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언제든 카드로 쓰겠다는 언급도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양도세·보유세·거래세 등을 집값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 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급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일부에선 (고환율을) 뉴노멀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화 환율은 엔 환율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기준에 맞추면 (원 환율이) 1600원 정도 돼야 한다"며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라 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내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통한 '모두의 성장'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5대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며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한다.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각각 신설한다. 이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에 쓰인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면서 정부 매칭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방산 체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 동반진출 지원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또 공동 기술개발･협업, 성과공유제 및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가 강화된다. 중소･스타트업은 정부 확보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GPU 확보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사업이 연계 추진된다. AI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대상을 올해 20개사로 늘리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를 오는 2030년까지 100개 구축할 계획이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되고 현금이나 현금성 공유는 기존보다 두 배로 인정해 우대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오는 2028년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한다. 현재 공공 건설하도급에서만 의무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은 올해 12월부터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현행 134개 기관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된다.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가 신설돼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가 도입되고 군･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가 개최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이 45억원 지원되고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탄소감축에 대해선 대출공급 한도액을 기존 2조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총 8억7000만원 규모로 지원(1개 사업 기준 최대 3000만원)한다. 선정은 단체역량과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올해 수행단체의 공적 책임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대비 의무 자부담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 승인 없이 시 후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단체의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자부담 비율 15% 이상 단체에는 가점 3점, 20% 이상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공모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누리집과 보탬e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유튜브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게시하고 사업 내용과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선정단체에는 맞춤형 수행사업계획 컨설팅과 중간평가,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승효선 시 시민협력과장은 “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의 책임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1일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유정복표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벙복표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시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1식 1000원에 제공하는 정책으로 정부·인천시·대학이 재정을 분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강화쌀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올해도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인천시 소재 대학 및 캠퍼스 포함)은 사업 신청서와 사업 운영계획서 등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내달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교내 학생식당 등을 통해 아침식사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과 지역 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대학생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많은 대학이 참여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방정부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지자체가 직접 발굴·기획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뿌리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국비 47억원과 시비 12억원을 포함한 총 59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일터와사람들, 어울림이끌림 등 5개 수행기관이 참여해 총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산업구조 변화와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도모하는 종합 사업이다. △뿌리기업 컨설팅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센터 △뿌리청년 사내매칭 △뿌리산업 일자리센터 △청년 경력형성 장려금 △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뿌리기업 공정개선 지원 등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와 기업 애로 해소,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취업 연계와 장려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의 안정적 산업 현장 정착과 기업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멘토–멘티 백일업 지원 △뿌리산업 푸쉬업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멘토–멘티 기반 근속 지원으로 입직 초기 이탈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기업 직무훈련을 연계해 신규 채용부터 재직자 정착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고용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생 미래차 전환 도약 패키지 △상생 근로자 행복이음 △상생플러스 거버넌스 운영 등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기업 역량 강화 컨설팅과 위험성 평가 업무담당자 지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공제사업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산업 현안을 발굴하고 상생협약 이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5개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13개 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정은 출발부터 결승선 통과까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변수가 맞물리며 전개되는 스포츠다. 