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양도세 문제로 수 개월 째 논란이다. 문두에 미리 밝히고 들어갈 게 있다.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정상화'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없던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처럼 “중과"라고 공격하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 왜곡이자 호도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도록 돼있었는데 이전 정부 때 일시 유예한 것이고, 유예하면서 정한 시한을 지켜 오는 5월 9일부터 원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니 중과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건데 왜 중과인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 부동산정책 라인이나 국토교통부, 재경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핀셋'이다. 노련한 집도의에게 요긴하게 필요한 바로 그 정밀 핀셋.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장기의 기준일 것이다. 어감상으로나 심정적으로야 30~40년은 돼야 장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살다보면 전직이나 이사, 분가 등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30~40년은 너무 길어서 정책현실성이 떨어진다. 필자는 20년 정도, 최소 1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약 20년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이 두어 차례 있었다. 해당 기간 내 동일 세대원의 부동산거래가 없거나, 있더라도 예외적 거래(예를 들면 부모/친족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처분 등)만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우는 부동산거래내역과 납세실적 등을 엄밀하고 정교하게 구분해 세율 등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집 사고팔기를 여러 번 했거나 여러 채를 소유했다가 공교롭게도 현재는 서류상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들과, 이사도 다니지 않고 오로지 집 한 채에서만 몇 십 년 간 거주한 사람들은 구분되는 게 맞다. 현 시점 상 1주택자이지만 일정 기간 내 여러 채를 소유하며 투자건 투기건 매매를 반복한 경우는 실거주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투자냐 투기냐는 심중의 영역이므로 모든 매매의 성격을 검증하고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정주 상황과 무관하게 여기저기 집을 사놓고 차익을 노려 매매해온 경우는 주택을 경제적 재화로 여기고 영리활동을 한 것이므로 차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그들이 악용한 정책 허점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구분 작업에 정교한 핀셋을 발휘하라는 얘기다. 최소 15년내지 20년 정도 1가구 1주택으로 실제 거주한 사람들은 주택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또는 않았다).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다. 갭투자나 빈번한 매매를 통해 차익을 거둔 사람들과 장기 실거주자가 구분되지 않은 채 새 정책이 적용될 경우 정책신뢰도는 훼손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동산매매내역과 납세 등 관련 정보는 이미 관련 기관이 확보하고 있고, 기관 간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해 파악된다. 의지만 있으면 정교한 핀셋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작업에 품은 좀 들겠지만 새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도의 품은 들여 정책엄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건 의지의 문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현실에서 구현하자. 이 해묵은 문제에 제발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자. 투기혐의자는 물론이고 투자수단으로 삼는 것도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세우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과의례처럼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앓아서는 안된다. 집이 우표수집인가, 사모으게…. bienns@ekn.co.kr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흐름이 예상 밖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은 실질적인 체력 회복이라기보다 '재고 소진'이라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기저 흐름은 여전히 약하다는 평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9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전 소폭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반등하며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장기 평균 기준선(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어 전반적인 심리는 낙관보다 비관 쪽에 가까운 상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99.1로 2.0포인트 상승했는데, 제품 재고 관련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업황과 신규 수주 역시 소폭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제조업은 92.1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이번 반등의 성격을 두고 한국은행은 '착시 효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달 기업심리지수 상승에는 수출 호조세 지속과 판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황이 개선된 면도 일부 있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재고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고 요인을 제거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고 감소 효과를 제외해 산출한 결과 전 산업 CBSI는 0.1포인트, 제조업은 0.4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즉 겉으로 보이는 지표와 달리 실제 체감 경기는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다음 달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5월 CBSI 전망치는 93.9로 0.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전망이 98.0으로 크게 오른 반면 비제조업은 91.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만 이 역시 재고 요인을 제외하면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에서는 제조업 내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 등이 재고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에서는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여파로 수익성과 업황이 나빠졌고, 건설업은 해외 수주 확대 영향으로 자금 사정과 채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소비자를 함께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오히려 하락했다. 4월 ESI는 91.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팀장은 소비 부문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의 수출 기대는 개선됐지만 가계의 소득 및 지출 전망이 악화되면서 전체 심리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 역시 94.