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에 위치한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 ㈜3에스컴퍼니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범 도입한 4.5일제를 국민주권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워라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이날 찾은 3에스컴퍼니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 및 제반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전체 직원 24명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38%, 여성 비율은 54%에 달한다. 이 기업은 지난해 6월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격주 주 4일제와 일부 직원 대상 주 32~35시간제를 혼합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채용 지원자는 기존 17명에서 18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사 이상 지원자 비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직원 설문조사 결과 역시 직무 몰입도는 87점에서 91점으로. 일·생활 균형은 67점에서 69점으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56점에서 60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김 지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삶의 질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줘야 사회가 학습된다"며 “경기도가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는 정책의 체감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는 청년 직원부터, “아이 체험학습을 직접 챙길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워킹맘까지,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정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건 사람"이라며 “노동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스스로 행복해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평등과 가사 분담 같은 변화가 4.5일제를 통해 확산되길 바란다"며 “그 변화가 나비효과처럼 사회 전반으로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김 지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이 자리에서도 김 지사의 화두는 명확했다. “자족기능 확보"와 “공업지역 물량 확대"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지시에 감사드린다"며 “의정부·하남 등 경기북부 지역이 자립하려면 공업물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과 물류, R&D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핵심 산업 인프라이며 물량 확대는 곧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도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가동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처리문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지 매입 부담 경감과 정부 주도의 능동적 개발 등 국정 철학을 담은 다양한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과 따로 자리를 갖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업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을 추진해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재정난을 겪는 시군의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개선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를 포함해 그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시절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아쉬운데 정부에서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 이제 세계 최고가 되자는 정도에 왔으니 상법 4차, 5차 등 제도적인 걸 떠나서 거래소라는 자본시장 핵심이 되는 걸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래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특히 코스닥을 우리 인공지능(AI)이나 에너지나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코스피 5000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 자체를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취지로 지시했고, 금융위와 거래소에 검토를 요청했고, 정책실에서도 함께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당초 예고한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면서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번 밝힌 '유예 없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다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타산지석, 부동산 망국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임준희 전 대구시 부교육감(현 경산 문명고 교장)이 28일 오전 경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30여 년간 교육부와 청와대, 국립대, 시·도교육청을 두루 거치며 국가 교육정책을 기획·집행해 왔다"며 “그간 축적한 역량을 경북교육의 대혁신에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과 현장, 이론과 청렴, 소통 역량을 갖춘 '육각형 후보'를 자임하며, 지난 4년간 현장 점검을 통해 구상한 '경북교육 유토피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부 과장과 청와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과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에 관여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으며,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으로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한 이력도 강조했다. 이날 임 출마예정자는 △학력·인성 동시 강화 △생애 전주기 교육복지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 △AI·디지털 글로벌 인재 양성 △공정한 인사와 책임 행정을 핵심으로 한 5대 역점 정책을 발표했다.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 학교 안전 강화, 도농 격차 해소, 데이터 기반 책임경영과 인사 탕평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인 임 출마예정자는 “국가 인재 양성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라며 “교육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달인 교육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28일 제1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의 올해 첫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실행 과제와 함께 장애인 고용, 지역 소멸 대응, 여성친화도시, 탄소중립 등 세종시의 구조적 현안을 놓고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이제는 실행과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을 정확히 읽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4기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의 마무리를 책임 있게 해내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신일·이순열·홍나영·김현옥·김학서·이현정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고, 김학서 의원은 북부권과 읍면 지역의 소멸 위기를 진단하며 교육·일자리·관광을 축으로 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짚으며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실효성 회복을 주문했고, 안신일 의원은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청년 간 고용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노인 일자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와 공정한 선발 체계 마련을 촉구했고, 홍나영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터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및 재정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며 이번 제103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영일만항·도심·관광 잇는 '시정 설계도' 제시…시민 체감 변화 강조 “조각난 사업 아닌 하나의 설계도…포항의 다음 10년 열겠다"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이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시정 비전과 도시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김일만 의장은 28일 송도 '여신상'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포항의 다음 10년은 조각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도로 움직여야 한다"며 포항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통합적 도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항만, 시민만, 그래서 김일만'을 구호로 내건 김 의장은 시정 슬로건으로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 살맛 나는 포항'을 제시하며 “정치는 시민의 하루를 덜 불편하게 만들고, 한 달 뒤에 '달라졌다'는 체감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창한 공약 나열이 아니라 포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방향 아래 시정 전체를 일관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포항의 성장 과제를 산업·항만·관광·도심 재생 등 개별 영역이 아닌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야별로 흩어진 사업은 성과도 분산되고 시민 체감도 떨어진다"며 “이제는 시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일만항을 포항 발전의 첫 번째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영일만항은 시설과 조건을 갖췄지만 활용이 부족하다"며 “대구·경북 물동량 속에서 영일만항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항만이 살아나면 물류를 넘어 제조·에너지·관광이 연결되고, 그 위에서 청년 일자리와 도시 정주가 이어진다"며 “영일만항을 산업시설이 아닌 일자리·정주 정책으로 묶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 활성화는 광역·국가 전략과의 연계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경북도, 산업계와의 협력 채널을 상시화해 실질적인 물동량과 노선을 확보하고 포항을 환동해 경제의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호미곶의 위상 재정립과 구도심 회복, 도시 브랜드 강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했다. 