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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인천시의회 이순학-조민경-황규진-이범석-최병은

채용 담당 간부 딸 합격 과정서 이해충돌 의혹…직무배제·채용절차 검증 촉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구2)이 인천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현황과 간부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인천시의 직접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2026년 신규채용 470명 가운데 임직원 친인척이 23명(4.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일반직 합격자 88명 중 친인척은 7명(8.0%)으로 지난해 4명(4.2%)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영지원처장은 자신의 딸이 응시한 채용시험에서 관련 문서 8건을 결재하고 시험장 총괄감독책임자까지 맡았다. 해당 응시자는 지난해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최종 합격했다. 올해 채용 관련 이해충돌 신고·회피 실적은 0건이었으며, 채용검증위원회도 외부위원 없이 내부 팀장 5명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지난 10월 21일 관련 제보를 받고 자체감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해당 간부의 직무배제와 인천시 직접 감사, 위법사항 확인 시 수사의뢰 및 채용취소 검토를 요구했다. 뷰티풀파크관리공단 별도 협약 문제 지적…과소부과액 산정·관리감독 강화 촉구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구4)이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의 특정 업체 폐수처리비 특례 적용과 관련해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18일 미래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공단이 2021년 2월 17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식품업체 3곳에 조례와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월 3회 이상 폐수 오염농도를 측정해 처리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업체에는 2019~2020년 평균농도가 적용됐다. 내부 제보자는 약 5년간 59억원의 비용부담금 혜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과소부과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올해 5월 12일 관리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추가징수·환급액은 산출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특정 업체의 부담 감소가 다른 입주기업에 전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요금 산정자료 보존과 사후정산, 위탁운영 평가 및 제재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16개월간 출장비 620만원 지급…업무추진비 집행·근태관리 전수조사 촉구 인천시의회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동구1)이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의 과도한 출장과 자체 결재 방식 등 복무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영업일 327일 중 298일(91.1%)을 출장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출장 비율은 93.6%에 달했다. 16개월간 지급된 출장비는 약 620만원으로, 지원본부장 출장비 100만원의 6배 수준이었다. 특히 전체 출장 298건 가운데 273건이 당일귀임 출장으로, 센터장 본인이 승인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퇴근 기록이 없는 날도 117일에 달했다. 업무추진비 집행도 문제로 제기됐다. 올해 사용한 376만원 가운데 147만원(39%)이 센터장의 과거 근무지인 연수구 소재 업소에서 집행됐다. 황 의원은 복무관리 부실에도 지난 7월 계약을 1년 연장하고 기본급을 3.5% 인상했다며, 출장·근태·업무추진비 전수조사와 조직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시 공식 반대 의견 제출 여부 점검…교육문화센터 조성 사전 보고 촉구 인천시의회 이범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부족과 인천도시역사관 활용계획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재외동포청을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은 시장 차원의 의견 전달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무 차원의 공식 반대 의견 제출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내년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에 시비 6억9천500만원이 투입되는 만큼, 청 이전이 기존 사업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가 지난 10월 22일 인천도시역사관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 국장은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고 향후 추진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역사관 기능 유지와 전시물 이전,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실 부족과 교육시설 협소화, 교원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과밀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과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과밀학교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후속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인천시의회 김영상-양인모-김광훈-김광호-김명주

매입임대 48.8%·전세임대 55.1% 계약 포기…iH에 주거지원 정책 개선 촉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해2)이 인천도시공사(iH)의 천원주택 입주 포기율이 절반 안팎에 달한다며 원인 분석과 주거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iH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천원주택 매입임대 포기율이 48.8%(1,000호 중 488호), 전세임대는 55.1%(720호 중 397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포기율은 2025년 80.7%를 기록했으며, 행복주택도 2025년 59.6%에서 2026년 80.3%로 상승했다. 천원주택 전세임대 포기·해지 402건 가운데 400건이 '개인 사유'로 분류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포기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주 포기 사유의 세부 분류체계 도입과 단지별 원인 분석, 한부모가구·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류윤기 iH 사장은 관련 분석체계와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체육시설 부족과 교통난 지적…iH에 공공시설 확충 및 예산 확대 요구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3)이 인천도시공사(iH)의 검단신도시 개발이익을 주민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17일 i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검단신도시 개발을 통해 2026년 말 기준 약 2,400억원의 이익을 예상하면서도 문화·체육시설과 도로 확충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평균 문화시설은 인구 1만 8,796명당 1개소인 반면, 검단은 4만 6,623명당 1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근린공원 11호에 계획된 체육관 외에 체육공원 1호에도 추가 건립을 요구했으나 기존 예산을 나눠 각각 172억원씩 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 사이의 주요 도로가 왕복 2차로에 그치는 등 교통 기반시설 부족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예산 확대와 도로망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iH 측은 인천시와 해당 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개발이익 재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산업시설용지 첫 공급…입주 의향 20여 개 기업 투자 실현 방안 촉구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종구2)이 17년 만에 첫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앞둔 인천로봇랜드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인천시 미래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단순한 토지 분양에 그치지 않고 기업 입주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로봇랜드는 청라국제도시 일원 약 77만㎡에 로봇 연구개발과 생산·실증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사업지역 