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확답을 피했다.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그는 오는 2028년 이후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공급 확대를 들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내 결론을 내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업계 간담회와 국회, 여야 의견들을 종합해 과세 관련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年 250만원 넘는 차익에 22% 분리과세가 골자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지방세를 포함 22%를 분리과세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업계에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고, 과세 인프라도 미비해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며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을 다 모아 최대한 숙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역대 최장 기간 상승세에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단기적으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최근 인허가나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상미 충남농업기술원장이 청양의 스마트농업 시설과 주요 농업사업을 살피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보급과 영농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2일 청양군에 따르면 한 원장은 이날 청양군농업기술센터와 딸기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지도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농업인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충남농업기술원과 군 농업기술센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원장은 센터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확장 이전, 벼 병해충 동시 방제 사업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는 농업기술 보급과 영농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딸기별하우스(대표 이병철)를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 복합환경제어기가 도입된 재배시설을 살폈다. 생산과 가공·체험을 연계한 농장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농업인의 의견도 청취했다. 한 원장은 “청양군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보급과 영농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서산공항 건설사업이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밟는다.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사업비를 484억원으로 줄여 추진해 왔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899억원으로 늘어나면서다. 충남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제출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산공항은 2023년 5월 총사업비 532억원 규모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다. 당시 종합평가(AHP) 결과는 0.456으로 통과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국토부는 사업을 재기획해 총사업비를 484억원으로 낮췄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총사업비 500억원 기준을 밑돌면서 별도의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항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기획 당시 확인하지 못한 내역과 계획 조정 등이 반영돼 사업비가 899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았지만 500억원 미만으로 낮추지는 못했다. 도는 공항의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업비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정책성 분석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련 전문가와 대응체계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재조사 과정에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에도 대응한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도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미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와 제도 보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 군공항의 서산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항 건설과 향후 민항기 운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국방부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서산공항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10년간 추진해 온 여성친화정책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에 3회 연속 지정됐다. 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첫 지정과 2021년 재지정에 이어 세 번째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증진에 힘쓰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가 5년 단위로 지정한다. 시는 그동안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성인지적 사전검토제를 시행하며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일자리협의체와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와 세종여성플라자 운영도 추진했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생활밀착형 여성친화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상호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뜻깊은 성과"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세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목포=에너직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해상풍력과 물류, 해양관광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항만 기능 재정립에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업무공유회를 열고, 용역 추진 상황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시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해 목포항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은 급변하는 항만·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해양수산부가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목포항 구역별 기능 재정립과 해상풍력 지원부두의 타당성 및 적정 규모 검토, 물동량과 하역능력 분석을 통한 신규 부두 필요성 검토, 항만 기반시설과 배후 지원시설 확충 등이다. 특히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국내외 공급망과 사업 단계별 물류 특성을 분석하고, 목포신항의 기존 부두 및 배후단지와 연계해 효율적인 시설 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항과 남항은 원도심과 여객터미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해양관광 및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항만별 특성과 산업 수요를 고려해 기능을 재정립하고, 친환경·저탄소 항만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목포시는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항만 이용자와 지역 산업계의 의견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목포항은 해상풍력과 친환경 선박, 수산업, 물류, 해양관광 등 서남권 미래 산업을 잇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용역에 지역 여건과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흥군이 개그우먼 김미려가 출연하는 뮤지컬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무대에 올려 군민들에게 추억의 음악과 웃음, 감동을 선사한다. 