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205개 기업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안동농협, 장학사업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이 조합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27일 본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장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서와 장학금이 전달되며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간 이어진 지역 환원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장학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며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올해는 농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원 규모를 늘려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 인원과 금액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농협 측은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교육 지원과 복지 확대를 지속하고, 장학생들이 지역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드볼트' 첫 공개…생물다양성 체험의 장 열린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자보전 체험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했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과 연계해 기획된 만큼, 자연 보전의 의미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오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 동안 종자 저장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종자 보존의 중요성과 과학적 가치에 대해 배우게 된다. 여기에 수목원 탐방과 체험 활동이 더해져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종자 기탁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관련 행사를 일반 국민에게 확대한 것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시도다. 운영기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국민 참여형 환경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무단 이동 집중 단속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당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26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기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재선충병 피해의 상당 부분이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방제보다 유통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나무류 원목의 출처 확인과 관련 증명서 보유 여부, 유통 과정 기록 관리 등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불법 이동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촌 인력난 대응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폭 확대 도입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올해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 5월 중순까지 총 451명 규모의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해 지역 농가에 배치된다. 이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근로자들은 입국 후 기본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농가에서 영농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일부는 공공형 방식으로 운영돼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업인에게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군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익산시, 2027년 재해예방 신규 사업 확보 '총력' 목천·평화지구 4개소 신규 신청…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합동 현장 점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 사업의 대폭적인 외연 확대에 나섰다. 시는 27일 평화동 일원 '평화·목천포천 재해예방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등 전북도와 익산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목천포천 풍수해 생활권'과 '평화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목천포천 지구는 배수장 증설과 하천 정비를 통해 저지대 침수를 막고, 평화지구는 배수 펌프장을 신설해 상습적인 빗물 역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내년도 신규 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해생활권(목천포천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평화·인수리지구) △급경사지 정비(웅포11지구) 등 총 4개소를 신청하고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는 촘촘한 침수 예방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미 모현동, 마동, 주현동 등 상습 침수 지역 5개소에 우수 저류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함라·여산·석탄지구 등 총 8개 지구에 약 2,312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2027년도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재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기후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해 위험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빛 아래 깨어난 익산백제왕궁'…역대 최다 관람객 7만여 명 몰렸다 8야(夜) 프로그램, 왕의 정원 첫 공개 등…관람객 호평 이어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2026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백제왕궁(왕궁리유적)과 금마 일원에서 열린 국가유산 야행에 7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익산 야행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가유산청 '최우수 야행'에 선정됐으며,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드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 올해도 3일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높은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야행은 '달빛 아래 깨어나는 백제왕궁의 밤'을 주제로, 1,400여 년 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너른 백제왕궁 전역을 수놓은 야간조명은 방문객들에게 봄밤의 낭만적인 정취를 선사했다. 특히 백제왕궁 내 왕의 정원(정원유적)을 최초 공개해 숨겨진 역사 공간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백제왕궁을 무대로 펼쳐진 '8야(夜)' 테마의 체험·공연·전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의 고른 참여가 이어지며 완성도를 높였다. 큰별 최태성 선생의 역사 해설 특강은 많은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투명 텐트에서 별빛을 감상하는 '감성 텐트'를 비롯해 △풍등에 소원을 담는 '백제왕궁 달빛기원' △천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천년기원을 담은 탑돌이' 등도 방문객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또 올해 처음 선보인 △익산백제 골든벨 △익산백제 보물찾기 등 신규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를 이끌며 조기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야행은 익산고도한눈애(愛)세계유산센터와 금마 지역 상권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돼, 방문객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역대 최다 관람객이 찾아주셔서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대한민국 대표 야간 문화유산 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익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통합돌봄 서비스 박차…'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사업 추진 현황·발전방안 논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해 올해 3월 말 기준 9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시범 운영 경험과 체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해 현재까지 80여 명의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상자의 필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형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식사·가사·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방문재활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 6곳을 선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도 운영하고 있다. 또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 연계 체계도 구축했다. 