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4일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따라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요구 차이가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론은 다음주로 넘기게 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불개입'을 선언하며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다. 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안을 수정 제시했다.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려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노동계는 1차 회의때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를 주장했지만 이를 480원 깎으면서 사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초 1만30원 동결 입장에서 120원 올린 1만150원까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노사간 격차는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직속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확대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 국회의원들은 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 등 6자가 참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당정협의에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수원·대구시가 참여하는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로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와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추진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도 요청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출범 첫날인 2022년 7월 1일 글로벌 체외 진단시약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프로젝트문까지 3년 동안 15개 첨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15개 첨단기업 유치로 255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4817억원 △부가가치유발 1720억원 △취업유발 174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바이오, AI(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연구개발·첨단제조기반을 갖춘 기업이다. 시는 또한 올해만 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기업·투자 유치뿐 아니라 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수원형 특화 수출 시책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 △공공·민간 분야 시민 일자리 확대 △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에는 5개 대학교와 8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어 전문 인력이 풍부하다"며 “교통이 편리하고, 정주 여건이 우수해 기업과 직원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 첨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수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3일 '2025년 TRYOUT 공공·민간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Kick-off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TP에 따르면 'TRYOUT 실증 프로그램'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공공·민간 분야 협력파트너가 보유한 실증 자원(공간, 인프라, 플랫폼, 전문가 등)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2020년부터 10개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 11개 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공공기관(10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인천유나이티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며 대기업 11개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태전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림제약, 현대모비스, GS칼텍스, LG사이언스파크, SSG랜더스, 기아, DB손해보험 등이다 이날 킥오프 행사에는 올해 'TRYOUT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 42개 사(공공트랙 23개, 민간트랙 19개)가 참석해 △TRYOUT 실증 프로그램 소개 △사업비 집행 안내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계프로그램 소개 △선정기업 비즈니스모델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선정기업을 살펴보면 ㈜모멘트큐브는 산업안전 AI 시스템인 '안전네컷'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인천환경공단 신항사업소에서 △위험감지 △사고예측 △작업자 안전관리 △현장 분석을 통한 보고서 생성 등 AI 기반 솔루션을 실증한다. 이 실증이 성공할 경우, 인천환경공단의 현장 위험요소를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솔로는 자체 개발한 '다축 관절형 로봇 그리퍼(Gripper)'와 솔루션을 기아 생산라인에서 아웃도어 핸들을 자동으로 서열 작업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테솔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열린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서도 기아 생산기술관에 부스를 설치해 기술을 선보였고 이번 실증성과가 우수하면 기아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도 고려될 전망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 지원 외에도 액셀러레이터(AC) '킹고스프링'과 협력해 비즈니스 컨설팅, TIPS·LIPS 프로그램 및 투자,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수 인천TP 스타트업파크센터장은 “TRYOUT 실증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시장 검증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실증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인천의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3년간 시정의 패러다임을 경제로 전환하고 산업지형을 바꾸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다. 지난 40년 동안 확보한산업단지 규모에 필적하는 73만평 규모의 4개 단지를 불과 3년만에 추진한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도시 원주,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확충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원 시장은 “반도체,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원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31개의 유수기업들이 원주에 터를 잡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산업단지 조성에 있었다" 밝혔다. 그는 “1970년 우산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40여년간 85만평 규모의 8개산업단지를 조성해 왔지만 십여 년간 추가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재개, 신평농공단지 개발 및 이틀전에는 태봉일반산업단지와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토부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원 시장은 각 단지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태봉일반산업단지는 원주시 최대 규모인 42만 평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동부순화도로와 연계해 접근성을 확보한다. 또 시 최초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단구동 일원에 3만평 규모로 전액 민간투자로 진행한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연내 90% 분양률을 달성하고 정주여건과 접근성을 높이고 신평농공단지는 환경규제가 없는 장점을 살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원주시는 총 480만평 규모의 13개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1단계 129만평 규모 4개소, 2단계 94만평 규모 4개소, 3단계 257만평의 장기 로드맵에 따라 산업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산업단지 확충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 지방소멸에 맞서는 핵심축이 된다.환경 규제가 없고 기업이 선화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산업단지 확중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통한 복지도시 도약을 약속하며 “경제정책이 곧 복지정책이며 문화정책이고 교육정책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 취임 후 3년간 다져온 산업기반 위에 속도를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려 복지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에 맞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2시간을 조금 넘겨 진행됐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서 마주 앉아 진행된 회견은 격의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현장은 국내외 언론사 147곳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형 좌석 배치가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꾸려졌다. 질문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 즉문즉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약속대련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돌아보는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1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무너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남은 4년 11개월 최우선 과제 역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린다"며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개발)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측 유예기한인 8일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까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더 악화됐다" “자업자득" 등의 표현으로 직설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고강도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모두발언에서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23차례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국정을 펴야 한다"며 편 가르기식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이 어우러져야 콘크리트가 되듯,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모여야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차이는 때로 불편하지만, 동시에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담과 개인적 경험을 섞어가며 기자회견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나 갔다. 그는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이 끝난 뒤에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요?"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임 30일 만에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기 칭찬"이라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난 6월 말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역 순회 공론의장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복지·교통·산업·교육 등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모색하는 정책 실험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각각 제도 설계와 여론 수렴을 맡아 통합 논의를 이끌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시행을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론의장은 충남 15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을 돌며 각 지역의 현실과 우려를 수렴했다. 