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오는 25일 디테크타워(갈현동) B동 중앙홀에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고 중-장년층 생애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2025 과천시 일자리&생애설계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천시 일자리센터와 50플러스센터가 주관하며 15개 기업의 현장 면접부터 50+ 직무 컨설팅, 재무설계, 퍼스널컬러 진단 등 다양한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대한켐텍㈜, 세종디엑스㈜, ㈜오씨메이커스 등 15개 기업은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과천시립요양원은 중장년 채용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면접수당 확인서 발급과 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생애설계관은 '50+ 커뮤니티 동아리'가 참여해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실버공예 심리지도사 △타로상담사 △디지털문해교육사 직무 설명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이 실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노후 준비 종합진단(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행복한 내일(My Job) 카페' 등 26개 부스가 마련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일 “올해 박람회는 취업 지원과 생애설계를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장소인 디테크타워 1층 중앙홀과 2층 미래홀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경기도5070 일자리박람회- 앙코르 인생특강 with 채용설명회'도 열린다. 특별강연 '행복한 소통과 말하기 태도'(김민식 작가, 전 MBC PD), 중장년 우수기업 채용설명회, 시니어 유망 일자리 체험 등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민이 더욱 폭넓은 취업-전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매년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시-군-구 성공 사례를 분석-도입해 군포형 혁신행정으로 만들어 시민 만족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잡는 1석2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분기별로 군포시는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벤치마킹 평가단 심사를 통해 우수조와 장려조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조는 월례조회에서 전 직원과 결과와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실제 시정에 반영한다. 올해 3분기까지 총 28개조 109명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부서별로 현안사업과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최병일 기획예산실 팀장은 20일 “군포시는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실효성을 강화하는 군포형 혁신행정을 지속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 실질적 벤치마킹으로 창의와 협업이 활발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용자 중심 재활치료실 구축= 1분기에는 보건행정과의 재활 운동치료실 확장 설치 사업이 우수조로 선정됐다. 보건행정과는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화성시 동탄 아르담복지관 등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 군포시보건소 재활 운동치료실을 확장 공사 중이다. 기존 협소한 공간과 복잡한 이동 동선을 개선하고, 작업치료실-가족 카페-상담실 분리 설치를 통해 이용자와 보호자 편의를 높이고 벤치마킹을 통해 검토한 첨단장비를 도입해 쾌적한 재활환경을 조성해 재활 효과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큰 글씨 고지서로 납세 만족도 제고= 2분기에는 세정과의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가 우수조로 선정됐다. 세정과는 서울 중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군포형 독자적인 고지서 시안을 자체 개발했다. 납세자가 한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를 40% 확대하고주요 납세 정보를 중앙에 배치했다. 특히 외부 용역 없이 군포시 공무원들이 직접 디자인을 완성해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단순 민원 전화가 줄고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지는 등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 ▷ 집배원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도입= 3분기 우수조로 선정된 복지정책과는 광명시 무한돌봄센터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벤치마킹해 군포형 복지안전망으로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반영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우체국과 협업해 월 2회 이상 집배원이 복지 안내문과 물품을 전달하며 대면 안부 확인을 수행하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위기 이웃 발굴 포상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제보-발굴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정되면 제보자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기존 추진하던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AI안부 서비스를 보완하고 촘촘한 지역 복지망을 구축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군포시는 단순 견학 중심 벤치마킹에서 벗어나 시정 반영 중심을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 도입 실적을 우수부서 평가지표에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내부 통신망과 월례조회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조직 전반의 정책 아이디어 확산과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흥시는 인구 규모 기준 B그룹(11위~20위)에 속한 10개 시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매년 시-군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와 생활폐기물 감축-재활용률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 정량평가를 합산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실적을 비롯해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시흥시는 깨끗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시흥도시공사와 함께 시민 협력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조성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단속과 홍보 강화 사업을 펼쳤다. 특히 자체 발굴한 클린박스(이동식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은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의 단독-다세대 주택 주변 쓰레기 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거 편의를 향상했다. 또한 정왕본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자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무단투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분리배출 문화 확산 활동도 크게 주목받았다. 