장흥군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공연에는 개그우먼 김미려를 비롯해 손동수, 김호준, 김진건, 김은숙 등이 출연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연기와 음악으로 무대를 꾸민다. 추억의 명곡을 바탕으로 배우들의 연기와 음악을 결합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석 3000원이며, 전남·광주 지역 학생 단체 관람객은 5명 이상일 경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티켓 예매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와 장흥문화예술회관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추억의 명곡과 친숙한 출연진이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이 군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 함평읍 주민자치회가 주민 참여형 나눔 장터를 열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선다.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 주민자치회(회장 이경진)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함평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국향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열린 '2026년 함평읍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 주민제안사업으로,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자원 재사용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서는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과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다음 달 17일 예정된 김장 나눔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장 나눔 행사는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공유주방에서 진행되며, 주민자치회는 준비한 김장김치를 지역 내 44개 리 마을의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경진 함평읍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소중한 주민제안사업인 만큼 많은 분이 행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향장터가 주민 화합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선 함평읍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행사를 준비한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전하며, 주민들의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안군에서 전국의 다양한 자생란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행사가 열린다. 신안군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압해읍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사)대한민국자생란협회와 함께 '제55회 대한민국자생란대전'을 개최한다. 개회식은 10월 3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춘란과 제주한란, 풍란, 석곡 등 전국에서 출품한 자생란 작품 2000여 점이 전시된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보전 가치를 알리고 난 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자리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자생란을 한곳에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신안군은 풍부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자생식물 보전과 활용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 새우난초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사)대한민국자생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생란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생란의 보전과 증식에 힘쓰고 있다. 전시와 함께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난 경매와 난 나눔 행사, 전국 유통인 단체 판매전 등을 통해 자생란을 직접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에서도 난을 키우며 자생식물에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품작 심사와 시상도 진행한다. 최고의 영예인 국무총리상(대상)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림청장상, 전남광주특별시장상, 신안군수상 등을 수여하며, 자생란 문화 발전과 보전·활용에 기여한 출품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국의 자생란 애호가들이 모여 우리 자생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며 “많은 분이 자생란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우리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자생란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군이 환경실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야간·새벽 시간대 중심의 수거 방식을 주간 수거로 전환하고,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근무시간 변경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 14일까지 4주간 수거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조정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주간근무 원칙을 반영하고, 새벽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환경실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수거시간이 바뀌면서 출근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 수거 차량이 운행돼 일부 구간에서 교통 지체가 발생하고, 수거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예상된다. 영광군은 시범운영 기간 수거 차량의 운행 동선과 작업시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편을 줄이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환경실무원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조치인 만큼, 수거 차량으로 인한 교통 지체와 소음 등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공주알밤한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을 현재 83.6%에서 2030년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율피를 활용한 전용 사료 공급을 늘려 품질을 높이고, 전문 식당과 판매점을 육성해 판로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공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30년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마련한 기존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 환경 변화와 브랜드 간 경쟁에 대응할 향후 5년간의 육성 방향을 정한다. 생산 분야에서는 한우 개량과 전용 사료 급여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밤 속껍질인 율피를 활용한 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우수축 출하 장려금을 올리고 전문 식당·판매점을 집중 육성한다. 생산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추는 데도 중점을 둔다. 