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황 수급 중지자 3515명에 대한 전수조사 재수급 가능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화 추진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중지된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중지된 가구(3515명)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과 생활 실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고립위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167명이 공적 급여를 신청했으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87명에 대해서는 청년 월세와 에너지 바우처, 푸드마켓 등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됐다. 시는 또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사례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소득·재산 초과 등으로 수급이 어려운 1004명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재안내와 관리를 병행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파악된 424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가구 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수급 중지된 대상에 타 서비스(긴급지원, 차상위계층, 사례관리 등)를 지원받도록 적극 연계하는 한편, 재수급 가능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위기 상황에 놓은 주민들이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 24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 오후 7시까지 운영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에서 생산돼 맛과 품질이 우수한 명품전주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와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주복숭아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주시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직거래 행사는 기존 행사 장소로 활용됐던 전주종합경기장이 철거됨에 따라 풍남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과중과 크기, 당도 등 규격·품질이 검증되고 맛과 향이 뛰어난 장택백봉, 마도카, 대옥계 등 주력 품종의 전주복숭아를 만날 수 있으며, 3㎏ 상자 기준으로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타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복숭아 판매 부스와 시식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전주복숭아의 맛을 적극 알리게 된다. 판매 부스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준비 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판매가 종료된다. 단, 올해 직거래 행사에서는 주변 교통 문제와 방문객 안전을 고려해 △복숭아 품평회 △수상작 전시 등 부대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복숭아의 명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상재해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복숭아 농가를 돕기 위해 직거래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27회째를 맞이하는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우범기 전주시장, 출근길 완주-전주통합 캠페인 동참 우범기 시장, 21일 완주·전주 접경지역 출근길 캠페인 직접 참여해 시민과 눈높이 맞춰 최근 소양면 방문해 상생협력사업 현장점검한 데 이어 통합 관련 적극적인 행보 이어갈 계획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출근길 통합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8일 완주군을 찾은 우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통합 권고가 이뤄질 때까지 완주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와 기업인 면담 등 통합을 위한 완주군민과의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21일 이른 아침 옛 송천역 사거리에서 진행된 '완주-전주 통합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해 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앞장섰다. 이날 우 시장은 전주시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회원들과 함께 통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한 우 시장과 민간단체들은 '함께가자, 완주·전주 올림픽 개최도시로!'와 '함께가자 완주·전주 광역거점도시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오가는 완주·전주 주민을 상대로 통합의 필요성을 알렸다. 특히 우 시장은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완주와 전주가 이미 하나의 생활권임을 강조했다. 또, 전주와 완주가 제도적 통합을 통해 더 크고 강한 광역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출근길 캠페인은 △여의동 호남제일문네거리(삼례 방면) △혁신동 스포디움네거리(이서 방면) △송천동 송천역네거리(봉동·삼봉 방면) △호성동 차량등록과네거리와 호성네거리(용진 방면) △우아동 우아네거리(소양 방면) △동서학동 승암교오거리(상관 방면) △평화동 알펜시아네거리(구이 방면) 등 완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서 이어가고 있다. 또 우 시장은 지난 18일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행되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2차)'인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도 완주군 전통시장에서 장보기와 오찬 간담회를 완주에서 개최하고, 완주기업과의 간담회, 민간단체 만남 등 완주군민과의 접촉을 늘려갈 방침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통합 공감 행사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통합 논의의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자연생태관, 여름방학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름방학 기간 맞아 2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다양하고 신기한 곤충 탐구 특별전 개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자연생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족 단위 시민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신기한 곤충 탐구 특별전'과 '오감만족 파충류 생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전시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평소 보기 드문 흰점박이꽃무지와 갈색거저리 성충 등을 전문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집중 탐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오감만족 파충류 생생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육지거북과 나란히 걸어보기 △크레스티드게코 핸들링 체험 등 다양한 파충류들과 직접 교감하면서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생하고 있음을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관 2층 전주 숲속 놀이터에서는 숲에 살고 있는 전주시 토종 동물들을 알아보고, △직접 동물친구들이 되어 보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교란종 잡기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곤충과 파충류 등과 교감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방학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자연생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최근 닷새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790mm 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의 40%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축 피해가 100만 마리를 넘는 등 역대급 수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상승 우려에 대비해 신속한 피해 보상과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신고 기준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벼 2만986ha, 논콩 1860ha, 멜론 139ha, 수박 127ha, 고추 108ha, 쪽파 95ha 등 농경지 2만4247ha가 침수됐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인 6만500㏊의 약 39.6% 수준에 달한다. 지난 16일부터 20일 오전 7시까지 경남권의 경우 산청에 793.5mm, 합천 699.0, 하동 621.5mm의 비가 내렸으며, 충청권 서산 578.3mm, 담양 552.5mm, 전라권 광주 536.1mm, 구례 534.0mm 등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축산 농가 피해도 심각하다. 