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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전한 '축하의 방식'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바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담긴 영상 메시지로 졸업을 축하하는 선택이다. 임 교육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졸업 축하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졸업식만큼은 학교가 부담을 느끼는 행사가 아니라, 온전히 학생들이 축하받는 시간이 되길 바랐다"고 밝혔다. 이는 형식보다 의미, 관행보다 마음을 택한 결정으로 그 결과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임 교육감은 이어 “총 신청건수는 1797건으로 각 학교 이름을 담아 하나하나 축하영상을 제작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학교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덜고 졸업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전하고자 한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 졸업은 단순한 학업의 종료가 아니라 한 시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장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이정표다. 축하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순간이지만 현실의 졸업식은 종종 준비 부담과 형식에 짓눌려왔다. 임 교육감의 이번 선택은 졸업의 본래 의미를 다시 묻게 하기에 충분하다. '누구를 위한 졸업식인가'라는 질문이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선생님의 업무 부담은 덜고, 졸업의 기쁨은 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모든 졸업생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모델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겠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합동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경기청, 화성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청 상황실에서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을 공유한 뒤 관내 소재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화재·전기·유해물질·추락 위험요인 등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지킴이와 근로감독관이 함께 개선 방향을 안내했으며 점검 이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대응과, 노사협력과 신설 등 안전관리 전담조직 개편했고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공장지역 화재 위험지도 등 화재발생 시 신속대응 등 사전예방 및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재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해 연간 5천여 개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요소를 70% 이상 개선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는 산업안전지킴이 인력을 늘리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함께 합동점검과 위험도 기반 선제 관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로,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이 아닌 상시 점검과 개선지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산업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기초지자체는 산업현장과 정책을 잇는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안전관리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는 사업체 12만6252개소, 제조업체 수 2만5624개소, 제조업 종사자 수 26만8715명으로 직주근접 전국 1위 도시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안산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9일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과 면담을 갖고 대화동 킨텍스 지원부지 인근 원형육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선 원형육교 인근 보행 동선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킨텍스 일대 주거인구 증가와 GTX 킨텍스역 개통 이후 늘어난 보행수요를 반영해 시민 보행안전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원형육교는 2005년 녹지축 연결을 목적으로 설치돼 공원 간 보행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킨텍스 지구 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보행 동선과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면담에서 “도시 환경과 교통여건이 변화하는 만큼, 시민 보행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교통-보행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2026 병오년 새해를 맞아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관내 42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를 직접 찾아 지역 현안과 시민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번 방문은 새해 인사를 겸해 지역 각 분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2026년도 과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시의회는 행정-복지-안전-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관과 단체를 차례로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출발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소통과 협력 의미를 가지며, 과천시의회는 새해 인사를 통해 지역사회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하영주 의장은 “의정활동 출발점은 언제나 시민과 현장"이라며 “새해를 맞아 직접 발로 뛰며 들은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을 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 성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메니페스토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좋은 조례 우수의원상'을 선거법상 시상식 없이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행정과 친환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김유숙 의원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메니페스토약속대상을 연속수상하며, 공약 이행과 입법 성과를 꾸준히 실천해온 지방의원으로서 책임성과 정책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는 도심 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아울러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는 행정 전반에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행정문화 확산을 목표로 제정됐다 김유숙 의원은 9일 “시민과 약속을 말이 아닌 조례와 제도로 실천해온 노력이 2년 연속 의미 있는 평가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직결된 정책, 환경과 안전,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 메니페스토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해 실적과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으로, 책임정치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 주민 지원 조례는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대상 지역 및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이 참여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숙의 결과를 반영해 △주민 편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 △주민 건강-복지 증진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또한 사업 추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 설치, 운영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 및 결과 관련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의정부시 건축 일부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장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일반주거지역은 수평거리의 3배, 준주거-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 위치 표시를 기존 지번주소(자일동 산87번지 일원)에서 도로명주소(호국로1828번길 146)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은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도출된 약속을 이행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가 담긴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미영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 연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의정부시 사무소 소재지 일부개정조례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미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 및 조례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연관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 개정에 따라 3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12월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신설되는 영업허가 대상은 △판매업(야생동물 구입 판매) △수입업(야생동물 수입 판매) △생산업(야생동물 인공증식 판매) △위탁관리업(야생동물 소유주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 등 4개 업종이다.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 분류군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이다. 