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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차익에 세금은 1억…李대통령 ‘합법적 절세’에 형평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해 25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두자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최대치의 절세 혜택'을 누리고 빠져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기조와 맞물려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매입가(3억6000만원)와 매도가(29억원)의 차액은 25억4000만원이지만, 실효세율은 5%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약 58.6%)인 약 14억89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세액을 더 낮추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 후 28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했다. 현행법상 거주 및 보유 기간이 각각 10년을 넘기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추가 절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독명의일 경우 2억9800만원 전체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금액이 반으로 나뉘어 두 사람이 각각 1억4900만원씩 신고하게 된다. 이 때 과세구간이 내려가면서 각자 35%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최종 세액은 약 9000만원에서 1억원 선에 그치며, 세후 순차익은 약 24억40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관사 및 도지사 공관에 거주했고, 2022년 국회의원 당선으로 주소지를 인천 계양으로 옮긴 이력이 있어 '실거주 기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된다면 세액은 약 4억4200만원대로 훌쩍 뛴다. 문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극대화된 이 대통령의 자산 증식 결과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대출 규제와 증세를 추진했다. 많은 국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팔고 싶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자신의 '시세 차익 25억원' 관련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며 “정책 총책임자로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선 “1998년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며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라 돈보다 몇 배 더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기 집으로 25억을 앞두고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며 “본인 집은 애틋하고, 나머지는 다 '마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책 총책임자가 자산 증식과 절세라는 과실을 모두 따낸 직후 징벌적 세금을 요구한다면 조세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특공제는 이 대통령이 먼저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의 이익을 보는 이들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장특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아파트 매각 논란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화두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정부 세제 개편안 논의와 맞물려 향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與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에 국힘 ‘필버 카드’…국회 공전 장기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법'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이번 충돌이 특검법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법 등 주요 쟁점 입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출발했다"며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지난 2월 25일 출범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었지만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외에도 특검 권한을 보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며 반발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윤용근·김태규·이진숙·김민전 의원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특검 수사 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의 폭주는 끝이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특검을 정치 공세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사법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성과 없는 야당 탄압용 특검에 국민 혈세 370억원이 소진됐다"며 “민생과 국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보복용 특검에만 집착하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을 둘러싼 이번 충돌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역시 여야가 양보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당장 다음 격전지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부각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완전 폐지'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강성 지지층이 오랫동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요구해온 데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른바 당권주자 '빅3'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지도부가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후보는 전당대회 이전 처리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막기 위한 최후의 견제 장치"라며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여야 충돌은 특검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방식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인 만큼 절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원 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를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주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원칙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원 구성 합의가 언제쯤 이뤄질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72건에 달한다. 계류 법안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가 민생 법안과 국정 현안 처리를 가로막는 만큼 법사위 권한 조정을 포함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소영 대구대 교수는 참여연대에 게재한 칼럼에서 “원 구성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원래는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입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권한으로 기능해 왔다. 