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정부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687만명 중, 실제 후원수당을 받은 사람은 6명 중 1명뿐이었다. 그중 상위 1%가 전체 수당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고, 95만명은 연 50만원도 받지 못했다. 줄어든 시장보다 더 뚜렷해진 건 '쏠림'이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말 기준 등록된 121개 다단계판매업체 가운데 2024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5년 4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105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 업체에 중복 포함 기준으로 등록된 판매원 수는 총 687만명으로, 전년(720만명)보다 4.6% 감소했다. 하지만 실제로 후원수당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판매원은 115만여 명(16.7%)에 불과했다. 2024년 다단계판매시장 총 매출액은 4조5373억원으로, 전년(4조9606억원) 대비 8.5% 감소했다. 후원수당 총액도 1조5099억원으로 8.8% 줄었다. 등록된 판매업체 수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감소했다.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78%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개사가 차지했다. 이들 10개사의 등록 판매원 수는 약 522만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약 1만1000명은 1인당 연평균 7,016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58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그보다 아래인 상위 1% 초과 6% 구간(약 5만7000명)은 연평균 721만 원, 상위 6% 초과 30%(약 27만8000명)은 연간 8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하위 70%(약 81만명)의 1인당 연간 평균 수당은 8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수당 수령자 중 82%에 해당하는 약 95만명은 연 50만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3000만 원 이상의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9105명(0.8%), 연 1억원 이상 수령자는 1736명(0.15%)이었다. 상위 10개사만 놓고 보면, 이들 기업이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1조1870억원으로, 시장 전체 후원수당의 78.6%에 달했다. 판매 품목은 건강식품 중심의 구조가 유지됐다. 상위 10개사의 주요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이 전체 품목의 80%를 차지했고, 이는 전체 매출의 23.3%에 해당했다. 화장품(3.6%), 생활용품(2.2%)이 그 뒤를 이었다. 105개 다단계판매업체 중 102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3개사는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갖춘 상태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거래 전 해당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과도한 후원수당 수령을 기대한 무리한 소비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 미등록업체(피라미드 판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같은 날 공개한 2025년 2분기(4월~6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총 117개로 집계됐다. 해당 분기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엘바이오랩스(서울), △㈜유넥사코리아(부산), △㈜클로버유(경기) 등 3곳이며,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는 △㈜휴먼네이처코리아(서울), △㈜에이피(서울), △㈜파나티스(경남), △에이스제이엠㈜(부산) 등 4곳이다. 공정위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잦은 변경이 있는 업체는 거래 시 환불 지연 등 피해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성남시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운영하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 두 번째 특별전 'REALITY REMIX: 확장된 세계'를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전시공간에서 개최한다. 2회 차 전시로 열리는 'REALITY REMIX'는 확장현실(XR) 콘텐츠를 주제로 Meta Quest 3 등 최신 기술 기반의 VR, AR, AI 콘텐츠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전시로 구성됐으며 도민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며 몰입도 높은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전시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도내 콘텐츠 기업 △아키버스 스튜디오 △㈜카이 △㈜레인보우컴퍼니 △㈜아름담다 △㈜포그 총 5곳이다. 이들이 선보이는 콘텐츠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각과 시각을 제안한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신기술 융복합 콘텐츠 분야에서 경기도 기업들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무대"라며 “POPUP7@판교가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전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현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한편 경콘진이 주관하는 인디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 '인디스땅스 2025'가 이날 본선에 진출할 10개 팀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10일 본선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인디스땅스 2025'는 지난 4월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영상 심사와 예선 경연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자 10개 팀을 선정했다. 본선 무대에 오를 팀은 △비공정 △다다다(DADADA) △삼산 △유령서점 △양반들 △LUAMEL(루아멜) △모허 △우희준 △테종 △이젤(EJel)로 각 팀은 자신만의 음악성과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경연에 나설 계획이다. 본선 경연은 내달 10일 계원예술대학교 우경아트홀에서 열리며 관람은 무료이다. 특히 본선 무대에는 극동아시아타이거즈와 지난해 준우승팀 캔트비블루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무대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본선에서 선정된 TOP5 팀은 9월 20일 화성 정조효공원에서 열리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결선 무대에 진출해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되며 총상금은 2500만원 규모로 우승 팀은 향후 유통 및 홍보, 무대 기회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인디스땅스'는 2016년 시작된 국내 대표 인디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터치드, 유다빈밴드, 웨이브투어스, 더픽스, 윤마치 등 재능 있는 뮤지션을 배출하며 국내 인디 음악 생태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0%에서 0.8%로 낮춰 잡았다. 30일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1.0%)보다 0.2% 포인트 내린 0.8%로 조정했다. 지난 5월부터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됐음에도 아직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2.8%에서 3.0%로 0.2%p 올랐다.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그룹 전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5%로 0.1%p 상향 조정됐다. 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추정치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망치를 1%로 내려 잡았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8%로 0.4%포인트(p) 올렸다. 