시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공원 내 불법 경작·무단점유 대대적 점검 나서 수도산공원 불법 경작지 제거 및 한솔공원 컨테이너 철거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시민 모두의 쉼터인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익산시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주요 공원과 주변 녹지를 중심으로 불법 경작지, 무단점유 시설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원과 녹지를 시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이달 수도산공원에서는 불법 경작 작물을 제거했으며, 해당 부지에는 나무를 심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한솔공원 내 무단 점유 중인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 조치를 병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라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어 주기적인 점검 중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시민 건강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라돈측정기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과 3대를 비롯해 △모현동 △삼성동 △어양동 △영등1동 △영등2동 △동산동 △신동 △송학동 △팔봉동 △인화동 △함열읍 △황등면 △여산면 △망성면 △용안면에 각 1대씩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라돈측정기가 비치된 환경관리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24시간이다. 라돈은 방사성 기체로 색이나 냄새가 없으며 폐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과 새벽 시간대에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주기적인 실내 환기가 중요하다. 측정 결과 라돈 농도가 기준치(148Bq/㎥)를 초과할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라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어 주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많은 시민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5월 황금연휴 전북지역 임시열차 22회 증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5월 황금연휴 기간 열차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전북지역 주요 노선인 호남선과 전라선에 임시열차를 추가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시열차 증편은 연휴 기간 증가하는 철도 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호남선 8회(KTX 4회, 새마을호 4회), 전라선 14회(KTX 4회, 무궁화호 10회) 등 총 22회 추가 운행하여 수송력을 강화했다. 5월 연휴기간 임시열차 승차권은 지난 9일부터 판매 중이며, 아직 남아있는 일부 열차의 잔여석은 전국 역 창구와 코레일톡 앱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두희 코레일 전북본부장은 “이번 임시열차 증편이 연휴 기간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기차여행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투자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에 나섰다. 단순한 기업 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 발굴부터 성장, 투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지역 내부에 구축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창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벤처투자, 고용과 성장 동시에 견인 벤처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일반 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확대가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됐다. 경북은 이미 비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창업 기반을 확보한 상태다. 다수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고, 연간 투자 규모 역시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신규 고용 창출 성과도 이어지고 있어, 벤처투자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포항·구미·경산 잇는 'G-스타 밸리'…창업 거점 구축 경북의 창업 전략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포항, 구미, 경산을 축으로 한 'G-스타 밸리'를 중심으로 기술 기반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전반에 창업 생태계를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이 공간에는 연구개발, 사업화,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집적된다. 대학과 연구기관, 투자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과 투자기관, 창업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까지…전주기 지원 체계 경북의 또 다른 강점은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이다.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작해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 경진대회,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AI·바이오·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창업 수 증가를 넘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조 원 규모 목표…대형 펀드로 투자 생태계 확장 투자 기반 확충도 핵심 축이다. 경북은 자체 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여러 공모사업과 민간 협력을 통해 이미 대규모 펀드가 결성됐으며, 향후 수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역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외부 자본 유입과 동시에 지역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실제 성과로 이어진 투자…유니콘 가능성 '가시화' 투자와 지원 정책은 실제 기업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반도체, 에너지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와 매출 성장을 이루며 상장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일부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다른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대형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개인투자·네트워크 확대…지역 투자 생태계 완성 기관 중심의 투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엔젤투자 허브를 중심으로 투자자와 창업자를 연결하고,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초기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매칭 행사와 IR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경북형 창업 허브 구축"…수도권 의존 탈피 선언 경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로 나가는 창업 모델' 구축이다.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에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업 인프라, 투자, 인재,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완성해 경북을 대한민국 대표 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 구조는 물론 국가 전체의 산업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전체 의원정수 284명으로 조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항시와 영천시를 중심으로 주민 생활권과 지역적 연계성을 고려해 선거구 명칭과 구역,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됐다.