오르팀'(대표 조정은)과 '작전명 청양팀'(대표 김문선)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창업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대상 2150만 원, 최우수상 1350만 원, 우수상 11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제품 판매전과 선진지 견학 등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개관과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교육,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당일에는 혁신타운 개관을 기념해 올해 첫 달빛마켓도 함께 열렸다. 사회적기업 제품, 수공예품, 농산물, 다양한 먹거리 등이 판매돼 약 400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퐁당청양 창업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지역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혁신적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양군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legance44@ekn.kr

전북=에너지경제 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1대 대선 공약의 실행 기반을 본격 점검하고, 국가정책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공약 이행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전례를 의식한 듯, 전북은 '제안부터 실현까지'의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며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열고,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총 78개 사업에 대한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약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을 띤다. 도는 이날 실국별 이행계획을 공유하며 ▲법률 제·개정 18건 ▲제도개선 20건 ▲정부계획 반영 53건 ▲중앙부처 건의 62건을 포함한 전 분야 과제를 검토하고,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 필요 사항을 종합 진단했다. 전북도는 이번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차별화'를 꼽는다.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피지컬 AI 스타트업 캠퍼스 등은 수도권·타 시도의 유사 사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콘텐츠 집적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북과학문화진흥원 등)와 연계한 고유 기반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복합 연계 전략으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은 단기 실현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정책 기획에도 착수했다. 현재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대선 공약과 연계된 정책연구과제를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실국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한 실무 설계가 진행된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도 병행된다. 이행 공약들은 단순 지역개발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과 사회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RE100 국가산업단지 ▲AI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의료·농생명 혁신 플랫폼 조성 등은 전북형 산업의 혁신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역관광, 문화산업 육성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병행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북 유세에서 “문화산업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며, 전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직접적인 공약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수많은 공약이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률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북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약 제안 단계부터 실행계획까지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전부터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전북의 핵심 과제가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공약 실현 전략은 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공조, 그리고 현실적 실행계획의 정교함이 핵심이다. 공약 실현 여부는 단지 지역 예산 확보를 넘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가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제 공은 다시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말의 정치'를 실천의 정치로 바꿀 수 있을지, 전북의 이번 대응은 전국 광역단체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pressjb@ekn.kr

여한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한미 간 산업, 기술, 투자 분야의 새로운 협력 틀을 짜는 협상"으로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선 “수시로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측 장관들과 만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런던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다음 주에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자간 회담 진행된다. 18개국과 동시에 협상 중이라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또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미 통상 TF 확대 개편과 수석대표 격상에 대해 “전 부처 차원에서 산업, 에너지, 투자, 통상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TF로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 정부의 시각을 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부과 가능성과 유예에 관해선 새 정부의 리더십으로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협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양국의 미래 협력 관계 청사진을 만드는 차원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진행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협상의 속성을 볼 때 지금부터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협상력에 대한 우려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어떤 협상에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협상은 없다"면서 “수세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이 통상 이슈는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이라며 “협상의 비밀성과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언론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체코 원전 수출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었다. 이번 계약은 우리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때 무산될 위기에 빠졌으나, 체코 최고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최종 성사되었다. 이번 계약 과정에서 EDF가 보여준 모습은, 유럽을 자기 앞 마당쯤으로 여기며 역외 업체의 원전 시장 진입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억지 그 자체였다. EDF가 문제 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입찰 과정과 건설단가이다. 한수원은 지난 입찰에서 경쟁사였던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건설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EDF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 배후에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있다는 소위 역외 보조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 연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전 건설 비용은 킬로와트 당 3,571달러로, 7,931달러인 EDF 건설단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 건설단가는 다른 초장기 대형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에 비례한다. 원전 건설은 수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의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지면 건설 중 이자가 크게 늘고 납품 문제도 복잡해져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전 건설 공기는 2024년 기준 평균 56개월로, 지난 20년간의 전 세계 평균 공사 기간 190개월의 1/3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DF는 수 차례 기한을 못 맞춰 건설 예산이 늘어난 전례가 있다. 2007년 짓기 시작한 프라망빌 원전 3호기도 예정보다 12년이나 늦어 지난해에야 가동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은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한국 원전이 압도적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크게 앞선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매년 표준화된 한국형 원전을 중단 없이 꾸준히 건설해 왔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형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다보니, 표준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기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적기 준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거나 건설 중이다. 특히,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도 국내에 4기, UAE에 4기가 건설 완료되었고, 새울 3,4호기는 완공이 눈앞에 있으며, 신한울 3,4호기는 최근에 착공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2007년 12월에 착공되어 무려 17년 만에 완공되어 작년 12월에 전력망에 연결된 플라망빌 3호기가 최근 건설된 유일한 신규 원전이다. 미국도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건설된 신규 원전은 2024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보글 3, 4호기가 유일하다. 세계적으로 바야흐로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걸쳐 잠정 건설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344기에 이르고, 더욱이 15년 내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원전만 해도 88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어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민감하다. 최근처럼 진영 대립으로 치닫고 국제 질서에서, 원전 건설을 상대방 진영에 맡기기는 매우 부담스럽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원전을 러시아나 중국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서방세계에서 발주되는 신규 원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정도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 현재와 같은 경쟁력 분포를 감안하면 우리가 독차지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원전에 대한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원전은 수출 목적 외에도 대통령 1호 경제공약인 AI 산업 육성과 대선 토론의 독립 주제였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전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실용주의적 원전 정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에너지믹스를 급격히 무너뜨리려는 에너지 반달리즘을 끝내야 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린 탈원전 정책의 귀환은 기우가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을 감싸고 있는 탈원전 인사들이 어른거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박주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및 관리 실수로 인해 실시된 재시험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 재시험은 총 66건으로,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이 실시됐다. 2024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은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중학교에서도 4건의 재시험이 있었다. 특히 인쇄 오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가 4건이나 발생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시험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강화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라며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지난해 동기 대비 9억 증가…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3000여 건, 13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세종시의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3000대로, 지난해 대비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 약 5만 4천본 수국의 향연…27~29일까지 '풀꽃 시인' 나태주 공연 등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 열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유구花원,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중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구색동수국정원은 유구천을 따라 조성된 총 4만3000㎡의 자연 정원이다. 올해는 앤드리스썸머, 핑크아나벨 등 38가지 품종, 약 5만4000본의 수국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유구색동수국정원과 인근 유구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연계 행사가 마련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축제 첫날인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가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여름밤을 감미로운 노래로 수놓을 예정이다. 이어 29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는 '풀꽃 시인'으로 널리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이 출연하는 뮤지컬 형식의 시 노래 공연 '꽃이 된 노래, 시가 된 마음'이 펼쳐진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무대와 관객과의 따뜻한 교감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포크송, 국악, 재즈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연일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특히, 올해는 유구전통시장 광장에서 '수국 단밤 포차'를 운영해 맛있는 먹거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야간 체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야간 정원 관람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곳곳에는 빛 장식이 설치되어 '유구색동달빛정원'이 연출된다. 형형색색의 수국과 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감각적인 사진 촬영 구역도 마련되는 만큼 추억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는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정성과 자부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많은 분들이 유구를 찾아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는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도시에서 완결하는 시스템"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적인 목표인 국정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부 단위 기관은 함께 모여 업무 협력 및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정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수부의 역할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최 시장은 이러한 업무 역시 부 단위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할 때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건설과 개척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며, 부산이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해수부가 세종에 있어야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 국정 과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최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최 시장은 북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부산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별도로 만들었듯이, 북핵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의 목표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음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수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