박건동 자원순환과 자원정책팀장은 20일 “자원순환 대표 도시 시흥시가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더욱더 청결하고 쾌적한 시흥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18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패컬티라운지에서 재학생과 정책 현안을 놓고 격의 없리 대화를 나누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운영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안산시와 한양대 ERIC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정책 개발 협업 프로젝트 '청년대로(청년이 상상하는 대로)' 2학기 교육과정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안산 미래 비전 특강'을 통해 안산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중점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학생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선 청년층 관심이 높은 △신안산선 한양대역 신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중교통 확대 등 시정 현안부터 리더십과 대학생활 관련 조언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한양대 ERICA 학생이 안산시 상징물 '테크미' 캐릭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최신 감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 모델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한양대 ERICA 학생들 열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양대 ERICA 정책 개발 교육과정에는 디자인대학과 자율전공학부 등 5개 강좌에서 6명의 교수와 99명의 학생이 참여해 총 23개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향후 안산시는 관내 다른 대학으로도 정책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5호선 하남선 역사 환경관리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약 6억원, 위탁기간 3년간 총 1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수행하던 방식에서 연간 약 22억원을 부담하던 구조를, 내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연간 약 16억원 수준으로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하남시는 이번 조치가 하남선 운영 적자 완화와 도시철도 운영 효율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하남시는 5호선 하남선 역사 청소 위탁운영 수탁운영자 선정 심사를 진행해 심사 결과에 따라 서한실업(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서한실업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5호선 하남선 4개 역사(미사역-하남풍산역-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및 외부 지역 청소를 비롯해 방역-전문청소반 운영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남시는 위탁 전환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와 지역사회 기여 요소도 함께 고려했다. 협약에 따라,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하남시 거주자로 우선 선발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하남시 민생안정후원회'와 후원 협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민간위탁 전환은 5호선 하남선 운영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하철 운영 혁신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하남시 도시철도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 5호선뿐 아니라 장래 3호선-9호선 연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경남정보대학교가 2026년 신설되는 AI창업학과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19일 경남정보대에 따르면 이 대학교는 지난 10일 ㈜로컬캠퍼스와 협약을 맺고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로컬캠퍼스의 실무형 창업공간과 사업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과 지역 청년 창업자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창업공간·인프라 공유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화 코칭 △스타트업 입주·투자유치 연계 등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한다. ㈜로컬캠퍼스는 부산 서면을 중심으로 초기 창업자에게 업무공간, 네트워킹, 멘토링을 제공하며, 정부지원사업·투자유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14일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정책·산업 트렌드 교류 △전문 멘토링과 투자연계 프로그램 운영 △정부지원사업 협력 △지역 창업 네트워크 확산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성우 AI창업학과 학과장은 “AI창업학과는 학생들이 AI기술 기반의 실전형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 창업 환경에서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경쟁력 있는 창업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준우 산학부총장은 “두 기관과의 연계는 실무형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창업실습 환경을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AI창업학과와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창업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지역 기반 창업 허브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19일까지 31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광명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사업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전반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내달 8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8% 증가한 1조 347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지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라며 "철저한 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신천-하안-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19일 촉구했다. 이날 광명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설진서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서해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잇는 총연장 약 16.4㎞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약 20만 인구가 추가 유입돼 50만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 70%가 광명을 경유하는 만큼 교통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2월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1.15로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즉시 반영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경기도-광명시-시흥시-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체 조속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8일 2층 본회의장에서 '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내달 제342회 2차 정례회를 앞두고 동두천시 주요 현안과 시민을 위한 여러 정책 추진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1건 조례안 등 31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안건은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그리고 '소요산 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집행부 제출)이다. 