소비·관광 분야에서는 대전·세종 등 인근 대도시권을 겨냥한 마케팅을 추진한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특화존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젊은 소비자와 관광객을 겨냥해 공식 캐릭터 '우공심'을 활용한 이야기 콘텐츠와 간편식(HMR)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고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기관 배치와 혁신도시 집적화를 촉구했다.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전담기구 설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와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11개 시군구 단체장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후속 이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분산을 넘어 기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간 유치 경쟁과 갈등을 줄이려면 중앙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전기관의 입지를 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지역산업과 교육, 일자리, 생활 여건 개선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부터 대학 전문교육,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산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국가 재정사업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기원 한림대학교 명예교수는 혁신도시별 산업·연구 기능과 수용 여건을 고려한 기관 배치, 혁신도시 발전기금 제도화를 통해 이전 성과가 인근 시군과 원도심까지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창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역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기업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구 지역의전환연구소장은 공공기관과 연관 기업, 대학, 연구소의 집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간·주말 의료와 돌봄 서비스, 대중교통 개선 등 주민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정주 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관 배치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서비스 구매를 확대해 지역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선도 이전을 위한 업무공간 확보, 본사 핵심 기능과 부속기관의 실질적 이전,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교육·의료·교통·주거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논의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이 실제 기관 선정과 배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전기관의 입지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도 이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기존 혁신도시에 기관을 집적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시장은 또 혁신도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할 '혁신도시지원청' 설치와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확충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주도의 이전 입지 결정과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 설립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와 관련된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돼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제19기 임원단은 윤병태 나주시장이 회장을,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과 조규일 진주시장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관광객 유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관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우주항공산업과 섬·해양 자원, 미식 콘텐츠를 연계하고 축제별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고흥군은 지난 21일 스페이스고흥 누리홀에서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고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관광·축제 활성화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관광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관광업계 종사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지역 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농업 등 고흥의 성장 기반을 관광과 연결하고,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진의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손신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축제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관광객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보다 여행 경험과 체류 가치를 높이는 질적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고유의 매력을 체험하는 로컬여행과 미식·체험형 관광 수요에 맞춰 축제마다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관광객의 실제 이동 경로와 지역의 수용 여건을 고려한 실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철도와 지역교통 간 연계 강화,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 발굴, 데이터에 기반한 관광성과 분석 등이 제시됐으며, 관광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의 필요성도 공유했다. 고흥군은 포럼에서 나온 제안을 관광정책에 반영하고, 철도 연계 관광상품과 관광비용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섬·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해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과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제안을 실행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따라 구체화하고, 관광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국비 공모사업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는 관련 부서와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업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관광 경쟁력은 단순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해 고흥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 자산에 섬과 바다, 자연과 미식의 매력을 더해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앞당겨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담양대나무밭의 보전을 위해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온라인 후원 모금에 나섰다. 