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대만과의 격차를 점차 벌리며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작된 소득 역전 흐름이 되돌려지기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지표 역시 빠르게 악화되며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불어나는 흐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 IMF가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7412달러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소폭 늘지만, 환율 영향 등이 반영되며 기존 전망치보다는 낮아졌다. 한국이 4만달러 선을 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제시됐다. 핵심은 국가 간 격차의 흐름으로, 대만이 이미 한국을 앞서며 추격이 아니라 격차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를 4만2103달러로 추정하며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봤다. 이후에도 격차는 매년 벌어지는 흐름이다.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19달러, 대만이 5만6101달러 수준에 이르며 격차가 1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순위 흐름 역시 엇갈린다. 한국은 현재보다 한 계단 밀리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양국 간 위상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성장 정체 영향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의 약진 배경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가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만 경제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강하게 연동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요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대를 웃돈다. 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도는 안정 흐름이 예상돼 '고성장-저물가' 조합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성장세와 관련해 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가 AI 사이클에서 큰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는 소비 부진과 양극화 심화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직설적인 경고도 나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대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크 생태계 확장과 함께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 중개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IMF는 올해 대만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약 9만8000달러로 한국(약 6만8000달러)을 크게 앞설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10만달러, 12만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상승하더라도 대만과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처럼 성장 경쟁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재정 여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 40% 이하였던 부채 비율은 이미 빠르게 상승했고, 향후 증가 속도도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 상승폭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국가들이 부채를 줄이는 흐름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IMF는 특히 한국의 재정 흐름을 주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 관리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 수치에서도 속도 차이는 뚜렷하다. 최근 5년간 명목 GDP 증가율은 연평균 5%대였던 반면, 국가채무는 9% 안팎으로 확대됐다. 경제 성장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산업 확장과 재정의 속도 조절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지 못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공약이행 A등급·청렴도 최고 평가 내세워 “지난 4년 성과로 증명" 읍면별 발전 청사진 제시…“지금이 칠곡 더 크게 도약할 골든타임"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재욱 칠곡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4년간 군정 성과를 앞세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재선 도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8일 오후 2시 칠곡군 왜관읍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남병환·이인욱 공동선대위원장, 최충헌 후원회장,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은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군민의 신뢰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기간 주요 성과로 공약이행 평가 A등급과 청렴도 도내 최고 등급, 대규모 외부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영남권 최초로 국가 및 경북도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전담팀을 신설해 1천800억 원 규모 예산을 확보했고,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 주요 현안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김 예비후보를 '일 잘하는 경제군수'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칠곡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별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왜관은 역사 신축과 전통시장 주차시설 확충, 산업단지 재생을 연계한 산업·문화 융합형 뉴딜 3.0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북삼은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와 역세권 기반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석적은 낙동강 칠곡 지방정원 조성과 도로망·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과 산업 기능이 결합된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약목은 스마트팜과 농업 기반 확충을 통해 생산 중심 농업에서 소득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고, 동명은 팔공산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과 힐링·여가 인프라를 확대한다. 지천은 연호 일반산업단지와 광역철도를 축으로 교통·물류 기능을 강화해 대구권과 연계한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가산은 청사 신축과 평화문화 플랫폼 조성을 통해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문화관광 거점으로 정비하고, 기산은 스마트 농업과 유통 기반을 결합해 생산과 판매가 선순환하는 농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멈추면 칠곡의 미래도 멈춘다"며 “지금이 칠곡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인 만큼 군민과 함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19일 경기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4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열렸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해 뜨거운 열전이 펼쳐졌다. 시는 육상, 수영, 축구 등 총 27개 종목에 47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대회 초반 사전경기에서는 종합 2위로 출발했으나 본 경기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수원시를 종합점수 205점 차로 제치고 종합우승 1위에 오르는 역전 우승을 이뤄냈다. 특히 수영 종목에서는 시 소속 백인철 선수가 뛰어난 기량으로 4관왕을 차지하고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백 선수의 활약은 이번 종합우승을 견인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시는 2023년부터 이어진 우승 행진을 4년 연속으로 늘리며 명실상부한 '경기도 체육 1번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전 종목에 걸친 고른 성적과 시의 체계적인 엘리트 체육 육성 시스템이 맞물려 얻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종합우승 4연패는 선수단의 땀과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선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최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특히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무료법률상담실"이라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동산 등 민사 상담 최다= 고양시는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 노동자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선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은 2000건이 넘는다. 