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정유사에 비축유를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를 시행한다. 비닐 등 생활필수품 부족에 대비해 제조 기업에 품목 생산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산 원유를 포함한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4월 대체 물량이 현재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된다"며 “5월 물량도 변동은 있지만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축유 스와프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것은 지난 18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지 불과 2주 만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될 위험이 커지면서 원유 도입에 비상이 걸린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나프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위기경보 격상의 주요 배경에 대해 “지난달 초 호르무즈 해협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들어온 뒤로,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국내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7척, 총 1400만배럴 규모로 파악됐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도 조달 차질이 발생하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이 가사회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기에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 선언으로 홍해도 봉쇄될 위험에 놓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원유 대체 수송로였던 홍해가 막히면 유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지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5월 두 달간 '비축유 스와프'를 운영해 원유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도입 물량을 전제로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해당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정유업계의 도입 차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본격 도입한다. 특히 미국산 원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 중 중동산 비중이 높지만 2000만 배럴 이상 확보돼 있어 6월까지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대체 물량을 확보하느냐, 중동 사태가 언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닐봉투·수액제 포장재 등 생활필수품과 보건·의료제품의 공급 차질도 막기 위해 민간 기업에 필수품 생산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물가 급등, 공급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날 때 정부가 민간 기업에 물품 생산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필수품 생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유와 함께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7일 나프타를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뒤 기업의 생산과 도입, 판매, 재고 등 모든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고위급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원유·나프타 대체 수입선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 나프타 수입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 대체 공급선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받지 않는 중동 국가를 비롯해 미국, 카자흐스탄, 그리스, 알제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영향이 6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산 원유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제 정세 불안이 길어지며 지역 경제에도 충격이 번지자 충남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가 겹치며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도 차원의 대응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총 835억1000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에 587억2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247억90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수출과 물류 분야 기업에는 5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이 공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로 연장되며,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년간 3% 수준의 이자 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기업별 최대 1700만 원 한도의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며, 총 10억60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당진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요구되던 10% 자부담을 없애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자부담 40%(최대 2억4000만 원)에 대해 1%대 저금리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위기 대응 역시 포함됐다. 서산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은 기존보다 20억 원 늘어난 총 60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신청 기한도 4월 17일까지 연장된다. 도는 이달 중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진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선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크게 늘었다. 경영개선 및 재창업 분야에 69억8000만 원이 투입되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660만 원,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경우 최대 850만 원이 지원된다.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기존 1억8000만 원에서 46억60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건당 3000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정비 절감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총 57억 원을 투입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제외한 자부담의 20~50%를 추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은 월 최대 3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화재보험료 지원 역시 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 비율과 한도가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원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오는 6일부터 집중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동구청장 선거가 국민의힘 다자 경쟁과 더불어민주당 단일 구도로 굳어지는 흐름을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강철호 시의원과 김영해 전 대선 총괄특보단장, 유순희 전 부산여성신문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며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이 가운데 강 시의원은 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쌓은 경험과 지역 기반을 토대로 당내에서 한발 앞선 후보로 평가받는다. 조직 운영 능력과 의정 경험을 함께 갖춘 점에서 안정적인 선택지라는 시각이 많다. 강 위원장은 이번 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지역에선 강 위원장이 기존 인맥과 조직을 넓히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형성된 지역 기반도 자연스럽게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경선 구도 속에서도 영향력을 키워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경선이 진행되더라도 조직력과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후보로 힘이 모일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강 시의원이 지지층을 빠르게 확장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해 전 단장은 30대 정치 신인으로 세대교체를 앞세우고 있고, 유순희 예비후보는 여성·가족 정책과 원도심 재생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 후보는 최근 해운대구에서 동구로 거주지를 옮기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우 전 동구청장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단일 구도를 갖췄다. 김 전 비서실장은 중앙당 지원을 바탕으로 조직을 정비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을 통해 확보한 31조원 규모의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GH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주거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뒷받침하고 주택 공급의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마련됐다. 