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결과,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에서 284명으로 4명 줄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 영향으로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각 1명씩 증가한 반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7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구 구성은 2인 선거구 69개, 3인 선거구 34개, 4인 선거구 2개로 재편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현실적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 다양성 훼손"…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 본회의서 반대토론 제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7일 본회의에서는 획정안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이번 개정안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현행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적 획정"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4인 선거구를 축소하거나 3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는 방식이 유권자의 표 가치와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인 선거구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추가 분할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정치적 다양성 약화를 우려했다. 비례대표 확대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한 정 의원은 “중대선거구 확대를 통해 다양한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며 수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논쟁은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와 प्रतिनिध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경북도교육청, 위기학생 긴급 지원 '교육복지119' 본격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8일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사업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복지119 협의회를 열어 재난·가정 위기·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지원 대상자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신청에는 26가정, 46명의 학생이 접수됐으며 화재 피해, 보호자 사망, 경제적 파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역기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며, 상담·생계·심리정서 지원 등 학생 상황에 맞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 체계를 강화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교육복지 안전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동인 부교육감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에게 공교육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반부패·청렴옴부즈맨 정례회…취약분야 점검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8일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를 위한 옴부즈맨 정례회를 개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은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자문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활동 결과와 올해 운영 방향, 청렴도 향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학교 운동부 운영, 예산 집행, 공사·계약 관리, 평가 공정성 등 현장 중심의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북교육청은 기존 자문 결과를 반영해 예산 집행 점검과 성적평가 보안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외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성치우 감사관은 “전문가의 객관적 제언이 청렴 행정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일반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같은 품목에 대해 일반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에는 5만4000원의 단가를 인정하면서, 장애인 고용과 직접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증시설에는 되레 2000원 낮은 단가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지는 쪽이 더 낮은 단가를 받는 역설이다. 28일 에너지경제 신문 취재 결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군수품(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중증시설은 군수품에 대해 방위사업청·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시담을 통해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조달청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를 일반기업이 참여하는 MAS 평균단가에 연동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MAS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다. 중증시설은 구조적으로 일반경쟁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어렵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도 이 점을 고려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같은 법 시행령은 중증시설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비율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비율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시설과 달리 일반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입찰 참가나 낙찰자 결정의 필수요건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군수품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수의계약 단가산정에 있어 중증시설과 다른 생산·고용 구조를 가진 일반기업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이유다. 중증시설은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직접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데 일반기업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한다. 직업을 지도하며 생산성을 보완하고,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과정에도 일반기업과는 다른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핵심은 계약단가 역전 현상이다. 신청인들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높았다. 이후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해 2025년에 이르러 MAS 최고단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경향성은 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전 품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동운동복의 경우 MAS 최고단가는 2022년과 2025년 모두 5만4000원으로 사실상 유지됐지만,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는 5만89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6900원 하락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4900원 높았지만 2024년에는 격차가 100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오히려 2000원 낮아졌다. 중증시설들이 더 낮은 단가를 받게된 것은 MAS 최고단가보다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MAS 최고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00원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300원으로 2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일반경쟁시장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단가로 함께 하락했다는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계약 물량도 크게 차이났다. 중증시설 생산품은 5만2000원 단가로 5만235착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26억원이었다. 일반기업은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보다 높은 5만2200원에서 5만4000원까지의 MAS 단가를 적용받아 10만착 이상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54억원이었다. 