이 중 가장 많은 상담은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약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용자 566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상담 위원들 '친절-전문성'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30분간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실로 전화해 예약하거나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취약계층 무료 법률 소송 지원=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초기 상담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상담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 대리인 지정과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작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소송 분야에서 7명에게 약 500만원 상당 소송비를 지원했다. 고양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 상담 위원을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홈닥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상담과 소송 지원 간 연계를 공고히 하고, 법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교통과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북부권 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북부권 찾아가는 효드림밥상' 대상 경로당 6곳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찾아가는 효드림밥상은 식사 제공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건강과 영양 상담을 병행하는 통합 복지서비스다.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김포시는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등 북부권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비롯해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경로당 운영 공간 △자원봉사자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6곳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제2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여 추진하며, 총 9500만원 예산(시비 7000만원, 복지관 사업비 2500만 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경로당에는 월 2회 방문을 통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영양-건강-복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치매 예방 건강식을 제공해 노인의 심신 건강을 종합적으로 챙긴다. 김포시는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최근 5년간 급식 사고가 없고, 냉동차와 위생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며 4월29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19일 “북부권 특성상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이 많아 이번 '찾아가는 효드림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따뜻한 한 끼 식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026년 미래-복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장학사업은 지역인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생은 미래 장학생과 복지 장학생으로 구분해 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선발 규모는 총 130명이다. 장학금은 대학생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복지 장학생을 기존 60명에서 80명으로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이다. 미래 장학생은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미래교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복지 장학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심사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선발 결과를 시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미래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희선 미래인재과장은 19일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복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남양주 미래인 학생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용산구는 '상생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자체 간 협력 기반 확대와 상생 모델 구축 의지를 다짐했다. 이번 협약 골자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산구 소유 부지를 활용해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용산구는 사업을 주관해 시설을 조성-운영하고, 양주시민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강수현 시장은 19일 “이번 협약은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와 용산구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체육시설 조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작년 11월 발생한 운정-금촌-조리 일원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생수비 지급이 끝인가?"… 소상공인 반발= 파주시는 단수 사고 발생 이후 소상공인 피해를 대변할 수 있는 보상협의체 위원 2명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생수비 일괄 지급 알림' 공문에 따르면 '기타 피해 보상의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 부재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소상공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말 대목에 발생한 단수로 식당은 물론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이 필수적인 업종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분했다. ▷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 맞춤형 보상안 마련 주력= 파주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수시로 별도 소회의를 열고 타 지역의 단수 사고 보상 사례와 관련 법령, 법원 판례 등을 정밀 분석해 그 과정과 결과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왔다. 특히 업종별-업태별로 영업손실뿐 아니라 수질 악화로 인한 시설-장비 피해가 천차만별인 만큼 피해 전수조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규모를 논의 중이다. ▷ 보상협의체 강력 집단 대응 예고= 보상협의체에 참석 중인 한 위원은 파주시에 “시민의 생수 구입비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가 간과되면 안 된다"며 수자원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정희 상수도과장은 19일 “최근 결정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은 최소한 생존권에 대한 조치일 뿐,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은 이와 별개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산자부 공모 선정…편의·안전 부품 평가체계 갖춰 기업 전환·수출까지 지원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미래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인 '탑승자 중심 편의·안전 부품' 분야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따내며 산업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0억 원이 투입되며,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핵심 내용은△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 연구센터 건립 △주행환경 변화 대응 시험·평가 장비 구축 △탑승자 중심 핵심부품 개발 지원 등이다. 자율주행·전동화 시대에 요구되는 '안전·편의 기술' 검증 인프라를 지역에 집적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연구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구어2산단)에는 이미 총사업비 851억 원이 투입된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등 3개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편의·안전 분야 연구센터가 추가되면 소재·부품·배터리·안전을 아우르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한층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내연기관 중심 구조'에서 '미래차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 연구개발을 넘어 △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설계 단계 기술 적용 △신뢰성 시험·평가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확보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확대까지 연계해 '연구–사업화–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 선정은 경주시 미래자동차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구 인프라 확충이 실제 기업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기업 참여 확대, 지속적인 후속 투자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주시가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미래차 부품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민생 체감형 시정' 기조 아래 추진해 온 '인천형 정책'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물류 부담을 낮춘 '천원택배'와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천원주택'이 각각 배송 200만 건 돌파와 대규모 입주자 모집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며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유정복표 민생정책'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소상공인 천원택배'는 올 4월 기준 누적 배송량 200만 3000여건을 기록했다. 