특히 GH는 향후 2~3년을 주택시장 정상화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추진 속도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제도 개선으로 확보된 31조 원의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확대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착공과 입주 성과로 정책 실행력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동계획의 가장 큰 기반은 재원 조달 구조의 변화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제도가 개정되면서 GH는 2030년까지 약 31조원 이상의 자금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지방 공기업의 사업 추진을 제약해온 재정 한계를 크게 완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GH는 이런 재정 기반을 토대로 조직 체계도 전면 개편했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사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 대폭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GH형 패스트트랙' 체계를 도입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GH는 확보된 재정과 조직 혁신을 기반으로 '2030 GH형 주택공급 패스트트랙'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하남교산 등 5개 우선 사업지구 약 7000가구의 입주 일정을 평균 1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 선행 공정을 병렬로 추진하고 인접 지역의 기반시설을 임시 활용하는 등 행정 절차를 혁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존 5만호 계획에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화성 진안지구 등을 포함해 약 2만호 이상을 추가해 총 7만호 규모의 건설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더해 전체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10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기간을 약 30%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매년 1000호씩 공급해 기존 계획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같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주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GH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구조 혁신에도 나선다. GH는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직), 주거(주), 여가(락)가 결합된 '경기도형 기회타운'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등 주요 개발 사업에 이 모델을 적용해 자족형 미래 도시를 조성하고, 첨단 산업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적금처럼 지분을 늘려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광교신도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약 1000호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단계부터 제로에너지빌딩(ZEB)을 넘어 2050 제로에너지 시티를 목표로 친환경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중심 공간혁신 모델인 'AIC(Aging in Community)'도 도입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1조원의 재정 여력 확보는 GH가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H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강력한 정책 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영도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장은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도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일꾼이 돼 거친 원석 같은 영도를 보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깡깡이 소리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었던 영도와,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가는 지금의 영도가 함께 존재한다"며 “영도의 내일이 어제를 넘어서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안 의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산복도로 일대 빈집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정책을 통해 정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커피 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안 의장은 “원두 확보부터 가공, 수출까지 이어지는 커피 산업단지를 만들고 청년 펀드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커피 산업을 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봉래산 터널과 연결되는 동삼동~가덕도 대교를 추진해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태종대~부경대 트램 건설과 산복도로·이송도 도로 확장,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안 의장은 교육과 생활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학습시설을 포함한 평생교육관을 설치하고 대학생과 노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형 캠퍼스를 만들겠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인접 자치구와 협력해 남포역 환승센터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골목상권과 관광 인프라를 키워 영도와 남항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했다. 해양 산업 육성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동삼혁신지구 인근에 해양수산부 본청과 관련 기관을 유치해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고 해양치유센터, 해양레저, 스마트 조선 산업을 함께 키우겠다"고 말했다. 4선 부산시의원인 안 의장은 제9대 부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고 부족했던 점은 솔직히 사과하겠다"며 “당과 후보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도구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안 시의장과 김기재 현 구청장이 거론되고, 민주당에선 김철훈 전 구청장은 박성윤 전 부산시의원, 신기삼 전 구의회 의장이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창업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창업주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 재산만 700억 원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면 납부할 상속세는 332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에 달하지만, 가업상속공제 600억 원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상속세는 41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생전에는 가업승계 자녀에게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 원 초과분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가 있다. 주식 증여재산 가액이 70억 원이면 일반적인 증여 세액은 29억 원이지만,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증여세 6억 원만 내고 상속인끼리 생전에 다툼 없이 주식을 증여받아 안정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광업 등이 해당한다. 그중 음식점 및 주점업 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인 대형 베이커리를 차려 놓고, 실제로는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인 카페를 운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업종 기준 허점을 노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하여 국세청은 3월부터 전수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여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려는 소위 '꼼수 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제과점'인가 '커피 전문점'인가 하는 것이다. 세법상 음식점업에 속하는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많은 자산가가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커피 판매가 주력임에도 사업자등록만 제과점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과 시설 없이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거나,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커피의 마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매액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매출액 비중에서 음료가 월등히 높다면 이는 제과점이 아닌 카페로 간주해 공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실제 제조 공정과 매출 구성을 자세히 따져 '주된 사업'의 실질을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검증 포인트는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다. 