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영숙 고양특례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이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공소자-한주연 시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AI 기술이 정책 자료 조사-분석과 문서 작성 등 의정활동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활용 원칙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올해 1월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이 시행된 만큼, 고양시의회도 이에 맞춰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에는 먼저 고양시의장이 고양시의원 의정활동과 직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사용 여부는 각 의원이 자율로 정하며, 이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AI를 활용할 때는 인간 존엄성과 권리 존중, 차별 및 편향 방지,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양시의회는 업무에 필요한 AI(생성형 AI 포함)을 공동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의원과 직원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전문가-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자문을 받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근거 역시 포함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AI가 만든 결과물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시의원과 직원에게 안내하며,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도록 했다. 오영숙 고양시의원은 28일 “AI는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보안.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AI를 활용하는 기준이 되고,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의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이 지역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활동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과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보호운동 조직 운영 및 사업 지원을 비롯해 △회원 연수와 교육-훈련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보조금 신청-정산 및 중복지원 금지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천 환경보전 활동 지속성과 주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지원은 예산과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윤재구 의원은 28일 “이 조례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회원이 보다 더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연천 자연환경을 지키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05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역세권 개발, 교통혁명을 지역경제 희망으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의정부역 동측 일원은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작년 3월 관련 용역비 약 8억원이 반영돼 내년 9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GTX-C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은 의정부에 분명 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교통이 빨라진다고 도시 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서울 출퇴근은 편리해지는 반면 일자리, 소비, 문화생활은 서울에 더욱 의존하는 이른바 베드타운화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창동-도봉권역의 문화-상업 기능은 의정부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 소비가 서울로 빠져나가는 빨대효과가 발생한다면 행복로와 제일시장, 지하상가 등 원도심 상권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다가오는 교통혁명 기회와 위기를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면 안됩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지역경제에 무엇이 실익이 되는지 상권 활성화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의정부역과 원도심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GTX-C와 1호선, 경전철,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의정부역에서 행복로-제일시장-지하상가까지 시민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보행과 상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의정부를 찾아오고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고 청년이 의정부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GTX 개통에 따른 원도심 상권 영향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로 소비 유출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존 상권과 새로운 역세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의정부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경기북부 경쟁력을 높이는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돼야 합니다. GTX-C의 2031년 개통 목표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 그리고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담는 플레이어가 돼야 합니다. 지나가는 의정부에서 찾아오는 의정부로, 환승하는 의정부에서 머무르는 의정부로 바꿔야 합니다. 교통혁명이란 거대한 변화를 반드시 지역경제 희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줘 감사합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유각 의장 등 파주시의원 10여명은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 독립적인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예산-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광역 및 기초단체의원들은 지방의회 조직-운영 및 인사권 등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지방의회 독립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항은 △지방의회 독립적 지위와 권한 명문화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율성 강화 △소관 예산 자율적인 편성 기반 마련 △인사-인력 운영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독립적인 감사체계 및 주민 참여 확대 등이다. 이런 제도적 개선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도록 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인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문과 연대발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구호 제창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유각 의장은 28일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시민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힘쓸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은 집행부 청년청소년과와 함께 지난 23일 금촌어울림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청년 창업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창업 공간과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주요 개선 사항으로 업무 집중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 공간 확보를 비롯해 △제품-원자재 보관 공간과 하드웨어 개발 작업 공간 마련 △지역 축제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민간 투자자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유연욱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간담회에서 “오늘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설 개선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청년 창업기업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옥승철 파주시의원은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파주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파주를 최고의 청년 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창업 환경과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 사항을 지속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소통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참석자는 향후 6개월 단위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화재 현장 방문을 둘러싸고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지만 정작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소방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떠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서울시장 측은 피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전날 오 시장의 방문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오 시장의 방문에 대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시장이 나왔으면 국민을 만나야 정상 아니냐"며 “화재민을 만나야 정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주민들은 오 시장이 현장에 방문했음에도 피해 상황이나 향후 지원 대책을 직접 설명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주민은 “사진만 찍고 가버렸다는 거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누군지 구별도 못 했다"며 시장의 방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날 오후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방문해 진화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 시장이 화재 발생 직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성보 행정2부시장에게 현장 출동을 지시하고 소방·경찰·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 대피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화재가 인근 구룡산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방화선 구축 등 산불 확산 방지 조치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시장의 방문이 피해 주민들과의 면담이나 지원 대책 설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 시장의 현장 방문 당시 피해 주민들과 직접 면담이 이뤄졌는지, 면담이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장 측에 질의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의 관련 질의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답변했다. 