지정 이후 장기간 지연됐으나 오는 12월 첫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약 20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혔지만 실제 투자 확약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존 로봇타워와 R&D센터에 올해 시비 33억원이 투입됐지만 신규 유치 기업은 3개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별 투자계획과 단계별 준공 일정, 기존 입주기업과 신규 산업시설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관광기업지원센터 24억원 집행 실태 지적…지원 성과·중복 지원 여부 확인 촉구 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종구1)이 인천관광공사의 계약 공정성 논란과 관광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인천시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 반복 수주와 불공정 심사 의혹에 대해 인천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관광 스타트업 육성 실적이 업무보고에는 19개사, 신규 공모 선정 실적에는 15개사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센터 사업비 24억원의 집행률 100%가 실제 기업 지원금 지급이 아닌 예산 교부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세부 집행 내역과 정산 결과 점검을 요구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기업 지원사업비는 13억6천300만원인 반면, 운영비는 8억5천900만원으로 약 3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 중복 지원 여부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관련 자료와 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안 평가 결과 지적…인천대 발전기금 이자수익 공익적 활용도 주문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이 인천시의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이자수익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가 정보보안 관련 평가에서 기술적 보안 분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서도 '보통'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해킹 의심 사례와 공무원 개인정보를 보관한 민간업체에 대한 경찰 고발 사례를 언급하며 정보보안 관리체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상시 사이버 관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동 차단 기능과 보안장비 확충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안 취약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대 발전기금의 미사용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인천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인천시-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인천문화재단

국내외 선수 및 동호인 2만여 명 출전… 오전 7시부터 구간별 통행 제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가 주최하고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인천마라톤'이 오는 22일 영종구와 서해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33개국에서 엘리트 선수와 마스터스 참가자 등 약 2만여 명이 출전해 레이스를 펼친다. 경기는 풀코스와 10km, 5km 등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원활한 행사 진행과 참가자 안전을 위해 대회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요 구간의 교통이 단계적으로 통제된다. 운서역 일원을 비롯해 영종대로, 하늘대로, 청라하늘대교, 로봇랜드로, 국제대로, 봉수대로 등에서 시간대별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경찰 및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 관리와 현장 안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성현 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대회가 참가자와 시민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우회 노선과 교통통제 정보는 120인천콜센터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씨트레이드 크루즈 아시아 2026' 참가…인천공항 연계 관광·K-컬처 콘텐츠 홍보 인천시가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인천항 입항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 크루즈 박람회 '씨트레이드 크루즈 아시아 2026(Seatrade Cruise Asia 2026)'에 참가해 인천의 크루즈 관광 인프라와 기항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관광공사와 인천 등 국내 6개 기항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해외 선사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플라이앤크루즈(Fly&Cruise)'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미식과 전통시장, 쇼핑시설, 지역축제 등을 홍보했다. 한식과 K-POP 댄스, 태권도 등 K-컬처 체험을 결합한 기항관광 상품도 소개했다. 또한 인천관광 무료셔틀과 승무원 대상 쇼핑관광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책을 안내하고 해외 선사들과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의 크루즈 입항 규모는 2025년 32항차에서 올해 113항차(예정)로 증가했으며, 2027년에는 132항차가 예정돼 있다. 모항 입항 역시 2026년 11항차에서 2027년 18항차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외 크루즈 선사와의 협력망을 확대하고 인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유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6 AI교육행정혁신 소통마당' 개최…교육공동체 80여 명 참여해 현장 개선방안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7일 오라카이송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6 AI교육행정혁신 소통마당'에 참석해 교육공동체와 AI 기반 교육행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 학교관리자, 교사, 교육행정직원, 교육전문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9월 출범한 'AI교육행정혁신 추진단'은 정책·행정분석, 학교업무분석, 행정·재정분석 등 3개 팀을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기관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진단의 활동 결과와 AI 활용 행정혁신 과제를 공유하고 분과별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 교육감은 AI 교육행정혁신이 단순한 업무 자동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업무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시간을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업무를 줄인 자리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 경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소통마당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교육행정혁신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20만2,285㎡ 부지에 총 36만리터 생산시설 추진…완전 가동 시 800여 명 고용 전망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인 제1공장을 준공하면서 인천 바이오산업의 생산 기반이 확대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캠퍼스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종철 인천경제청장, 정일영·송영길·배준영 국회의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C) 내 20만2,285㎡ 부지에 총 36만리터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3기를 건립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1공장은 2024년 3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했으며, 8월 18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약 75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공장은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시설을 갖췄으며, 임상물질 생산용 소규모 배양기와 완제 의약품 생산시설도 마련됐다. 회사 측은 완전 가동 시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매출과 약 800명의 직접 고용을 예상하고 있다. 