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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신의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

“신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3번의 승리를 안겨 준다"라고 한다. 이는 '성공이 가져오는 함정'과 '오만함이 초래하는 파멸'에 대한 경구다. 동양의 병법서에는 교병필패(교만한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 라고 해서, 적이 함정에 걸리지 않을 때 먼저 3번 일부러 패함으로써 상대를 교만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낳기도 한다. 이를 1999년 앤드루 로렌스는 마천루 저주의 가설로 표현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마천루가 건설되거나 완공되는 시점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개념이다. 이는 마천루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경기 호황의 정점에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사례로 1929년 대공황 전후로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급된다. 한국의 사례로는 대한생명 그룹을 파산에 이르게 한 63빌딩이나 롯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몬 월드타워가 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또 다른 사례로 승자의 저주를 든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만 해도 신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웅진그룹 극동건설의 인수는 신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주회사인 ㈜웅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핵심 계열사인 코웨이를 매각하고 해체되는 신의 저주가 된다. 최근의 사례로는 중앙그룹이 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 축복으로 보였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 재판매에 실패하면서 JTBC 채무 불이행 및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 사건이 발생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사례의 모음집이라면 1997년에 방영된 MBC '성공시대'가 있다. 4년간 189회로 종영된 동 방송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 등의 성공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겨줬다. 그러나 본 방송은 우연히 겹친 IMF 사태를 거치면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희 회장처럼 방송 직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불명예 퇴진한 것은 '성공시대'의'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로 변모되는 사례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 주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한 것은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로 추정하고 상응하는 PS를 추정하면 1인당 7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PS 지급 방식을 이유로 임단협의 합의 사항을 부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험한 발상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IMF 사태 때 그들의 회생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와 외환은행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PS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PS의 1/10의 박봉에 시달리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자괴감을 자극하면 안 된다. SK하이닉스 뒤에는 중국의 YMTC(양쯔메모리)와 CXMT(청산 메모리) 가 버티고 있다. 언제라도 미국의 견제가 없다면 SK하이닉스를 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공의 탑 꼭대기에 그를 올려놓은 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신의 축복과 신의 저주가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bienns@ekn.kr

[사고] 제2회 에너지경제-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세미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동으로 오는 10일 AI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에너지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ESG 경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① AI 기반 전력산업 비즈니스모델과 기업전략 AI가 전력 수요예측부터 설비 유지보수까지 혁신을 주도하며, 분산형 및 수요 반응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와 투자전략을 통해 기업 성장 방안을 제시합니다. ② 메가프로젝트, 데이터센터에 원전과 LNG PPA 허용과 법적 쟁점 안정적 전력공급과 친환경 발전 확대를 위해 PPA 허용의 필요성과 현재 법적 한계를 분석하며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③ 인공지능기본법과 에너지기업 대응 전략 AI 윤리와 규제,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을 중심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준법 경영 방향을 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방향을 제시합니다. ④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과 ESG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ESG 기준 적용,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금융 상품을 소개하며 향후 전망을 분석해 드립니다 ⑤ ESG 공시 의무화와 기업 리스크 관리 기업이 마주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ESG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ESG 시대에 맞춘 실무 법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과 최신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과 전문가 간 네트워킹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EE칼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찾기보다 먼저 할 일

집을 지을 때, 땅부터 덜컥 사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집을 지을지 설계도부터 그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도 마찬가지다. 부지 찾기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담은 기준처분시스템(이하 '처분시스템')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은 단순히 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어떤 용기에 담을지, 어떤 완충재로 감쌀지, 어떤 암반을 천연방벽으로 삼을지, 각 방벽이 오랜 세월 어떤 안전기능을 맡을지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는 일이다. 처분시스템은 처분시설의 설계도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지질환경이 필요한지, 무엇을 연구·실증해야 하는지, 장기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처분시스템을 먼저 정립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면서, 이에 적합한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부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처분시스템이 부지 선정을 이끌고, 부지가 그 시스템을 검증·보완하는 순환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 작업을 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처분기술을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태백에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곧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껏 연구해 온 처분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안전하게 처분하겠다"는 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채택한 처분 원칙과 개념, 공학적·천연 방벽의 구성, 그리고 장기 안전성 입증 방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건설할 지하연구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출발점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KBS-3' 개념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 용기에 넣고 벤토나이트로 감싼 뒤 안정된 암반에 묻는 다중방벽 방식이다. 오랜 연구개발과 현장 실험으로 각 방벽의 성능과 부지 특성을 검증하고, 이를 종합해 처분시스템의 장기 안전성을 평가해 왔다. 