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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신설…반도체·배터리에 100조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들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더해 조성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정부는 또 반도체 외에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줄 방침이다. 나아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극 지원에 나선다. 민간은행의 경우 대규모 자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방산산업은 글로벌 수주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인다. 구매국에서 금융지원 패키지를 원했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도나 금리에 한계가 있어 산업기술력은 좋은데 금융지원이 없어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토대로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 면책된다. 지원 대상 산업을 추가하거나, 연도별 운용 규모를 결정하는 등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슈&인사이트] 겁에 질린 고양이 경제(Scared-cat economy)에 빠진 한국과 미국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퉈가며 금리를 내리고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 금통위도 지난 달 25일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25bp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수년간 침체되어 있는 내수를 살리고 탄핵 정국으로 막혀 있는 재정정책을 대신하여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다행히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비해 세계 각국이 대부분 통화 가치를 절하한 탓에 우리 원달러는 크게 요동치지 않으면서 달러당 1450원대를 유지하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 금리인하는 침체되어 있는 내수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돈맥경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한은의 목표일 거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여전히 유동성 함정에 빠져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거다. 게다가 금리 인하의 발표 전인 2월 7일 부동산 매매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명목으로 소위 말하는 강남의 '잠삼대청' 지역에 재건축을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해지하였다. 오비이락일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토지거래허가 해지 뉴스가 발표되고 2주후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해 돈이 산업계와 골목 상권이 아닌 부동산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도 트럼프가 숨 쉴 틈도 없이 관세, 이민 정책과 함께 정부 공무원들의 해고를 밀어 부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정부개혁부(DOGE) 창설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DOGE 수장 머스크에게 합법적으로 정부 기구축소와 정리해고에 나서도록 힘을 실어줬다. 빅테크 금융진출과 가상화폐를 규제했던 1만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를 폐지하고 기상청과 해양대기청에서도 1만 3천 명 중 800 명 이상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국제개발처(USAID)는 15분만에 모든 짐을 가지고 회사를 떠나라는 명령으로 기존 직원 1만 명 중 290명만 남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만에 2만 건이 증가했고 이 숫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거다. 트럼프는 관세부과와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무역과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도 갚겠다고 한다. 대통령 유세 때는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장담했던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지난 달 27일 백악관 정부 각료회의에서 2026년까지 정부 빚을 1조 줄이겠다고 말을 바꿨다. 문제는 과격한 정책추진으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관세부과와 불법체류 노동자 추방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가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기업도 경기예측에 자신감을 잃고 투자를 과감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또한 '겁에 질린 고양이(scared-cat) 경제'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도 여전히 불안하다. 다행히 2월 무역수지가 1월의 19억 달러 적자에서 43억 달러 흑자를 보였지만 반도체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게다가 작년 후반기부터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부과로 인해 3월 달 무역수지를 낙관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우리 경제는 작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 가뜩이나 불황이 진행 중이었던 내수는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도 향후 들어설 수 있는 새정부의 정책 결정시까지 신규 투자를 올 스톱한 상태다. 설상가상 우리나라에 부과될 미국의 관세도 가늠할 수 없기에 우리 경제 또한 미국 관세 부과와 탄핵결과를 기다리며 눈치를 보는 겁에 질린 고양이(scared-cat) 경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건 대통령 대행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장관이다. 모든 결정을 미루고만 있는 그의 무능이 안타깝고 한심할 뿐이다. 최용