인천의 제약·바이오 생산액은 7조7천억 원으로 전국의 61.8%를 차지하며, 국내 바이오 설비투자액의 90.3%가 집중돼 있다. 시는 K-바이오 랩허브 건설과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해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 준공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산시설 확충과 연구개발·인재양성을 연계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제4회 인천문화정책포럼 개최…수도권 문화협력과 인천의 역할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관)이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문화정책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수도권 문화협력과 인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천아트플랫폼 A동 예술교육 라운지에서 '2026년 제4회 인천문화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산업·경제·문화 등 분야별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국가균형성장 정책이 수도권 문화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인천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과 초광역 문화협력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라도삼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5극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과 문화정책의 대응'을, 유상진 전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따른 수도권 문화정책의 환경 변화'를 발표한다. 이어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진행으로 지정토론이 열린다. 민경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문화협력에서 인천의 역할을, 정민섭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실 과장은 초광역 문화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시민·예술인 및 문화기관 관계자들이 지역 간 문화자원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응하는 인천 문화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 수도권 내 문화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실로 하면 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매석교공원 꽃 축제(봄 유채꽃-가을 코스모스)'의 전반적인 사업 근거와 소관 부서 난맥상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원종범 의원은 강매석교공원 꽃 축제 사업 추진 근거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하천법 제27조)'로 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가 사업과 부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소관 부서인 덕양구 환경녹지과의 사무 분장상 '축제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음을 밝혀내며 하천 관리 부서가 꽃 축제 사업을 떠맡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해 10월 열린 코스모스 축제 당시, 개막식 직전 먹거리장터를 준비 중 부녀회원이 실신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종범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에는 응급의료 인력(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과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도 안일한 안전관리계획으로 인해 참사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매석교공원 꽃 축제를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가을꽃축제 등 다년간 대형 꽃 축제 행사를 운영해 온 전문기관인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사업으로 이관하라고 제안했다. 원종범 의원은 “현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추진하는 가을꽃축제 등은 출연금이 아닌 자체사업(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강매석교공원 꽃 축제 역시 재단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면 고양시 세출 출혈도 줄이고 사업 효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한빛고등학교 동아리 '싱크탱크' 소속 학생들과 지역사회 현안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장, 이진아 부의장, 김환중 예산결산위원장, 옥승철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이진아 부의장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조례 제정 등 주요 입법과정을 설명하며 학생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학생들은 평소 지역사회와 학교 주변 환경에서 느꼈던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직접 조사-분석해 마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청소년 이동 거점 조성 및 청소년 밀집 상권 내 흡연구역 정비를 비롯해 △청소년 통학 불편 해소 및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청소년 참여형 협력위원회 설치 △청소년 통합 소통창구 신설 △청소년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예방을 위한 대여사업자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선 사전에 준비한 질문과 정책적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파프리카 통학버스 배차 간격과 운행 노선, 통학 수요가 많은 학원가의 버스 노선 부족 등 학생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 불편과 현실적인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또한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부족해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청소년 의견이 행정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파주시의원들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청소년 고충과 청소년 시각에서 바라본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제안한 소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고,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이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과 토지 교환은 포천시민 재산과 지역 미래가 걸린 중대한 현안이다. 그만큼 치밀한 검토와 충분한 소통, 분명한 협상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포천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할 당시, 본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건은 여러 문제점과 우려 속에 부결됐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안건이 부결된 이유를 면밀하게 살피고, 포천시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와 요구사항을 검토하며 포천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향후 협상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다. 그런데 집행부는 지난 17일 국방부 차관과 면담 일정을 포천시의회에 통보하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포천시의원들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과정 없이 면담 일정부터 마련한 것이다. 포천시 내부 입장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 국방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조건을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토지 교환 적정성, 도로 개방에 대한 확약, 시민 재산권 보호, 향후 부지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포천시의원 별로 의견과 요구사항에도 차이가 있다. 하나같이 시민 권익과 포천시 미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을 거쳐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본 의원은 국방부 차관과 면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포천시민 권익을 위해서라면 차관은 물론 장관과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 다만 그 만남에 앞서 포천시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원칙을 지키며, 어떤 조건을 반드시 확보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 포천시장과 포천시의원들이 면담에 참석해 서로 다른 주장과 요구사항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포천시가 전달해야 할 핵심 요구는 흐려지고, 협상력도 약해질 수 있다. 