교외형 베이커리 카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데, 이 부지 내에 사업주 일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포함된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피상속인(부모)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은퇴한 70~80대 고령의 부모를 바지 사장(명의상 대표)으로 앉히고,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는지를 현장 검증한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는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창업 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될 때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①업종의 실질(제조 여부) ②자산의 업무 연관성 ③경영의 진정성이라는 3대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제 '형식'만 갖춘 절세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실질'을 갖춘 진정한 가업승계만이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ekn@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시의 작은 빈 공간들이 시민의 손길로 하나둘씩 정원으로 변하고 있다. 수원시 곳곳에 조성된 '새빛수원 손바닥정원' 이야기다. 2023년 봄 첫 정원이 만들어진 이후 3년 만에 정원은 1001개로 늘어났다. 총면적은 약 4만5920㎡로 축구장 6.4개 규모에 달한다. 걷다 보면 5분에 한 번꼴로 시민이 만든 작은 정원을 만날 수 있을 정도다. 이 사업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추진해 온 시민참여형 도시 녹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시민이 직접 도시 공간을 가꾸고 연결하는 '정원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의 풍경과 공동체 문화를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장은 “손바닥정원은 시민이 직접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생활 속 녹색혁신"이라며 “작은 정원이 모여 수원의 도시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빛수원 손바닥정원'은 시민 공동체가 주도해 도시 곳곳의 자투리땅과 공터, 학교 화단 등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시민,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원 조성 장소와 식물 선택, 관리까지 공동체가 직접 맡는다. 특히 손바닥정원은 도시 곳곳으로 녹지가 확산되며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정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마치 손금처럼 녹지가 도시를 따라 이어지며 생활 속 녹색공간을 촘촘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시는 2022년 하반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원 조성을 시작했다. 그 결과 △2023년 312개 △2024년 312개 △2025년 377개 총 1001개의 손바닥정원이 시민 참여로 탄생했다. 지금까지 396개 단체가 참여했고 참여 인원은 9600명에 이른다. 손바닥정원 확산의 중심에는 시민 봉사단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이 있다. 2023년 2월 출범한 이 단체는 정원 조성부터 모니터링, 정원문화 확산 활동까지 담당하는 시민 참여 조직이다. 현재 1114명의 시민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원 조성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다양한 시민과 단체들이 손바닥정원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역 클럽은 2023년 인계동 장다리로 회전교차로 일대에 정원을 조성했고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 메시지를 담은 정원을 만들었다. 또 수원FC위민 선수들이 참여해 장안구 정자동에 정원을 조성했고 북한이탈주민들도 기념 정원을 만들며 공동체 의미를 더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손바닥정원은 단순한 녹지사업을 넘어 시민 공동체 활동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원시는 손바닥정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3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민들이 쉽게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구지원센터 40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정원 조성 상담을 지원하는 '손바닥정원 상담소'를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에서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돕고 있다. 시민정원 경연대회와 '가드닝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정원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지도로 보는 손바닥정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정원 위치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에는 정원의 이름, 위치, 조성일, 참여단체 등 상세 정보가 표시돼 시민들이 도시 속 정원을 찾아볼 수 있다. 수원시는 손바닥정원을 단순한 녹지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바꾸는 참여형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손바닥정원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며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공간"이라며 “수원을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원도시로 만들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시의 작은 자투리 공간에서 시작된 손바닥정원은 이제 수원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시민의 손바닥 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도시 전체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건강과 지역경제 동시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임산부와 올해 출산한 산모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다만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병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일정 기간 내 전용 쇼핑몰에 가입해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도비와 국비 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상반기에는 20만 원, 하반기에는 24만 원이 추가 지원돼 총 44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월 최대 4회까지 원하는 농산물을 주문할 수 있으며, 꾸러미 형태로 배송받게 된다. 경북도는 이 사업이 임산부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지역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로마켓' 재개장…경북도, 직거래 확대와 체험형 장터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이 4일부터 5일까지 다시 문을 연다. 대구 북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매주 주말 운영되는 이 장터는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신선도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과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장터로 자리잡았다. 올해 역시 개장과 동시에 다양한 할인 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마련된다. 또한 떡 만들기, 산마늘 절임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6차산업 체험관 운영을 통해 단순 소비 공간을 넘어 문화·체험이 결합된 복합 장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국가유산 정책 협력 강화…재난 대응까지 현장 중심 체계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일 도내 시군과 함께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 협의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활용사업, 공모사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시군별 현안과 건의사항도 공유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목조문화재 등 취약 유산 보호 대책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 인력 배치,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북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국가유산 보유 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문화자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인공지능 기반 농업 혁신 인재 육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업기술원은 1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되며, 총 40시간 이상의 실습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 업무 자동화, AI 기반 의사결정 등 실무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촌진흥사업과 연계된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 분야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공무원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AI 교육을 확대해 농업 혁신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자진신고와 치유 중심 접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번 조치는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치유에 초점을 맞췄다. 