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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이재명 정부 ‘재계 규제개혁’ 신호탄 될까

정부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재계의 관심은 투자 규모보다 그 이후 정부가 내놓을 후속 정책에 쏠리고 있다. 대규모 민간 투자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인허가 단축, 산업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규제개혁 기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수나 전력, 인력 등 여러 우려에도 정부와 함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배경에는 전기요금 인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AI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전반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한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AI 시대에는 투자 규모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장, 스마트팩토리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를 필요로 한다. 최근 호남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단순한 입지가 아니라 전력과 송전망, 용수 등 산업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였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제 지원이 기업 투자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가 기업 입지를 결정하는 시대"라며 “AI 경쟁은 결국 산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투자환경 개선에 나설 경우 다른 산업계에서도 규제개혁 요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보틱스,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실증 확대와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미래차 관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향후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는 AI 조선소 구축과 친환경 선박, 미래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 인증 절차와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해외 기자재 인증 등 각종 규제 개선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포스코그룹은 AI 기반 철강 생산체계 구축과 수소환원제철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송전망 확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등이 주요 경영 변수로 꼽힌다. 특히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과 직접전력거래(PPA)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전망이다. LS그룹 역시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변압기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 사업 확대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이 늘어날수록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화그룹도 방산과 우주산업, 태양광 등 미래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인허가와 투자환경 개선 여부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중국발 공급과잉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재편 규제 완화와 친환경 설비 투자 지원 등이 뒤따라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AI 산업은 개별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정부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와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AI 기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조성, 환경·입지 인허가, 세제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호남 AI 반도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정부가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만큼 후속 규제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에는 세제 혜택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가 더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주노동자 고용 우수 중소기업 15개 사를 행복일터로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복지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일터 선정은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을 만큼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노동안전 관리체계를 비롯해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업 참가를 신청한 총 66개 제조기업 중 15개를 행복일터로 최종 선정했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속되며 기간 내 사업장 인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점수 상위 3개 사에는 1000만원, 차순위 5개 사에는 700만원, 그밖에 7개 기업에는 500만원 환경개선 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확충,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에도 컨설팅을 지원해 향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1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로, 2019년 7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해당한다.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자녀를 포함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동두천시로 전입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은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방문 접수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구입-임차-전세 목적 대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목적의 타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야 하고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혜경 복지정책과장은 1일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두천시는 모든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인 명의로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가구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를 비롯해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구분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 연령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하며,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양주시 도시재생과에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공원 이용객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 야외 무더위쉼터 공원 7곳에 '차가운 생수나눔 냉장고' 8대를 설치하고 폭염대책기간인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폭염 기간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1인당 생수 1병을 무료로 제공해 무더위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작년 생수냉장고 운영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운영 시작일을 당초 7월1일에서 6월15일로 15일 앞당겼다. 생수냉장고는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돼 시민의 더위와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폭염대응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1곳 늘어난 7곳에 총 8대를 운영하며, 신규 설치 장소는 백석읍 오산산들공원이다. 생수는 매일 아침 500mL 160병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이용객이 많은 옥정호수공원에는 저녁 시간대에 80병을 추가 공급한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1일 “작년 생수냉장고 운영에 시민 호응이 컸던 만큼, 올해는 운영 시기를 앞당겨 더 많은 시민이 폭염 속에서도 시원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폭염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폭염대응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시청 1.5층 로비 태조홀 앞에서 시민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순환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감형 콘텐츠로 구성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팝업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관내 가치 소비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마련했다. 의정부시청을 방문한 많은 시민과 공직자가 참여해 일상 속 소비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는 기회다. 이번 팝업에서 의정부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핵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전시하고, 교육-환경-혁신-이웃 등 주제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역할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관람객은 각 구역에서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제작한 의정부시 대표 캐릭터 의돌이와 랑이 굿즈 전시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이뤄진다. 포천시는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임대차-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7만3729필지, 9064㏊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로 소유관계, 이용 현황,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내달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전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수조사 기간에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내용은 농지공간포털 누리집(njy.mafra.go.kr)이나 전화(1811-8852)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연 수출 1조달러” 청신호…6월, 첫 1000억달러 돌파 ‘반도체 호황’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도 처음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올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0.9% 증가한 102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처음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5월 878억 달러로 증가한 뒤 지난 달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보다 199.5% 급증한 448억2000만 달러로 처음 월 4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고정가격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컴퓨터 수출도 308.8% 늘어난 54억1000만 달러를,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으로 증가한 무선통신기기도 51.9% 늘어난 15억5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등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28% 증가하며 선전했다. 자동차 수출은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5.8% 늘어난 67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석유 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49.8% 증가한 55억9000만 달러, 선박도 12.9% 증가한 28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K-브랜드 효과 속에 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2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이 또한 AI 서버 투자 확대 등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아세안도 183억 달러, 유럽연합(EU) 76억2000만 달러 등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대중동 수출은 8.4% 감소한 18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 증가로 6월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6월 상반기 수출액도 4967억 달러로 전년 보다 48.4% 증가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2.6% 늘어난 192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1734억 달러를 상반기만에 넘어섰다. 상반기 무역 수지도 1383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1109억 달러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70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번째 7000억 달러 달성 국가에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출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낙관적으로, 연간 1조 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와 선박 등 기존 주력·유망 품목의 고른 선전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관세와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CAP@ 운영…청년 대상 실전 취업교육 마무리