집행부와 포천시의회가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을 협상에서, 정리되지 않은 내부 이견으로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행부와 포천시의회가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쟁점을 조율해야, 국방부를 상대로도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참석자 명단을 모으기에 앞서, 포천시의회 의견부터 모았어야 한다. 포천시의회는 시민 재산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의기관이다. 포천시의회 역할을 존중한다면, 안건 심사에서 제기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부터 함께 논의해야 한다. 면담에 동행만으로 집행부와 포천시의회 입장이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차관 면담에 앞서 집행부와 포천시의회 간 간담회를 즉각 개최하라. 안건의 부결 사유와 포천시의원들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포천시가 지켜야 할 원칙과 확보해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협상 방향을 정립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춰 국방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의견 조율과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면담 일정도 재조정해야 한다. 시민 재산과 지역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협상 내용과 조건을 충실히 준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면담을 성사시켰다는 사실만으로 행정 성과를 말할 수는 없다. 성과 기준은 그 만남을 통해 시민 재산과 권익을 얼마나 지켰는지, 포천시 미래에 어떤 실익을 가져왔는지에 있어야 한다. 협상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내부 뜻을 모으고 요구조건을 명확히 할 때, 포천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집행부는 포천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포천시 위상과 시민 자존심을 지키는 행정,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정을 촉구한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이 지난 14일 토요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미사역 시계탑 앞에서 서명대를 펴고 강동하남상생발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하남미사 K-컬처 지구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오지연 의원은 강동하남상생발전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미사섬 일원에 K-스타월드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꾸준히 이어왔다. 강동하남상생발전협의회는 하남시민와 서울 강동구 주민이 두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구성됐으며, 그동안 5만명 이상 시민으로부터 K-스타월드 추진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서명운동은 K-스타월드 구상이 중앙정부 발표에서 'K-컬처 지구'로 공식화됨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내 달라는 시민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29일 신규택지 발표에서 미사섬 일원 약 131만㎡를 '하남미사 K-컬처 지구'로 공식 발표했다. 다만 오지연 의원은 중앙정부 발표안의 주택 물량 1만2000호는 하남시가 K-스타월드 공모에서 설정한 4000호의 약 3배에 이른다는 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하남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약 2800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위에 머무는 상황에서, 주거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는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오지연 의원은 “오늘 서명에 담긴 시민 뜻은 아파트를 빨리 지어 달라가 아니라 문화-관광-일자리가 살아 있는 K-컬처 지구를 하루빨리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K-컬처 지구가 이름만 K-컬처인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자족기능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명운동을 진행한 오지연 의원과 이정연 의원은 “비가 내리는데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해 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K-컬처 지구와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은 미사를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두 축"이라고 말했다. 오지연-이정연 의원은 앞으로도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추진과 자족기능을 바탕으로 한 K-컬처 지구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윤정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기금을 각 연도로 나눠보면, 2025년부터 0.6%로 금리가 낮아져 2024년 대비 이자수입액이 매년 각각 1억 이상 줄어 최근 2년간 각 기금에서 약 6억원이 사라졌다"며 “시민을 위한 기금과 기금 이자수입인 만큼, 통합기금심의위에 건의해 심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안정적 자립 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양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 이율은 △2024년 3.20~4.25% (이자수입 143,316천원) △2025년 0.6%(이자수입 21,085천원) △2026년 0.6% (이자수입 22,000천원)으로 2024년 대비 작년과 올해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적립액 또한 △2024년 3,588,417천원 △2025년 3,532,824천원 △2026년 3,496,340천원으로 매년 줄었다. 고양시는 적립액(원금)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낮아진 이자수입에 따른 원금 사용'을 꼽았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성평등기금은 △2024년 3.20~4.25% (이자수입 142.323천원) △2025년 0.6% (이자수입 21,232천원) △2026년 0.6% (이자수입 21,574천원)으로 똑같이 2024년 대비 작년과 올해 대폭 줄었다. 노인 복지 증진과 안정된 생활 영위를 설치 목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 3.20~4.25%(이자수입 149,269천원) △2025년 0.6%(이자수입 22,136천원) △2026년 0.6%(이자수입 21,201천원)에 그쳤다. 적립액(원금)도 2024년 3,656,690천원에서 2026년에는 3,411,733천원 규모로 2억 이상 줄어드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고양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1일부터는 예탁금 이자율은 '고양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같은 조례 제8조 제3항을 보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고양시 예산담당관을 통해 확인해 보니 사회복지국 기금에서 심의를 건의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율과 관련된 심의가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더라도, 부서 입장에선 현행 0.6%보다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면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금과 기금 이자수입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회복지국은 예산 특성상 줄일 수 없는 필수예산이 많고 예산 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려면 그 적립액(원금) 또한 지속 지켜져야 한다"며 “변경된 통화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이 줄어 원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건 문제이니 꼭 심의위원회에 이자율에 관한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김진희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600여명이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문화경연대회 동아리 경연과 수상팀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 발표, 시상 및 송년의밤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 관심을 끌었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애써준 