이 때문에 어느 정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쉽게 양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구성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치인의 협상력 부족이라기보다 법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축소하거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구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역대 국회마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반복돼 왔다. 다수당은 법사위를 기반으로 입법 속도를 높이려 하고, 소수당은 이를 마지막 견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결국 법사위를 둘러싼 권한 구조와 원 구성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와 국회 공전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보령머드축제 24일 개막…낮부터 밤까지 즐긴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대표 여름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올해는 낮부터 밤까지 즐기는 축제로 돌아온다. 머드 체험시설과 야간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보령시는 제29회 보령머드축제를 오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7일간 대천해수욕장과 머드엑스포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머드 체험시설 확대다. 머드체험 일반존과 패밀리존, 어린이 워터파크존에 더해 셀프 머드마사지를 체험할 수 있는 '머드캐스크존'을 새롭게 운영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머드를 즐길 수 있는 '머드 인피니티풀'도 처음 선보인다. 낮 중심이었던 축제는 밤까지 이어진다. 해변에서 열리는 '머드 온 더 비치'를 비롯해 드론라이트쇼, K-힙합 페스티벌, 8090 나이트쇼 등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공연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KBS K-POP 슈퍼라이브와 머드락페스타, 빅머드쇼, TV조선 슈퍼콘서트 등이 예정돼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지역경제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머드체험존 유료 입장객에게는 보령사랑상품권 5천원권과 지역소비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로컬배달존과 지역특산물 판매부스를 운영해 관광객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전 읍·면·동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문화한마당도 함께 열린다. 방문객 편의시설도 개선했다. 축제장 곳곳에 미스트존과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고 머드체험존 샤워시설에는 전신거울과 헤어드라이기 등을 갖춘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전용 쉼터도 운영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올해 보령머드축제는 체험과 공연, 편의시설을 한층 강화해 국내외 관광객이 더욱 오래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안전한 축제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양 청춘어울림센터 토지 우선 취득…법률 검토 의견서 없었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청춘어울림센터 건립 부지를 우선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보상 협의가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늦어졌고, 재감정평가를 위한 추가 군비도 투입됐다. 20일 청양군프레스협회 취재를 종합하면 청양군은 당초 토지와 건물을 함께 보상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먼저 마무리되면서 결과적으로 토지를 우선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토지 우선 취득과 관련해 서면답변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한 수용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를 우선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 검토 의견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서에는 '건물 보상 지연'이 직접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양군은 변경 사유인 '추가 부지 확보'에 건물 보상 협의 지연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자료와 현장 평가에서는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 집행도 이뤄졌다. 청양군은 건물 재감정평가를 위해 군비 127만7100원을 추가 집행했다. 재감정 결과 건물 가액은 3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산정됐지만, 건물 소유자는 5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춘어울림센터 건립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늦어졌으며, 도시재생사업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10일 토지 보상은 완료됐지만 건물 보상 협의와 진입로 확보 검토, 사업계획 변경 등이 이어지면서 청춘어울림센터 건립이 약 1년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양군은 “건물을 먼저 확보한 뒤 토지를 매입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은 미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산이 선택한 첫 기업… 디알액시온의 경쟁력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 미래산업 전환펀드의 첫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디알액시온은 부산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이다. 부산시는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15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디알액시온은 1979년 대림기업으로 출발해 부산에 뿌리를 내린 향토기업이다. 현재 기장군에 본사를 두고 지난해 매출 2784억원을 올렸으며 임직원 310명이 근무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 등 엔진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알루미늄 정밀주조와 가공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월드클래스300과 명문뿌리기업에 선정됐고, 부산시 부산고용대상, 전략산업 선도기업, 2026 명문향토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회사는 내연기관 중심 사업을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전기차 부품 사업을 분리해 자회사 디알모빌리티를 설립했고, 전기차 모터 핵심 부품인 모터하우징을 생산하며 친환경차 시장을 넓히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지역기업이 부산에서 투자받고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든 첫 사례라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산업 전환펀드를 확대해 지역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신산업 전환도 뒷받침한다. 이태훈 디알액시온 대표는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첫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뜻깊다"며 “미래차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매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투자는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의 첫 결실이자 지역기업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에 과감히 투자해 지역 자본이 지역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군포시-부천시-안양시-양평군-하남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거점도시' 군포시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는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관측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관측회는 관내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천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밤하늘을 직접 관측하며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민선9기 출범 이후 누리천문대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천문 행사로, 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거점도시' 군포시로서 지역의 과학문화 저변을 넓히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군포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리천문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총 4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천문학 강좌를 비롯해 △천체망원경을 통한 별-달-행성 등 다양한 천체관측 △천체투영실 별자리 체험 △가족 대항 천문퀴즈대회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천문학 강좌에선 외부 초빙 강사가 오늘의 관측 성인 '달과 금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이어 누리천문대 담당자(강봉석)가 '별과 우주'를 주제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흥미진진한 천문 지식을 전달한다. 