김승호 의장은 참석한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현장을 발로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하다"며 “연말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동두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자"고 권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내달 1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단원구 선부3동 너비울마을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18일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박은경 의원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주민 일행을 맞이해 환영인사를 건넸다.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회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안건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주민 다수는 시의회 방문이 처음이라며 안산시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어뜻 깊었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견학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의회를 더 많이 알고 시의회를 더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시의회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넓히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비회기 중 시민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예술 발전연구회'는 18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문화-예술 자원 관리 및 전략적 활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인 이성철-이익선-이정은-목진혁-오창식 의원과 용역사 및 파주시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 수행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파주형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시민참여-전문성-생활문화-전통 융합을 축으로 하는 문화자치 기반 모델 추진과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전통음식 발굴, 무형유산, 문화유산 등 지역 향토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정책 전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철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파주형 문화정책의 새로운 문화자치 기반 모델 구축을 위해 시민 참여와 전문가 협력을 제도화하고, 시민 일상에 생활문화와 전통문화 융합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부·여당이 부동산 주요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법안들도 신숙히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핵심 후속 입법으로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현행 시·도지사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물량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증가에 대응해 관련 법 제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합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행정부는 국회의 힘을 빌려 엉성한 안전법을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청부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토교통부의 청부입법이라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심각한 건 함량 미달의 법이 걸러지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의 왕국이라 할 만큼 형사특별법이 기형적으로 많이 제정돼 있어 법체계가 뒤틀려져 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가뜩이나 난마처럼 꼬여 있는 건설안전관계법을 더욱 착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측 가능성과 준수 가능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혼란이 극심한 마당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건설현장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에 빠질 것 같다. 대형건설사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재해 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소건설사는 안전조치에 아예 체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겉으로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조악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수 규정돼 있다.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에 있어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 간에 의무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충돌이 심한 상태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길이 없다.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복점검, 자의적 법집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둘째, 강한 형벌이 수반되는데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안전관리", “적정한 기간과 비용", “안전관리 역량"과 같이 전문가조차도 애매하고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이 다수 있다. 이런 법이 수범자에게 행위규범으로 기능할 리 없는 만큼 재해 예방은 기대난망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불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런 규정들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안전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에게만 안전관리조직의 구축,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를 하청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하청에겐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넷째, 발주자의 책임을 실현할 수단과 구조가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자문사, 감리자와의 책임관계가 모호해 발주자는 사실상 책임에서 비켜나 있고 감리자가 책임을 떠안는 폐습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안전자문사와 감리자의 역할이 중복되기도 한다. 공사규모,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의 현실성에도 문제가 있다. 법안이 졸속으로 입안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섯째,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형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이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조차 발견된다. 가히 '기승전-처벌'이라 할 만한다. 실효적인 예방기준을 만드는 일은 등한시하고 안이하게 처벌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재만능주의에 함몰돼 있다. 재해를 줄이려면 '묻지마' 규제를 쏟아내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안전원리를 훼손하고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입법은 금물이다. 