담양군은 사회적 협동조합 '대단한담양대밭'과 담양군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오는 11월 5일까지 온라인 모금 플랫폼 '오마이컴퍼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대나무밭 복원과 보전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농업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모금액은 훼손된 대밭의 긴급 정비와 복원, 주민과 도시민 간 교류 행사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담양대나무밭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이 가꾸고 지켜온 전통 농업유산으로, 생태적 가치와 독특한 경관을 인정받아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4호, 2020년 세계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대나무밭을 관리할 인력이 줄면서 일부 대밭이 방치되는 등 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2024년 사회적 협동조합 '대단한담양대밭'을 설립하고 대나무밭 복원과 유지·관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자에게는 금액에 따라 담양 농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3만 원 이상 후원하면 농사일기와 쌀·잡곡·죽제품 등이 담긴 농특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으며, 5만 원 이상 후원자에게는 답례품과 함께 대나무밭 체험·교류 행사 초대 기회가 주어진다. 오는 11월 14일에는 후원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체험·교류 행사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대나무숲 산책과 대금 공연, 대나무 체험을 즐기고 담양산 식재료로 만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농업유산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업유산은 지정받는 것만큼 그 가치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노력에 도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담양대나무밭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휘 대단한담양대밭 주민협의체 회장은 “이번 후원이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농업유산을 지켜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과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나무밭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군 어업인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지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보성군은 22일 득량면 예당습지생태공원에서 '제15회 보성군 어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이 주최하고 보성군어촌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바다의 힘, 어업인의 힘을 모아 더 큰 보성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경미 보성군의회 의장, 지역 수산협회장 등이 참석해 어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나눴다. 1부 개회식에서는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2부에서는 단체경기와 노래자랑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업인 간 친목과 결속을 다졌다. 어업 현장의 안전과 제도에 관한 정보도 공유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고흥지사는 홍보 부스를 마련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안내하고, 행사장에서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조중환 보성군어촌계협의회장은 “이번 행사가 어업인들이 하나로 뭉쳐 수산업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보성 바다를 지키는 어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자동차가 오가던 광주 서구 운천테라스길이 사람과 음악, 먹거리가 어우러진 감성 거리로 변신했다. 골목을 걷고 머무는 공간으로 바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험이 주민과 방문객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지난 21일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 일원에서 '차 비움, 감성 채움! 오늘은 천천히, 운천테라스길'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차량 중심의 골목을 주민과 방문객이 편하게 걷고 즐기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인근 상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 거리에는 야외 테이블과 먹거리 부스, 공연 공간이 들어섰다. 방문객들은 골목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인근 상가의 포장 음식을 즐기고, 지역 청년 창업자들의 디저트 부스와 빵빵 팝업스토어,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저녁에는 가을 정취를 담은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며 골목에 활기를 더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 가족은 “차가 다니던 골목을 여유롭게 걸으며 먹거리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색다르다"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이어지길 바랐다. 지역 상인들도 골목과 상권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행사 이후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서구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와 주민·상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운천테라스길의 공간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방문객이 지속해서 찾는 소통테마길로 조성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소통테마길은 주민과 상인이 함께 거리의 매력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거리에 머물며 골목상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풍암동 '모두모아길'은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치평동 '아동친화거리 감탄히어로'는 아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가고 있다.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비엔날레 광장이 미디어파사드와 무용, 음악, 영화가 어우러지는 야간 문화무대로 변신한다. 광주 북구가 가을밤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비엔날레 라이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디어파사드 영상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결합해 비엔날레 광장을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도약의 광장', '다채로운 광장', '문화의 광장', '시민의 광장' 등 네 가지 주제로 총 4회 진행하며, 회차마다 차별화된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 공연은 오는 24일 LED 브라스밴드의 식전 무대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현대무용, 불꽃 난타, 비보이 공연 등이 펼쳐진다. 31일에는 팝페라와 아프리카 타악, DJ 공연으로 분위기를 이어간다. 11월 7일에는 토크콘서트와 시 낭송, 전통무용 공연에 이어 영화 '밤' 상영회가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풍선아트와 마술·버블쇼, 플래시몹, 댄스뮤지컬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미디어파사드와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지는 이번 행사가 주민들에게 가을밤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 광산구가 첨단중앙로 자전거도로를 넓히고 보행공간을 분리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섰다. 영산강변 자전거 특화마을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자전거 이용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 2일 첨단중앙로 자전거도로 1.7㎞ 구간의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좁은 도로 폭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동선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첨단과학기술원부터 LC타워까지 약 1.2㎞ 구간은 기존 폭 1.0~1.2m의 자전거도로를 최대 2.6m까지 확장했다.