가축은 소 60두, 돼지 829두, 오리 11만마리, 닭 93만마리 등 100만마리 넘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처럼 괴물급 강우로 불리는 지난 2023년 장마 당시 91만2000마리 피해를 단 4일 만에 넘어선 수치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집계된 피해 규모는 잠정치로 향후 정밀 조사를 거치며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피해는 축소될 수 있지만 통상 수해 이후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 대부분이 이미 이른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상태여서 향후 밥상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주부터 폭염과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작물 생육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피해는 2%대 물가 안정 흐름 속에 새 정부 출범과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소비 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시점에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밥상 물가가 급등할 경우 회복 흐름을 타던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지갑이 닫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 호우 이후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시는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117년 전통의 조치원복숭아'를 주제로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복숭아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종을 넘어 전국의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 문화관광축제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개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올해 축제에 '여름, 조치원, 복숭아, 시민참여'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농가, 지역 단체,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를 고려해 주간 행사 대신 야간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 방문객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색깔은 복숭아빛 '핑크'로 정해졌으며, 축제의 참여자들에게 핑크색 계열의 패션 아이템을 착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됐다. ◇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지는 축제의 즐거움 올해 축제의 주요행사 중 하나인 복숭아 판촉전은 물량을 1.5배 늘려, 소비자들이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조치원 복숭아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복숭아를 3kg 기준으로 7~12과까지 다양한 상품군으로 준비했으며, 크기에 따라 28,000원에서 19,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 또한, 배송 도우미가 배치되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숭아를 주제로 한 새로운 콘텐츠들도 눈길을 끈다. 첫 번째로 '피치비어나잇'이라는 야간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인다. 복숭아 맥주와 막걸리를 곁들여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복숭아색 핑크 아이템을 착용한 방문객들은 드레스코드 이벤트, 스탬프 투어, 미니올림픽, 그리고 복숭아 기념품과 할인 쿠폰을 증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가 가득 조치원복숭아 축제는 '복숭아 가래떡 뽑기', '도·농 화합 복숭아화채 나눔', '복숭아 수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복숭아이 조치원 가족물놀이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물총놀이와 거품 전쟁, 버블쇼 등을 통해 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복숭아를 활용한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복숭아 맥주, 복숭아 막걸리, 복숭아 떡 등 복숭아를 가공한 다양한 음식을 디저트 페어와 푸드트럭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지역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시식 및 판매행사도 열려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조치원읍과의 연계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번 축제는 조치원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와글와글 왕성길' 행사에서는 야시장과 포차거리가 함께 열려, 지역 상인들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원도심의 청년 문화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공방과 연계한 모루인형 만들기, 십자수 등 다양한 DIY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조치원 전체가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물들 것이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 52억원에서 약 13% 증가한 5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문객 수가 9만명으로 증가하면서, 복숭아 판매량과 지역 상권 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수치다. 이 외에도 생산유발계수 39억원, 부가가치계수 16억원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 58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농가와 시민 모두 행복한 축제 세종시는 축제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 냉방버스와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얼음 생수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준비했다. 또한, 셔틀버스를 20~40분 간격으로 운행해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행사장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축제는 단순히 세종시의 복숭아를 홍보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잡을 것이다"며 “복숭아 판매량을 약 50% 늘려 재배 농가에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는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조치원 복숭아를 제공하는 등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발전할 것이다"고 전했다.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는 올해도 많은 이들에게 여름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세종시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2025년 6월 강원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2억 4764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3% 늘어난 3억 3662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898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1~6월) 강원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5억 8001만 달러를 달성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6월 강원도 수출은 소비재(16.3%)와 자본재(11.4%)가 성장세를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의료용전자기기(4703만 달러, 8.9%)가 1위를 차지했고, △면류(4121만 달러, 35.0%) △의약품(2987만 달러, 50.1%) △화장품(2163만 달러, 31.7%) △자동차부품(1855만 달러, 9.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약품은 수단·앙골라·사우스수단 등 아프리카 시장에서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 화장품 역시 미국(60.9%), 일본(305.3%), 중국(3.4%)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일본·UAE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반면 중국(2700만 달러, -3.4%)은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부진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4712만 달러, 22.5%)△일본(1602만 달러, 31.1%)△UAE(842만 달러, 175.7%)가 강원 수출을 이끌었다. 