주민자치위원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저 역시 의원이 되기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주민자치위원회를 늘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남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이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인 만큼 위원장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가 잘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원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작은 의회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는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아이 안전등굣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운정2동-운정5동-교하동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과 보행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파주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개선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다. 지난 13일 옥승철 의원은 심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들러 최근 개선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했다. 옥승철 의원은 몇 달 전 심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살펴보던 중 고장 난 신호등과 흐릿해진 횡단보도 도색, 시인성이 낮은 회색 안전펜스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파주시 관계부서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기존 회색 펜스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옥승철 의원은 펜스 전체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도색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현장 확인 결과, 신호등이 새롭게 교체되고 횡단보도 도색이 정비됐으며, 기존 회색 안전펜스 역시 노란색으로 도색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환경 개선을 확인했다. 옥승철 의원은 18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신호등이 고장 나고 안전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아이들 등하굣길이 걱정스러웠는데, 현장을 다시 방문해 보니 몰라보게 달라졌다"며 “적극 개선에 나선 파주시 교통정책과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학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계기로 학교 주변 안전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살펴보려 한다"며 '우리 아이 안전 등굣길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운정2동-운정5동-교하동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횡단보도, 안전펜스, 보도 및 차량 통행 환경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옥승철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히 표지판만 설치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작은 시설 하나의 개선이 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충남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17일 포천시의회를 방문해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두 지방의회가 서로의 의정 경험을 나누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다. 특히 홍성군은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포천시의회 회의장과 시설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자리도 함께 가졌다. 간담회는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환영 인사와 박만 홍성군의회 의장 답례 인사로 시작됐다. 이어 포천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두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과 의정활동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서과석 의장은 “먼 길을 와준 박만 의장 등 홍성군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포천과 홍성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역 살림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생각한다. 오늘 나눈 경험과 고민이 두 의회 의정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주민 삶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군의원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포천시의회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에 대해 묻고 의견을 나눴으며, 이날 일정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박형우 계양구청장 ‘28만 5천명 염원 더는 외면 말라’…정부·인천시에 철도망 확충 촉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이 대장홍대선 계양·청라 연장과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확충을 촉구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28만 5천여 명의 주민 서명으로 확인된 철도망 확충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계양의 미래 성장과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8일 계양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의 미래를 좌우할 철도망 확충과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핵심 과제는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대장홍대선 계양·청라 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가격 개선과 투자 여건 조성이다. 박 구청장은 이들 사업이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계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구청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것은 계양테크노밸리의 철도 연결 문제다. 인접한 부천 대장지구는 대장홍대선 공사에 들어갔지만,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아직 철도 연결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계양구는 철도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면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은 물론 향후 주택 분양과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박 구청장은 철도망이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단절돼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장래 교통수요를 기준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도 심의와 확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장홍대선 계양·청라 연장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계양·청라 연장은 이 노선을 계양구 서운·작전·효성지역을 거쳐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구상이다. 계양구는 사업이 실현되면 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도심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서울 접근성 향상과 함께 인천 서북부의 균형발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요구는 행정기관만의 주장이 아니라 대규모 주민 참여를 통해 확인된 지역사회의 공통된 염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계양구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추진한 민·관 합동 서명운동에는 총 28만 5,061명이 참여했다. 