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 과정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대통령 발언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돼 있던 재정 이양 내용도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며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언급하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졸속 심사 중단과 함께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실시하는 부산 남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의 말을 종합하며, 국민의힘 소속 김광명 부산시의원은 12일 남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출마 선언 당시 조상진·정태숙·성현달 시의원과 서성부 남구의회 의장이 힘을 보탰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오은택 남구청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현역 구청장은 오 청장이 유일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오 구청장과 박수영 국회의원 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노조와의 갈등, 정책비서관 인사 과정에서의 잡음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 간 당내 경선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김 시의원의 출마 선언 과정에서는 당협 차원의 지원 움직임이 감지됐다. 김 시의원은 당협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당초 '박재호 전 국회의원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재범 전 구청장과 반선호 시의원이 각각 거론됐으나, 최근 박 전 구청장 쪽으로 교통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 구리시, 16만보 걷고 새해 건강다짐 인증 챌린지 운영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달 11일부터 31일간 갈매동 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돕기 위한 '16만보 걷고 새해 건강 다짐 인증하기' 갈매동 이웃 공유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한 걸음이 바꾸는 우리의 새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 달 동안 꾸준히 걸으며 주민이 올해 실천하고 싶은 건강 습관을 다짐하고 이를 이웃과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WalkOn)'에서 갈매동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챌린지 기간 내 16만보 걷기(하루 최대 1만 보 인정) △새해 건강 다짐을 사진으로 인증하면 된다. 인증한 내용은 워크온 커뮤니티를 통해 주민과 공유되며, 모든 과제를 달성한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모바일 음료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3일 “작은 한 걸음이 모여 우리의 새해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2025 병오년 새해에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6만보 걷고 새해 건강 다짐 인증하기 관련 세부 사항은 구리시 건강증진과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2일 시청 청렴방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제도로, 학생이 지역 안에서 꿈을 실현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내달부터 2028년 2월까지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등 지역교육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협업을 이어간다. 특히 남양주시는 학생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학교 교육과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생 맞춤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학생의 성장 전 과정을 책임지는 남양주시 교육정책 핵심 축"이라며 “모든 학생이 교육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공교육 안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매년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교육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평내제2공영주차장에서 '2026년 설맞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효(孝) 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이웃사랑나눔봉사회와 (사)한국장애인장학회 남양주시지부가 공동 주관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노인과 주민 500여명을 초청해 따뜻한 식사와 문화공연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이날 행사는 진행됐다.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해 현장 지원을 맡았다. 행사 현장에선 참석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기 자랑이 열리고, 천마예술단이 공연을 선보였으며, 정성껏 준비한 중식이 제공돼 설 명절 정취를 더했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우수 봉사자 5명에게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의회의장 표창이 수려됐다. 이웃사랑나눔봉사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과 지역주민께 따뜻한 식사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공연이 어르신들께 작은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사랑나눔봉사회는 올해 1월부터 무료급식 지원 차량을 출고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차량은 무료급식소 운영을 중심으로 노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며, 향후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공표 △청구 처리 △원문 공개 등 5개 분야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동두천시는 98.04점을 획득해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기초지자체 시 유형군 평균인 88.35점보다 9.69점이나 높은 점수다. 특히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 △원문정보 충실성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적정성 등 6개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 등 감점 요인 지표에서도 무감점을 받아 정보공개 운영 전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장성덕 자치행정과장은 13일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동두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저소득 노인과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간병 에스오에스(SO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 입원 및 치료 과정에서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간병비는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간병 에스오에스 프로젝트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정책을 지속 확대해 갑작스러운 간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촘촘하고 안전한 지역 돌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이하 3호선 연장)' 2-3-4공구 입찰이 모두 성립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3일 밝혔다. 3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9일 턴키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접수에서 3공구만 입찰이 성립돼 2-4공구의 재공고를 진행한 결과 10일 각각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립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2공구(감일~교산지구내)는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대보건설 컨소시엄이, 3공구(교산지구내)는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이, 4공구(교산지구내~하남시청역)는 극동건설 컨소시엄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합 구도를 이뤘다. 이번 입찰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턴키사업자 입찰안내서에 주민의견 반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하남시는 경기도와 수 차례 면담과 건의를 통해 정거장 계획 시 주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한 결과, 입찰안내서에 “정거장 외부 출입구는 수요조사 지자체 협의, 주민 의견 등 이용객 편의를 검토해 기본계획 출입구 수 이상으로 계획"한다는 의견을 반영시켰다. 이는 향후 입찰참여자가 기본설계 단계에서 하남시의 출입구 설치 등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하남시의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박창원 하남시 광역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기본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3호선 연장사업이 2032년 적기 준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하남선은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을 연장하는 11.7㎞구간으로 1공구는 서울시, 2~4공구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내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일동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안산시 ITS 뇌물사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그간 행태를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며 “거짓 선동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범죄자처럼 매도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 안산시민은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이중적 태도는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며, 이중적 태도이다. 