강연 후 참가자는 천체망원경을 활용해 여름 밤하늘의 주요 천체들을 직접 관측하고, 천체투영실에서 계절별 별자리 움직임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또한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가족 대항 천문퀴즈대회'를 통해 참가 가족이 함께 문제를 풀며 천문 상식을 배우고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을 즐기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0일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과학적 상상력과 탐구심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천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방학 특별관측회 관련 세부 사항은 누리천문대 누리집(gunpolib.go.kr/nuri)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중소도시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사업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사업량 달성률을 비롯해 우수 수행기관 배출 실적, 정부 정책 이행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부천시는 사업량 달성과 우수 수행기관 배출 등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도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행기관 평가에선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과 부천시니어클럽이 총 3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부천시는 현재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 강화와 건강관리 연계,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신규 일자리 발굴 등 사업의 질적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부천시 노인복지과장은 20일 “이번 수상은 수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정수장의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정수장과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질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관내 정수장 2곳, 배수지 8곳,가압장 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질계측장비 일제 점검은 물론 응집제, 소석회, 액화염소 등 수처리 약품 투입 설비와 고탁도 대비용 약품 재고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전 예방망 구축에 나선다. 특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상황반 △수질분석반 △긴급점검반으로 세분화한 비상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집중호우로 원수 탁도가 급상승할 경우 정수장별로 비상근무조를 2명씩 추가 편성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팔당 취수장의 실시간 수질 데이터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평소 주 1회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일 1회로 대폭 확대해 수질 변화에 즉각 대처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수장과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빈틈없는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시설물 점검과 체계적인 수질관리,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업무 기피-회피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원칙 아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지연,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 사항 불이행, 반복적인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는 행위 등이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를 집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양평군은 판단했다. 이에 업무태만이나 기피 행위가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자 면담을 통해 업무 과중 여부, 직무역량 부족, 사무분장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사무분장 조정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시 사항과 이행 여부, 불이행 사유, 면담 결과 등을 문서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개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반복-고의적인 업무태만이 지속되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양평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등급 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성과 면담 기록과 직무수행능력,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와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직위해제 후에도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양평군은 제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평군공무원노조와도 협력한다. 특히 양평군공무원노조는 업무태만 직원 면담과 가등급 평정위원회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일 “이번 계획은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충분한 상담과 교육, 개선 기회를 우선 제공하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올해도 지난달부터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홈 닥터 온(Home Doctor On)' 사업을 추진하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 닥터 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방문건강관리 등록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이다. 하남시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질환 상담과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는 구강검진과 구강 건강관리 교육, 틀니 관리법 등을 안내한다. 영양사는 질환별 맞춤 영양상담과 식이요법 교육을, 신체활동 전문가는 근력 강화와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지도와 통증관리 상담을 제공해 노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까지 함께 살피고 있다.