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더 오르면 국가 위기”...당국 가동 수단은 [전문가 진단]](http://www.ekn.kr/mnt/thum/202412/news-p.v1.20241210.316495fe3ad34eb68a958f13b4fc5452_T1.jpg)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원·달러 환율이 연일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입만으로 환율의 추세를 바꿀 수는 없는 만큼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만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일 대비 10.1원 내린 1426.9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날 1437.0원으로 1440원에 육박하며 주간 거래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4일(1439.7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와 속도 조절을 위한 개입이 이어지면서 이날 환율은 1420원선 부근에서 등락했다. 전날에도 환율은 1440원을 목전에 두고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됐다. 여기에 수출업체들도 네고(달러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환율 상승에 대응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환율 개입, 안정화 의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당국이 가동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하다는 진단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역외시장에서 개입이 나올 수도 있고, 국민연금 관련된 걸 활용해서 시장을 조절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외환시장을 위해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있다"고 평가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말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500억 달러 규모 연장, 10월 국민연금의 외화선조달 한도 확대 시행에 이어 계엄 사태 이후 당국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의지를 밝혔다"며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점은 당국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올해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7%를 기록한 데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로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가운데 2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더 심각한 국가위기 사태를 막기 위해 환율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4156억9000만 달러) 대비 3억 달러 감소했다. 10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환율이 앞으로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당국의 개입이 계속될 경우 외환보유액도 4000억 달러 선을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때문에 (당국이) 강하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 국가 부도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외환을) 쌓아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율 방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가 강달러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 만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환율조작국으로 주목받고 있어 (당국이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 (회사채) 금리도 안정되고, 증시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수익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강세로 자본차익 손실, 환차손 두 가지를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원화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가정에서 보면) 당국이 마땅히 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며 “임시 금통위라도 개최해 지난달 인하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