미국은 면류, 자동차부품, 화장품,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UAE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수출 호조로 8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6월 강원도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한 3억 3662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입 단가가 21.4%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중량이 19.9%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5년 6월 한 달간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2억 4764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수입은 15.3% 급증한 3억 3662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8898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5월 강원도 무역수지가 8,039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만에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우멱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원유 수입의 급증이 지목된다.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1% 하락하며 배럴당 단가는 크게 떨어졌지만, 원유 수입량이 19.9%나 늘어 수입 금액이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입 중량이 늘면서 전체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고, 수출 증가세가 기대보다 미진해 적자가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신흥국 중심의 수출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쟁력과 미국·일본·신흥국 중심의 수출 다변화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주 만에 반등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4원 오른 1667.9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1원 하락한 173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2.4원 내린 1638.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8.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6.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6원 오른 1530.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이 발표한 대러 제재가 즉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시장 인식과 미국 주간 휘발유 재고의 예상외 증가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2달러 내린 70.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하락한 77.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3달러 오른 90.7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 만큼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4월 공개된 900쪽 분량의 감사원 특별보고서는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102차례 집값·거래량 지표를 고의로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첫 장을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급등하던 가격 곡선을 완만하게, 거래 절벽을 보여 주던 그래프는 계절적 요인이라며 눕히도록 한국부동산원에 압박했다. 정부는 이 조정된 수치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 진입"을 선언하고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토대가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2'라는 숫자가 남긴 의문은 두 가지다. 4년간 102번의 조정은 분기별 통계 발표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상시 개입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내부 전자우편과 문서에서 “△%P만 내리면 된다", “특정 지역 낙폭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구체적 지시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오타가 아니라 정책 목표치에 맞춘 '수치 에디팅'이었음을 시사한다. 법정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원 직원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감사 실무관들은 내부망을 통해 “객관적 근거로 수정 내역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조작이냐 표적 감사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 핵심 사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통계가 권력의 유혹이 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반복됐다. 2000년대 중반 그리스는 국가채무를 축소 보고하다 유로존 재정 위기를 촉발했고, 2016년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생산 지표를 부풀렸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임금 통계 편향으로 20년 치 지표를 뒤늦게 수정했다. 모두 단기 성과 연출이 정책과 시장 붕괴로 이어졌고, 독립 감시 장치가 부재했다는 공통점을 남겼다. 국내 제도의 취약점은 작성 주체와 감독 주체가 모두 국토교통부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통계법 제14조는 “작성의 중립성"을 규정하지만 외부 압력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분명하지 않다. 부동산원의 최근 3년 공익신고 보호율이 12%에 불과한 것도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전 정권 흠집내기용 감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여권은 “통계 신뢰 붕괴는 국가적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금까지는 실무자 몇 명에게 주의·경고가 내려졌을 뿐 고위선에 대한 수사 통보는 이뤄지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장은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외부 개입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통계 유포를 명시적 범죄로 규정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역시 감사원과 통계청 사이에 독립형 '국가통계감사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통계 이력 추적제 도입, 내부고발자 지원 펀드 조성, 시민 검증 플랫폼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드러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삭제 문서'가 기록을 지웠다면, 이번 '102차례 숫자 손질'은 수치를 덧칠했다. 목적은 같았다. '성과를 과장하고 리스크를 숨겨라.'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 통계는 세 가지 거짓말 중 가장 악질"이라고 경고했다. 숫자가 조작되는 순간 진실은 침묵하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장과 국민은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때 그 수치는 왜 그렇게 조정됐는가." 질문이 선명할수록 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유행기 주식거래와 농지 실경작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공세의 선봉에 섰다. 두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 주식인 창애에탄올 지분을 코로나 유행기에 추가 매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역 정보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2016년부터 장기 보유한 주식이며 2020년 이후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회사가 손세정제 사업을 시작한 건 코로나 유행 이후인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보유했던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 거래 시점도 도마에 올렸다. 해당 종목은 메르스와 코로나 유행 시기 주가가 급등한 전력이 있는 ㈜에프티이에이(FTEA)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은 2018년 초 전량 매도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거래 내역과 배당금 자료는 2016년 이후 전체 제출했다. 