핀란드는 이미 올킬루오토섬에 온칼로 처분시설을 짓고 운영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8월 핀란드 안전규제기관 STUK는 이 시설이 안전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스웨덴도 KBS-3를 기반으로 포르스마르크에 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두 나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처분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안전요건을 먼저 확립하고, 그 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되, 부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동안 쌓아 온 처분시스템 연구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모든 자료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돼야 할 사유가 있다면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처분의 기본원칙과 개념, 처분시스템의 구성, 각 방벽의 안전기능, 설계의 기본방향, 장기 안전성 입증전략, 지하연구시설에서 검증할 핵심 과제만큼은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오히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인다.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고 다른 연구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빈 곳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특정 지역에 짓지만, 그 안전의 책임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초장기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래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이곳이 안전하다"고 설명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시설의 부지 선정·건설·운영 등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지 선정이 처분시스템 확립보다 앞서면, 부지 특성에 맞춰 처분개념을 뒤늦게 조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첫 단추는 부지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처분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지하연구시설의 연구 방향이 분명해지고, 부지 선정의 기술적 기준도 또렷해진다. 그간 연구한 처분시스템을 이제 국민 앞에 내놓을 때다. 문주현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경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3일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논의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직후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부친상과 관련해서도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법부 안팎의 관심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릴지, 아니면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지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대법관 인선 절차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재구성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사실상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가진 대법관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추천위 구성부터 후보자 추천과 제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미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사례가 있다.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사퇴하자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천거 절차부터 다시 진행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다. 대법관 공백 문제는 이미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현재까지 반년 가까이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 인선이 지연될 경우 대법원의 인적 공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이날 밝힌 대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논의 경과를 확인한 뒤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핵심이다. 추천위 재구성으로 제청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고, 기존 후보자 가운데 재제청할 경우 제청권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안동시-영주시-예천군-의성군-봉화군

◇안동시,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국회 찾아 지역 핵심사업 지원 요청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치헌 안동부시장을 비롯해 이준홍 도시건설국장, 정진용 기획예산실장 등은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김형동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 시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과정이 내년도 국비 확보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적극 설명했다. 중점 건의사업에는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을 비롯해 국도 35호선 확장 및 신규 국도 개설, 안동 풍산~서후 간 국도 34호선 확장, 도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 등이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정주환경 향상,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와 백신, 헴프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K-푸드 헤리티지센터, 안동호 강마을 힐링공간,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연수 등이 주요 대상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의 발전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에서도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시는 앞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추가 반영과 기존 사업비 증액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주시, 2027년부터 4년간 복지 청사진 마련…촘촘한 안전망 구축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일 시청 강당에서 '제6기 영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4년간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목표와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병직 영주시장을 비롯해 영주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민관협력 전담팀,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 마련한 계획안을 공유하고 사업별 실효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영주시가 추진할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복지 욕구조사를 비롯해 초점집단면접,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민관협력 전담팀 운영, 담당 부서 면담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현장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와 돌봄 수요 증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변화를 주요 과제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정신건강,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 영주시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30일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이 본격 시행되는 2027년부터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사업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영주시가 추진할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시민과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예천 금당실마을에서 즐기는 가을밤 걷기…'라디엔티어링' 열린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 금당실 전통마을의 가을밤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예천군은 오는 5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금당야행과 연계한 '금당실 전통마을 라디엔티어링'을 진행한다. 사전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천군이 주최하고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안동MBC 라디오 생방송을 들으며 마을 곳곳에 마련된 QR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송림에서 해독표와 이어폰, 야광밴드를 받은 뒤 금곡서원과 경담재, 고인돌, 소소금당, 한옥체험관 등을 돌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2㎞ 구간을 자유롭게 걷는다. 코스 곳곳에서는 금당실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문제가 주어진다. 참가자들은 라디오를 통해 소개되는 마을 이야기와 해독 공식을 활용해 문제를 풀고 최종 정답을 완성하게 된다. 