화재 이후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절차를 놓고도 불만이 제기됐다. 한 주민은 피해 접수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가 접수를 한 다음에"라고 설명하면서 피해 주민이 직접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등 청원 공동발의자들이 국회에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성립은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임 전 교육감을 비롯한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25일 만인 지난 16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행안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청원에 담긴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해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1월 중에는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대국민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관리와 개표·집계 과정 등 선거관리 전반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추진됐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진상 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기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원의 핵심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 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등 4가지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 늘려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려 투표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표소에서 개표 장소까지 투표용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관리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투표 현장에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현장에서 전산 입력하는 방안도 담겼다. 투표용지의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이의 제기와 소송 과정에서 출마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입증 부담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 관련 소청과 정보공개 청구,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경험했다며 현행 제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제한을 요구했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5만명의 동의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들은 이번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향후 여야 지도부와 행안위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불안했던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재고도 충분하다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다. 경유차의 경우 요소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필수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7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이후 이달까지 고시를 세 차례 연장했다. 고시에 따라 현재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이후, 중국이 5월 말 한국에 요소수·요소 수출 쿼터로 약 200만t을 배정했다. 국내 기업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도 진행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량이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관분을 합해 4∼5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됐던 의료용 주사기·주사침도 이달 말 해당 조치가 종료된다.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 공급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4월 4770만개에서 이달 8158만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시상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같은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매점매석 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시장 질서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은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며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밝혔다. 현재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전문적 자산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도 보호한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인가·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세청이 오랜 난제였던 이른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천문학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액 체납액 회수를 넘어, 과세당국의 집요한 추적 의지와 고도화된 글로벌 공조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나아가 이는 앞으로 전개될 기업 사주 일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세무업계를 뒤흔든 이번 소식의 중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902억 원에 달하는 권혁 회장의 체납 청산 약속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역외 탈세 혐의로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 4,101억 원의 세금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오랜 조세 불복 소송 끝에 3,938억 원의 개인 납부액이 최종으로 확정되었으나, 무려 15년 가까이 징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납부의 '현실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이미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종전 최고 납부액(5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현금 납부 기록이다. 또한, 나머지 2,938억 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해외 선박을 담보로 확보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개인 체납액에 더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등 관련 법인의 체납액까지 합치면 사실상 약 8,000억 원의 장기 미제 체납액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소멸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담보물의 적정성을 신중히 평가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선박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충분히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유례없는 징수 이면에는 올해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국내 재산이 없는 권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은 일찌감치 해외 재산으로 눈을 돌렸다.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 정보 확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헝가리, 벨기에 등과 실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공조망을 촘촘히 짰다. 특히 선박이 많이 등록된 라이베리아, 파나마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권 회장의 선박 소유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본격적인 압류를 추진했다. 이러한 촘촘한 그물망은 권 회장에게 강한 심리적·사업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한때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170여 척의 선박을 굴리며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길 원했던" 권 회장에게 있어, 글로벌 과세당국의 공조로 인한 해외 사업 리스크 가중은 뼈아픈 대목이었다. TF팀은 전방위적인 압박과 함께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사업을 해달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병행했고, 결국 이 강온 양면 전략이 권 회장의 결단을 끌어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발성 징수 성과가 아니라, 국세청이 보여준 향후의 '시스템적 진화'와 '엄중한 조사 기조'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대응 TF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 '세무조사·체납 추적 연계 특별조사 팀'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11월과 12월, 역외 정보 수집 및 사주 재산조사 분야의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악의적 고액 체납 및 탈세 혐의 법인에 대해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기업 사주 일가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한 전면전도 선포했다. 최근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19개 법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직원 임금은 수년째 동결하면서 36억 원대 슈퍼 카 굴리는 사주 탈루 유형으로 최근 적발된 제조업체 A 사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직원 급여는 철저히 동결했다. 그러면서도 시가 3억 원이 훌쩍 넘는 슈퍼 카 6대(총 36억 원 상당)를 포함해 총 45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 일가의 개인 전용차로 굴린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유학 복귀 선물로 법인 슈퍼 카 제공 탈루 유형으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녀를 위해 법인 명의로 최고급 슈퍼 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십억 원대 빌딩 취득 자금까지 증여세 없이 편법으로 넘긴 사주 일가도 철퇴를 맞았다. 