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이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이달 23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난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열흘 더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이 가능하다. 예컨대 출산 후 10일, 5일, 5일 이런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즉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1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6.4%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8.6%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우리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관세청이 내놓은 1~10일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미국은 -8.6%를 기록했고, 일본은 무려 -22.0%를 나타냈다. 비록 열흘간의 실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25%) 등 품목별 관세 부과와 국가간 상호관세 정책 실시를 예고하고 나선 탓에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전체 수출액은 다소 늘었지만 월간 수출이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이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6.4%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오히려 0.5일이 많았다. 나아가 지난달 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8%)·승용차(27.1%)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0%로 0.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2.3%)·자동차 부품(-27.1%) 등은 크게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4.5%)·유럽연합(EU·11.7%)·베트남(20.7%) 등 증가했고 미국(-8.6%)·일본(-22.0%) 등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7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50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21.8%)·기계류(14.7%) 등에서 증가했고 원유(-19.2%)·가스(-13.7%)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21.0%)·EU(10.5%)·일본(30.6%) 등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늘었고, 중국(-15.0%)·사우디아라비아(-6.8%)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22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무역수지 적자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돼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2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조세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1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체 가입자 규모도 석 달 연속 줄면서 경기 불황이 고용 한파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4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11만 5000명(0.8%)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적다. 고용보엄가입자는 2023년 1월 31만7천명, 2024년 1월 34만1천명이 증가한 바 있다. 상시 가입자 수도 석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1549만명에서 11월 1547만7000명 감소한 데 이어 12월 1531만1000명과 1월 1517만4000명으로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3만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6개월째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43만8000명으로 보건복지, 전문과학,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줄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확대,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상향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7000명 줄었다. 청년층 가입자는 2022년 9월 이후 29개월째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40대 가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만1000명 줄면서 15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1만7000명), 도소매업(-1만2000명), 제조업(-1만명), 부동산(-4000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의 경우 인구가 25만명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40대도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 상황이 나쁘다기보다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4만6000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이후 노년층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6만8000명, 30대는 5만9000명 각각 증가했다. 이외에 1월 말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97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증가했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고로, 1997년 1월 이후로 지급액이 가장 높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탄핵정국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2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중에서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특히 KDI는 두달 째 경기 하방위험 증대 진단을 내렸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 심리 전체가 악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KDI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의복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매 판매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상품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봤다. 12월 소매판매(-2.2%→-3.3%)는 승용차(-11.5%), 가전제품(-7.5%), 의복(-1.3%), 차량연료(-5.0%) 등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0.6% 감소했다. 서비스소비도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미약한 흐름을 나타냈다. 탄핵정국과 무안공항 참사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8.7%)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KDI는 이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91.2로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친 점도 주목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88.2)에 이어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는 91.2에 그쳤다. 투자 쪽에서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됐다 12월 건설기성(-8.3%)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건축부문(-6.8%)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토목부문(-11.4%)도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품목의 수출 상황은 좋지 않다. 관련해 KDI는 “최근 들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높게 유지되고,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도 격화되는 모습"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1월 수출 -10.3%를 기록했는데 조업일수가 4일이나 줄어든 영향이 컷다. 품목별로는 일평균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ICT·25.0%)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일반기계(-6.0%)와 석유제품(-15.8%)은 크게 줄었다. 이외에도 국내 정치 불안 상황과 국제 통상환경 악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 지표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KDI는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22.3% 덜 걷힌 영향이 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총세입 및 총세출부'를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본예산 367조3000억원 보다는 30조8000억원이 덜 걷혀 세수펑크가 났다. 오차율은 -8.4%다. 2024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세수가 감소한 것은 법인세수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는데, 전년보다 무려 17조9000억원(22.3%) 감소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3대 세목 중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그나마 양호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17조4000억원 걷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여파로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여파로 전년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82조2000억원이 걷혔다. 