구는 10월 21일 국회의원과 주민 대표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주민 서명부와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이처럼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전달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결정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장홍대선 계양·청라 연장을 반영하는 것이 원도심의 교통 소외를 해소하고 계양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박 구청장은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철도망 확충과 함께 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계양구는 계양테크노밸리를 인공지능(AI), 로봇,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산업시설 조성만으로 기업과 인재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려면 서울 접근성과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구청장은 LH와 인천도시공사(iH)에 산업용지 분양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인천시에는 공급 조건 구체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계양구도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상담, 인허가 지원 등을 강화하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일반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를 연계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계양구는 오는 12월 계양테크노밸리 첫마을 A2·A3블록 입주를 앞두고 단기적인 교통 불편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첫마을 입주지원 추진단(TF)'을 중심으로 기존 버스 노선 조정, 광역버스 신설, 계양역 등 주요 환승거점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보육·돌봄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정비 등을 병행해 입주 초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단기 대책만으로는 신도시 개발과 산업시설 확충에 따른 장기적인 교통수요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계양구의 입장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28만 5천61명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국가철도망계획에 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양의 내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저는 구민 여러분의 뜻을 안고 정부와 인천시가 답할 때까지 끝까지 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연결과 대장홍대선 계양·청라 연장을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하고, 정부와 인천시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철도망 확충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용인시, 해외출장 중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에 정면 반박…‘규정 따른 정상 집행’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의 해외 출장 기간 국내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예산은 시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협의와 직원 격려, 방문객 기념품 구매 등에 사용됐으며,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업무추진비 집행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18일 제3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욱 시의원이 제기한 시장 해외 출장 기간의 국내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집행 목적과 사용 내역 모두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추진비가 시장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라 원활한 시정 운영과 각종 정책 추진, 대외 협력 및 직원 격려 등을 위해 편성된 경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시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국내에서 계속되는 행정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목적이 관련 규정에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업무추진비는 2025년 베트남 출장 기간 4건과 스페인·프랑스 출장 기간 3건 등 총 7건으로, 집행 금액은 491만원이다. 베트남 출장 기간인 2월 27일에는 내방객 기념품 구입 2건에 286만원이 사용됐다. 같은 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부서 직원들의 격려 간식과 28일 시민소통 관련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32만8000원이 집행됐다. 스페인·프랑스 출장 기간에는 10월 29일 내방객 기념품 구매에 117만원이 사용됐으며, 10월 22일 시정 홍보 관련 언론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및 민원 응대 부서 직원 격려 식대 등으로 55만2000원이 지출됐다. 시는 이 같은 지출이 모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거나 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자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과 시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외부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제공 등도 업무추진비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제기된 직원 격려 식사와 간식, 시정 홍보를 위한 업무협의, 방문객 기념품 구매 등이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집행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념품 구매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구매한 제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양지바른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커피 드립백과 '용인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한 머그컵, 네임택 등이다. 시는 공공기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면서 장애인과 자활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관련 회계 규정에 따라 시장은 물론 실·국장과 과장급 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달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누구나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지 않은 채 시장의 해외 출장 기간에 국내에서 예산이 집행됐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외 출장에 필요한 경비와 국내에서 진행되는 행정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성격과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중복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장의 해외 출장 중에도 시정 업무는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며, 필요한 업무협의와 직원 격려, 대외 협력 활동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회계과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한 제품들"이라며 “직원 격려와 시정 홍보를 위한 업무협의 등도 모두 정해진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시점보다 실제 집행 목적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업무추진비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과천시의회-광명시의회-군포시의회-하남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시의회 북카페에서 '과천시 발달장애 아동 돌봄 지원 및 운영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동현 과천시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과천시 발달장애 아동의 낮 활동 돌봄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동현 의원이 좌장을 맡으며 김영희 전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패널로는 이학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장, 김수은 과천시 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 아동 학부모 대표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동현 의원은 18일 “발달장애 아동의 돌봄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가족 일상과 삶의 질에도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어려움을 살펴보고,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이 보다 보 안정적인 돌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자리에 