한은·KDI·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내외 기관이 전망한 1.6%보다도 높은 수치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3.1%로, 선진국 그룹 성장률 전망치 역시 1.5%에서 1.6%로 각각 0.1%p 상향됐다. IMF는 이번 보고서 본문에 한국의 성장률 조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다만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별도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난드 단장은 내년도 전망치 상향 이유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 중반 이후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과 신사업 구상 등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 회장의 이번 출국이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측면 지원 성격을 띌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9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 회장은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안녕하세요"라고만 답한 후 출국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은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해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고,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전날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부흥 정책 및 투자유치 전략과 맞아떨어지면서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달 초 발효가 예고된 반도체 품목 관세 역시 이번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 확대 논리를 배경에 두고 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재용 회장 뿐만 아니라 28일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방미길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구체화 등을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재벌 총수들의 잇딴 미국행이 막바지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지원 사격으로 이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고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육부의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5세 아동 약 27만8000명에게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을 지원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15만원과 35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잇따랐다.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7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이다.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비용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9일 워싱턴DC로 출국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행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까지 동행해 협상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5일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협의 하루 전 미국 측의 취소 통보로 일정이 연기됐다. 당시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사유로 들었다. 구 부총리는 출국을 1시간여 앞두고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관련 통보를 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그간 이어져 양국 통상논의를 막바지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 상호관세' 부과(8월1일)를 하루 앞두고 최종 담판하는 성격이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구 부총리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이 29일 워싱턴DC로 돌아와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산업장관은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한국 측의 진전된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김 장관은 지난 23일 출국 이후 러트닉 장관과 4번째 협상에 나서게 된다. 구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 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 규모가 큰 일본·EU가 잇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존(일본 25%, EU 30%)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15% 관세율이 마지노선이 된 것이다.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점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에너지·무기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도 한국 협상단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미 투자 규모 차이가 최대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통계청이 29일 202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5,18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시점보다 3만1000명(0.1%) 증가한 수치다. 내국인은 4,976만3000명(전체의 96.1%)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 줄었지만, 외국인 인구는 204만3000명(3.9%)으로 10만8000명(5.6%) 증가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는 3,626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0.0%를 차지했다. 반면 고령층(65세 이상)은 1,012만2000명(19.5%)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고, 유소년 인구(0~14세)는 542만1000명(10.5%)으로 19만9000명(-3.5%)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져, 노령화지수는 186.7을 기록해 전년보다 15.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4세 이하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약 187명이라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30만8000명(50.8%)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겼다. 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반면, 서울·부산·광주를 포함한 11개 시도는 줄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전체 229곳 중 87곳에서 인구가 늘고, 142곳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 수는 2,299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26만9000가구(1.2%) 증가했다. 이 중 일반가구는 2,229만4000가구로 전체의 96.9%, 외국인 및 집단가구는 70만3000가구(3.1%)였다. 특히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36.1%)로 1년 새 21만6000가구(2.8%) 늘었고, 평균 가구원 수는 2.19명으로 0.03명 감소했다. 고령자만 구성된 가구는 400만7000가구(전년 대비 7.0% 증가), 그 중에서도 고령자 1인 가구는 228만7천 가구로 전체의 10.3에 이르렀다. 주택 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 수는 1,987만3000호로 1년 전보다 32만6000호(1.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297만4000호(65.3%)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은 384만1000호(19.3%)로 2만 호(0.5%) 감소했다. 노후주택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주택은 557만4000호(28.0%), 20년 이상 된 주택은 1,090만8000호(54.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57.9%, 아파트의 19.4%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2.8%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7.5%로 가장 낮았다. 한 채당 평균 거주 인원은 2.6명으로 5년 전보다 0.3명 감소했으며, 빈집(미거주 주택)은 159만9000호(8.0%)로 전년 대비 6만4000호(4.2%) 증가했다. 지하·반지하·옥탑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집계됐다. 반지하 주택은 26만1천 호(1.3%), 옥탑은 3만4천 호(0.2%)였으며, 각각 39만8천 가구와 3만6천 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해당 거주 형태는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외국인 분포를 보면, 수도권 거주 외국인은 117만6000명(57.6%)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계 한국인(53만8000명), 베트남(28만5000명), 중국(22만3000명) 순이었다. 외국인의 중위연령은 36.3세, 증가 폭이 컸던 국가는 베트남(+3만8000명), 미얀마(+1만2000명), 네팔(+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내국인 가운데 미혼 비율은 29.6%(1,273만6000명)였고, 유배우는 56.4%(2,430만8000명), 이혼·사별은 14.0%(602만2000명)였다. 남성의 미혼율은 34.3%, 여성은 25.0%로 성별 간 차이는 9.3%포인트로 확인됐다. 등록 장애인은 260만7000명(내국인의 5.2%), 이들이 포함된 일반가구는 228만7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0.3%에 해당했다. 이 중 장애인 1인 가구는 58만5000가구였다. 