그는 “호미곶은 동쪽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마당이 될 수 있다"며 “국가적 동해안 전략의 거점으로 포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편의·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호미곶의 가치가 시민 소득과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도심에 대해서는 “도시는 산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퇴근 후 골목에 불이 켜지고, 아이와 어르신, 청년이 함께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성 이벤트가 아닌 상권·주거·문화·교통이 연결되는 구조적 재생을 통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시 브랜드 강화와 관련해서는 “브랜드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이 경험하는 것"이라며 “포항의 바다와 도심, 먹거리와 야간 경관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 머무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며, 지도자는 끝까지 확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설명은 충분히, 결정은 공개적으로, 성과는 지표로 확인받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출마 선언에 앞서 충혼탑과 박태준 회장 동상을 참배하고 영일만항을 시찰했다. 그는 “포항의 오늘은 누군가의 희생과 책임 위에 서 있다"며 안전과 재난 대응을 시정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고, 영일만항을 '포항의 다음 10년'으로 규정하며 '바다에서 여는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일부 낮아졌으나,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 군수는 앞서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조치로, 당내 선거 참여와 공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징계 기간은 줄었지만,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강 군수는 여전히 자격정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공천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심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입장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외국인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전반기에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지만 하반기에는 (정상궤도로) 되돌아왔다"며 “외국인 투자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 환영한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며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성장세를 예측하는 근거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산업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고, 핵심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으로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 봤자 중국에서 성과 성 사이를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거리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는 차이가 크고 수도권에 자원이 몰렸다. 이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히 확보해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도 많이 쓰겠다. 이 역시 투자에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약 5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함께 1281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움직임을 인지했을 가능성, 즉 '미필적 인식'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거나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 세력 중 누구도 김 여사에게 범행 내용을 직접 알렸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 구조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2022년 대선 전후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4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했다는 증거가 없고, 묵시적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공표 대상은 명 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으며, 김 여사는 단순한 배포 대상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검의 구형보다 크게 낮아졌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기소한 세 차례의 금품 수수 가운데 2022년 7월에 이뤄진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가 통일교 측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경제·문화적 업적들이 훼손되지 않게 작업 중"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대방의 청탁을 인식하고 알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2022년 4월에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는 “대선 승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축하 대화에 그쳤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오갔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영부인은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솔선수범 못할 망정 반면교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을 해하는 부패는 금전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도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헌정 사상 역대 영부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실형 선고'라는 불명예도 함께 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주가조작·공모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하여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계도서와 다른 사양으로 계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목포시가 반박자료와 추가 설명을 내놨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설계는 550와트, 계약은 500와트.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목포시는 “잘못은 없다. 절차는 사후에 맞춰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행정 편의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계약이 운영돼 온 실상을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는 “550W 제품이 단종돼 동등 이상 성능의 500W 혁신제품으로 계약했다"며 “총 설치용량은 설계 기준을 초과했고 예산도 절감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설명을 핵심을 비켜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다. 쟁점은 발전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핵심 자재 사양을 변경하면서 왜 사전 설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총 설치용량이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설계 기준 변경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구조는 공공조달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목포시의 해명 논리는 기술적 설명에서 행정적 해석으로, 다시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논리가 바뀔수록 분명해지는 사실도 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은 사전에 변경되지 않았고, 변경 승인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혁신제품만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목포시의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명자료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산산업과 담당자는 “설계 변경이라는 건 꼭 그 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계약이 변경되는 걸 설계 변경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혼용한 것이다. 이어 그는 “모듈 한 개당 크기가 더 작아져 개수는 늘었지만 전체 설치 면적은 오히려 약 200제곱미터 줄었다"며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설계 용량보다 발전량도 더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적 결과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다. 목포시는 또 “현장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계약을 변경할 수 없어 실정보고를 먼저 하고, 공사를 멈추지 않기 위해 진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한다"며 “일반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설계 변경은 사후에, 계약은 선행으로 이뤄졌다는 구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감사 지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돼 온 '선집행·후정산' 방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관행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 관행이 절차 위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리의 역할을 둘러싼 설명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목포시는 “감리가 설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술 검토를 한 것이며, 이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설계사가 변경 도면을 작성해야 하지만, 설계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리가 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감리는 특정 사양의 자재를 전제로 시장조사와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계약 변경의 근거가 됐다. 명칭만 '검토'일 뿐, 실질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주도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에너지경제신문 1월 27일 보도 참조).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