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비 10조 원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국회 예산 증액의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 등 핵심 인사를 만나 전남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남의 미래성장 기반이 국회 증액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국회 증액 마지막 단계인 시기에 김 지사가 직접 기재부 핵심 인사를 만나 전남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비 10조 원 시대의 개막을 위한 결정적 승부처로 평가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준비가 된 지역이고, 지금이 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며 “10조 예산 확보는 전남만의 목표가 아닌 국가의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731억 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130억 원)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10억 원)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5억 원)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40억 원) △전라남도 5·18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5억 원) 등이다. 김 지사는 “전남은 해양·에너지·AI 등 국가 중장기 산업의 플랫폼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정부 예산안 반영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증액을 통해 전남형 미래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안에 전년보다 6% 증가한 9조 4천억 원의 국비예산을 반영했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국비 10조 시대' 개막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청은 25일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영종·청라·북도면 지역 주민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적용될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필수 절차로,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지만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등록된 차량은 다음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자와 지역주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감면 적용에는 평균 2~3일(영업일 기준) 소요된다. 신청 첫 주인 내달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하고 같은달 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우선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향후 인천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제3연륙교 개통으로 지역주민과 시민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이동성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통행료는 2000원으로 차량이 별도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운영되며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시 자동 징수되며,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차적 조회 후 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보증비율 최대 100%·보증료율 1.2% 이내 우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수원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한 기업에 생산·영업 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공급해 경영정상화를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보는 지난해 서울·부산회생법원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으로 재기지원 협력망을 더욱 확대했다. 협약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에는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후 자금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고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보는 성실상환 이력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잔여 채무상환자금과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1.2% 이내의 우대 조건을 적용받는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정부의 폐업·재도전 기업 지원 정책에 발맞춰 회생기업 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위기 기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 비율 5%→8% 상향… 수탁기관까지 적용 범위 확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2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공공부문의 고졸자 채용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지역 고졸자의 취업 기회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현행 조례는 방향성만 제시할 뿐 실질적 실행력과 구체성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졸자 고용촉진 적용 대상을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하고 △대구시의 매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 포함하며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경구 의원은 “능력 중심 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하면 지역 인재 활용에도 균형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고용 확대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장 23명 대상 현장 책임자 교육… 감시카메라 4대 추가·안전공간 3곳 조성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도심형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수성구는 이날 동장 23명을 대상으로 주민 대피 현장 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사전 대피 및 대피 준비'와 '즉시 대피' 단계로 나눠 진행됐으며, 특히 산림 인접 지역의 요양원·장애인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대피시키는 절차에 중점을 두었다. 각 동장은 구역별 대피 담당자를 사전 지정하고, 대피 경로 숙지, 대피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민 파악 등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성구는 교육과 함께 산불 감시체계 고도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현재 운영 중인 산불 감시 카메라 12대에 더해 내년 4대를 추가 설치하고, 산불 확산에 따른 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방지 안전공간 3개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앞으로도 정기훈련과 교육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난관리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12년째 이어진 영남대만의 동문 문화… 정·관·재계·체육계 등 선배 270명 축하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한민국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출신 동문들이 지난 20일 오후 7시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 모였다. 