시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천시 발달장애 아동 돌봄 지원 및 운영 개선 토론회 관련 자료집은 행사 당일 과천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K-컬처와 스포츠 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의 광명시 유치를 18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광명시의회는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미정 의원이 제안한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유치 지원 및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국제 스포츠 경기와 K-팝 등 대형 공연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광명시의 우수한 입지와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돔구장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의회는 광명시가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등 철도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미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중앙정부에 광역교통 접근성과 주변 개발사업 연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돔구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광명시를 최적의 후보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돔구장 건립을 통해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K-컬처 미래 성장거점 조성에도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을 제안한 박미정 의원은 광명시 광역교통망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입지 강점으로 제시하며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후보지로 광명시를 적극 검토하고 선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돔구장 유치를 위해 시민과 함께 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및 건립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시정계획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한 뒤 18일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3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공공기관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42건(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 포함)을 심사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선 생활안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염토 반출 안전과 위기가구 관리 등 시민 보호체계를 점검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복합화물터미널 이전과 도시개발, 교통안전 등 주요 사업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요구했다. 재정 운영에선 사업 우선순위와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며 연말에 반복되는 대규모 감액을 줄이고 보조금 사후관리와 공공시설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제시한 의견이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에 필요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일에 또다시 6500호를 공급하면서 3호선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교통-교육 대책 없는 추가 주택공급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정부는 10월29일 '하남감일2' 신규 공공택지 6500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조창민 의원은 “3호선은 오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며 “기존 교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주택부터 공급하는 처사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조창민 의원은 3가지 선결과제로 △3호선 연장 및 서하남IC 개선 등 광역교통대책 조속 추진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증축과 생활SOC 확충 △원주민 재정착 보장 및 지역주민 우선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감일과 위례는 이미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며 “6500호가 추가되면 늘어나는 학생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개발구역 설정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조창민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은 안 된다. 중앙정부와 하남시는 주택공급에 앞서 교통-교육-생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충남도, 재선충병 방제 국비 90% 지원 건의…현행 50~70%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70%에서 90%로 높여달라고 산림청에 건의했다. 내년 4월 말까지 집중 방제를 마치려면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비를 제때 내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박은식 산림청장이 주재한 전국 관계관 영상회의에서 방제 사업비 확대와 국비 지원율 상향을 비롯한 4개 과제를 건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방제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산림청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도는 예방과 피해목 제거, 수종 전환, 조림까지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비에 1㏊당 150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 거점 파쇄장 설치를 지원하고, 전국 목재·바이오매스 수요처와 연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장 인력 부족에는 국유림영림단 등을 활용해 전국 단위 인력풀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찰과 현장 점검을 맡을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증액도 요청했다. 충남도는 이날 별도로 15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열어 재선충병 발생과 방제 상황을 점검했다. 산주 동의를 받은 방제 대상지 확보와 인력 교육, 장비 준비 등을 논의하고 시군별 방제 실적을 매주 확인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시, 공공사업 발주 때 지역업체 우선 검토…2030년 본청 계약률 70% 목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 검토한다. 시는 2030년까지 본청의 지역업체 계약률을 7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와 산하기관의 지역업체 계약률은 소폭 하락했다. 시는 공사·용역에 비해 지역업체 물품 구매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공공구매 참여 기회도 넓힐 방침이다. 시는 18일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지역기업 보호·육성 종합계획의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 산하기관, 세종상공회의소, 여성기업 단체, 건설·건축사 협회 등이 참석했다. 시는 산하기관의 지역업체 계약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30년 지역업체 계약률 목표는 본청 70%, 산하기관 81.1%, 이전 공공기관 19.2%다. 지역 건설사가 발주 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우수업체 포상 등 수주 지원책도 확대한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 자재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하는 기관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기업 시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구매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실무부서에 건의사항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내년부터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업종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박 부시장은 “지역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넘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종합계획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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