자진 신고한 학생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받고, 필요 시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또한 경찰의 선처가 검토돼 낙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기초학력 강화 사업 확대…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초·중학교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중학교까지 연계되는 책임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진단검사와 교사 관찰 등을 통해 선정되며, 보충 수업과 튜터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학기 전환기에 발생하는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계절학기 운영도 병행된다. 교육청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마음바우처' 사업도 확대 시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일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을 위한 '마음바우처'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진료비와 검사비, 심리치료, 입원비 등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자해나 자살 시도와 관련된 치료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국학진흥원, 곡우 맞이 문화 콘텐츠 발간…전통과 계절의 의미 재조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절기 '곡우'를 주제로 한 웹진 4월호를 발간해 봄철 음식과 자연의 의미를 조명했다. 이번 콘텐츠는 제철 식재료와 전통 음식, 봄비의 의미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문학과 역사 속 이야기까지 함께 담아 계절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봄나물과 차 문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곡우의 의미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적극 제재하고,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시장적,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반복적 법 위반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도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반칙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올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 45주년이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돼 다음 해 4월 1일 시행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2002년부터 이날을 공정거래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시장 개선과 함께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계열사 누락 행위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더불어 시장 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해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주요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자율준수 제도(CP) 도입 후, 공정위에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지난 2023년 28곳에서 2025년 78곳으로 증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들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식품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중동전쟁 이후 다수 기업들이 원가 부담에도 불구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9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장으로 활동했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현재 전력 소비량을 넘어서는 2600GWh 규모의 추가 수요가 예고되자 재생에너지 500MW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자치도시' 구축에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치도시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수자원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산업 유치를 넘어 전력 인프라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춘천의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는 514MW로, 연간 1169GWh를 생산해 전체 전력 수요(1941GWh)의 약 60%를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는 열병합발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VFX 산업단지, 기업혁신파크, 역세권 개발, 은퇴자마을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2035년까지 추가 전력 수요만 2648GWh에 이를 전망이다. 육 시장은 “이는 현재 춘천 전체 전력 소비량을 넘어서는 규모로, 사실상 '도시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의 전력 증가"라며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햇빛과 물 에너지가 순환하는 에너지 자치도시 춘천'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환에 나선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14MW로 확대하고 500MW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은 대규모 수상태양광이다. 방대한 수면자원을 가진 춘천의 입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 6400여원 투자로 소양강댐(280MW), 춘천댐(40MW) 등 총 320MW 규모를 구축해 연간 434GWh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4년 한국수력원자력과 '오아시스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낮에는 태양광, 밤에는 수력발전을 연계하는 '교차 발전 모델'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공공시설 태양광 확대 △산업단지 RE100 기반 에너지 자립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연료전지·양수발전 보완 등 다층적 전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육 시장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 발전시설 확대가 아니다"라며 “공공이 주도해 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에너지 자치도시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남면·신북읍·사북면 일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햇빛소득마을' 5곳을 만든다. 또 햇빛연금 주민참여 펀드, 에너지 복지기금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발전 수익 일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공익사업에 활용해 '에너지 복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로드맵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7년까지 전담조직 신설, 타당성 조사, 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이어 2028~2029년에는 산업단지·수열클러스터 연계, 80MW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2030~2032년에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대(270MW)를, 2033~2035년에는 수상태양광 150MW를 추가로 구축해 자치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완료 시 △재생에너지 500MW 추가 확보 △온실가스 연간 50만톤 감축 △약 5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육동한 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춘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수자원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자치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육 시장은 남산면 광판리 한 카페에서 춘천 기업혁신파크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사업시행자 측인 김용찬 바이오테크이노밸리자산관리㈜ 대표와 광판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통합개발계획 승인 이후 단지 조성 착공, 토지 보상, 이주대책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최근 제기된 ㈜더존비즈온의 경영권 변동 및 상장폐지 이슈와 관련해 “해당 사안은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무관하다"며 “PFV 자산관리 및 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바이오테크이노밸리자산관리㈜가 지분을 인수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한 만큼 사업의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육 시장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남산면 광판리 일원 약 363만㎡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첨단산업시설과 주거·교육·의료·문화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화동 2571 'THE PRIVATE'에서 우정욱 셰프와 화동 2571 콜라보 메뉴 매출액의 7%를 기부하는 '콜라보 메뉴 수익 기부 약정식'도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