출발 반응, 1턴 마크 경쟁, 코스 활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가 갈리는 만큼, 단순한 인기 순위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기 흐름과 유형을 면밀하게 살피는 분석이 중요하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유형은 '축'으로 평가받은 전력이 제 몫을 해냈으나, 도전 세력 부진이나 예상치 못한 전개로 2~3위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다. 지난 2회차(1월8일) 190경주에선 2코스 어선규(4기, A1)가 경쟁상대인 1코스 이인(16기, A1)을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권 잡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던 바깥쪽 6코스 이주영(3기, A1)과 5코스 길현태(1기, B2)도 이인을 넘어서며 각각 2~3위를 차지해 예상 밖 순위가 형성됐다. 그 결과 쌍승식 10.7배, 삼쌍승식 96.6배의 후착 이변이 나왔다. 반면 입상 후보로 평가받은 축이 경기력 난조를 보이며 흐름을 완전히 뒤집히는 사례도 있다. 3회차(1월14일) 6경주는 기대를 모으며 축으로 뽑힌 3코스 김인혜(12기, A1)가 출발에서 밀리며 초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었다. 이에 반해 1코스 송효석(8기, B1), 5코스 김선웅(11기, B1), 2코스 조규태(14기, A2)가 입상에 성공하며 쌍승씩 34.9배, 삼쌍승식 122.4배를 기록했다. 또한 불안했던 축이 의외로 제 몫을 다하며 중심에 서는 경우도 있다. 3회차(1월15일) 16경주에선 해당 회차 출전한 경주마다 입상에 실패(4착 2회), 인기도가 낮던 6코스 조성인(12기, A1)이 날카로운 휘감아찌르기로 선두를 차지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강자 조선인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던 4코스 손제민(6기, A1)과 2코스 이주영(3기, A1)은 각각 2위와 3위에 그쳤고, 그 결과 쌍승식 52.9배, 삼쌍승식 139.3배가 터졌다. 삼파전 구도 역시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2회차(1월7일) 5경주에선 3코스 김민준(13기, A1)을 중심으로 1코스 이재학(2기, A2), 4코스 배혜민(7기, A1)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생긴 공간을 파고든 배혜민이 우승을 차지하며 이변을 연출했다. 마지막으로는 확실한 강자가 없는 혼전 편성에서 복병 출현이다. 혼전 편성은 순간 판단을 통한 기회 포착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1회차(1월1일) 6경주에선 확실한 강자가 없어 코스의 이점을 안고 있는 1코스 전두식(8기, A2)과 2코스 최재원(2기, B1)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입상 후보들의 1턴 선회가 매끄럽지 못해 이들이 바깥쪽으로 크게 빠진 사이 불리한 5코스 이주영의 휘감아찌르기가 적중해 우승을 차지했다. 경정 전문가들은 21일 “매 경주마다 큰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수들이 기량도 상향 평준화되고, 더구나 시즌 초반에는 선수들이 기세를 잡기 위해 의지가 남다른 만큼, 다양한 전개 가능성을 놓고 경주를 추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역경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적극 지원 [부여=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기자] 부여군이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1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여행사로, 1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1박은 1인당 1만 원, 2박 이상은 1인당 1만 5천 원을 지원한다. 다만 관광지 방문과 음식 소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박 여행의 경우, 관광지 3개소(유료 관광지 1개소 포함) 방문과 2식 이상의 음식 소비가 필수다. 2박 이상의 경우, 관광지 4개소(유료 관광지 2개소 포함)와 4식 이상의 음식 소비를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단, 65세 이상 관광객은 유료 관광지 방문 시 매표소에서 인원수가 적힌 무료입장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관광 7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광 후 14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여군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정치·종교 행사, 체육대회 참가, 사전 협의 미진행, 관광 목적이 아닌 행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단체관광객이 부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용인 반도체 산단은 국가가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한 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지읍·원삼면·백암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우려를 나타낸 지역 주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20조 원을 투자하는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SK하이닉스가 600조를 투자하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모두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면서 “정부는 2023년 7월 특화단지를 지정하면서 전력ㆍ용수 공급과 도로 건설 등 핵심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계획도 세워져 있으므로 속도를 내서 실행해야 한다"고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양지읍·원삼면·백암면 주민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지역 현안 이야기에 앞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과 관련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일부 정치권에서 흔드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미 세운 전력ㆍ용수 공급 등의 계획을 신속히 진행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은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이며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는 국가산단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정부에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1000조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투자가 이뤄지게 돼서 '천조개벽'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반도체 투자 '천조 시대'를 열리게 된 것은 SK하이닉스가 투자규모를 당초 122조원에서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인데 이는 2023년 7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해 용적률을 올려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SK하이닉스는 4기의 생산라인을 2복층으로 짓는 계획에서 3복층으로 키우기로 했고 그에 따라 투자규모도 크게 확대됐다"며 “삼성전자 역시 팹(Fab)을 3복층으로 짓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삼성 투자도 기존 360조원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전국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이 가운데 정부의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난 