같은 ITS 뇌물사건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도 없이, 제3자 진술만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경찰 송치 단계에서부터 언론플레이로 이민근 안산시장 명예를 훼손했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고 징역과 벌금, 추징금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무책임의 상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타인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도 가혹한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 “어디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로맨스인가? 이기환 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징역 8년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2억1천7백35만원 정승현 전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징역 3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금 세탁조직까지 동원한 중대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입장도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혁을 말하고 정의를 외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고 그간의 행태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말로만 하는 개혁, 남만 탓하는 정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징역형, 벌금과 추징금이라는 초유의 중형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우리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범죄자처럼 매도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 안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각성하고 사과하라. 2026년 2월 12일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일동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 차원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순옥 의원은 “인공지능은 행정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잘못된 안내, 개인정보 유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작동 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기준-책임-점검 체계 중요성을 설파했다. 양평군이 '스마트 양평톡톡' 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행정업무 자동화,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 안부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며, AI를 활용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활용-지원-대응을 대비한 조례가 전무한데, 이는 체제 정비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공포된 인공지능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관련해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완벽한 법을 기다리기보다 변화에 맞춰 수정-반영이 가능한 기본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평군 주변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정비 중이고, 양평군도 '스마트 양평톡톡' 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순옥 의원은 집행부에 AI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해 △AI 전담조직 구성 △공직자 교육과 주민 인식 제고 체계 정립 △AI 기반 행정시스템 시범사업 적극 추진을 제안하며 “오늘 제언이 양평군이 AI 대전환 시대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12일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과 관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격려와 나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 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각종 재난 사고 예방에 힘쓰는 소방대원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 들러 온기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포천시의원들은 포천소방서를 찾아가 소방대원에게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겨울철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대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신읍동 소재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포천시의원들은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 컵라면과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또한 '유일사랑의집', '노아의집', '소망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곳에는 별도로 마련된 위문 물품을 정중히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이 있기에 포천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장애학생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합특수학급'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며 제345회 임시회를 12일 마무리했다. 이날 하남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오승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휴교실과 신설 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성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수용 한계로 인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단순히 학교 증설을 넘어, 장애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원도심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복합특수학급 조성 전수조사를 비롯해 △교산신도시 등 신설 학교 설계 단계부터 복합특수학급 설치 적극 반영 △'장애 비동행'이 아닌 '장애 동행'의 교육 환경 구축을 담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이송해 하남형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는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금광연 의장은 “교산 기업이전부지 개발, 공영주차장 확보가 먼저입니다"를 주제로, 상산곡-광암 기업이전부지 내 주차장 계획 부실함을 지적하며 공영주차장을 '의무 기반시설'로 규정해 충분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정병용 의원은 “인사가 만사…하남시, 인사가 망사"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도시공사-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장의 반복되는 인사 잡음을 질타한 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부터 도시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 점검까지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며 “집행부는 의결된 건의안과 조례, 그리고 의원들 제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2026년이 하남 도약을 이끄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2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집행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라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새롭게 마련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3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은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이날 인천 순환3호선 등 7개 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전략으로 인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시에 따르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사업을 담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조 6840억원이다. 이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적 이동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조정·검토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 순환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k)'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후속 순위인 '용현서창선'과 '송도트램' 역시 올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노선들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철도는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통해 시민의 일상의 질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성장 방향까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며 “이번 계획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면제 기간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효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노부모 부양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 복무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원영 화성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월 10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수년간 대규모 환경 개선 투자를 마무리하며 공장 구조 전반을 재정비했다. 단순히 방류 수질 수치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하수·폐수·강우 등 제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출 경로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제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는 평가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앞 하천의 석포2~4 지점은 최근 수년간 평균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카드뮴·비소·납·수은 등 주요 중금속 농도 역시 검출한계 미만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 지점인 '석포1'과 하류 지점의 수질을 중장기적으로 비교해도 뚜렷한 격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련소 조업이 낙동강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달 서식으로 확인된 수환경 안정성 제련소 인근 수환경의 변화는 생태 지표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제련소 직원이 출근길에 공장 앞 하천에서 수달 3마리를 촬영한 사례가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촬영 시점은 2026년 1월 9일 오전 7시 30분경으로 전해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수달을 해당 지역 수환경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종(Indicator Species)으로 분류한다. 