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 사이에는 잔디 등을 활용해 경계를 만들었다. 부영1단지아파트부터 봉산초등학교까지 약 0.5㎞ 구간에는 기존 보도 공간을 활용해 폭 2m의 자전거도로를 새로 조성했다.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는 사고석 포장을 적용해 공간을 구분했으며,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횡단도, 안내표지판도 설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광산구는 도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형 자전거 챌린지와 자전거 대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상 속 자전거 이용을 늘릴 방침이다. 첨단중앙로 부영사랑으로6차아파트 일원의 잔여 구간 0.5㎞도 추가로 정비하고, 향후 임방울대로와 첨단과기로까지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정비로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자전거도로 개선과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자전거 타기 좋은 친환경 도시 광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 남구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와 맞춤형 진학 상담을 진행한다. 변화하는 대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별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지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오는 24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 설명회 및 모둠 컨설팅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고1 학생과 학부모 등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입시 설명회와 모둠 컨설팅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임정우 첨단고등학교 교사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지원전략'을 주제로 강의한다. 달라지는 입시 제도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과 대학 지원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는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 상담교사 10명이 참여하는 모둠 컨설팅이 진행된다. 대학 계열별 상담 테이블을 운영하고, 각 계열에 배치된 상담교사가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희망 진로를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남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진학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대학 입시는 변화하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에게 맞는 진학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남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노란 꽃불이 피었다. 웃는 얼굴이 그려진 꽃 모양 LED 조명이 어른과 아이의 외투 위에서 반짝였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부터 퇴근 후 발걸음을 옮긴 직장인까지, 서로 다른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가을밤의 남산을 걷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 조명을 받은 청록색 단청과 주황빛 나무 문이 방문객을 맞았다. 입구 한편에는 '반짝반짝 남산밤길' 안내판이 서 있었다.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남산의 숲길을 지나 정상부까지 걷는 야간 트레킹 행사다. 문 안쪽 천우각 광장에는 후드와 패딩, 운동화 차림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다. 배낭을 멘 시민들 사이로 어린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끌고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도 보였다. 퇴근 후 참여한 시민들까지 합류하면서 광장은 밤 산책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엄마를 따라 행사에 참여한 송현석(8) 군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송 군은 “그림일기에 꼭 기록할 것"이라며 “반드시 완주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어린이에게 이날의 남산은 밤에 오르는 산이자, 다음 날 그림일기에 담을 모험의 무대였다. 광장 너머 산 능선 위에는 푸른빛의 남산타워가 솟아 있었다. 아직은 멀리 올려다보이는 탑이었다. 이날 걸음은 그 탑이 있는 남산 정상부를 향하도록 짜였다. 서울시가 마련한 '반짝반짝 남산밤길'은 남산골한옥마을 천우각에서 출발해 남산공원길과 잠두봉 포토아일랜드를 거쳐 남산팔각정까지 약 3㎞를 걷는 비경쟁형 프로그램이다. 기록이나 순위를 겨루지 않고 가을밤의 남산을 함께 걷는 행사다. 예상 소요 시간은 약 90분이다. 행사는 10월 21일과 11월 21일 오후 7∼9시 두 차례 운영하며, 회차별 700명씩 총 14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오후 6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날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참가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사 관계자는 “700명이 목표였는데, 오늘 기온이 갑자기 급락해서 400명 정도 등록했다"고 말했다. 현장 등록은 QR코드를 통해 진행됐다. 안내판의 코드를 휴대전화로 읽어 접수할 수 있어 절차가 수월했다. 운영요원들도 접수대 주변에서 참가자들을 안내했다. 흰 조명이 접수대를 밝히고, 붉은 유도봉이 어두운 광장 안에서 안내 지점을 표시했다. 천우각 앞 무대에서는 마이크를 든 진행자가 참가자들을 맞았다. 시민들은 무대를 향해 반원 형태로 모여들었다. 붉은 기둥과 초록 단청 뒤로 도심 건물의 창문 불빛이 겹쳐 보였다. 전통 누각과 현대식 빌딩이 한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 속에서 출발 준비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차림은 제각각이었다. 배낭을 단단히 멘 사람도, 가벼운 외투를 걸친 사람도 있었다. 어른들 사이에는 어린이들이 서 있었고, 무대 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현장을 촬영하는 시민들도 보였다. 서로 다른 차림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노란 LED 조명이었다. 검은 패딩 위에서도, 밝은색 외투 위에서도 꽃 모양 불빛이 선명했다. 송 군도 엄마와 나란히 서서 가슴께의 조명을 드러낸 채 사진을 남겼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과 환하게 웃는 꽃 장식이 한 화면에 담겼다. LED 조명은 행사의 분위기를 만드는 소품이면서 야간 보행을 돕는 장치다. 어두운 길에서도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사람의 빛이 이어지는 풍경을 연출한다. 한 사람에게 달렸을 때는 작은 장식이지만, 시민들이 모인 광장에서는 곳곳에 노란 빛의 점이 생겼다. 참가자들은 1∼4조로 나뉘어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발했다. 기자도 일행과 함께 인솔자를 따라 밤길을 걸었다. 어두운 길에서 방향을 홀로 찾아야 하는 부담이 줄었고, 앞뒤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심하고 걸을 수 있었다. 주요 지점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동을 돕도록 했다. 한옥마을의 넓은 광장을 지나 공원길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달라졌다. 나무가 길 양옆을 감쌌고, 가로등이 굽은 길을 따라 불을 밝혔다. 참가자들의 뒷모습이 길 안쪽으로 이어졌다. 길 가장자리에는 돌과 풀, 떨어진 낙엽이 드러났다. 밤의 숲은 조명이 닿는 만큼씩 모습을 보여줬다. 가로등 아래에서는 나뭇잎과 길바닥이 밝아졌다가 다음 조명까지는 다시 어둠이 짙어졌다. 앞서 걷는 사람의 배낭과 외투 너머로 또 다른 일행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무 사이로는 도심 건물의 환한 창문이 조각조각 들어왔다. 광장에서는 사람들 뒤로 빌딩이 보였지만, 공원길에서는 나무 너머로 도시가 보였다. 짧은 이동만으로 시야의 중심이 건물에서 숲으로 바뀌었다.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은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코스는 잠두봉 포토아일랜드를 지나 남산팔각정으로 이어진다. 