수도권에서 사회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후배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영남대 재경총동창회가 주관하는 '천마 취업동문 환영회'는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2012년 시작된 이후 선배들이 사회 초년생 후배들의 첫걸음을 격려하는 독특한 동문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수도권 취업 동문 100여 명을 포함해 270여 명의 영남대 동문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행사에는 박정관 재경총동창회장(약학75, 위드팜 회장)을 비롯해 윤동한 총동창회장(상학 66), 윤상현 전 재경총동창회장(상학 69), 이재림 보림토건 대표(건축 75), 주호영 국회의원(법학 78), 김승수 국회의원(행정 83), 조지연 국회의원(정외 06),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체교 88) 등 정·관·재·법조·체육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이 참석해 후배들을 응원했다. 박정관 회장은 환영사에서 “천마 취업동문 환영회는 후배들의 사회 첫 출발을 응원하고, 선배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며 “오늘 만남이 후배들에게 천마인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취업 새내기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현재진(건설시스템공학과 16) 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에 많은 선배님을 한자리에서 뵐 수 있어 큰 용기와 힘을 얻었다"며 “영남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선배들을 보며 더 큰 미래를 꿈꾸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 측에서도 이경수 대외협력부총장과 윤정현 대외협력처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최외출 총장은 대외협력부총장을 통해 전한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업에 성공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모교와 선배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대학도 지속적으로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상·하반기 76명 수료… 플랜테리어·폰카시·타로·수납디자인 등 생활밀착형 강좌 호응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올해 운영한 '2025년 시민참여교육 행복대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대학 연계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된 것으로,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시민에게 개방해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대학은 상반기(6~7월)와 하반기(10~11월)로 진행됐으며, 대구보건대 문화관에서 총 76명의 시민이 과정을 수료했다. 상반기에는 △식물 생태 이해와 실내 조경 감각을 익히는 '플랜테리어 홈 스타일링' △스마트폰 촬영과 글쓰기를 결합한 정서 치유 과정 '폰카시 베이직'이 운영돼 감성 기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타로를 활용한 내면 탐구·공감 대화법을 배우는 '타로 클래스' △주거 공간의 효율성 향상을 돕는 '공간 수납 디자인 과정'이 이어져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강좌로 만족도를 높였다. 박희옥 평생교육원장(간호학과 교수)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화학시설 화재·폭발 사고 잇따르자 '예방 중심' 현장관리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폭발 사고를 계기로, 관내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대량으로 보유·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청은 단순 화학물질 누출 사고뿐 아니라 화재·폭발과 결합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측정장비를 활용해 물질 누출 여부, 감지·경보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현장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진식 청장은 “화학사고는 화재·폭발이 결합될 경우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사업장의 안전한 시설관리와 위험요인 사전 제거, 현장 안전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챙기고, 관행적인 예산 낭비에는 날카로운 검증을 들이대며 '정책 감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행감에서 김수진 의원은 △시민 안전과 정서적 케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 타파 등 3대 핵심 화두로 고양시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이어갔다. ▷ 시민 마음 살피는 '따뜻한 행정' 주문= 김수진 의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체육관 수영장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언급하며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에만 그치지 말고 피해가족에 진정성 있는 위로와 '정서적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교육과의 '원클릭 시스템' 강사 인력풀이 6년간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강사 자질 검증 시스템을 즉각 정비하라"고 촉구하는 등 행정 편의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질의를 펼쳤다. 3개 구청 감사에선 일산서구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 사례와 일산동구의 시민 공감형 특수시책을 칭찬하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는 포용적인 모습도 보였다. ▷ 혈세 낭비-관행적 독점 NO, '송곳 검증'= 반면 예산 낭비와 불공정 관행에 대해선 타협 없는 비판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댔다. 김수진 의원은 예산담당관과 체육정책과 감사에서 △4년 연속 99% 불용된 시립합창단 보험 △실제 부상은 많으나 청구 건수가 '0건'인 직장운동경기부 단체보험의 모순을 짚어내며, 형식적인 예산 편성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보장 설계'를 요구했다. 덕양구청이 지난 10년간 특정 업체와 고지서 제작 수의계약을 맺어온 점과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발주'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투명한 통합 발주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 일하는 고양시 공직사회 만들기= 이외에도 김수진 의원은 △민원창구 기능 중복 해소 △개인정보 보호 조례 재추진 △직원 인사 만족도 제고 및 격무 부서 지원 강화 등을 주문하며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김수진 의원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부 잘못을 들춰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치열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된 사안들이 그저 단순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 시정에 확실히 반영돼, 시민이 '고양시가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틀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또한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흥시의회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송미희-김선옥-윤석경-이건섭-박소영-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김선옥 위원이 선출됐으며, 집행부 기획조정실장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가 본격화됐다. 