송림 메인무대에서는 LED 화면을 통해 라디오 생방송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걷기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소프라노 박보람과 테너 송승주 부부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정답 발표와 경품 추첨, 시상 등이 이어진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금당실마을의 야경과 이야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가족과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 재난 대응 공로 '대통령 표창'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재난 현장에서 펼쳐온 체계적인 봉사활동과 피해 주민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의성군은 지난 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2026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전수했다. 이번 포상은 제33회 방재의 날을 맞아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에게 수여됐다. 센터는 지난해 대형산불 발생 당시 피해지역과 주민 대피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를 신속하게 배치하며 현장 지원에 힘을 보탰다. 자원봉사자들은 급식과 구호물품 전달은 물론 주민 생활지원, 피해지역 환경정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왔다. 특히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내용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봉사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자원봉사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가동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관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표창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모든 자원봉사자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 배치와 실질적인 피해 주민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대통령 표창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관계기관 및 봉사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군민의 안전과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봉사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 복구까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봉화군, '치유산업 수도' 도약 밑그림…2035년까지 단계별 육성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풍부한 산림과 농업자원 등을 활용해 치유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최기영 봉화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팀장, 분야별 치유산업 관계자, 스마트치유산업포럼 김창길 원장과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봉화의 청정 자연환경을 치유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봉화형 치유산업 모델과 구체적인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역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산림과 약수, 역사문화, 농업, 음식, 수면 등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치유산업 체계로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 방문에 머물지 않고 관광객의 체류와 재방문을 늘려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연자원과 산업,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대한민국 치유산업의 수도, 봉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과 함께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봉화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경쟁력 있는 치유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고 분야별 세부 사업과 실행계획을 보완해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최혁진 의원-김산·조성호·전찬성 강원도의원-정선군의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 북원노인종합복지관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시속 50㎞인 제한속도를 낮추고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는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2일 최혁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는 지난달 19일 북원노인종합복지관 일대에서 교통·보행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복지관을 방문해 이용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교통안전 문제를 전달받아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복지관 이용자들은 주변 도로의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 통행, 차량 과속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버존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건의했다. 관계기관 검토 결과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복지관 측에 지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며 원주경찰서도 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관 인근 도로는 현재 왕복 4차로에 제한속도 시속 50㎞가 적용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 하향과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을 비롯해 미끄럼방지 포장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이 검토된다. 보행신호 시간 연장과 횡단보도 주변 안전시설, 보행자 이탈방지용 방호울타리 설치도 검토 대상이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역시 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해 설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대형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의 현장 계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혁진 의원은 “중요한 것은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실버존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의 민간사업자 사업허가 협약이 2027년 8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설 철거와 향후 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산 도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8)은 2일 강원개발공사 관계자들과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을 찾아 시설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허가 협약은 내년 8월 만료된다.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협약 종료에 앞서 민간사업자에게 철거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만큼 향후 처리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붕어섬을 춘천의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태양광시설 철거 문제를 협약 만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붕어섬을 춘천의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는 만큼 협약 만료 전 태양광시설 철거에 관한 협의가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며 강원개발공사에 조속한 협의를 주문했다. 이어 “협약 만료를 앞두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붕어섬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조성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은 9월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변경·해제와 주변지역 특성화마을 지정,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발전지구 지정 때는 환경·산림·경관·생태 보전과 전력계통 여건, 주민수용성, 지역 상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발전지구 주변지역은 특성화마을로 지정해 주민소득사업과 에너지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공유는 사업 주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공주도 사업은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주도 사업에는 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개발이익이 외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도의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전찬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9)은 지역별 학생 수와 교육수요 변화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령인구와 교육수요 변화에 기존 학교 신설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원지역은 전체 학생 수 감소에도 지역별 상황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 증가와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거리 문제가 나타나는 반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지역에서는 과대·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지역에서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더라도 학생 수가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학교를 새로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제 교육수요와 학교 배치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례안 발의 배경이다. 