‘3만6624달러’ 작년 1인당 국민소득, 원화 절하에 1.2%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2%, 2.0%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00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원화 기준 2549조1000억원, 달러 기준 1조86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2%, 1.6% 각각 성장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 절하 영향이 커 달러 환산 기준 성장률은 원화 기준보다 낮았다.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3만798달러)에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선 후 2021년 3만7898달러에 이르렀다가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에 3만5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7%, 1.2% 늘었지만 여전히 3만6000만 달러대에 그치고 있다.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4.1% 높아졌다. GDP디플레이터는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 구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2.0%로 나타났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0.1%)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지난해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며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이 수정됐다. 수출(0.8%), 정부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보다 0.5%포인트(p), 0.2%p, 0.2%p 각각 높아졌다. 반면 건설투자(-4.5%)는 1.3%p, 설비투자(1.2%)는 0.4%p 각각 낮아졌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0.2%, 서비스업 0.4%, 건설업 -4.1%, 농림어업 -3.4% 등이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 美와 ‘에너지·조선·알래스카 가스·관세·비관세 장벽’ 협의체 구성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와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등의 5개 부문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의 국장급 실무 논의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를 통해 한미간 에너지,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의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6∼28일 방미 결과와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국장급 협의를 이번주에 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음주에 미국에 보내서라도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의 논의는 몇 달씩 걸리는 게 아니라 데일리(매일)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의 한국과 미국의 교역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미측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산업 동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경제 관계도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2기 행정부 관료 상당수가 1기 때의 상황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중국이 한국을 우회로로 해 수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미측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예컨대 2023년 한중 관계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미측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안 장관은 덧붙였다. 최근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일본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을 미측에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교역 관계 변화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어 안 장관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한중관계 등에 대한)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관세와 같은 것들도 협의를 해서 예외를 적용하거나 뺄 수 있는 것들은 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존슨법에 의해 수출길이 막혀 있는 부분과 관련해 안 장관은 “정부가 전망하기는 어렵고 기업들이 다각적으로 대안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슨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다. 안 장관은 미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사업과 쇄빙선 수요 급증 등의 미국내 이슈들을 언급한 뒤 “조선업계에는 한미간 산업협력 심화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미측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선업계의 의지 즉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미측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입의 경우 안 장관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으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의 내용이 결국 중동에 치우쳐 있는 우리 에너지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미국으로의 에너지 수입 확대가 통상 압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미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많은 지표 삼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상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카드로 에너지 수입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올해 장기계약 물량 확대 방안이나 석유 수입 부과금 활용해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미국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또 전기·수소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안장관은 “원샷으로 (보조금 제도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안이기에 단계 단계가 충실히 진행된다면 문제없이 가는 게 맞다"면서도 “만약 미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안되겠다고 한다면 문제인데 기업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여러 안전장치를 해 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1월 대구·경북 광공업 생산 출하 줄고....주요 업종 생산 하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지난 1월 대구와 경북의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지만, 기계장비를 비롯한 주요 업종의 생산이 줄면서 올해 첫 지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15.6% 감소했다. 업종별로 기계장비(-28.7%), 금속가공(-16.5%), 고무·플라스틱(-22.2%) 등이 많이 감소했다. 전기·가스·중기업(20.5%), 의약품(61.7%), 비금속광물(12.7%) 등은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21.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증가했다. 건설수주액은 1천50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2% 증가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상·하수도, 도로·교량, 학교·병원 등에서 줄어 전년보다 55.0% 감소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재건축주택, 공장·창고, 재개발주택 등이 늘어 63.3%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달 경북의 광공업 생산은 작년 대비 7.8% 감소했다. 업종별로 기계장비(-32.6%), 1차금속(-13.1%), 자동차(-10.2%) 등이 많이 줄었다. 전기·가스·중기업(21.2%), 전자·통신(5.8%), 기타운송장비(151.7%) 등은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6.6으로 전년보다 17.3% 증가했다. 건설수주액은 1천719억원으로 작년보다 59.0% 감소했다. 공공부문에서 토지조성, 기계설치, 치산·치수 등에서 줄어 전년보다 67.1% 감소했다. 민간부문에서는 공장·창고, 토지조성, 사무실 등에서 줄어 38.9% 감소했다 한편, 경북 건설수주액은 17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9.0% 감소했고, 대구 건설수주액은 1505억 원으로 30.2% 증가했다. jmson220@ekn.kr