단순한 물류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로 이어지며 '민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초기 '반값택배' 형태로 시작해 지난해 7월 지원 단가를 1500원으로 확대하면서 소상공인이 실제 1000원에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 지원 확대 이후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월평균 배송량은 7만 2000건에서 13만 3000건으로 84% 급증했고 참여 업체 역시 4221개에서 8947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 매출이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매출 확대까지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성과의 핵심 배경으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전 역사(60곳)에 구축된 '공유물류 인프라'가 꼽힌다. 집화센터를 전면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인프라를 물류망으로 재해석한 '인천형 공유물류 모델'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인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 등 159명이 현장에 투입되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더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강조해 왔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시정 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거 분야에서도 '유정복표 인천형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0호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 210호와 별도 90호로 나뉘어 진행되며 특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발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지난해 신청 수요가 많았음에도 조기 마감으로 실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이며 자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결혼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의 시정은 '체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인천형', '유정복표'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물류와 주거라는 생활 핵심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정책 성과는 민생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 협력 확대와 제도 고도화를 통해 '인천형 물류복지'와 '주거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생을 향한 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도시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진다. '유정복표 인천형 정책'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며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맞았다. 안동시는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7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자연환경보전지역 231㎢ 가운데 약 38㎢(17%)가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약 50년간 유지돼 온 규제를 일부 해제한 것으로,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2013년부터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환경부 협의와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제외돼 향후 과제로 남았으며, 시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시범 운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남부권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남후면에 조성된 남부분소는 농기계 보관창고와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마늘·양파 재배에 적합한 농기계 69종 276대를 배치했다. 이에 따라 남후·일직 지역 농업인의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운영으로 안동시는 동·서·남·북 4개 권역 임대 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농기계 임대와 교육, 영농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바이오 규제 혁신으로 전주기 생태계 구축 박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투자 연계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17일 도청 창신실에서 바이오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분야 스케일업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경북 바이오산업은 지역별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동은 백신·헴프·첨단재생의료, 포항은 바이오 소재와 그린백신, 경산은 의료기기와 화장품·한의약, 의성은 세포배양 산업을 중심으로 각각 산업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기술 개발 이후 시장 진입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불확실성과 자금 부담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가 실험장비 임대료 지원, 폐기물 기반 바이오소재 활용 규제 완화, 산업단지 폐수 기준 개선, 헴프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북도는 경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건의와 기관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 의료용 헴프 밸류체인 구축' 사업을 통해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드라마 촬영 유치 성과…경북, 영상 촬영지로 부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추진해온 촬영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이 새로운 영상 콘텐츠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은 도청 청사와 예천 양궁장, 경주 오릉, 문경 세트장 등 경북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활용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도청 전정과 회랑은 극 중 주요 정치 공간으로 등장하며 웅장한 건축미를 강조했고, 예천 양궁장은 긴장감 넘치는 장면 연출에 기여했다. 경북도는 촬영지 발굴부터 허가까지 원스톱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등 기존 세트장 인프라 확충과 국가 공공자산화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300여 편의 영상 콘텐츠를 유치하며 지역 관광 홍보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경북도, 농업 대전환 준비…유통·기술·인력 혁신 집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농업 분야에서도 구조적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17일 열린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활동계획 보고회'에서는 2026년 중점 연구과제가 공개됐다. 위원회는 학계와 산업계,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 농업 전반의 혁신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과제는 △온라인 유통 고도화 △양파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대마 활용 고품질 김치 개발 등이다. 이는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유통·가공·수출까지 확장되는 농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향후 정책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경북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북도, 중국 선전 투자포럼…글로벌 협력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투자포럼을 개최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나섰다. 이번 포럼은 APEC 이후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사로, 도와 시·군, 현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도는 선전 난산구의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선전 중소기업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로봇·전기차 부품 기업 등이 참여한 투자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도 도출됐다. 경북도는 향후 중국 내륙 도시까지 투자 유치 활동을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폐기물 화재 대응 강화…경북도, AI 기반 예방체계 도입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전 분야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강화된다. 경북도는 20일부터 27일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고위험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CCTV 설치 여부, 폐기물 관리 기준 준수, 화재 취약 요소 제거, 소화 설비 운영 등이다. 