배우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평창 농지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실경작하지 않고, 지인 명의로 직불금이 수령된 정황을 제시하며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지인과 30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주요 작업 시기마다 직접 참여했다"며 “농지 매입 당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가족이 농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고 실제로 농사도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의 도움을 받은 공동경작 형태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정 후보자는 “현지 지인의 도움 없이는 농사가 어렵지만, 우리 가족도 책임 있게 경작에 참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배우자 취업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안상훈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명지병원 설립자인 이왕준 이사장과의 인연이 있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공동 창업한 병원에 연봉이 높은 조건으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배우자가 근무 중인 병원은 명지병원과 무관하며, 이왕준 이사장은 이미 병원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빈곤 해결과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가 핵심"이라며 “장애인 정책 역시 활동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는 “장기근속수당과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부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춘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국회세종의사당 연계 교통망 등 핵심 국비사업의 반영 전략을 본격 점검했다. 시는 17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2026년 정부예산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과 쟁점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 한글문화단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제천 횡단 지하차도 △제2행정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국립 한글문화단지 사업은 세계적인 한글·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세계화를 선도할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체험형 문화공간과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단지 구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지도 96호선 구간 연결,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 등 국회세종의사당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논의됐다. 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공간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친환경종합타운 △국가산단 진입도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검토를 토대로 예산 확보 시점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시험장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설명센터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국비 반영을 위한 전략도 점검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026년도 예산은 세종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전 부서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 “정책금융 사각지대 해소 계기…2025년 말 개점 목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였던 세종시에 산업은행이 지점을 설립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혁신기업과 국책사업이 밀집한 세종시에 실질적인 금융 기반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개설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의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 끝에 이뤄졌다. 강 의원은 17일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돌입했다"며 “세종시 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공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만, 오랫동안 국책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 자금조달과 정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물리적 부재는 혁신산업 유치와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는 “세종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중심의 국책사업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는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세종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상징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세종지점이 개설되면, 지역 기업과 창업기업은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는 물론, 세종 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 세종지점은 단순한 지점 개소가 아니라, 세종을 행정수도이자 경제도시로 완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혁신기업이 밀집한 도시에 걸맞은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엑스레이 촬영이 병원 안과 검진차량에만 국한됐던 시대가 바뀐다.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장비라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병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현장 수요에 발맞춰 40여 년 만에 관련 규제를 손봤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무게와 출력 조건을 만족하는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는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병원 내부 또는 이동검진차량에 장비를 장착한 경우에만 촬영이 허용됐고,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차량 고정 장착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는 방사선 누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응급환자 대응이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엑스레이 장비의 소형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디지털 영상 기술도 발달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포터블 장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년간 실증사업을 운영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무게 10kg 이하, 최대 출력 20mAs 이하의 장비에 한해 병원 밖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모든 장소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방사선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함께 제시됐다. 장비는 반드시 무게 10kg 이하, 출력 20mAs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장비 반경 2m 이내의 방사선량은 주당 2mR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또한 촬영 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검출기 뒤편에는 납 칸막이나 건물 벽 등 차폐 구조물을 마련해야 한다. 촬영을 수행하는 의료종사자는 납 앞치마 등 방사선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차량 장착 의무를 없앴다. 특히 방문 진료, 재난 대응, 요양시설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영상 진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의료 현실과 기술 흐름을 반영한 제도 정비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출발해 전국 단위 제도로 확장된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2019년 지정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서는 수년간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응급 현장 및 외부 촬영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했다. 이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전국 병·의원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1986년 규칙 제정 이후 39년 만에 규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완화한 조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실증사업에서는 일부 포터블 장비에 AI 영상 분석과 클라우드 기반 영상 연계 기술이 실제 적용됐다. 향후 이 같은 기술이 확대 적용될 경우, 진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 상황이나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하면 진단과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진료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이 소비쿠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비쿠폰 과세를)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