경북, MWC 2025에서 세계 시장을 향한 비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 참가해 지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경북의 AI, 네트워크,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최첨단 기술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글로벌 최대 ICT 행사로,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기술 박람회로 손꼽힌다. 올해 행사는 “Converge(융합), Connect(연결), Create(창조)"를 주제로 열리며, 205개국 2,7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차세대 기술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엄선된 9개 기업이 참가해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상 분석과 모빌리티 사고 감지 솔루션, 첨단 피부·두피 진단 기술, 스마트 가스 감지 시스템, 도심 항공 모빌리티(AAM)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 공개됐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개막 첫날 체결된 국제 계약이다. 도내 ICT 기업인 ㈜케이씨테크놀러지가 폴란드 기업 인스티투트 트리코로지(Instytut Trychologii)와 유럽 및 영국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올해 5만 달러 규모의 첫 거래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스티투트 트리코로지의 연구소장 안나 마코이츠(Anna Mackojc)는 폴란드의 저명한 트리콜로지(두피·모발 건강 진단) 전문가로, 이번 계약이 경북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MWC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장이기도 하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에서 글로벌 ICT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시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글로벌 시장 확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MWC는 경북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북이 AI, 데이터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선도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MWC 2025 참가는 경북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경북이 미래 ICT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jjw5802@ekn.kr

1월 생산·소비·투자 2개월만에 ‘트리플 감소’…뚜렷해진 경기 침체

올해 첫 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작년 11월 이후 2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있는 모습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2020년 2월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기 시작한 때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 1.2% 줄었다가 12월(1.7%)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광공업생산은 2.3% 감소했고 이 가운데 제조업은 2.4%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0.1%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했고 자동차 생산은 0.4% 감소했다. 작년 내내 이어진 내수 부진도 새해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설 연휴에 이은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같은 해 12월(0.2%) 소폭 늘어난 뒤 다시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달보다 14.2% 감소했다. 지난 2020년 10월(-16.7%)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4.1%)과 토목(-5.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직전 달보다 4.3% 감소했다. 작년 8월(-2.1%) 이후 6개월째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3p 떨어졌다. 정부는 1월 산업활동이 연말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전월 큰 폭 증가한 기저효과와 설 명절에 따른 조업일 축소 등으로 주요지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광공업·서비스업 등 감소하며 전산업이 감소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전월 큰 폭 상승 후 조정됐으며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매판매 회복이 지연됐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턴십’ 참여기업·참여자 모집...1000명에게 기회 제공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일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의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컨설턴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수요와 경력,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 유형을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으로 구분하고 올해 5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중장년층 1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는 도내 소재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연 90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인턴십을 희망하는 중장년은 오는 10일부터 모집 마감 시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형 인턴십'은 전문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가진 중장년 1백 명이 컨설턴트가 돼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는 컨설턴트 활동을 위한 필수·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 회당 30만원(연 최대 24회)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R&D, 자금, 경영, 마케팅,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컨설턴트 활동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자격,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 내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인턴십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업상담사를 통한 '기업근무형 인턴십 구인-구직'과 '컨설팅형 수요기업-컨설턴트 매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베이비부머 인턴십 사업을 통해 중장년은 일 경험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심화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내 기업과 베이비부머의 상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를 위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십'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바 올해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 맞춤형 일자리 3000여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sih31@ekn.kr