허가 기준은 취급 동물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수입-생산업'의 경우 포유류 등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관리업은 포유류 등을 10마리 이상,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양수 신고' 의무는 영업허가 여부나 판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허가 의무가 없는 소규모 판매자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허가를 위해선 사전에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사육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선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이 기간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기간으로 처분이 무조건 면제되지는 않는다. 고의적인 법 위반이나 시정 지시 불응 시에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허가 제도 관련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고양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자영 환경정책과 팀장은 9일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를 막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이번 제도 핵심"이라며 “기존 영업자들은 1년간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고양시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12일부터 구직자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취업 꿈날개 옷장' 서비스를 운영한다. 취업 꿈날개 옷장은 남양주시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3300명 이상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직자다.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3박4일간 정장 세트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정장 외에도 넥타이-벨트-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액세서리 일체로 구성돼 있다. 최초 이용자는 대여업체를 직접 들러 체형에 맞는 정장을 대여받게 되며,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택배로 수령하고 반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정장 대여 외에도 △면접사진 촬영 △공간 대여 등 다양한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경기도 일자리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예약 일정에 맞춰 협력업체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양주 신도시의 교통복지 향상에 필요한 이행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덕정옥정선'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및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양주시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지현 교통과장은 '덕정옥정선'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덕정옥정선은 지하철 1호선 및 GTX-C 노선이 지나는 덕정역과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포천선의 옥정 정거장(201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망 효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타당성 확보 및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양주-포천 시민의 GTX-C 접근성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 및 경기도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김지현 교통과장은 특히 “덕정옥정선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필수사업이지만,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액 1600억원은 양주시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라며 “경기도와 인접 지자체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덕정옥정선이 실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은 양주시 덕정옥정선을 포함해 경기도 전역 12개 노선을 신설 및 연장하는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양주시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8일 녹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 대상지를 현장 점검했다. 점검 대상지는 △장암동 실외정원 △용현산업단지 완충녹지 산책로 및 가로숲길 조성 사업지 △민락동 감성쉼터 등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자연과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딜 가든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숲 프로젝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장암동 불법경작지 실외정원으로 전환= '장암동 실외정원'은 2025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액 국비 5억원을 투입, 불법 경작지를 정비하고 자생 수종을 식재하는 등 훼손된 토지를 복구한 사업이다. 무장애 보행로와 쉼터 등을 조성해 시민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조성되지 않은 동측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통해 단계적인 정비-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용현산업단지 산책로-가로숲길 조성= 의정부시는 '용현산업단지 가로숲길 조성'을 통해 적재된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과 침수 문제를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대 사고 위험을 완화했다. 또한 뿌리 돌출로 인한 보행 불편과 버즘나무 방패벌레 등 병해충 발생 문제를 정비해 보행 환경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아울러 용현동 527-6 일원에 테마정원과 데크로드를 포함한 440m 규모 산책로를 조성해 근로자와 시민에게 개방해 산업단지 내 휴식 공간을 확충했다. ▷ 유휴부지에 민락동 '감성쉼터' 조성= 민락동 776-9와 820-6 일원에 조성된 '감성쉼터'는 도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녹지 확충 사업으로 총면적 7256㎡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야외 카페를 연상시키는 공간 구성으로 휴식과 체류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마지막 3구간에 225m 산책로와 포켓쉼터를 추가로 조성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완공 이후에는 민락동 일대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의정부시는 전망했다. ▷ 자연 속 힐링-조망 명소화 추진= 의정부시는 현장 점검 대상지 외에도 수락산 '기차바위 전망대 및 쉼터'는 안전시설 보강과 휴식공간 확충, 조망공간 정비를 통해 산림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장암숲 늘품길'은 장암수목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사철나무, 화살나무, 황매화, 핑크벨벳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사계절 변화가 드러나는 산책로 환경을 조성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이 선정돼 총사업비 7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야간 휴식과 여가 활동을 확대하고 공릉호수를 파주시 대표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릉호수 경관조명 조성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공릉관광지 경관조명 조성은 총사업비 18억원이 투입돼 공릉호수 순환산책로 총 2.2km 구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릉호수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조성을 목표로, 과도한 조명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 안전과 경관 품질을 동시에 고려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 중 1단계로 추진 중인 1.1km 구간은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도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을 확보해 이달 초 경관조명 조성을 완료했다. 나머지 1.1km 구간은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공릉호수 순환산책로 조도 개선 △수변 경관을 살린 간접조명 설치 △인도교 구간 야간 경관조명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번 1단계 조성 구간에는 공릉호수의 고유한 수변 경관을 강조하는 은은한 조명 연출이 적용됐으며, 2단계 구간에는 다양한 조형물과 특화 조명을 설치해 공릉호수를 낮과 밤 모두 찾고 싶은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9일 “이번 1단계 사업은 공릉호수 야간경관 조성의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야간에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다음엔 끝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변론, 내란특검팀 측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증거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판을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오는 10일 새벽에야 결심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8명의 피고인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귀연 재판장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같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반복 개진해 시간을 다소 허비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이에 변호인의 항의를 받자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도 폭설 예보에 비상1단계 대응...김동연, 시군에도 특별지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1~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자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오는 10일 저녁까지 도내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공문을 통해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작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기온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내렸다. 