더 높은 단가로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한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단가 선정과 관련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등 하부지침에 따라서 여러 조건들을 반영해서 정한다"며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 상대자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수의시담은 전자로 이루어지고 사전에 오고가는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선 알 수 없다"며 “중증시설의 장애인 고용·직접생산 구조와 생산성 보완 부담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육군 동운동복 전체 계약수량인 33만2677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개가 담당한 물량은 5만235착으로 전체의 약 15.1%다. 중증시설이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국가예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우선구매제도가 보호장치가 아니라 중증시설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주문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는 30일 시흥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 평가에선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28일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맹견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일인 3월30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45만원 △소득 하위 70% 10만원이 각각 차등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2차 신청을 받는다. 고유가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와 제휴 은행을 방문해 할 수 있다. 특히 동두천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해 신청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양혜란 홍보미래담당관은 28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해 '김은중 감독 축구 클리닉'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클리닉은 유소년 선수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5일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됐다. 양주시 홍보대사인 국가대표 출신 김은중 감독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했으며 양주시, 양주도시공사, 김은중 축구 아카데미 간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참가자 신체 발달 수준을 고려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축구 경기 맞춤형 스트레칭과 순발력 강화 운동, 볼 컨트롤 등 기본기 훈련과 미니게임, 승부차기 등이다. 이날 클리닉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연장 진행됐다. 이경란 청년체육과장은 28일 “유소년을 대상으로 기본기와 실전 훈련을 병행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며 “참가자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말했다. 김은중 감독은 “참가자별 수준 차이를 고려해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수업 결과를 반영해 5월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유소년 축구 클리닉을 내달 중 2회 추가 운영할 예정이며, 6월 일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미환급금은 1만3000여 건으로, 금액은 총 5억6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달 중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의정부시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의정부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포천아트밸리는 내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체험형 문화행사 '아트밸리 키즈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포천아트밸리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는 진행되며, 체험-이벤트·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로켓에 쏘아올리는 소원', '스타포즈: 셔터의 역습', '나도 메이저리거(공 던지기)', '낙서 놀이터', 태양 관측, 페이스 페인팅, 요술풍선 만들기, 아트리오 친구들, 태양안경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어린이 참여 이벤트로는 도전 골든벨, 천문과학관 보물 찾아라, 가로세로 낱말 퀴즈, 모바일 방탈출 게임 '도기의 모험', 미션 프로그램 '우주에서 온 신호를 해독하라', 공기인형탈(에어슈트) 인형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등이 마련돼 현장에서 재미를 더한다. 천문과학관에선 어린이날을 맞아 천체투영실 상영 횟수를 확대한다. 상영은 매시 정각과 30분마다 진행돼 관람객이 다양한 천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산마루 공연장에는 뮤지컬-버블쇼-마술쇼가 결합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뮤랑극단'을 비롯해 마홀나눔음악회, 가수 신비아, 밸리댄서 우지원, 가수 최우인 등이 참여하는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 체험 및 이벤트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포천아트밸리 입장료와 모노레일 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세부 사항은 포천아트밸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8일 “이번 아트밸리 키즈데이는 어린이가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포천아트밸리가 가족 모두가 함께 찾는 문화관광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매년 시민 불쾌지수를 높이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5월부터 7월까지를 광명시는 '러브버그 집중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집중 발생 시기인 6월보다 빠르게 5월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광명시는 지난 2년간 러브버그 발생 시기를 분석하고 작년 10월과 올해 4월14일 두 차례 유관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거쳐 부서별 협력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우선 광명시보건소를 중심으로 안전총괄과, 정원도시과, 자원순환과가 참여하는 '긴급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현장 방역은 보건소 방역소독 인력 16명을 2인 1조로 8개 반 편성하고, 19개 동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정기 예찰과 방역을 담당한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방역대책반이 대응에 나선다. 또한 동력 분무 특장차 1대, 수동 분무기 24대, 전기-태양광 포충기 165대, 기피제 분사기함 19대, 살충제 1396통(L) 등 방역 장비와 약품도 확보했다. 방제는 시기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5월에는 유충 서식지 방역에 집중해 산림 인접지와 화단 내 낙엽-부엽토를 수거하고, 배수로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유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6월부터는 성충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출몰이 확인되는 즉시 집중 살수 방제를 실시하고, 대량 발생 시에는 살충제 등 약제를 활용한 방역을 병행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28일 “러브버그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예찰과 체계적인 방역 활동으로 시민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시장 후보가 28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완성하고 군포를 수도권 핵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을 통해 하은호 후보는 “군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광역교통 혁신이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도시"라며 “지난 4년간 변화 기반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4년은 이를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성과로 △1기 신도시 최초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금정역 남-북 역사 통합 연결 확정 △국도 47호선 지하화 확정 등을 제시하며 “군포는 이미 수도권 도시 재편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은호 