다문화가구는 43만9000가구(전년 대비 5.7% 증가)였으며, 이 중 31.1%는 경기, 17.8%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귀화자가구가 42.6%, 결혼이민자가구는 35.2%를 차지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건축물대장·학적부 등 12개 기관과 약 400개 대학의 26종 행정자료를 연계·보완해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초통계를 집계한 결과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도권 서부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면서 “내년 말 개통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인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이날 송도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인천발 KTX직결사업(이행률 57%)'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내년 말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공정별 추진현황, 안전관리, 송도역사 증축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의 철길을 신설하고 기존 송도역(인천)과 초지역(안산), 어천역(화성)을 개량하는 공사로서 사업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노반 주요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내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완료,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공정률 32%)도 예정대로 내년 2월경 출고될 예정이며 현재 다른 노선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총 5대가 인천발 KTX노선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최근 평택~오송간 2복선화 공사(‛28년 완료예정) 지연에 따른 개통 차질 우려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운행노선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병목구간의 선로배분을 조정할 계획임에 따라 평택~오송 구간 공사 지연에 따른 운행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도시를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하고자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올해 말 승인을 통해 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이동편의성 향상과 반나절 생활권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을 오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공정 관리와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특히 시공사 및 현장 관리자들에게도 “폭염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주시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잇따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 속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곧이어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핵심 공공인프라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시개발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노후공장 이전부지를 재정비해 대규모 주거단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달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75%에 이르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유 시장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현장 점검에서는 냉방 휴게공간, 충분한 수분 공급,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대응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유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 여러분 덕분에 인천의 미래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냉방, 건강보호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방문한 인천뮤지엄파크는 신규 시립미술관, 이전 시립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총 241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를 마친 상태이며 올해 시공사를 선정해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뮤지엄파크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표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일정을 마무리하며 유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인천의 미래를 여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폭염기 동안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과 관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시·군·구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30개를 점검하고 지도했다. 또한 2인 1조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10개조를 운영해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 40개소를 집중 점검하며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폭염과 혹한기에 대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 및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안전 개선 지도도 지속할 예정이다.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지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안내 등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방문해 개최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5월 19일,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SPC그룹에서는 2022년 10월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에 “이번(지난 5월) 사고 시간이 몇 시였나"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새벽 2시50분이었다"고 답했다. 또 “2022년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몇 시였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다"고 했다. 고인들이 “주야,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2교대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2교대 근무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허영인 SPC 회장에게 “경영 효율을 보면, 근로자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라며 “경영자라면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상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말한 뒤 모두의 추측, “8시간씩 일하면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를 제시했다. 나는 SPC삼립 사고를 보며 프리드리히 엥겔스 (1845년)의 한 대목을 떠올렸다. “도자기 공장에 고용된 아이들은 식사 시간 내내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어야만 한다고까지 전해지는데,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란 내용이다. 인용문의 어머니는 노동 현장에 있지만 노동하지 않는다. 아이보다 어머니를 고용하는 게 더 나았겠지만, 자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동노동이 불법인 지금으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로, 아이의 인건비가 어머니보다 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덤이다.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다. 졸립다. 그러면 당연히 쓰러지고 (기계에) 끼일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이 지적이 옳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 말고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 기업에게 8시간씩 3교대가 12시간 2교대보다 얼핏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같지만, 저임금-장시간 일자리가 노동자를 확보하는 데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이 대통령은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의 추론과 해법은 전반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과 자본이 부담할 대가가 예방 비용보다 확실히 크다면 기업은 예방에 투자하게 된다. 비정하게도 자본에겐 인간의 목숨보다 손익계산이 더 설득력이 있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8시간 노동만으로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노동시장과 경영논리, 금융시장 등 이해관계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당장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인건비에 손대는 것보다 차라리 예방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걸 기업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안타깝지만 사람 목숨 지키는 일도 비용으로 설득해야 한다. . 안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