아무리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재해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일명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안전을 얼마나 더 망가뜨려야 깨달을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재차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정진우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이 제도화되고, 각 지역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가 지방을 돕고, 지방이 도시를 살리는 새로운 연대의 길을 수원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시장와 조동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대정부 정책 건의문'을 채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수원시와 봉화군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협력 모델을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도시가 책임을 나누고 농촌이 기회를 얻는 새로운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입법·예산 지원으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국가적 생존 과제"라고 “도시와 농촌이 운명 공동체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상생 모델은 협력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라며 “수원-봉화 모델과 같은 도시-농촌의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지방 소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봉화 협력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민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기능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농 상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농 간 생활 인프라 상생협력, 수원과 봉화의 사례'를 발표한 김도영 시 정책실장은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민의 확실한 여가 수요와 농촌의 유휴 자연 자원을 결합한 '생활인프라 기반 도농 상생 모델'은 지방 소멸 대응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주말 90%, 주중 75%에 이르는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와 농촌을 기능적으로 매칭할 경우 지속가능한 도농 순환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지방 소멸의 핵심 해결책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기능적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오 대표는 “시설·사업 지원 중심의 기존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생활권 기반 도농 연계 △상생 거점 조성 △지역 커넥터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도시–농촌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도농상생법(가칭)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내 '도농상생계정' 신설 등 법·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본부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지방 소멸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의제"라며 “협력 모델의 제도화와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농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도농 상생 협의체 구성 △관계 인구·생활 인구 확대 전략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의견이 나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며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도농 상생 입법 과제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11월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 5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0일까지 도시 브랜드 관련 빅데이터 6005만여건을 분석한 결과로, 시는 지난 8월 7위, 9월 4위, 10월 2위에 이어 이달 5위를 기록해 4개월 연속 상위권에 들었다. 이번 결과는 도시 이미지·미디어 노출·소비자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로 수도권 주요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안정적이며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브랜드 평판 상승 배경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의 '생활밀착형 혁신정책'이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이시리즈' 정책과 대규모 도시재생, 원도심 회복 프로젝트 등이 연달아 호평을 받으며 '도시의 변화가 보인다'는 시민 인식이 확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시장은 1000원 생활정책(I-클래식·I-패스·천원택배 등), 해양·공항 인프라 중심의 글로벌 도시 전략,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인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기 편한 도시, 혁신이 일상에 스며든 도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축으로 '글로벌 톱텐 도시 인천'이란 '국제도시 인천'을 재정립하며 정책 신뢰도를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경주시가 1위, 이어 서울시·부산시·대전시가 뒤를 이었다. 시는 광역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 3개월 연속 상위 5위권에 올랐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브랜드 평판은 단기간 노출이 아니라 도시의 정책 일관성과 변화의 속도에 따라 형성된다"며 “인천이 보여준 흐름은 단순 순위가 아니라 도시경쟁력의 질적 향상"이라고 분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도시 품격을 더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는 20일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인 캘러리라이프(CALERIE)의 대규모 기업회의인 '2026 캘러리라이프 글로벌 서밋 III 아시아(CALERIE SUMMIT Ⅲ ASIA)'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리며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브랜드 파트너 약 1000명과 북미 및 국내 임직원 500명 등 총 1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캘러리라이프'는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으로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사 개최지로 인천을 선택했다. 인천은 한류 문화의 매력, 뛰어난 공항 접근성, 새로 조성된 복합리조트 등 뛰어난 입지 조건을 인정받아 이번 회의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유치는 인천이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행사 전시 복합 산업(MICE)의 주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 이후 인천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중화권 대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1만 1000명이 참가한 '뉴스킨 라이브 EAST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2026 캘러리라이프 글로벌 서밋' 유치와 더불어 '2026 세계직접판매연맹총회(WFDSA)'까지 개최 예정되는 등 글로벌 직접판매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 장소인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내년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직접판매연맹총회(WFDSA)'의 공식 개최지이기도 해 직접판매 산업계를 중심으로 세계적 관심이 인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6년 캘러리 서밋 아시아 개최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인천이 아시아 웰니스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회의 유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포항, 영국 왕립 명문학교와 손잡고 글로벌 혁신도시 도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포항시가 영국의 왕립 명문 사립학교를 품은 국제학교 설립에 공식 시동을 걸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영국 왕립학교인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hrist College Brecon, CCB)'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법적 절차를 본격 추진하는 출발점으로, 포항이 글로벌 교육·연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CCB 학교장과 개발이사, 시행사 ㈜포항융합티앤아이 대표,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지난 10월 14일 포항시 방문단이 영국 CCB를 찾아 국제학교 유치 방안을 협의한 이후,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협약서에는 학교 설립 계획과 이행 사항, 경북도·포항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사와 CCB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포항에 들어설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자, 교육청 승인을 받은 정규 국제학교로 운영된다. 