앞서 지난 8일 오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이 제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4일 강설 시 대설 대응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만든 대책이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으로 명시 △민자도로 사업자를 도 재대본 제설대응에 참여시키는 등 민자도로 제설작업관리 강화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지정체 발생 시 우회 안내와 지정체 구간 진입 통제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강설에도 이 같은 개선안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는 주말을 맞아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설이 예보된 만큼, 외출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운행시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보행자 눈길 미끄럼 유의, 안전을 확보한 후 낮시간 제설작업 등을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흔들기 즉각 중단 촉구…전력·용수 공급은 정부의 책무”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미 수립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직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참석해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일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이상일 시장과 황준기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이 집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 자체를 매우 황당무계하게 보고 있다"며 “시민들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통해 왜 이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조차 현실성 없는 이전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의 '산단 이전은 기업의 몫'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2023년 7월 정부는 용인지역 3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전력과 용수,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미 세워진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변인의 그 정도 발언으로 지방 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관리와 점검이 사실상 중단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정부는 국가산단 계획 발표 이후 7차례에 걸쳐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조정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는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3년 3월 지정된 15개 국가산업단지의 진행 상황과 지역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각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일반산단에 600조 원,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을 투자한다"며 “총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해 '천조개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도 투자 확대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SK하이닉스가 생산라인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투자 규모가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 일반산단의 용수·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되고 2027년 상반기 SK하이닉스의 첫 생산라인 클린룸이 완성된다"며 “2030년 삼성전자의 제1기 생산라인 가동과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가 준공되면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완성된다"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이후 2039년부터 2043년까지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의 설비도 보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므로 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7년부터 동용인 변전소 신설과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구축이 진행된다“며 "2039년 이후에는 신원주~용인 구간의 장거리 송전선로 연결, 산단 내부 변전소를 신설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정부는 계획을 흔들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실행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철도로 증명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라는 자신의 대표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아우른 국회의원 25명을 비롯해 시·군 관계자와 교통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실상 초당적 철도 추진 연대의 성격을 띠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 성장을 기다리는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을 골고루 담았다"며 도시철도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지역 성장의 인프라로 규정했다. 특히 GTX-A, 별내선 개통을 언급하며 “경기도 주요 거점이 20분대 생활권으로 들어섰다"고 평가한 대목에서는 성과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쌓으려는 계산도 읽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대 관문'으로 집었다. “이제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타 통과"라며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정책을 복지·균형발전·국가계획과 연결해 정책 논리로 예타의 문턱을 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월곶배곧선, 수원도시철도 1호선, 모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등 총 12개 노선(연장 104.48km, 사업비 약 7조2000억 원)이 담겼다. 대부분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노선들이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13일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새벽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장기 인프라 구축과 당장의 교통 불편 대응을 동시에 챙기는 모습은 '현장형 도지사' 이미지를 강화하는 대목이다. 출퇴근 1시간 단축은 결코 쉬운 약속이 아니지만 김 지사는 숫자와 노선, 제도와 협력으로 그 약속을 쪼개 실행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 중단 촉구...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전 여부는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발언이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정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혼란과 논란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라는 정부의 핵심 책임이 통째로 빠진 발언"이라며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놓고 정작 전력·용수·도로 같은 기반시설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사업이며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역시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는 관련 법과 정부 발표에 따라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시장은 특히 “그런데도 '기업 판단'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결정한 정책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모호한 메시지가 여당 일부 인사들의 '새만금 이전론'을 자극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브리핑 직후 여당 의원이 다시 전력 문제를 거론하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인허가가 이뤄졌고 7개월 만에 파일 공사에 착수했다"며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용수·폐수·도로·치안·소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텍사스주와 윌리엄슨카운티, 테일러시가 세제 감면과 인프라 확충에 직접 재원을 투입한 점도 강조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력 문제를 이유로 산단 이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게 이 시장의 판단이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을 모두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의 2.9배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태양광 발전은 출력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송배전 설비와 ESS 구축 비용도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구랍 19일 삼성전자가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은 이미 20%를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을 논하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논리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앵커기업 혼자서 되는 산업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해 있을 때 경쟁력이 나온다"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결과물인데 이를 정치적 이유로 인위적으로 해체하자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포토레지스트(PR) 등 핵심 소재의 장거리 운송이 품질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 메가 팹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전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반대 민원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시장과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책임을 시험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에 산업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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