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반국가정권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일제히 들어올린 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구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집회를 열고 한미 관세·안보협상 체결을 비판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경제안보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 패권 위해 혈세 퍼주는 수탈동맹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은 종각과 청계천 등을 거쳐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또 진보성향 조직인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900명이 모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제20회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김 총리는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 마련된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불꽃 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행사 종료 후 귀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일에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잘 챙겨서 오늘도 잘 마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김 총리는 소방·경찰 관계자들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을 둘러보고, 다중 인파 관리 현황과 차량 통제 및 응급 의료 부스 설치·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랜드패션이 15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자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일부 상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가 국내에 유통하는 뉴발란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현재 물류센터 운영 일정에 예상치 못한 지연 이슈가 발생해 일부 주문의 출고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상품은 순차적으로 출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뉴발란스 측은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며 “불편하게 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랜드패션은 또 다른 자사 브랜드인 스파오, 로엠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공지문을 올렸다, 천안 물류센터에서는 뉴발란스뿐 아니라 스파오, 후아유 등 10개 브랜드의 물품이 보관되고 있어 해당 브랜드의 상품 배송이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이랜드패션 측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약 9시간 30여분이 지난 오후 3시 40분경 초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면서 7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발파 해체 작업을 맡았던 코리아카코가 15일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워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날 코리아카코는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이다. 코리아카코는 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발파 해체 작업 도급을 내준 업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예상치 못한 비극을 겪는 유가족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석 대표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 요청을 포함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리아카코 측은 취재진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부 사안에 대해선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추정하는 사고 원인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정할 수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답했다. '위험한 작업에 왜 정직원은 1명 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 투입됐느냐'는 질문에 “평소 우리 직원들과 지속해서 일했던 기능공들이고, 일부 일용직은 화재 감시나 신호 등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타워 25ｍ 지점에서는 일부 취약화 작업(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과 함께 방호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시공은 구조검토서대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와이어를 연결한 전도 공법이 안전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와이어는 사람이 설치하기 위해 대상물에 직접 올라가고 다가가야 해서 발파 해체 공법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회사 측은 '왜 (하부 기둥이 아닌 높이) 25ｍ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이 이뤄졌는지', '현장에 감리가 있었는지', '외부에서도 취약화가 가능한데 왜 내부로 인력을 투입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달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코리아카코 소속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5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칭송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콜비 차관은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인물이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향해 “전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역사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그늘에 서 있다"며 1952년 한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던 부친 이야기를 공개했다. 마호니 합참 차장은 “아버지는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부상 없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것"고 강조했다. 마호니 차장은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의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역동적인 위협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위협이 가득한 세계는 '좋은 친구(동맹)'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은 군사적 파트너십 그 이상이다. 공유된 가치로 하나 된 두 나라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취임 후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이 참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심각한 내홍과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부재, 체육회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정질문에서 공소자 의원은 “민선 2기 출범 이후 고양시체육회는 조직 내 부조리, 채용 비리, 임원 공석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행정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체육회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이미 월 200만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6건 이상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수당 수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고양시체육회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작년부터 초과근무 사전허가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수당 수령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의 보조금 사업 운용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고양시체육회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장기적 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로, 반복되는 관리 실패에 대해 이제는 부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 따라 성과 평가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공소자 의원은 “고양시체육회 내부 부조리와 부적절한 시간외근무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감시-관리 노력과 계획을 묻는다"며 고양시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행정 부조리와 관리 실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체육회 조직 정상화와 체육정책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의 축제 정책이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축제 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연천의 대표 축제들이 콘텐츠의 깊이 부족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년 넘게 이어진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예산이 늘었는데도 군민 체감 효과가 크지 않으며, 최근 추진한 군(軍) 문화 관련 축제 또한 민간 유사 행사와 중복돼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축제의 양적 확대보다 군민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기획 중심 발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이 가진 접경지역과 군 문화라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단순히 행정 주도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야 한다"며 “기존 민간 주도 축제와 협력해 지역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형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천군만의 특징을 살려 군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새로운 축제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하남모범운전자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박선미-강성삼-오승철 의원,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KD 운송그룹 경기상운 노동조합 장민 부서장,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과 개인택시 면허 배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가칭)'하남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비율 할당제' 개인택시 면허 배분 방식 개선 방안 등이다. 하남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배분을 '비율 할당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60명에 불과한 택시 종사자의 면허 비율은 80%에 달하는 반면 버스-화물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총 약 2190여명)의 비율은 각각 7%에 그쳐,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고 무사고-봉사경력 등 현장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이어오고 있다. 금광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남시민의 택시 이용 편리성 증진을 위해 하남시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무사고로 성실히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기여가 택시 배분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박선미 의원은 “모범운전자 활동은 공공성이 매우 높고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하남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활동 기반을 정립하고, 법적 단체명 정비-지원 기준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장이 선발한 교통안전 전문 봉사조직으로, 교통질서 계도-현장 교통관리-각종 지역 행사 안전 지원 등 시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국 63개 지자체(2025년 10월 기준)가 독립 조례를 시행 중인 만큼, 하남도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강성삼 의원은 “향후 객관적 용역으로 실제 운행되는 택시 실태를 파악하여 택시면허 배분 제도에 대해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의 고질적인 택시문제로 시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만큼 이제는 현실적인 비율 조정을 통해 한 대라도 더 운행이 가능한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은 “모범운전자들은 생업과 별개로 매일 위험과 맞서 시민의 생명과 도로 안전을 지키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라며 “하남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제도와 합리적 지원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개인택시 면허 배분 과정에서 오랜 기간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들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하남모범운전자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집행부는 관련 용역 추진과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남모범운전자회는 지난 5월 개인택시 면허 배정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건의문을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문제를 포함해 단체의 발전 방안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청년이 지역 미래를 견인하는 시대다. 