일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며, 졸업 시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 이런 형태의 외국교육기관은 대구국제학교 1곳, 인천 송도 2곳(채드윅송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등 전국 3곳에 불과해 포항 국제학교가 문을 열면 영남권 국제 교육 수요를 흡수할 거점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포항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와 각종 행정 절차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CCB는 영국 본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포항캠퍼스를 운영하며, 지역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CCB 방문단은 “포항이 보유한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첨단 과학기술 산업 기반과 교육 인프라가 CCB의 교육 철학, 커리큘럼과 결합한다면 세계적 교육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제학교는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을 넘어 글로벌 기업 유치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연구개발-글로벌 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포항을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CCB의 전문 공학교육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이차전지·바이오·수소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포항국제학교가 성공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울릉도 여객선 단절 위기, 쌍동쾌속선 '썬라이즈호'로 긴급 봉합 동절기를 앞두고 내륙과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끊길 위기에 놓였던 가운데, 경상북도가 대체선 투입으로 항로 단절 사태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울릉 간 유일한 동절기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1만 1515톤, 정원 1200명)가 12월 9일부터 2주간 정기검사로 휴항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울릉군, 여객선사와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체선 투입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울릉크루즈(주)와 ㈜대저페리가 울릉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쌍동쾌속선 '썬라이즈호'를 임시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썬라이즈호는 정원 442명의 쌍동선으로, 포항–울릉 간 운항 시간이 약 3시간 40분으로 기존보다 3시간가량 단축된다. 흔들림이 다소 있어 승선감은 불편하지만, 주민과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동 시간 단축에 따른 일상·관광 일정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부터는 대형쾌속여객선 '엘도라도ex호'가 장기간 엔진 수리를 마치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포항–울릉 생활항로는 대형 여객선 2척 체제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던 동절기 여객선 공백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아울러 겨울철 비수기마다 나타나는 선사의 경영난과 휴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동절기 생활항로 보조항로 지정과 운항 결손금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울릉도 뱃길이 끊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년 1월부터 겨울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과 군 장병 면회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사계절 관광 활성화와 섬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도의원, 공공기관 통폐합·전산 재난·민원 소송에 '3대 경고'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구조개편, 전산 재난 대응, 행정심판·소송 관리 등 도정의 뼈대가 되는 영역을 정면으로 짚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먼저 국립경국대학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는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통합 이면에는 교육·정주·지역경제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완장치 부재로 지역 갈등이 불거졌던 점을 상기시키며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이 증가하는 만큼, 통합 이익뿐 아니라 지역이 겪게 될 불안과 손실을 최소화할 표준 대응 원칙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경국대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캠퍼스 특성화 전략이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며, 안동캠퍼스는 인문·바이오·백신 등 지역산업 연계 교육 고도화, 예천캠퍼스는 공공인재 양성과 응급구조 등 지역 수요 기반 특성화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통폐합은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단계적 소통과 보완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행정심판 및 소송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4년 행정심판 452건 중 99건(약 22%)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91.1%에 달한다는 보고에 대해 “이는 도가 일을 잘해서라기보다 민원인이 행정의 판단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민원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도민과 행정 모두 시간과 비용을 치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사례를 들며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위험, 서버·배터리 간 거리 미확보, 초기 진압 실패 등이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데이터·시스템 분산 관리,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 평가 및 배치 기준 재정비, △전산실 전용 소화시스템 도입, △전문 인력 확충과 매뉴얼 보완, △재난 시 기능을 유지할 대체 시스템 이원화 등 전면적인 안전체계 재정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산 인프라가 한 번 멈추면 도정 전체가 멈춘다"며 “도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지금이 재난 대응체계를 재구성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학점제 혼란·학업중단 증가"…윤종호 도의원, 공교육 붕괴 경고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1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비 급증, 고교학점제 시행 혼선, 학업중단율 상승을 '공교육 신뢰 약화의 징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4%에 이르러 도내 상위권 수준이다. 