도시형캠퍼스는 이 같은 지역에서 기존의 독립된 학교 신설 방식보다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 배치와 통학 불편,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취지다. 전 의원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학교가 부족한 곳과 학생 감소로 학교 유지가 어려운 곳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여건과 실제 교육수요에 맞춰 학교 설립과 운영 방식도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형캠퍼스가 학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과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의회가 2일부터 11일까지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군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특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착수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유재철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모두 6건의 조례·규칙안을 다룬다. 민간위탁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한다.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공유재산 취득·변경 필요성 등이 심사 대상이다. 추경안 심사는 3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서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본 뒤 삭감·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다룬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현장 의정활동에 나선다. 정선읍을 시작으로 고한·사북·신동·남면·북평·임계·화암·여량 등 9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 21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한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사업 진척도와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확인된 문제점이나 주민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은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배왕섭 정선군의회 의장은 “추경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보고 주요 사업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며 “예산 심사와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도 국비 첫 11조원 시대…내년 정부안 11조1230억원 반영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처음으로 11조원을 넘어섰다. 강원도는 3일 국회에 제출하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도 관련 국비 11조1230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8630억원, 8.4% 증가한 규모다. 도가 당초 세운 목표액 10조7000억원보다 4230억원 많다. 분야별로는 복지·보건이 2조9732억원으로 가장 많다. 안전·행정·기타 분야가 2조8566억원, SOC 2조4243억원, 농림·해양·환경 1조3471억원, 경제·산업 1조2234억원, 문화·관광·체육 2984억원이다. SOC 분야에서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에 4450억원이 반영됐다. 춘천~속초 철도 2708억원, 여주~원주 철도 19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1183억원, 제2경춘국도 550억원 등 도내 주요 교통망 구축사업도 정부안에 이름을 올렸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에는 149억원이 반영됐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신규사업 확보가 눈에 띈다. 춘천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에 53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운영에도 169억원이 편성됐다.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융합혁신 허브 조성 35억원과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2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20억원도 포함됐다. 수소·미래차 분야에서는 무공해차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 신규 102억원을 비롯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237억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136억원이 반영됐다. 횡성 전기차 CTP-CTB 핵심부품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도 신규로 10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홍천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한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31억원과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27억원, 강릉 항체-천연물 융합 치료제 기술개발 14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사업화 지원에도 200억원이 반영됐다.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기초연금 9379억원,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3716억원, 생계급여 329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634억원 등이 정부안에 담겼다.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에는 500억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에는 225억원이 반영됐다. 농림·환경 분야에서는 하수도 시설 확충 2754억원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1506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 373억원 등이 포함됐다. 속초 국제크루즈터미널 장비 현대화에 27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춘천·강릉·영월 정원도시 조성에도 12억원이 편성됐다. 강원도는 이번 정부안 가운데 민선 9기 공약과 관련한 국비가 1조2094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정책 방향에 맞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 등을 상대로 예산 반영을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정부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는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행정부지사와 실·국장들도 소관 부처와 기획예산처를 잇달아 방문해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힘을 보탰다. 우상호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보태준 결과"라며 “민선 9기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오는 14일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미반영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외환보유액 4400억달러 돌파…유가증권·예치금 견인