특히 자연발화와 작업 중 스파크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적치 상태와 시설 안전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AI 기반 화재 감지 및 자동 대응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며,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기술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택시-주차 등 일상과 밀접한 교통 분야에서 편의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보이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부천페이 택시 결제 서비스 시행을 비롯해 △교통약자 맞춤형 바우처 택시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무인주차시스템 시범 도입 △주요 상권 야간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주정차 단속 자동응답서비스(ARS) 운영 등을 통해 부천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과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임황헌 교통국장은 19일 “이번 교통정책들은 시민이 매일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관내 개인택시 2484대를 대상으로 부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다. 택시에 지역화폐를 접목해 시민에게는 교통비 절감 혜택을, 택시업계에는 경영 활로를 열어주는 상생 모델이다. 시민은 관내 개인택시를 이용할 때 부천페이 카드로 간편하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충전 시 제공되는 최대 10% 인센티브로 실질적인 요금 할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부천페이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관내 소비가 외부 결제망이 아닌 지역화폐 시스템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지하철 광고, 부천시 누리집-누릿통망(SNS), 택시 내부 스티커와 기사 교육 등을 통해 부천페이 택시 결제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해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천시는 바우처택시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 확대하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임산부(임신~출산 후 1년까지)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1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을 부천시에서 최대 1만3000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100대 바우처택시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된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복지택시 수요를 분산시켜 과거 1~2시간에 달했던 배차 대기시간을 7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작년 10~12월 임산부 맘편한택시 이용 횟수 및 목적지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올해 1~2월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월 이용 한도를 25회에서 30회로 늘리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승차 편의도 높였다. 이런 운영 개선 결과로 작년 바우처택시 종합만족도는 92.4%를 기록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특정 기간 대기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용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다 더 많은 교통약자가 최소한 기다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시는 내달부터 송내동 투나 상점가 일원 노상주차장 46면에 사물인터넷(IoT) 바닥 제어 무인주차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차량을 주차하면 바닥에서 차단 장치인 플랩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출차 시 무인정산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요금을 결제하면 장치가 내려가는 방식이다. 주간에만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을 24시간 무인체계로 전환해 심야 시간대에도 시민이 안정적으로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주차 회전율이 높아져 인근 송내 영화의거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니란 전망이다. 부천시는 인력 운영 관리비를 대폭 줄이고 24시간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은 늘어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집 데이터와 시민 만족도를 분석해 다른 노상주차장으로 확대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지난 1일부터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주변 △소사종합시장 인근 △오정신흥시장 등 상권밀집지역 4곳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정차 야간 단속을 한시 유예하고 있다.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846개 구역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대를 야간으로 확대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상권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주정차 단속 ARS 알림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주정차 금지 구역 진입 시 2분 20초 이내 문자와 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고, 최초 단속 후 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는 33만1355명이며, 알림을 받은 운전자 중 95.8%인 24만2959명이 차량을 자진 이동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정차 야간 단속 유예와 ARS 알림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천시는 안심하고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하남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을 끌어내며 입주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지연 투자유치과장은 19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그것이 진정한 기업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하남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합법 사이 줄타기 마침표=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 기업은 정당하게 제품을 생산하고도 이를 현장에 설치-조립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무실을 두지 못해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법상 건설업 및 기타 공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CTV나 가스부품,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지식산업센터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하남시는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TF'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 차례 들러 이 문제를 지속 공론화했다. 2023년 5월 하남시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다시 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산업부의 수용을 견인했으며, 마침내 2024년 2월29일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하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당시 관내 약 150개 이상 기업이 '불법 입주' 꼬리표를 떼고 합법적인 영업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 전기-통신-소방까지 규제 혁신 확대= 하남시 규제개혁 시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문건설업에 이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이른바 '기타 공사업'의 입주 허용까지 끌어내며 기업 친화적 환경의 정점을 찍고 있다. 작년부터 하남시는 산업부에 공장 부대시설 범위 확대 당위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기타 공사업도 전문건설업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지속 건의해 왔다. 중앙부처는 이런 의견에 공감해 여러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국 올해 4월부터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기공사업(3개 분야), 정보-통신공사업(16개 분야), 소방시설공사업(3개 분야), 국가유산수리공사업(5개 분야)에 이르는 공사 관련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관내 등록된 약 350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식산업센터로 유입되면 연간 기업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임대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 K-컬처 배후도시 도약 기반 확대= 하남시는 제조업뿐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등 범위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 문화-예술 분야 확장에 집중하면서, 향후 K-팝 공연장과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설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규제 개선은 수천 개 이상 신규 기업에 수혜를 줄 것으로 보이며, 기업 간 집적 효과를 통해 하남시가 단순 주거도시를 넘어 직-주-락 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