그는 “사교육비 증가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신호"라며 “방과후학교, 온라인 학습 지원 등 공교육 안에서 대체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교육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준비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개설 과목이 부족해 선택이 제한되거나, 교사 부족으로 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로 안내 체계 역시 충분치 않아 과목 선택 오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학업중단 증가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고교 학업중단율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북 역시 최근 3년 연속 학업중단 학생이 늘었다. 윤 의원은 “특히 안동은 전년 대비 30명 증가하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라며, 지역별 원인 분석과 맞춤형 상담·지원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사교육비 증가, 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 증가는 모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는 공통된 메시지"라며 “경북교육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실질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 없는 연구회·형식적 정책평가"…차주식 도의원, 교육청 검증 시스템 정조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경산1, 국민의힘)은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과 교육청 정책평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재정 투입의 책임성과 정책 효과 검증이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57개에 대해 최근 3년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구 목적·분석·수업 적용 사례 등 핵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고서 서식이 활동 기록 위주로 설계돼 있어, 연구를 해도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매년 약 6억 원이 연구회 운영 예산으로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회가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형식적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또한 경북교육청이 최근 정책 정비를 통해 285억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 의원은 “이미 종료된 일몰 사업까지 정비 실적에 포함해 실제 효과가 과장됐다"며 “정책의 교육적 효과보다 예산 조정 실적 중심의 평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평가 체계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평가는 기획예산관, 성과평가는 미래교육정보과가 나눠 맡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책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부서가 평가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는 방향으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교육정책의 효과 검증은 미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연구 성과 중심 체계로의 전환과 평가 기능 재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생 자해·자살 52% 폭증"…황두영 도의원, 위기 대응 체계 전면 재점검 요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학생 자해·자살 시도 급증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의 위기 대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2023년 5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785건으로 52.4% 증가했다. 그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치가 폭증했다는 것은 예방과 초기 개입에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동일 학생의 재시도율이 매년 10~11% 수준에서 고착화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3년 추적 관찰 기간에도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심층 개입과 전문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형식적인 행정 절차만 남은 빈껍데기 관리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학 시 위기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교육청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황 의원은 “학생의 생명권보다 개인정보가 우선일 수는 없다"며 “새 학교는 학생의 위기 이력을 전혀 모른 채 맞닥뜨리게 되고, 이는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보호자 미동의 시 대체 방안으로 제시된 '마음건강 안심온시스템'에 대해서도 “실제 개입 기능은 제한된 통계 시스템에 가깝다"며 “숫자로 관리한다고 해서 학생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의 급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경고등"이라며 “교육청은 법과 규정 뒤에 숨지 말고,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둔 근본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풍산고, 경북 첫 IB DP 후보학교…“세계 표준과 만난 경북 고교교육" 경북교육청은 안동시 풍산고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 고등학교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DP)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고등학교 가운데 IB 후보학교 승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북형 고교 교육 혁신이 세계적 교육 표준과 접점을 넓혀가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풍산고는 그동안 학생 중심 수업을 토대로 사고력·탐구력을 키우는 교육에 힘써왔다. 논술·서술형 평가, 토론식 수업,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을 꾸준히 운영하며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학생'에 초점을 맞춰 왔고, 이러한 학교의 교육철학은 IB가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탐구 기반 학습과 높은 친화성을 보여 왔다. 2024학년도 IB 관심학교로 지정된 이후, 풍산고는 IB 도입을 위해 교사 전문성 확보에 집중해 왔다. 한동대학교·인하대학교 IBEC 과정 이수, 교과·직무별 맞춤형 워크숍, IB 전문가 초청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 학교 구성원의 이러한 준비 과정이 이번 후보학교 승인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풍산고가 추진하는 DP 과정은 'IB의 꽃'으로 불릴 만큼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고교 교육과정이다. 논문 작성, 심화 연구, 봉사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연구 역량·글쓰기 능력·글로벌 시민성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것이 특징이다. 풍산고는 DP 과정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풍산고의 DP 후보학교 승인은 경북 고교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IB형 교육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5년부터 IB 관심학교 10교를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초·중·고 9교가 IB 후보학교로 승인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단기간에 이룬 전국 최고 수준의 IB 확산 사례로, '경북형 IB 교육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경북도교육청, 초등 '질문하는 학교' 20교로 확대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8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질문하는 선도학교'를 2026년부터 20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며 배우는 수업문화를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질문하는 선도학교'는 학생이 교사 중심의 설명을 듣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질문 기반 학습문화를 조성하는 학교 혁신 모델이다.