외환보유액이 한 달만에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늘어나고 운용수익 및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도 증가한 덕분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43억3000만달러 커졌다. 항목별로 보면 △미 국채 △회사채 △정부기관채 등으로 구성된 유가증권이 3870억7000만달러(70.7% 증가)로 가장 많고, 예치금이 303억달러(71.7% 증가)로 뒤를 이었다. 특별인출권(SDR)은 157억7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은 43억4000만달러로 소폭 늘어났다. 금은 47억9000만달러 규모를 유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20일 연천군 소재 염소농장에서 발생한 집단폐사 원인을 보툴리즘(Botulism)으로 최종 진단했다며 도내 축산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험소는 건강하던 염소 1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했다는 농가 신고를 받고 독소 검사 등 정밀검사를 한 결과 보툴리즘 독소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장에선 전체 사육 염소 60마리 중 49마리가 보툴리즘 때문에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툴리즘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성한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나 물 등을 동물이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성 질병이다. 가축전염병은 아니지만, 섭취한 독소량에 따라 기립불능과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독소량이 많으면 뚜렷한 이상 증상을 확인하기도 전에 폐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소에서는 1999년 처음 확인된 이래 2011년~2012년 포천-연천의 20여개 농장에서 대규모 보툴리즘이 발생해 400마리 이상이 폐사한 바 있다. 이후로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툴리즘은 사계절 발생하지만 계속 비가 이어지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발생 위험이 커진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보관한 변질-부패 사료, 오염된 물과 동물 사체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2일 “평소와 같은 사료를 급여했더라도 보관 상태나 기온․습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오염과 변질이 발생 할 수 있다. 축사 환경에 대한 청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 보툴리즘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만큼 과거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소 및 염소농가에선 매년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2024년 9월 국내 최초로 '염소 보툴리즘'을 진단한 바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오는 10일부터 동두천사랑카드 신규 발급자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카드를 발급한다. 이번 디자인 변경은 동두천사랑카드의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이고 시민에게 보다 더 친근하고 산뜻한 지역화폐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변경된 동두천사랑카드는 오는 10일 이후 동두천사랑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신규 발급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 신규 발급을 신청하는 시민은 기존 디자인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의 동두천사랑카드를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동두천사랑카드 이용자는 현재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의 카드로 변경을 원하면 재발급 수수료 3000원이 발생한다. 권별 일자리경제과장은 2일 “새롭게 선보이는 동두천사랑카드가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사랑카드는 동두천시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일자리센터는 관내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인공지능(AI) 실무역량강화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양주시민을 위한 무료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모집 인원은 총 18명이다. 신청 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5세 이하 구직자다. 다만 4대 보험 직장가입자와 개인사업자, 타 국-도비 지원 취업프로그램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 양주시일자리센터(양주시청 내 양주고용복지+센터 1층)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양주시 전산교육장에서 이달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1일 3시간씩 총 9시간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홍보 마케팅 예산을 줄이는 실전 AI 마케팅 △업무 자동화 스마트 워크 진단 및 나만의 AI 비서 활용 △AI 시대 직장인을 위한 핵심 역량(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스마트 비즈니스 매너) 등 현업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교육 수료자에게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전문적인 취업 연계 일자리 상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송미애 양주시 지역경제과장은 2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이 지난달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연천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할 '연천군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인구감소대응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덕현 군수를 비롯해 연천군의회 의원, 대학-연구기관, 복지 분야 전문가 등 인구감소대응위원들이 참석했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번 계획에 담긴 과제들은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으로 이어져 실제 인구감소 대응 사업으로 추진된다. 연천군 제2차 기본계획은 '모두가 함께, 오늘을 누리고 내일을 꿈꾸는 정주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추진 전략은 모든 세대의 삶을 포용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비롯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정주 환경 개선 △미래 신성장 기반 조성 및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체류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로컬콘텐츠 강화 등 4대 전략, 35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2차 계획은 단순한 신규 사업 발굴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재정렬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제1차 계획(2022~2026) 추진 성과 분석에서 지적된 사업 과다 편성 및 낮은 집행률 문제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필요성과 실행력과 실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 방문객 확대에 그치지 않고 반복 방문, 장기 체류, 지역 소비, 관계 형성을 거쳐 정주로 연결되도록 단계별로 설계했다. 인접 지자체와의 인구 쟁탈전에서 벗어나 연천을 경험한 사람이 세컨드 홈을 마련하거나 정주인구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13개 과제도 포함됐다. 연간 120억원씩 5년간 총 600억원 규모로, 농어촌기본소득 연계사업, 통합돌봄, 교육혁신 생태계,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분포를 반영한 진단,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개별 사업 성과지표 보완, 인구 유발효과의 계량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연천군은 제시된 의견을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성과관리 방식도 대폭 정비한다. 단순히 사업비 집행액이나 시설 준공 여부에 그치지 않고, 정주인구, 순전입 인구, 생활인구, 고용률 등 정량지표와 주민 행복도, 정주 지속 의향률 등 정성지표를 더한 8개 핵심지표로 종합 관리한다. 분기-반기 정기점검과 연 1회 자체평가를 거쳐 부진 사업은 조정하고, 우수 사업은 이듬해 기금 투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김덕현 군수는 인구감소대응위원회에서 “인구정책도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각 사업이 어느 세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어느 정도 유입을 만들어 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중앙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시작된 인구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연천이 스스로 사람을 붙잡는 지역 구조 완비가 인구정책 첫 번째 목표"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의정부사랑카드 발행 확대 예산이 의정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오는 4일부터 의정부사랑카드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도 기존 8%에서 10%로 상향한다. 시민은 월 30만원을 이용하면 최대 3만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도-시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비 8억원과 자체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비 8억19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자체 사업비는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확대 필요성과 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가 다시 논의되면서 최종 예산에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월 구매 한도를 당초 계획된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인센티브율은 10%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월 대비 수혜 인원은 약 1.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13억원 확대된다. 여기에 의정부시가 이번 추경과 별도로 국-도비 5억18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올해 의정부사랑카드 연간 발행 규모는 총 50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발행 확대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역화폐 이용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시민 1인당 지역화폐 지원 규모가 경기도 내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이번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지역화폐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의정부사랑카드는 관내 가맹점에서 소비되는 구조인 만큼, 시민에게 제공된 인센티브가 관내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2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의정부시의회에 감사하다"며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9월4일부터 시민들이 확대된 혜택을 차질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사랑카드가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 시민이 가계 부담을 덜고 관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농수산진흥원