회삿돈 10억 원으로 최고급 자택 인테리어 탈루 유형으로 사주 C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최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고스란히 회삿돈으로 결제하는 등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상적이면 사주가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내고 본인 돈으로 취득해야 할 것들을 법인 돈으로 몰래 해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슈퍼 카를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남용하거나, 한강 뷰가 보이는 강남권 초고가 법인 주택 및 직원 복지용 콘도를 이른바 '황제 사택'처럼 독점하는 행태가 온전히 바로 잡힐 때까지 2차, 3차 고강도 세무조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외로 교묘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자산을 은닉해 과세 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는 이제 진일보한 징수 기법과 글로벌 공조망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선박왕' 체납 징수와 사주 일가의 일탈을 향한 날 선 경고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업에 던지고 있다. ekn@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16개월간 약 36억원을 들여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와 기관, 비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9.8% 늘려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작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예산 운용의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 11건이 넘는다. 여론조사 예산은 2025년 20억1500만원에서 올해 28억700만원으로 39.3% 늘었다. 실제 집행액은 지난해 15억9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간의 집행액을 합치면 약 36억원이다. ◇조사 주제·기관·비용 모두 “공개 곤란" 대통령비서실은 조사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결과 등을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관련 자료 외에도 각종 인력·계약 자료의 공개를 제한했다. 출범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은 서면계약 기준 161억55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계약명과 업체, 계약 사유 등 세부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계약에 대해서도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홍보비 집행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집행률 54.6%인데 내년 예산 49.8% 증액 요구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예산 증액 요구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비서실은 2027년 이 사업 예산으로 116억15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77억5400만원보다 38억6100만원(49.8%) 늘어난 규모다. 반면 올해 예산은 9월 말까지 42억3300만원만 집행됐다. 집행률은 54.6%다. 지난해에도 예산 65억8000만원 가운데 24억3200만원을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일반연구비 증액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방향 정립을 위한 민심 청취'를 들었다. 그러나 올해 관련 연구용역 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 공개 지연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 사용처 검증 내년으로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도 회계연도가 끝난 뒤인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82억5100만원으로, 9월 말까지 약 61억원이 집행됐다. 집행 내역을 연말 이후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사용처에 대한 검증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 의원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까지 '보안'을 이유로 감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지난 1년 반의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주제 하나 밝히지 않고 '정기 공개'를 공언했던 특활비 내역조차 해를 넘겨 내놓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공개 원칙이 정작 청와대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동지를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민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누리꾼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이 나쁘시다면 한 번쯤 되돌아 보시기를 권유드린다. 오해가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28일 오전 완전히 꺼졌다. 불은 바람을 타고 마을 여러 지구와 인근 구룡산으로 번졌으며, 주민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39분쯤 구룡마을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50분쯤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지 12시간49분 만이다. 소방은 이날 오전 2시21분쯤 큰불을 잡은 뒤 잔불 정리와 산불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불이 인근 구룡산으로도 일부 옮겨붙었지만, 추가 확산 없이 모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그 외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당시 주민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개포중·구룡중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 불은 강풍을 타고 1·3·7지구로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를 비롯한 장비 11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과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3시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불길이 번지자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오후 10시5분쯤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안양시 등에서도 목격됐다. 인근 주민들은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강남권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판자촌이다. 축구장 약 40개 규모의 부지에 8개 지구가 들어서 있다. 마을에는 보온재로 쓰이는 솜인 '떡솜'을 비롯해 비닐과 합판 등 불에 취약한 자재로 지은 판잣집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불이 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고, 좁은 길 탓에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다. 마을 곳곳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과 전선 등이 뒤엉켜 있어 화재 진압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는 구조다. 앞서 올해 1월 16일에도 구룡마을 4지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5·6지구로 번져 주민 258명이 대피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13시간에 걸친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주민 1명이 다치고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28일 서울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2지구의 한 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날 오전 4시 39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발생 12시간 49분 만이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3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불길이 주변으로 확산하자 오후 4시 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오후 10시 5분께 연소 확대가 차단됐다고 판단해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2시 21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갔으며, 오전 4시 39분 완전 진화를 선언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 인력 232명과 헬기 6대를 포함한 장비 110대가 투입됐다. 그러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인근 1·3·7지구로 번진 데다 야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과 소방용수 부족까지 겹치면서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불길이 인접한 구룡산으로 일부 옮겨붙으면서 산불 확산 우려도 제기됐으나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으로 모두 꺼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주민 39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며,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는 개포중학교와 구룡중학교 체육관, 인근 숙소 등에 임시 대피시설을 마련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화재 발생 직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할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가건물이 밀집한 구룡마을의 특성상 불길이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방 대응 단계를 상향해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도록 했다. 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즉시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과 주민 대피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소방·경찰·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화재 현장이 산림과 인접한 점을 고려해 강남구 공원녹지과에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산불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직접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강남권 개발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이다. 축구장 약 40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8개 지구가 조성돼 있다. 마을 내 주택 상당수는 비닐과 합판, 목재, 보온용 솜인 이른바 '떡솜'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다. 좁은 골목길과 밀집된 가건물 구조로 인해 소방차 진입과 초기 진화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과 전선 등이 주택 주변에 뒤엉켜 있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와 2차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가스통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는 주민 증언도 나왔다.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서울 도봉구와 경기 안양시 등에서도 연기가 관측됐다.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월 16일에도 4지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5·6지구로 번지면서 주민 258명이 대피한 바 있다. 구룡마을은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기존 주민들의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에 노후 가건물이 여전히 남아 있어 화재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잔여 거주민에 대한 안전관리와 주거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