시흥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322억원, 특별회계 4734억원을 합친 총 2조 605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27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필수경비 우선순위와 재정 효율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긴급한 민생 현안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과 함께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왕시의회=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물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의왕시는 공동주택 중수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성공 방안으로 인센티브 제공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지난 21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 준비와 좌장을 맡은 김태흥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왕시 물 자급능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물 재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이송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의왕시 현실을 진단한 뒤 공동주택 중수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중수도 설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희 경기도물산업협회 회장은 기후위기 속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현장 사례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체 수자원 확보와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태 (주)유앤유 대표이자 공학박사는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스마트 센서 기술로 물 재이용 시설 운영 최적화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활용으로 수질 안정성 확보와 예산 절감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발제 토론에서 안명균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현행 물 재이용 계획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의왕 여건에 맞는 중수도 설치 기준 확대와 '의왕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했다. 이호식 국립한국교통대 교수(철도인프라공학과)는 “중수도 활용 친수공간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3기신도시 공동주택 중수도 보급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영 수원대 교수(토목공학과)는 “중수도 활용은 시민-기업-정부 모두에게 경제-환경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수질 책임과 투자 이익의 재분배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명균 의왕시의회 자문위원은 현장 방문했던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 사례를 들어 재이용수 사용량 확대와 향후 유지-보수 대비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한 시민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단기적 비용 대비 편익(B/C)이 아닌, 장기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란 의견을 펼쳤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의회와 의왕시가 공공기관으로서 먼저 빗물이용시설과 소규모 중수도 시설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향후 법 개정 건의안 제출과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의왕시의회 김태흥-서창수-한채훈 의원을 비롯해 시민,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관련 산업 종사자, 의왕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책토론회 내용은 의왕시의회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자료집은 의왕시의회 누리집 자료실 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 내용은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방위산업 육성사업 실시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골자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가 첨단 방산 거점도시로 도약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 및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 의정부 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최정희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우리 의정부시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서·논술형평가 확대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사례를 기초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까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제안 △(평가)논술형 평가 확대 추진 △(시스템)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역량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발표한 후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 전환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서·논술형평가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 △대입전형 방식 개선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연구 결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현 체제 유지하에 9월 중 수능 시행 시기 조정과 일부 과목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능Ⅰ(공통과목)·수능Ⅱ(선택과목) 이원화 운영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 평가 단계적 도입 △수능 전문 평가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역량 중심 기록 방식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나이스 평가계획에 기반해 학생 성취 수준을 체크하고 이를 학생부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에 자동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대입전형에서 현행 수시·정시 전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내신·학교생활기록부·수능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을 대입전형에 반영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중심의 공정한 대입 체제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도교육청은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학생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주력하고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모든 교과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습 여정을 탐색하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경기 논술형 평가도구' 자료 10종을 개발했다. 자료를 활용해 1교 1인 이상의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을 양성하고, 각 학교에서 논술형 평가를 확산하는 중심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답안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 평가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는 △교과 성취기준과 평가요소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제공 △학생이 손 글씨로 작성한 평가 답안을 인공지능(AI)이 텍스트로 인식한 후 채점 적용 △평가 설계와 채점, 피드백 등 전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하이러닝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에도 힘쓰며 주요 실천 과제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 △서·논술형 평가 교원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연구회는 도내 17개교(초2교, 중7교, 고8교) 학교를 선정하고,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시범 적용과 성과 나눔을 토대로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해 나가고 있다. 