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용 질문공책 개발·보급, △교사용 AI 질문 생성기 도입, △학교별 '질문 축제'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 질문 중심 수업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 왔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학교 문화 조성, △질문 배우기, △질문으로 배우기, △질문하며 살기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수업 시간에만 질문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가정–학교–지역사회 전반으로 '질문이 살아있는 문화'를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학생 질문 생성 역량을 키우는 질문공책 활용을 수업–가정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어가고, '질문.net' 플랫폼을 통해 우수 수업사례를 공유한다. AI 질문 생성기를 기반으로 교사의 수업 준비를 돕는 지원책도 강화해, 선도학교가 질문 중심 수업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질문은 살아 있는 배움의 힘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장통"이라며 “더 많은 학교가 질문의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질문 중심 수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19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홍천광역철도 제4차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예타 발표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 개최돼 의미가 크다. 회의에는 위원장 신영재 홍천군수,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 권혁일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 위원, 김주원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객원교수, 장진영 강원연구원 도시개발팀장 등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김완수 경제진흥국장, 전상권 기획감사실장 등 관계 공무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위원회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방안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검토, 예타 최종 단계인 분과위원회 대응 전략, 향후 통과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논리 보강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신영재 군수는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준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고견을 기반으로 예타 통과에 필요한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홍천군민 100년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첫 번째 입주기업인 ㈜하울바이오와 ㈜유씨아이테라퓨틱스가 '차세대 NK 세포치료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결합해 혁신적인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상용화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하울바이오는 비바이러스 방식의 세포 표면 항체 개질 기술(NISE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씨아이테라퓨틱스는 CAR-NK 기반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술을 축적해왔다. 두 기업은 이번 협력을 통해 CAR-NK 세포에 NISE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이러스 벡터 기반 제조 공정에서 제기되는 유전자 손상 위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높은 제조비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NISE 플랫폼이 적용된 CAR-NK 기술은 공정이 단순하고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양사는 향후 △차세대 NK 세포치료제의 효능·안전성 향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상용화 추진 등을 목표로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술 및 인력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두 기업의 협력은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해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내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바이오 생태계 성장을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내면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역 간 생활체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면 지역 주민에게 접근성 높은 체육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온 홍천군의 정책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내면 고원국민체육센터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85억 원(국비 40억·군비 45억) 투입해 건축면적 약 500평 규모의 시니어 맞춤형 생활체육시설로 조성된다.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다목적체육관, GX룸(그룹운동 프로그램실), 건강측정실 및 운동처방실 등 다양한 운동 환경이 갖춰질 예정이다. 이번 국비 확보로 면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며, 특히 그간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원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면 지역은 고령층 비율이 높은 만큼, 센터 완공 이후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건강 격차 해소, 고령자 체력 증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폭넓은 효과가 전망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내면 고원국민체육센터는 면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국비 공모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19일 '작목별 맞춤형 안전실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끝으로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홍천사과세형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경동대학교 박희수 교수가 전담 컨설턴트로 참여해 농작업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센터에 따르면 사업 결과,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은 사업 이전 대비 약 25% 향상, 농작업 위험성은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험요인 개선으로 예상 재해 발생률이 낮아지며 약 750만 원의 재해 비용 절감 효과도 분석됐다. 또한 농업인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92점 이상을 기록하며 체감 효과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 안전보호구 14종 300점을 지원했으며, 작업 환경을 개선해 농작업 재해 예방과 농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문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농업인의 안전 의식 강화와 작업 여건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과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