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건강 상담과 우울감 확인을 실시하고,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남시보건소장은 20일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조치원복숭아축제, 판매체계 개편…체류형 여름축제로 확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 조치원복숭아축제의 판매 체계를 개편하고 체험·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난해 복숭아 판매 물량이 조기 소진된 점을 반영해 판매 물량을 늘렸고, 조치원농협이 복숭아 판매를 일원화하는 등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20일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4회 조치원복숭아축제를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조치원읍 시민운동장과 도도리파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올해 복숭아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2천상자 늘린 1만7천상자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판매 물량이 조기 소진된 점을 고려해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 조치원농협이 복숭아 판매를 일원화해 운영하는 것도 올해 달라진 점이다. 참여 농가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복숭아를 출하하면 농협이 판매를 맡는다. 다만 희망 농가 7곳은 개별 판매도 병행한다. 복숭아 판매 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3㎏ 기준 7~8과는 2만8천원, 9~10과는 2만4천원, 11~12과는 2만원에 판매한다. 체험과 야간 콘텐츠도 확대했다. 올해는 헬기 탑승 체험과 물놀이장, LED 소원풍등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으며, 지난해 처음 선보인 '피치비어나잇'은 공연과 먹거리 등을 확대해 운영한다. 행사장은 오후 11시까지 운영해 야간 프로그램과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방문객 10만7천명, 복숭아 판매 1만5천270상자, 직접 경제효과 2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방문객 12만명, 복숭아 판매 1만7천상자, 직접 경제효과 3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폭염 대응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냉방버스 6대와 냉방쉼터 3곳을 운영하고 생수 3만병과 부채 3만개, 양산 300개를 비치한다. 또 1천400면 규모의 주차장과 2개 노선, 6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해 방문객 이동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올해 축제는 복숭아 판매 확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 축제로 준비했다"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령시의회, 여야 합의로 원 구성 매듭…전반기 의정체제 갖춰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했다. 지난 1일 첫 임시회 이후 이어졌던 원 구성 협의도 이날 마침표를 찍었다. 보령시의회는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성태용 의원, 부의장에 국민의힘 백성현 의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어 재적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강순자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권승현 의원, 경제개발위원장에 김지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제10대 보령시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체제도 갖춰졌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1일 첫 임시회 개회 이후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날 여야가 합의하면서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성태용 의장은 취임사에서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깊은 고민과 대화의 시간을 거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동료 의원들의 식견과 뜻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서로를 존중하며 보령의 더 큰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령시의회는 다음 임시회에서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각종 안건 심의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전북농업기술원-익산소방서

익산시, 어린이 수영장 오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5개 공원서 무료 개방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무더운 여름, 익산 곳곳의 공원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원한 물놀이 공간으로 변신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공원 5개소에서 어린이 수영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수영장은 △영등시민공원 △모현공원 △중앙체육공원 △함열 돌숲공원 △유천생태습지공원 등 5개소에 마련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 대상은 5~13세 어린이다. 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각 수영장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개장에 앞서 시설물 정비와 수질·위생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운영 기간에도 정기적인 수질 관리와 시설 점검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차광막과 쉼터용 평상을 설치하고, 시설을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익산시, 오산면 배수관 확장으로 안정적 수돗물 급수 체계 구축 목천리·남전리·신전리 등 남부지역 배수관 확장공사 완료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오산면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오산면 목천리와 남전리, 신전리 등 남부지역의 급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배수관 확장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여름철이나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배수관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특히 시는 공사 과정에서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해 현장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단수 구역과 시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공사 완료 후에는 배수관 용량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로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난 최근에도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는 물론 정주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 마음 담았다…익산시청 로비서 특별 전시 어린이집 10개소 참여 '마음을 읽는 익산 아이들' 특별전 20일 개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청 로비가 지역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성장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아낸 특별한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시는 지역 어린이집과 이더블유씨(EWC, Emotional Wellness Care) 학습공동체가 힘을 모아 기획한 '2026 마음을 읽는 익산 아이들' 마음 특별전을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익산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민선 9기 익산시가 지향하는 핵심 보육 비전인 '익산 아이행복 돌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내면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진 보육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익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천사·중앙푸우하나·인화행복주택·좋은나무하나·푸르지오사랑가득한·둥근세상·익산 힐스테이트 어린이집)와 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 3개소(황등원광·함열원광·정토원광 어린이집)를 포함해 총 10개 보육 기관이 참여했다. 