곳은 현재까지 용인이 유일하다"며 “같은 시기에 지정된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들은 아직 승인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인데 이들 국가산단 조성도 서두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1년 9개월 만인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보상 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 22일부터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 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삼성이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만약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일찍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럴 경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국도 45호선 8차로 확장, 경강선 연장이나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이동 신도시 조성, 반도체고속도로 신설 등 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여러가지 일들이 무산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 공사가 진행 중인 원삼면 현장에는 하루 약 900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차량 통행량 증가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원삼면과 주변지역 주차난도 생기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를 감내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용인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양지읍·원삼면·백암면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역 주민 대표들은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전달하고,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지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이용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충 △양지·원삼·백암 권역 철도망 확충 검토 △문화·공연 인프라 부족 해소(공연장·문화시설 조성) △양지 수영장 이용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게이트볼장 이전과 주차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원삼면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교통 혼잡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시행자와 지역 주민 대표 간 정례적 소통 창구(협의체) 재가동 △원삼면 목욕탕 등 기초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공장 조성과 병행한 도로·생활SOC 등 기반시설 확충을 건의했다. 백암면에서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단계적 추진 △면사무소 일대 주차난 해소(외지 차량 장기주차 등)와 반도체 근로자 거점 주차장 조성·셔틀 운영 개선 △청미천 구간 가로등 확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도시가스 등 정주여건 확충을 요청했다. 교육·안전 분야에서는 △원삼초 앞 도로 확장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교문 이전 검토, 차량 동선 개선) △학교 주변 유휴공간(담장·방음벽 사이) 정비와 쓰레기 처리 △원삼중(축구부) 학급 편성 문제 재점검 △백암고 기숙사 등 노후 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개선이나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진행하고 시간이나 예산이 필요한 문제는 공직자들과 더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용인은 빠르게 변화하며 도약하고 있지만, 그늘도 있는 만큼 교통과 정주 여건, 복지·문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정치 이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당원 명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명부를 대하는 기준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상대가 활용하면 불법이었고, 자신이 활용하면 관행이었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바뀌었고, 그때마다 정치적 이익은 민 의원에게로 귀결됐다.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민형배 예비후보는 박시종 예비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그러나 이 패배는 곧바로 번복됐다. 민 예비후보는 박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한 김성진 예비후보와 단일화했고, 그 명부를 활용해 경선에서 승리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권리당원 명부 조회는 중앙당이 일정 기간 후보자들에게 허용한 합법적 시스템이었다. 그럼에도 민 예비후보는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했고, 중앙당은 박 예비후보에게 15% 감점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재경선을 결정했다. 재경선 과정에서도 민 예비후보는 “불법 행위자와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상대를 몰아붙였다. 감점이라는 제도적 페널티 속에서 경선은 사실상 승부가 갈렸고, 민 예비후보는 공천을 거머쥐었다.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경선 승리는 곧 본선 승리로 이어졌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뒤, 민형배 의원은 정반대의 위치에 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광산을 지역위원장이던 민 의원 측이 중앙당에서 정기적으로 교부받은 권리당원 명부를 보유한 채 선거운동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민 의원 캠프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취재 과정에서 민 의원 캠프 핵심 관계자는 “지역위원회는 공식 기구이고 당원 명부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명부 소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관리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당원 명부를 선거 국면에서 활용한 셈이다. 민주당 다수 관계자들은 “당원 명부는 관리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경선에 활용할 경우 명백한 위반"이라며 “경선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점에서 민형배 정치의 모순이 분명해진다. 2020년에는 중앙당이 허용한 범위 내의 '조회'를 불법으로 몰아 상대를 탈락시킨 반면 2024년에는 중앙당이 관리 목적으로 교부한 명부를 실제로 소장하고 선거에 활용하면서도 이를 '누구나 다 하는 일'로 치부했다. 조회보다 훨씬 중대한 명부 보유·활용 행위 앞에서의 기준은 급격히 느슨해졌다. 최근 불거진 '전화기 털어라' 발언 논란은 이러한 행태가 일회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민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모임에서 조직 동원과 연락처 제공을 요구했고, 향후 공적 권한 행사를 연상시키는 발언까지 녹취로 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이어졌다. 당원 명부든 개인 연락처든 본질은 같다. 조직과 명단을 정치 자산으로 보고 동원하는 정치 방식이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과거에는 '공정한 경선'을 내세워 상대를 불법으로 몰았고, 지금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에서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기록이다. 당원 명부를 둘러싼 두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상대에게 들이댄 잣대를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공정과 정의를 외칠 정치적 자격 역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