쿠팡 등 택배 일자리는 늘어난다…대기업에선 상반기 채용 한파

지난해 첫 매출 40조원 달성한 쿠팡이 1만명을 넘긴 가운데 쿠팡을 비롯해 운수창고업(택배)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에서는 61%가 올해 상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아 채용 한파가 예상된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분석한 국민연금공단의 쿠팡 일자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쿠팡과 물류과 택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의 합산 직고용 인력은 2024년 말 8만89명으로 전년(6만9057명)보다 1만1032명 증가했다. 쿠팡의 일자리 창출 규모는 삼성전자(12만5593명)에 이은 2위 수준으로 현대차(6만9285명)보다 많은 수치다. 쿠팡의 신규 채용은 특히 2030세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작년 하반기 비서울 지역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2030대 청년 직고용 인력(일용직 제외)은 1만5000명으로,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 전체 물류센터 인력의 51%에 이른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운수장고업 취업자만 전년보다 3.4% 늘어 유일하게 늘었다. 반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1.9%, 제조업 취업자는 -0.1% 각각 줄었다. 쿠팡은 작년 3조원을 지방 물류망에 투자, 직고용 일자리 1만명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쿠팡을 중심으로 택배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대기업에서는 채용 상황이 작년보다 어두울 것으로 예측하면서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4∼13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61.1%가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었다.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1.3%, 아예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9.8%였다. 작년 상반기 조사 때보다 각각 3.9%포인트, 2.7%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중에서 작년보다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28.6%, 늘리겠다는 기업은 12.2%였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기업은 59.2%였다. 채용 축소 기업은 작년 대비 1.8%포인트 늘었고 확대 기업은 3.9%포인트 줄었다. 유지 기업은 2.1%포인트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75.0%), 석유화학·제품(73.9%), 금속(66.7%), 식료품(63.7%) 순으로 채용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기업의 비중이 컸다.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의 비중은 식료품(36.4%), 건설(33.3%), 금속(26.7%), 석유화학·제품(21.7%) 순이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 긴축'(51.5%)이 가장 많이 꼽혔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 부진(11.8%),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어려움(8.8%) 등이 뒤를 이었다.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 인재 확보(83.3%),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 상황 호전(16.7%) 등을 꼽았다. 채용시장 변화로는 수시 채용 확대(19.9%), 중고 신입 선호 심화(17.5%), 조직문화 적합성 검증 강화(15.9%), 경력직 채용 강화(14.3%), 인공지능 활용 증가(13.5%) 등이 나왔다. 대졸 신규 채용에서 수시 채용만 활용하는 기업은 26.2%, 공개채용과 병행하겠다는 기업은 37.3%다. 공개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36.5%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 채용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9.7%), 고용 증가 인센티브 확대(19.8%), 다양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 경직성 해소(13.5%) 등을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헌 칼럼] 헌재 판결을 넘어 통섭의 리더십으로

지난달 25일 혹시나 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지켜본 국민들 마음이 역시나로 무너졌다. '헌재 결과 승복'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기대가 무산된 것이다. '하루빨리 복귀해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겠다'는 의지는 보였으나, 뚜렷한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12.3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했지만, 이는 '호수 위의 달 그림자' 좇아가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온 국민은 무장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진입했고,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좌진들과 일촉즉발 대치했으며,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했고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침탈했던 장면 등을 TV로 지켜보면서 불안 속에 잠을 설쳤다. 윤 대통령 측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진 않는다. '모조리 끌어내라'는 지시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계엄군들의 자제 때문이었다. 국회 측의 신속한 계엄 해제는, 부실한 계엄 계획과 집행도 이유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국회의원들, 군인들과 시민들 역할이 컸기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이들이 자신의 의도였던 듯 말하지만 이는 궤변이다. 한편 국민들은 계엄 이후 불안과 울화로, 시위자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 거리에서 대치하고 갈등하면서 피해를 겪고 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지난달 27일 영국 잡지사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엄으로 인해 '완전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손실도 이어졌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고 경기침체 속에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의 2.2%에서 지난 1월 2%로 인하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역시 이를 2%에서 지난달 1.7%로 낮추었다. 한은은 이번 비상계엄사태 여파로 작년 4분기와 금년에 걸쳐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총 6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행히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 시민들의 응원봉 물결,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등이 법치와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난 극렬층의 서부지법 난입, 헌재 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경제적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계엄선포가 '침몰하는 배를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이었고,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 의회독재 계몽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계몽령'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여야간 이견은 당연하고 그 조정은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묻고 싶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 선포를 허용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가비상사태라 할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야당 독주체제가 불만이라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이 크다. 2~3주내 헌재 판결이 예상되는데, 경우별로 전망해보자. 우선, 탄핵의 기각은 잔여 임기동안 윤 대통령에게 독재자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최종변론에서 언급한 '헌법개정과 임기단축'은 때 늦은 감이 있고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12.3 계엄 실패의 교훈을 살려 제2, 3차를 시도하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거리투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금융위기 발생도 우려된다. 반면, 탄핵의 인용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 중심으로 일시적 반발이 예상되나 대선국면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헌재 판결 이후 국가 리더십 복원이 시급하다. 특히 트럼프 2기 체제가 탈세계화, 보호주의 무역기조 전환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해서 세 가지를 추천한다. 첫째, 국가 리더십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경제외교 문제에서는 국제간 합종연횡을 불사해야 한다. 둘째, 정치, 외교,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최고의 인재를 기용 국력을 재결집하는 통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리더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윤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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