후보는 민선 9기 핵심 비전으로 '수도권 서남부 핵심 자족도시'를 제시하며 △도시 대전환 가속화 △광역교통 혁신 통한 서울 접근성 개선 △자족 기능 강화-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3가지 전략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여성병원 설립 추진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은호 후보는 “군포는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라 수도권 균형 발전 핵심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중단 없는 정책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완성의 시간"이라며 “국가 도시정책 성공 모델을 군포에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3차 자동계량장비(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 임차 설치-운영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RFID 기반 종량기를 설치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배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부천시는 60대 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에는 향후 5년간 기기 임차비를 전액 지원한다. 다만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수거 용기 교체비 등 일부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전통시장 및 상가이며, 20세대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설치 대상을 선정하며 전기공사 가능 여부와 수거 차량 진입 여부 등 설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관리인 지정서, 설치 위치 도면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부천시 자원순환과) 또는 전자우편(hiro83@korea.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부천시는 내달 29일 설치 대상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고, 6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10월부터 설치와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12월 말까지는 기존 종량제봉투와 병행 배출도 허용한다. 조미숙 자원순환과장은 28일 “RFID 종량기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가 크다"며 “주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자동계량장비(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 임차 설치-운 관련 세부 사항은 부천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부천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나들이 철을 맞아 시민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배곧생명공원, 배곧한울공원, 은계호수공원 일원에 '피크닉존'을 지정-운영한다. 올해는 시민 호응과 이용 수요 증가를 반영해 운영 기간을 전년보다 약 1.5개월 연장했다. 피크닉존은 여름철 강한 햇볕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시민 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구역 내에선 일정 기준에 따라 개인용 그늘막(텐트)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각 공원 내 별도 지정 구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선 시민 누구나 소형-간편형 그늘막(원터치 텐트 등)을 설치해 휴식, 독서, 도시락 이용 등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늘막은 1가족(4~5인) 기준 소형(가로 3.0m, 세로 2.5m 이내)으로 제한된다. 그늘막은 이동과 철거가 쉽고 지면 훼손 우려가 없는 형태로 사용해야 하며, 운영 시간 내 자율적으로 설치-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옆면 4면 중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아울러 지면 고정시설 설치 금지를 비롯해 △잔디 및 시설물 훼손 금지 △상업행위(노점 등) 금지 △음주 및 취사 금지 △이용 시간 외 사용 금지(야간 숙박 행위 등) 등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창열 공원녹지국장은 28일 “그늘막 설치 허용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에 동참해 달라"고 권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사무소에서 유소년 체육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현안,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대책 등 각계각층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오전 10시 안양BC리틀야구단과 만남으로 시작했다. 최대호 후보는 열악한 유소년 체육 인프라 실태를 전해 듣고 “안양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스포츠 환경을 전면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호 후보는 오전 11시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와 만남에서 지역 재정비 사업 시급성을 확인했다. 주민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합리적 용적률 적용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후보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질 향상이 최우선"이라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양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동안구 요식업 관계자를 만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최대호 후보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안양경제가 산다"며 “규제 완화와 현실적인 경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한 뒤 최대호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의 절박한 눈빛과 목소리야말로 안양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단순한 청취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적인 시정 지표와 예산에 반영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현장에 답이 있고 행정은 실천에 답이 있다"며 “앞으로도 격식 없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시민과 함께 안양의 내일을 설계하는 '실천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문화원이 주최하고 수리산산신제보존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제13회 수리산 산신제'가 지난 26일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시민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리산 산신제는 안양에 전승되는 전통 신앙과 의례 문화를 바탕으로 국태민안과 시민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다. 2012년 수리산 도당굿 재현을 시작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안양시 향토유산 제9호로 지정됐다. 올해 수리산 산신제는 본 연행에 앞서 25일 수리산 최경환 성지인근 천지신명단에서 수리산당제를 올리며 제의의 경건함을 더했다. 수리산당제는 산신제를 하루 앞두고 천지신명께 다음날 제의 시작을 알리며, 산신제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사전 의례다. 26일 열린 본 연행은 수리산 산신제 시작을 알리는 돌돌이(길놀이)를 시작으로 개회식, 표창장 수여,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부정거리, 산신거리, 불사거리, 대신거리, 장군-별상-신장거리, 대감거리, 창부거리, 계면거리, 시민과 친교, 뒷전거리까지 전통 의례 절차에 따라 거행됐다. 각 굿거리는 제의 공간을 정화하고 신령을 청하는 과정에서부터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고 액운을 막으며 시민과 복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아냈다. 특히 계면거리와 시민과 친교 시간은 신령에게 올린 떡을 나누고, 시민 참여 속에 무사안녕과 소원성취를 함께 축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상윤 수리산산신제보존회장은 28일 “수리산 산신제는 수리산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지역 기억과 삶의 염원, 전통 의례 정신을 되살리는 소중한 전승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향토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곤 안양문화원장은 “수리산 산신제는 안양 역사와 정서가 깃든 향토유산으로 시민과 함께 지역 정체성과 전통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전통문화"라며 “안양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 향토유산 계승과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분양사업자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이 편향됐다." 