또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고, 사망자가 전년보다도 2.1% 증가하며 상속세는 반대로 1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했던 편이라 법인세 증가를 예상했다"며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작년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 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결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부가세의 경우 재추계때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발 전력수요 증가와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원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전산업 매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었꼬 2023년에는 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2025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와,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500억원을 증액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갈등의 여파가 은행권에 미치고 있다. 대출을 갚지 않겠다며 내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불어난 것이다. 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피소건수는 618건으로 전년 대비 55.3% 많아졌다. 피소소송액(4868억원)은 36.4%, 법률비용(106억원)도 23.8% 불어났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105건)과 하나은행(102건)이 같은 기간 각각 250%·183.3% 급증하면서 100건을 넘어섰다. 신한은행(92건)과 NH농협은행(149건)도 각각 41.5%·77.4% 많아졌다. KB국민은행은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7.1% 줄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필두로 상업용 부동산이 투자처로 주목 받았다가 붐이 가라앉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IT·벤처 등의 회사와 기숙사 및 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형 건물로, △판교 테크노밸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성수동 생각 공장 등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2020년을 전후로 분양가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을 비롯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강점이 주목 받았다. 개인사업자들도 집단 대출 형태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고 건설사가 새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했다. 그러나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거래·가격이 악영향을 받았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358곳 거래량·금액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은 이 과정에서 사기 분양을 비롯한 분쟁이 벌어지고, 분양자들이 사기 분양계약서에 의한 은행 대출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코로나19 이후 밀렸던 결혼이 집중되어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가족 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에 이혼 건수는 5년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거리두기 등으로 결혼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혼인건수는 19만3657건으로 전년보다 1967건(1.0%)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처음으로 반등을 이끌어 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만8463건(-7.2%) 감소했다. 이어 2020년 -2만5657건(-10.7%), 2021년 -2만995건(-9.8%), 2022년 -817건(-0.4%) 줄면서 쭉 내리막이 이어졌다. 통계청 2024년 11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1887건) 늘었다. 작년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11월 누계 혼인 건수(19만9903건)는 지난 2023년 한 해 혼인 건수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진 결혼이 엔데믹 이후 몰린 것이 혼인 건수 증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집중된 출산·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진 점 등도 혼인 증가 배경으로 분석된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혼부부 지원 등 정책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하객 인원이 제한되면서 소규모 결혼식의 문화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결혼 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혼건수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이혼 건수가 5년 연속 감소 중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혼건수가 9만2394건으로 전년보다 -838건(-0.9%) 감소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이혼 건수는 9만건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이혼건수가 전년보다 2147건(2.0%) 증가했다. 이어 2020년 -4331건(-3.9%), 2021년 -4827건(-4.5%), 2022년- 8441건(-8.3%)로 줄면서 계속 감소했다. 통계청 2024년 11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5건(-3.6%) 줄었다. 11월 누계 이혼 건수(8만3599건)는 지난 2023년 한 해 이혼 건수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족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 대화와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기존의 갈등이나 불만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엔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서 교수는 “이혼이 감소하는 배경에는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혼 후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팍팍해지게 된다"며 “이혼을 고민할때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치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달 중하순 2024년 연간 및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작년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됐다면 혼인 건수는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0.04원 내린 1733.06원을 기록했다. 앞서 주간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4.1원 상승한 1801.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706.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706.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97.7원으로 L당 1.1원 올랐으나 상승 폭은 전주의 11.3원 대비 줄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발효 이후 고조한 미중 무역 전쟁 우려,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증가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2.8달러 내린 78.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내린 84.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내린 91.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다음 주에도 떨어질지 주목된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수침체에 탄핵정국이 겹치며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 1차 토론회에서 “계엄 이후 자영업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대책으로 신속한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무료 이상 폐업 공제금이 1조390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자 수는 97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도 '2025민생경제 혁신정책' 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과제 및 추경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위 소장은 국가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민생수준 향상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최우선 목적을 '민생향상 발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방식의 구조혁신으로 저성장경제구조 탈출과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책자금 확대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금융은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나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은 유동성이 심하게 부족할 때 민간 금융의 자금 경색을 보완하고 시장 안정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 자금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실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