이중 대표적으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숙)의 이솔초등학교, 기안중학교, 봉담고등학교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교로 활동 중이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실천 사례 나눔과 실습 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 화성오산 AI 서·논술형 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해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교사 업무 경감과 평가 신뢰성 향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교원역량강화 연수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1교 1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 연수 운영(730명)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리더교사' 양성 연수 운영(173명) △'AI 서·논술형 평가 실습형 교사' 연수 운영(4500명) 등 교원의 현장 실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도교육청이 주관한 서·논술형 평가 교원 연수에 이달 기준 도내 초·중등교사 8900여 명이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교육청과 도내 각 교육지원청은 교원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한 공정성 확보와 대입제도 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 주체인 교사에 대한 업무 담당자별, 교과별 실습 연수 맞춤형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원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미래 축산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에코팜랜드'가 25일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마도면 화옹지구 일원에 정식 개소했다. 시에 따르면 에코팜랜드는 경기도가 2008년부터 조성한 축산R&D, 반려동물 문화·교육·보호, 치유·힐링 승마 등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융합한 국내 첫 농·축·수산 관광복합단지로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에코팜랜드는 지난 6월 최종 완공됐으며 총 1246억원을 투입해 총 부지 119ha, 건축면적 3만9239㎡에 축산R&D단지, 치유·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3개 단지 45개 동이 조성됐다. 축산R&D단지는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승용마사, 실내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장제소 등을 주요시설로 갖추고 있으며, 공익 승마 지원과 국산 승용마 조련·유통 기반 조성 공간으로 운영된다. 반려동물단지는 고양이입양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 시설이 구축돼 있어 입양·보호·교육·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축산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시설 라운딩을 시작으로 △개막 공연 △'에코팜랜드 이야기' 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개소 세레모니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에코팜랜드는 축산R&D, 승마, 반려동물 산업이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 관광복합단지로서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이끌 4차 산업의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에코팜랜드가 대한민국 대표 농축수산 복합 R&D 클러스터이자, 농촌체험관광 벨트를 이끄는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아산 대규모 복합 돔구장 건립이 “충남의 미래 성장축이 될 사업"이라며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K-팝 공연장 부족이라는 국가적 수요에 충남이 답해야 한다"며, 천안아산역 일대에 5만 석급 공연·스포츠형 돔구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열린 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은 충남을 새로운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 아래 1년 반 전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준비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돔구장 필요성에 대해 K-팝 중심의 K-컬처가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K-팝 공연을 제대로 치를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콘서트를 할 경우 1회 공연당 6197억 원에서 최대 1조220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10회 공연을 가정하면 12조2068억 원의 경제효과와 1만8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돔구장에서 BTS가 콘서트를 하면 5만 석 규모여서 수익이 많이 나지만, 국내에서는 고척돔이 1만8000석, 실제로는 1만6000석 정도에 불과해 제대로 공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돔구장은 야구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축구도 하고, 아래층에 아이스링크도 넣고, 다양한 K-팝 공연까지 가능한 구조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6개 돔구장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야구만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고, 공연 비중이 큰 도쿄돔이 연간 500억~6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충남형 복합 공연·스포츠 돔구장 모델의 필요성을 부연했다. 위치를 천안아산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서울 외곽에 돔구장을 지으면 반대편에서 이동하는 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린다"며 “천안아산역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유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KBO에 사전 질문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한 팀당 두세 경기만 조정하면 30경기 유치가 가능하고, 일기가 고르지 않을 때 중요 경기는 중립지에서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만 석이 꽉 차면 수익성이 높아지고 방송 중계도 이뤄지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프로야구가 일본 돔구장에서 개막전을 치르는 사례를 들며 “미국 야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시범경기나 개막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며 “국비나 도비, 시군비에 의존하는 형태로 계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에 약 80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지적엔 “환승센터는 중앙정부로부터 민자로 허가받은 사업"이라며 “돔구장이 추진되면 환승센터 민자 유치도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돔구장 계획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김 지사는 “내년 전반기까지 용역을 마쳐 어떻게 추진할지, 수익성은 어떻게 낼 것인지 등을 검토해 다음 도지사나 정부가 와도 계속 추진되길 바란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용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선거용이라면 선거 때 발표하는 게 낫다"며 “선거가 7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오히려 잊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은 도민을 위한, 충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빚을 내서라도 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기업혁신파크는 춘천의 미래 산업전환과 신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가 추진 중인 춘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국가승인 절차에 본격 돌입하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육 시장과 김용찬 더존비즈온 