일정에 따르면 8월 초까지 순회가 마무리되며, 이후 국정기획위가 의견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특별법 발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의 특징은 '찬반 프레임'이 아니라 '설계 중심 논의'에 있다. 홍성, 예산, 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등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균형발전, 행정 효율,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고, 지역별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특히 공주시 공론의장에서 정재근 위원장은 “광역교통망과 산업 연계로 60분 생활권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의 실익을 강조했다. 반면 타 시군에서는 특정 도시 중심의 통합 구도에 대한 우려와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론의장에서 나온 의견은 8월 중 정리돼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 특별법 초안으로 구체화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다만 남은 과제는 양적 회차 완료가 아니라, 그간 제시된 지역의 고민과 제안들을 어떻게 입법과 제도 설계에 담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주도하는 조직개편 TF와 연계되어 논의되며,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이중 구조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공론의장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분야별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도출하는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를 “내용 중심의 행정통합"으로 평가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정치적 동력이 아닌 행정 수요와 지역민 요구에 기반한 통합 논의는 전국적인 거버넌스 실험"이라며 “지방분권 확대, 수도권 집중 해소와 맞물려 향후 다른 권역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공론의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9월 특별법 제출 전까지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고,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책 설계가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대전충남특별시' 공식 출범을 위한 법·행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남은 과제는 회차를 채우는 데 있지 않다. 공론의장에서 쏟아진 지역의 고민과 제안을 어떻게 특별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향후 통합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민관협의체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책 조율과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조직개편 TF와의 연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숙의형 공론의장이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향후 타 광역권 통합 논의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내용 중심 통합', '지역 맞춤형 설계', '시민 체감성'이라는 세 축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 설계와 법 제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예산 분권·행정조직 정비·주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 실행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진짜 통합은 이후 단계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한편, 현재 통합 논의는 대전시와 충남도에 한정돼 있으나, 향후 충청북도·세종시 등 인접 자치단체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통합'의 첫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기후 불안이 커지면서 작황이 불안한 일부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방출량을 확대하고 한우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나 올랐다. 다만 농산물은 작년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무(54.0%)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리의 경우 작년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어획량이 줄면서 값이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가용 물량을 2.3만t에서 3.6만t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는 0.4만t에서 1.2만t, 배는 0.25만t에서 0.4만t으로 각각 늘린다. 가을감자 1000t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정상 수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이 지난 18일 종료되면서 검증을 거쳐 다시 수입을 재개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40% 할인 판매한다.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원)를 반영한 데에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6000헥타르(ha)에서 6만7000ha로 늘려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외식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건 완화,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이 계획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축산물의 인정적인 공급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통해 주요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해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세종은 이미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받았다.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는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철학을 재확인한 이번 발언은 해수부 이전 논의가 절차적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에서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같은 혜택을 충청권은 이미 받았다"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옮기는 기관 하나를 두고 '다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인천 이전론에 대해서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균형발전 논리에 입각한 이전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2012년 세종으로 본부를 이전한 이후에도 주요 실무 조직과 산하기관 다수가 부산에 남아 '세종-부산 병존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이전은 이 같은 이중 구조를 정리하고, 부산 단일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적 마지막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시·시당·노조 “해수부 존치" 지속적 반대…장외 투쟁 돌입 세종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공식화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부터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며, 2일부터는 해수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일 '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릴레이 시위 및 범시민 서명운동 등 장외 투쟁 계획을 공식화했다. 결의문에서 국힘시당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행정수도 해체이자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수부 공무원노조와 충남도의회 등도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직속 조직개편 TF는 현재 해수부 이전안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정리 중이며, 해당 안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균형발전 vs 행정수도 완성" 갈등 구도 불가피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결국 어느 시점에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발전 논리와 세종시가 주장하는 행정수도 완성 논리는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향후 입법·행정 과정에서 공론화 요구와 지역 간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수부 이전은 일개 부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와 균형발전 정책의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조직개편 TF의 확정안,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청권과 영남권, 수도권 간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될지가 이번 정책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주시, 여름밤 물들일 '3色 야간축제' 개막 7월 5일 제민천 일대서 '공주페스티벌'·'밤페스타'·'밤밤페스타' 동시 개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세 가지 야간축제를 동시에 선보인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공주시는 오는 5일 오후 5시부터 제민천과 감영길, 역사문화광장 일원에서 '공주페스티벌', '제민천 밤페스타', '제민천 밤밤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공주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콘셉트의 축제들이 제민천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감영길에서 열리는 '2025 공주페스티벌'은 '계절별 공주'를 주제로 한 상설 야간관광 콘텐츠다. 이번 여름 프로그램은 '휘란(烂) 공주'를 콘셉트로 '빛처럼 퍼지는 여름밤의 너울'이라는 주제를 공주만의 감성으로 표현한다. 행사 당일에는 '공주(Princess)' 콘셉트의 야간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손장수 장터, 손톱꾸미기 체험, 공주 비즈팔찌 만들기, 물놀이 퍼포먼스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제민천 교촌교에서 반죽교 구간에서는 '제민천 밤페스타'가 개최된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문화관광 축제는 제민천을 배경으로 도심형 술잔치와 지역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심 하천과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분위기의 이 축제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야간관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같은 시간, 제민천 반죽교에서 대통교 구간과 역사문화광장에서는 '제민천 밤밤페스타'가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협의체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도시가 참여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야간관광 협의체에는 공주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전주, 여수, 강릉, 진주, 통영, 성주 등 총 10개 도시가 참여하며, 각 도시의 개성 있는 야간 콘텐츠가 제민천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역사문화광장에서는 '무소음 디제잉 잔치(Silent Disco)'가 열려 색다른 음악 축제의 매력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 소리 없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젊은층의 호응이 예상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공주시가 지향하는 '야간관광 중심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대표 콘텐츠로, 제민천 일대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름밤 축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