수달은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해 수질과 서식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제련소 인근에서의 안정적 서식은 하천 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낙동강 상류 구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열목어와 산양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시설과 자연 생태계가 인접한 공간에서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다. ▲'관리'에서 '차단'으로…환경 패러다임 전환 석포제련소가 지난 5년여간 추진해 온 환경 투자의 핵심은 오염물질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애초에 외부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제련소 외곽 약 2.5km 구간에 구축한 지하수 확산방지시설이다. 차수벽을 통해 공장 하부를 통과하는 지하수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양수·정화 과정을 거쳐 공정수로 재활용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했다.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수자원 재이용까지 구현한 구조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Zero Liquid Discharge)도 도입했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회수·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예외 상황까지 고려해 외부 방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강우 대응 체계 역시 대폭 강화됐다. 초기 강우 80mm까지 전량 담수 후 재이용하도록 설계해 법적 기준(5mm)을 크게 상회하는 관리 수준을 적용했다. 우수는 공장 내 배수로를 따라 비점 저류시설로 유도된 뒤 저장소에 보관되며, 이후 100% 공정수로 재활용된다. 아울러 습식공장 하부 약 1만7000평 부지에는 콘크리트·내산벽돌·라이닝으로 구성된 3중 차단 구조를 적용했다. 토양과 지하수로의 침투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설계다. 이 같은 구조적 개선 이후 카드뮴은 2022년 이후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아연 역시 장기간 불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 수치 개선을 넘어 배출 경로 자체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5400억 원 투자…공장 인프라 전면 재설계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은 설비 증설 차원을 넘어 공장 인프라를 전면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400억 원가량을 투입했다. 환경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 체계를 넘어, 유입·유출 경로를 설계 단계에서 통제하는 고도화된 수질 관리 방식으로 평가한다. 공정 조건에 따라 농도를 조절하는 대응형 시스템이 아니라, 배출구 자체를 제거하는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다. 회사 측은 향후에도 환경 투자를 이어가 장기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풍 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를 보완하는 단계를 넘어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낙동강 수계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제련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성과는 챙기고, 운영은 외면했다 행정은 분절되고, 100억은 멈췄다 ​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은 준공 이후 2년 동안 운영되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서 있다.1회차에서는 '유령 시설'이 된 현장의 실태를, 2회차에서는 입지 선정과 수요 예측의 한계를 짚었다.마지막 3회차에서는 운영 주체를 둘러싼 행정 책임 공백과 부서 간 이견, 그리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갖는 의미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준공 완료됐지만 운영 주체 미정…시설 활용 지연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준공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운영 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계류장 조성은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가 담당했으며, 준공 이후 운영은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준공 이후 진행된 업무 이관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운영 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시설은 유지관리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일반 이용은 제한된 상황이다. ​ ◇ 운영 여건과 행정 절차 검토 과정…이관 협의 장기화 포항시는 업무 이관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운영 여건과 안전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계류장 운영은 시설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행정 전문가들은 대형 시설의 경우 조성 이후 운영 방식과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 과정이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신규 공공시설은 조성 부서와 운영 부서 간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운영 여건과 안전관리 체계,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안전진단과 운영 준비 병행…향후 운영 방향 검토 포항시는 최근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운영 여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이나 운영 방식 조정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시설 안전성과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안전 점검과 운영 준비 과정이 병행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운영 개시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시의회 감사 청구 의결…사업 추진 과정 점검 예정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에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은“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세금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과 운영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리 방향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포항시 “운영 안정성과 안전 확보 우선 고려" 포항시는 현재 운영 준비와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운영 개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 준비 과정에서 안전성과 관리 체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업무 이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장기적인 시설 관리와 안전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한양대학교 ERICA 한국어문화원(원장 김태경)은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바른 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도민과 소통을 방해하는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자치법규 사전 감수와 공무원 대상 공공언어 사용 교육을 병행했으며, 특히 보도자료와 고시·공고문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행정용어 순화어 58개'를 선정해 고시했다. 한국어문화원은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도내 31개 시·군 누리집의 어휘를 폭넓게 수집·분석하고,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총 7,975명이 참여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경기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체어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어려운 한자어 '영조물'을 '공공시설물' 또는 '시설물'로, '전비'를 '(모두) 갖춤'으로 바꿨다. 또한 생소한 외국어인 '서밋'을 '회담' 또는 '정상 회담'으로, '리빙랩'을 '생활 실험실'로, '밸류체인'을 '가치 사슬'로 순화해 도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누리집 첫 화면 및 사이트맵에서 사용된 불필요한 외국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어려운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은 개선안을 제작해 도내 각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선 성과는 도민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상 카드뉴스로 제작돼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경기도 G-버스 TV를 통해 송출됐으며, 한양대 한국어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경 원장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국민의 권리 행사와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정보 접근성의 격차가 심화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학계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은 국어 상담, 공공언어 감수, 국어 책임관 및 공무원 교육 등 우리말의 가치를 보존하고 바른 언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공공언어 혁신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직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와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성장의 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책 강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질서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