기업도시추진단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존비즈온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김 단장은 지분 매각 이슈와 관련해 “이번 지분 이동은 회사 경영의 안정적 구조조정을 위한 일환일 뿐, 기업혁신파크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승인 절차에 맞춰 국토부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긴밀히 이어가고 있으며, 더존비즈온은 PFV 설립과 사업 타당성 검증 등 준비 절차에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 시장은 “근거 없는 오해와 억측은 시민들의 불안만 키울 뿐"이라며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미래 산업전환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위한 주요 준비 절차를 상당 부분 마쳤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준비 등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시는 24일 통합개발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사업의 구체화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이번 제출을 통해 중앙부처 협의, 보완 검토, 국가위원회 심의 등 종합 심사가 이어지게 되며,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구역 지정, 토지 보상 착수, 기반시설 공사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2026년 승인 완료, 2027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춘천기업혁신파크는 BIO·AI·ICT 기반의 복합지식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산업, 의료·바이오, 연구·교육, 주거·문화 등이 결합된 미래형 기업도시 모델로 설계됐으며, 춘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첨단 연구·정주 환경을 결합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육 시장은 “이번 계획안 제출은 지난 9월 PFV 설립 이후 신속하게 진행된 성과이며, 관계 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청취 등 필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예정된 사업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역시 시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찬 단장도 “더존비즈온은 핵심 사업자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육 시장과 김 단장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업 중단 가능성', '지분 매각으로 인한 좌초 우려' 등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육 시장은 “기업혁신파크는 이미 국가전략사업 체계 안에서 정식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토부 또한 춘천을 미래 핵심 산업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어떤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청은 25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인천시가 바이오공정인력 양성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은 유럽(아일랜드)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이며, 아시아에선 최초다. 이번 개소식에는 인천시,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를 향한 첫걸음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센터가 교육과 연구, 산업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0월 '한국형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 인력양성센터' 사업지로 인천을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3년부터 센터를 구축했다. 센터는 6600㎡(약 2000평) 규모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자리 잡는다.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첨단 실습시설과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시스템을 갖춘 센터는 연 2000명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과 관리는 인천시·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맡는다. 교육 커리큘럼은 연세대가 주도해 석사급 학위과정과 재직자·구직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바이오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전주기 맞춤형 인재 배출이 가능해져 바이오 산업 일자리 창출, 바이오클러스터의 초격차 도약, 산학연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시장 진출 등 선순환 혁신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등 관내 바이오 인프라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사업' 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글로벌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에는 연세대 K-NIBRT(한국형 나이버트) 실습교육센터, 인천대 바이오융합ICC센터(기업협업센터), 싸이티바 아시아태평양 패스트트랙센터, 써모피셔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 센터 등 바이오 인력양성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개소는 인천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우수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59건 안건 처리…6명 의원, 시민참여·행정절차·교육·안전·인프라·세종보 등 현안 지적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9건의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참여 축소 △행정 절차 미비 △교육격차 △생활안전 △기반시설 부족 △세종보 갈등 등 시정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윤지성·이순열·유인호·이현정·여미전 의원이 차례로 발언에 나서 분야별 현안을 제기했다. 또 김효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세종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점검하고 이동 여건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의회는 이날 조례안·추경안을 포함한 59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가결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4건('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건('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9건('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주)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 유인호 의원은 시민추천제 폐지와 마을계획 축소, 시민주권회의 위축 등을 언급하며 “주민참여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의원은 중앙공원 파크골프 추진 및 테니스팀 해체·번복 사례를 거론하며 “과정 없는 행정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지성 의원은 동지역 학습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AI·디지털 기반 맞춤학습 지원과 소그룹 수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현정 의원은 고운동 방치 건축물을 “도시 안전의 위험 요소"라고 지적하며 출입 제한·행정대집행 등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공중화장실 부족 및 취약계층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CCTV·비상벨 확충, 무장애 설비 강화 등을 요청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보 갈등과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판단 기준은 세종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30억 들여 보수한 세종보, 2년째 방치" 비판 농업용수 부족·육역화 심화…“금강 생태 위협 외면 말라" “외부 단체 아닌 세종시민 여론이 판단 기준…자치권 흔들려선 안 