고양특례시는 풍동 소재 오피스텔과 관련된 이런 보도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행정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27일 반박했다. 우선 고양시는 '해당 오피스텔 설계도서 및 인허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제3자 의견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분양자 측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모두 비공개 결정이 적법-타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양시가 특정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분양대금(계약금) 수령 과정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고양시는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25-0699)를 근거로 판단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건축물분양법'상 '계약 체결 시'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 본질 및 중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시점을 의미한다.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공급 대상, 공급 금액, 납부 일정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고, 이후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과 금액을 특정해 계약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해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양시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건축물분양법 위법 여부 등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 행정심판, 법제처 유권해석 등 외부-상위기관 판단에서도 고양시 결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창형 건축정책과 팀장은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행정 사안인데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한강 철책 제거 부지와 백마도 등 천혜의 수변 자원을 시민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김포시 백마도 및 한강 철책 제거 수변 공간 활용'을 주제로 시민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김포시는 관할 군부대와 한강 철책 제거 합의각서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만큼 내년 수변 공간 전면 개방을 앞두고 공간의 실제 주인인 시민과 함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분야는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백마도 공간 활용 방안'과 철책 제거 예정 부지인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 남단까지 '한강 철책 제거 수변 공간 활용 방안'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각 공간 특성을 살린 테마 제안과 함께 해당 테마에 어울리는 시설물, 행사, 프로그램 등 특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김포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다수 제안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중복 수상은 불가하며 상위 1건 제안만 인정된다. 심사 시에는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했는지, 현실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인지 여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gimpo)'에 접속해 제안 신청서를 쓴 뒤 제출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각 30만원, 장려상(2명) 각 20만원으로 총 5명에게 150만원 부상이 수여된다.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김포시 해양하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 해양하천과장은 28일 “오랜 시간 철책에 가려졌던 한강 수변 공간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며 “김포의 미래 수변 지도를 그리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문화재단이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7억원 규모 국-도비를 확보했고, 이들 예산은 공연 제작과 지역문화 진흥에 투입된다.. 이번 성과는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이룬 결과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술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마가 크다. 재단은 공모사업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 전문성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기획과 단계별 대응을 추진해 설립 첫 해인데도 다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연 제작 부문에선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돼 △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연극 '동백당' △오페라 '마술피리'를 유치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창작 뮤지컬 '다산, 물 위의 별' 제작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극장, 경기아트센터 등 주요 기관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인 △경기도형 생활문화전시관 [세'간] △옆집예술 △경기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경기 지역협력형 생활문화 지원사업 등에도 선정돼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 지원을 확대해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요한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8일 “이번 국-도비 확보는 재단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적극 대응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2019년 수상 이후 7년 만에 이룬 성과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와 징수 노력 결실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부과 규모를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기관장 관심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양주시는 그룹 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양주시는 최근 3년간 2023년 24.2%, 2024년 27.4%, 2025년 30.8%로 꾸준한 징수율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체납액 정리 강화와 맞춤형 징수 전략 추진, 적극적인 납부 안내 활동 등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꾸준한 노력과 시민의 성숙한 납부 의식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금촌동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6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파주시일자리센터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에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과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이력서 지원 등 채용 대행 서비스도 제공해 구직자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식품, 세탁업, 판매업, 물류 및 포장, 반도체 생산-검사, 도서 집책-검수, 전기·전자, 인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구직자는 사전 신청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원하는 기업의 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28일 “이번 행사는 지난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확인된 현장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열린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13개 기업과 173명 구직자가 참여해 92명이 채용되며 모집인원(86명) 대비 107%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