양평군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고자 청년친화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청년이 일하고 거주하며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5일 “청년은 지역사회 활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자 미래 양평의 희망"이라며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강화해 청년이 머물고 싶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양평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 주거, 교통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평군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200만원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두배드림 청년통장'을 통해 연간 최대 48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전용공간 운영, 청년 인턴십 실시 등으로 취업 준비부터 사회 진입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수도권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승차권 운임비 지원 사업으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런 교통-주거-일자리 지원은 청년의 지역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의 새 중심축으로 기대되는 양동산업단지가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양평군 양동면 일원 6만㎡ 이하 규모로 조성되는 양동산업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립된다.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자 기숙사-중소기업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정주 기반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0년 준공이 목표이며 전기장비,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양평군군은 양동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고용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간접고용까지 더해지면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양평의 산업 기반이 확충되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던 청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양평군은 정책 수혜를 넘어 청년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과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청년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정책 발굴과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실질적 정책 추진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 세미나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2330 매력 양평 만들기 정책세미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 방향성과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양평군 정책자문단, 청년단체, 청년정책위원회 등이 무릎을 맞댔다. 참가자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력양평'을 비전으로 청년의 정착-일자리-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친환경농업특구라는 양평 강점을 살려 '청년농업인이 이끌어갈 미래 농업' 전략이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가 아니라 민선8기 양평군의 청년정책 성과를 토대로 청년이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정책 체계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양평군은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을 실무 정책으로 구체화해 양평형 청년창업 모델과 지역 기반 일자리, 주거-문화 공간 확충 등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에 대해 청년이 선택하고 머무는 도시, 삶의 터전이자 꿈의 무대가 되는 양평 미래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징후라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춘천지방법원이 14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경북교사노동조합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드러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사고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부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교사노조는 이번 사고가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교통사고라고 강조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인원을 확인하고 맨 앞에서 이동을 이끌고 있었으며, 그 사이 순간적으로 사고가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동료 교사가 버스를 두드리며 제지하려 했으나 미처 막지 못한 점도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선두에서 이동을 인솔하던 교사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의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단 말인가"라며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비현실적 수준의 예측과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유죄 판결이 교사들에게 뼈아픈 메시지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생긴 사고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현장체험학습을 누가 감당하겠는가"라며 교육활동 위축을 경고했다. 경북교사노조는 최근 도내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관리자의 지시나 학부모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일정이 결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교사인 만큼, 운영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교사 의견은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교사가 안전사고 예방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교육부가 제정한 '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 역시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과 지침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경북교사노조는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교사가 정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공약으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맞춤형 건강관리, AI돌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 19만2887명(총인구 대비 18.2%, 올해 8월 기준) 시대에 걸맞게 노인이 활력 넘치고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초고령사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자 노인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지속가능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고령자 일자리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 실무자, 시민이 참여해 일자리 개발을 위한 정책과 실천적 아이디어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작년 고양시는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생산활동 강화 방안'과 '고령자 고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지표를 구체화하고 고양시 차원에서 고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고양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됐다. 2023년 12월 전국 최초 개발된 '고양형 고령자 생산지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자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용(29개)과 역량-교육(17개)등 46개 영역으로 구성돼 고령자 생산활동과 역량에 관한 현황-욕구-정책-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양시 노인실태 및 욕구분석 조사 결과(2022년)에 따르면, 노인 중 17.8%는 자기 신체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령이 높고 1인 가구에 소득이 낮을수록 나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더구나 93.9%는 평균 약 3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와 헬스케어' 공약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2022년 7월 고양시한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본격 추진을 시작했으며 현재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40곳, 한의원 28곳이 참여하고 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는 의료기관 한의사와 보건소 간호사가 찾아가 기초 건강상담, 진맥, 침술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참가자 3689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재참여 희망 비율이 95%에 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고양행복 경로당 건강대학', '청춘88운동 프로그램' 등도 6~8주에 걸쳐 운영한다. 보건교육-인지훈련-신체활동-웃음치료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해 고령자의 신체-인지기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별로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찾아가는 홈스피탈', '어르신 방문 구강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에도 집중한다. 이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치매환자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I말벗 로(老)벗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수면-건강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고양시는 2022년 5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는 대상을 300명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AI를 활용한 돌봄 로봇과 스피커도 활용하고 있다. 현재 100명에게 로봇을, 30명에게 스피커를 대여해 주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원을 강화했다. 위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 SOS기능도 있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한다. 고령자 복약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는 AI 기반 '스마트 건강스위치 온(on)'을 운영한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0명을 선정해 실시간 복약 알림과 기록, 맞춤형 복약 지도 등을 제공하며 질환별 영양-운동 처방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의 자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15일 새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가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항공본부는 이날 오전 6시경 화재 발생 직후 대형헬기 S-64 두 대와 중형헬기 KA-32 두 대 등 총 4대를 즉시 현장에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화재 발생 즉시 소방과의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림청 헬기들은 물 투하 작전과 연기 확산 관측, 주변 산림 및 시설물 보호 등 다각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지상 소방대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산림청 헬기 4대를 포함해 소방헬기 3대, 지자체 헬기 1대 등 총 8대의 항공 전력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산림청은 화염이 인근 산림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항공 지원을 강화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물론 대형 화재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항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산림항공본부는 현재까지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