전시 공간은 단순히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일렬로 나열하던 과거의 일회성 작품전과 차별화된다. '마음 들여다보기', '함께 바라보기', '배움 읽기', '배움 지원하기'라는 뚜렷한 아동 중심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들이 평소 아이들의 놀이 장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바라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을 생생하게 담았다. 놀이 속에 담긴 감정과 성장의 의미를 진지하게 읽어낸 관찰 기록들이 고스란히 공개된다. 여기에 이더블유씨(EWC) 학습공동체의 지도교수인 모연숙 박사가 총괄 큐레이터로 참여해 전시의 전문성과 교육적 깊이를 한층 더 높였다. 또한 아이들의 배움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보육 현장에서 칭찬과 기다림의 따뜻한 언어로 아이들과 함께해 온 보육교사들의 헌신적인 여정도 지역 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익산교육지원청, 학생이 제안하고 교육이 답하다 익산학생의회 2026년 제1차 정기회 개최… 학생 정책 제안 이어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2026년 제4기 익산학생의회 제1차 정기회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이번 정기회에서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교내 휴식공간 조성 및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교내 공간 활용 방안 ▲도서관 자율학습실 이용시간 확대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본회의에는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건별 제안설명을 진행했으며, 학생의원들은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의원들의 제안은 검토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익산학생의회 의장은 “우리의 의견이 교육 현장에 반영되고 학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익산교육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의원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은 학교 현장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안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업기술원, 2026년 고순도 벼 종자 154톤 생산 계획 23개 품종 3079a 규모 채종포 운영, 신규 품종 '달하미·바로미4' 보급 확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북 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산 고순도 벼 종자 154톤 생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채종포 관리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생산 계획은 지난 5월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특히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와 돌발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총 23개 품종, 3079a(약 30.8ha) 규모의 채종포를 운영하며, 원원종부터 증식종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생산을 추진한다. 생산된 종자 중 54톤(원원종 9품종, 원종 8품종)은 국립종자원으로 이관되어 정부 보급종의 모태가 되며, 자체 증식한 100톤은 도내 브랜드 쌀 재배단지 및 시·군 자율 채종포용으로 공급되어 농가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기존 '신동진'의 미질을 유지하면서도 병해충 저항성을 강화한 '신동진1'과 쌀알이 굵고 고온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달하미', 가공용 쌀 '바로미4'를 생산 리스트에 포함하여 농가 선택권을 넓혔다. 유전적 순도를 확보하기 위해 최상위 단계인 원원종 생산 과정에서 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모를 심는 '손이앙' 방식을 채택해 이형주 혼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본격적인 혹서기를 맞아 채종포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배치하는 등 작업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최적의 생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향후 본답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강화하고, 10월 하순 수확 후 엄격한 종자 검사를 거칠 예정이다. 제43대 소철환 익산소방서장 취임.. 풍부한 실무 경험 갖춘 현장·행정 전문가 92년 소방사 공채로 입문, 현장과 행정 업무 두루 거친 베테랑 소방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제43대 소철환 익산소방서장이 21일자로 취임했다. 전북 익산 출신의 소철환 서장은 1992년 소방사 공채로 소방에 입문한 뒤 30여 년간 다양한 현장 경험을 거쳐 소방본부 예방지도팀장 및 방호팀장, 소방본부 소방감찰과장, 부안소방서장,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 소방관이다. 특히 풍부한 현장과 행정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지휘력과 탁월한 행정 업무 수행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조직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소철환 소방서장은 취임과 동시에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익산 지역의 특성과 현안 업무를 면밀히 살피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을 펼쳐갈 계획이다. 소철환 익산소방서장은 “고향인 익산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시민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언제나 신뢰받고 든든한 익산소방서가 되도록 현장 대응력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부산신항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된다

부산=에너제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신항에 액화천연가스(LNG)와 메탄올은 물론 수소·암모니아까지 공급하는 친환경 복합에너지터미널 조성 사업이 국가 항만개발계획에 반영됐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가 20일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에 시가 건의한 부산신항 친환경 복합에너지터미널 조성 계획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친환경 복합에너지터미널을 비롯해 우암부두 마리나비즈센터 해상계류시설, 감천항 이안방파제, 북항 외항 방파제, 용호부두 이안제도 포함됐다. 부산항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기존 계획은 LNG 공급에 머물렀지만 이번 수정계획은 수소·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연료와 메탄올 같은 저탄소 연료까지 공급하는 친환경 복합에너지터미널을 반영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와 글로벌 해운시장의 탈탄소 전환에 맞춰 부산시가 2024년부터 건의한 내용이다. 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와 글로벌 해운시장의 탈탄소 전환에 맞춰 2024년부터 계획 변경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왔다. 가덕도 동편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Mega Port) 개발 계획도 장래 계획으로 유지했다. 시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과 해운·물류 거점 역할을 맡고, 친환경 선박 수리와 기자재 산업 성장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봤다. 조영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친환경 복합에너지터미널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서 부산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항만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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