한옥마을과 공원길, 전망 지점을 하나의 보행 동선으로 연결했다. 익숙한 관광 명소들을 밤에 걸어서 잇는 구성이다. 혼자였다면 선뜻 들어서기 어려웠을 밤길도 인솔자와 참가자들이 함께 이동하자 도심 속 산책길이 됐다. 이번 행사는 남산 주변 상권 방문을 유도하는 프로그램과도 연결됐다. 서울시는 중구의 야간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인 '상생야장'과 연계해 방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생야장 방문을 인증한 시민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남산에서의 걷기가 주변 상권을 찾는 발걸음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남산의 가을밤을 걸으며 건강과 여유를 함께 누리고, 주변 상권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행사는 11월 21일 같은 시간에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남산골한옥마을 행사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천우각 앞에서 “반드시 완주할 것"이라고 말하던 어린이도, 퇴근 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도 같은 길로 향했다. 서로의 외투 위에서 노란 꽃불이 반짝였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산책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일기에 남길 밤의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부가 주가 부양에 개입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가 성과를 서두르다 보니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연금까지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 전 의원의 부동산 진단은 단호했다.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민간의 역할은 외면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를 겨냥한 과세로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을 이끌려 할수록 시장의 자율성은 흔들리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다"며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딸의 교수 임용 논란과 관련해선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주요 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저평가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본시장 관련 법과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체적인 자산운용 원칙과 리밸런싱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상법과 회사법을 정비하고 국내외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등 규제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주가를 부양하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재조정) 원칙까지 깨면 증시 하락 때 연금기금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조급함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면서 증시 등락이 더 심해졌다는 게 제 판단이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훼손…책임 밝혀야"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받았지만 세부 결정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누가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누가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정책 실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운용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의석수가 적어 관철하기 어렵더라도 책임 규명을 요구해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서울의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와 착공·준공 실적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에서 실행이 부족했다. 정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한다. 민간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다. 정부가 공급 효과를 2028년부터 기대하는 만큼 당장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결할 대책도 필요하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하면 임대 매물 줄어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리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찬성한다. 다만 세금을 올리더라도 보편적으로 올리고, 내리더라도 보편적으로 내려야 한다.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과세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주택자도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면 다른 주택은 비거주 주택이 될 수 있다. 비거주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기간 내 실거주를 요구하는 식의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거주 요건을 부과하면 전세 물량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를 수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전월세 부담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청년층과 서민에게 특히 큰 부담이다. 대통령이 강남·서초 집값을 잡으려다가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전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제 판단이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주택 보유 수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기보다 전체 주택 보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된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주택 총액에 따라 과세하자는 것이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매기고,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 전세와 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그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저는 정부 세제 발표가 나온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전월세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에 미칠 영향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전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도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지켜보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되,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부담을 더하지 않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다."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건과 관련 논란이 있는데. “SNS에 입장문 낸 그대로다. 채용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으며, 저는 업무방해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수십 명을 조사하고, 교육부를 동원해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까지 거쳤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감사는 모욕과 탄압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정치 감사다.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