중장년 경력과 지역 산업 연계…스마트허브 기업 40여 곳 참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안산시가 오는 10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안산시 스마트허브 2040'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5070 중장년층과 스마트허브를 이끌 청년 세대를 이어주는 세대 통합형 채용의 장으로 꾸려진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단지인 안산 스마트허브의 특성을 반영해 중장년의 숙련된 경력을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현장에는 대덕전자주식회사, ㈜유케이케미팜, 에스지(SG)테크 등 지역 우수 제조·산업 기업 40여 개사가 참여해 구직자와 1대 1 면접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산시일자리센터, 안산고용복지+센터,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고용기관들이 참여해 종합 상담을 지원한다.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력서 작성 지원부터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재무상담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채용공고는 누리집 및 안산시일자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가 중장년층의 경험을 지역 산업의 활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20일 평택시, 10월 28일 시흥시에서도 박람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률 및 전문 통번역 지원 체계 구축…경기북부 상담거점 확대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1일 경기도의회에서 사업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운영 성과 공유와 함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센터가 발표한 상담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712명의 이주여성이 6,101건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담 현장에서는 가정폭력 등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체류 및 국적, 가족·자녀, 생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맞춤형 종합 지원과 기관 간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가족에게 다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외에도 귀화자, 미등록 체류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여성이 이용하며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변호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64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33명의 전문 통번역 지원단이 총 97회의 통번역을 지원해 상담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응 협력망을 구축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경기북부지역 이주여성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거점 추가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홍보와 희소언어 통번역 지원을 강화해 현장 지원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보고대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센터가 지역 내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핵심 지원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의원·민간전문가 등 10명 위촉…위원장에 이영봉 경기도의원 선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일 의회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 6명과 민간 전문가 2명 등 위촉직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직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경기도의원 위원으로는 이영봉, 김선희, 김승기, 김해련, 윤도희, 최수연 의원이 위촉됐다. 민간 전문가로는 정윤경 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와 이하유 서울예술대 미디어창작학부 교수가 합류했다. 위원회는 향후 주요 의정홍보 사업과 콘텐츠를 심의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모색한다. 의정홍보물 제작 기본계획과 발행주기, 배부방침 등을 검토하며 대표홍보영상, 소식지, 웹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남종섭 의장은 의정홍보는 도민이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돕는 중요한 소통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홍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이영봉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승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효과적인 의정홍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폰 수면실'과 필사 공간 등 맞춤형 디지털 디톡스 환경 조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이 스마트폰 이용을 줄이고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폰-프리(Phone-free) 도서관'을 9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의 '폰-프리 스쿨' 정책과 연계해 방과 후와 주말에도 지속 가능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서관은 강제적 제재 대신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을 채택했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자율적으로 맡긴 뒤 보관 카드를 받는 체험형 '폰 수면실'을 선보인다. 이용자들이 놀이처럼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합 자료실은 학습용 스마트기기 활용이 많은 성인 이용자를 고려해 생활 속 실천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이동 동선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폰 끄고, 문장 켜고' 필사 릴레이 공간을 조성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독서를 돕는다. 이와 함께 1층 출입구에는 폰-프리 안내 Sign물을 설치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오는 10월에는 '올바른 미디어 습관'과 '디지털 디톡스'를 주제로 대상별 맞춤형 도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은 학교에서 시작된 폰-프리 문화가 일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건강한 독서 환경 조성과 학생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전·모둠해물전 조리 체험 및 식생활 교육 진행…6일까지 접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먹거리광장이 9월 사계주방 프로그램 '나홀로 추석'에 참여할 도민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명절 문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고 식사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명절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간단한 식생활 교육을 이수한 뒤 육전과 모둠해물전을 직접 조리한다. 익숙한 명절 음식을 다루며 다양한 식재료 활용법도 함께 배울 수 있다. 행사는 9월 23일 경기도 먹거리광장 쿠킹스튜디오에서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등 2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20명씩 총 40명이며,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참가 신청은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9월 6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받는다. 참여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결과는 9월 8일 오후 3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개별 안내된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먹거리광장 카카오톡 채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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