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세종보 가동 중단과 장기 갈등을 두고 “시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종시와 관련 단체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5일 제102회 세종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보 논란의 본질은 물을 누가 결정하느냐, 즉 시민주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보가 장기간 가동되지 못하는 사이 시민 불편과 지역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억 원 넘게 투입해 보수한 시설이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행권까지 차단된 채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금강 용수에 의존하는 농가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 개발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누군가에게는 생업이 걸린 절박한 문제인데, 정책 판단의 기준이 세종시민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보로 인해 청주 현도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금강 물을 직접 사용하는 농민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세종보가 애초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핵심 인프라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2006년 계획에 이미 수중보 설치가 포함돼 있었고, 가동 중단 이후 방축천·제천·호수공원 등 주요 친수공간은 임시 보에 의존하고 있다"며 행정의 침묵과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여론 조사 역시 재가동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TJB 조사에서 세종시민의 49.3%가 재가동에 찬성했고,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며 “확고한 시민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금강 재자연화'에 대해 “정작 더 큰 문제는 금강의 육역화와 수생태계 훼손"이라며 “대책 없이 물을 흘려보내자는 것은 세종시 출범 이전 상태로 되돌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외지인 중심의 몇몇 단체가 세종보 반대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들의 목소리가 과연 세종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이해관계에 휘둘려 시민 여론을 호도한다면 자치권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보 갈등을 “물을 가두느냐 흘려보내느냐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세종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시민주권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세종의 문제는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침묵은 권리를 잃는 길이고, 행동은 미래를 지키는 힘"이라며 시민들이 세종보 논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권리와 자치를 지켜낼 것을 당부했다. 긴급현안 질문서, 장거리 통학 2년째 반복…지망 외 배정·학급 격차 '고착' 평일 2시간 통학에 3년간 1470시간…통학조사 참여율 19.5% 교육청 “30분 이상 이동학교 점검"…시청 “노선 신설했지만 여전히 부족"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고등학생들이 '장거리 통학' 문제를 호소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배정 체계와 대중교통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며 통학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학생들의 이동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구조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평일 하루 2시간씩 3년이면 통학만 1470시간, 일수로 61일을 쓰는 셈"이라며 “학생이 어떤 교육을 받는가는 결국 '어떻게 학교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의 단일학군·7지망제 배정체계가 장거리 통학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은 1지망 배정에서 통학권을 고려하지 않아 지망 외 배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 배정 학교도 두루고·반곡고·해밀고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안정됐음에도 초기 방식이 유지되면서 생활권·선호도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교 규모 격차도 문제로 꼽혔다. 세종 고교의 1학년 학급 수는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고,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 소규모 학교가 선택과목 개설·교육과정 운영·교사 배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통학 실태조사가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통학조사 참여율이 19.5%에 그쳤고, 조사 항목도 통학수단·불편 정도 파악에 머물렀다"며 “읍·면·동별 통학시간과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사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일부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교육국장은 “정량 조사 외에도 이동시간이 30분을 넘는 상위 6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학생 불편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에 전달해 배차 간격·노선 조정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실제 통학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곡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세종여고는 여전히 차량 의존도가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이용이 2배 증가하며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이 줄었다. 올해 개교한 캠퍼스고는 재학생 네 명 중 한 명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조치원읍 학생과 함께 이동 경로를 점검한 결과 “차량으로는 25분이지만 버스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말했다. 세종여고 학생 5명이 아름고의 '화학실험' 과목을 신청했으나 이동 부담 탓에 4명이 포기하고 1명만 학부모 차량으로 이동한 사례도 공개했다. 현재 세종여고·세종고 학생 15명이 정규 이동수업을 위해 동지역 거점학교로 오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학생들에 대한 천원택시 우선 지원 여부를 물었지만, 교육국장은 “기준 적용이 엄격해 즉답이 어렵다"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천원택시는 읍·면 중·고생의 통학 보완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돼 2024년 5명, 2025년 8명만 이용했다"며 실효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청도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다. 교통국장은 “학생 통학 여건을 반영해 노선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9월 노선 개편에서 271번 등 6개 노선을 신설했다가 이후 2개로 조정하고, 읍·면과 신도시를 잇는 18번 노선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조치원 11·12번 노선도 일부 조정해 세종고·세종여고 학생 편의를 반영했고, 장영실고 학생을 위해 '두루타' 증회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국장은 “읍·면 학생 편의를 위한 조치가 있었지만 버스 증차에 한계가 있다"며 “마을택시·두루타 등 대체수단을 활용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이응패스와 관련해서도 “홍보 강화와 신청 매뉴얼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의원은 “교통정책 효과가 동지역에 집중돼 읍·면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춘천시 통학급행버스 'S-버스'와 폭넓은 통학택시처럼 생활권 중심의 통학 지원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