오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김영주)는 지난달 23~26일 종합정보관 3층 3D Maker Factory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CAP@(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CAP@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청년층 대상 직업지도 프로그램으로, 이번 교육은 총 24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기 이해를 비롯해 직업세계 및 직무 탐색, 채용서류 작성, 면접 실습, 취업준비계획 수립 등 취업 과정 전반을 단계적으로 익히며 실무 중심의 구직 역량을 강화했다. 오산대는 이번 프로그램이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 청년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많은 청년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가자 전원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98.4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CAP@ 프로그램은 자신의 강점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과 면접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전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수료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세운 취업준비계획을 실제 구직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취업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앞으로도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의 진로 및 취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 영화 ‘추격자’ 통해 연쇄살인사건 분석 토론회 연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학과장 김재운)는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세종사이버대 무방관 406호 강의실에서 학술동아리 '씨네마인드(CineMind)' 주관으로 '영화 '추격자'와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의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영화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모티브가 된 실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을 범죄심리학과 수사학 관점에서 분석해 사건의 본질과 수사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와 실제 사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영화 '추격자'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국 범죄영화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영화적 연출과 실제 사건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당시 수사 과정과 범죄자의 행동 특성, 경찰 대응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경찰학과 범죄학 학습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학과는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영화의 주요 장면과 실제 사건을 비교하며 ▲유영철의 범죄심리와 행동특성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링 과정 ▲당시 경찰 수사의 성과와 한계 ▲영화와 실제 사건의 차이 ▲강력범죄 수사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는 범죄심리학자인 김인걸 교수가 맡아 영화 속 연쇄살인범의 심리와 실제 유영철 사건의 범죄심리, 프로파일링 과정,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범죄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어 전직 강력계 형사인 이대우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강력사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연쇄살인사건의 특성과 수사기법, 영화와 현실의 차이, 현장에서 느낀 수사의 어려움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학과는 이번 프로그램이 학문적 연구와 실무 경험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자리로, 교과서 중심 교육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학습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경찰학, 범죄학, 범죄심리학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경찰기관 견학, 현직 전문가 특강, 체포호신술 교육, 범죄사례 분석 세미나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씨네마인드(CineMind)는 영화 속 범죄를 실제 사건과 연계해 분석하는 학술활동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운 경찰학과장은 “영화는 범죄를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지만 영화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제 수사기록과 범죄심리학, 수사학을 함께 살펴보며 학생들이 범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치안 전문가 양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경찰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경찰학에 관심 있는 예비 신입생도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현재 2026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직장인 장학과 전업주부 장학, 희망인재 장학 등 장학제도를 통해 장학 구분에 따라 1년 연속 학기 등록금의 30%를 지원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글로벌사이버대, 배우 유준상 SOOM우주예술연구소와 함께 ‘예술·뇌교육 융합연구’ 추진

배우 유준상이 이끄는 광운대학교 SOOM우주예술연구소와 글로벌사이버대가 문화예술과 뇌교육을 접목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 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합연구소(소장 장래혁)는 광운대 SOOM우주예술연구소(소장 유준상)와 지난달 17일 서울 글로벌사이버대 서울학습관에서 문화예술과 뇌교육 융합연구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광운대 SOOM우주예술연구소장으로 취임한 배우 유준상이 예술 연구 활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특히 최근 싱가포르 난양공대(NTU)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글로벌사이버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연구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협약식에는 글로벌사이버대 공병영 총장과 김나옥 부총장, 손애경 입학처장, 장래혁 기획처장 겸 뇌교육융합연구소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운대 SOOM우주예술연구소에서는 유준상 소장과 연구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BTS 멤버 7명 가운데 6명이 졸업해 해외에서 BTS 모교로 알려진 글로벌사이버대는 뇌교육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생애주기별 뇌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해 온 뇌교육 특성화 대학이다. 이번 공동 연구를 총괄하는 장래혁 소장은 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학과장이자 한국뇌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역임한 뇌교육 전문가다. 유준상 소장은 협약식에서 배우의 감정 몰입과 에너지 관리 과정에서 뇌의 역할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연기 활동과 뮤지컬 무대 경험을 통해 배우와 관객 사이의 보이지 않는 연결을 체감했다며, 감정을 다루는 배우들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에너지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래혁 소장은 예술가의 몰입과 표현력은 뇌 기능과 심신 에너지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유준상 소장의 예술적 경험과 글로벌사이버대의 뇌교육 및 K-명상 방법론이 결합하면 새로운 예술·뇌교육 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우와 예술인을 위한 뇌교육·명상 기반 멘탈케어 프로그램 개발, 창의성 향상을 위한 뇌활용 공동 연구, 문화콘텐츠 분야 학술 교류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는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1차 모집은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2차 모집은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글로벌사이버대는 2010년 뇌교육 학사과정을 개설한 이후 생애주기별 뇌활용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했으며,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에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 역량 개발을 위한 뇌교육 특성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2%대가 아니라 4%?”...韓 성장률 전망 ‘급격한 재평가’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가 맞물리면서 3%를 넘어 4%대 성장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과 연구기관 다수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일부 기관은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인 2.6%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제시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로,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성장률을 4.0%로 제시했다. 해당 기관은 올해 들어 전망치를 2월 1.0%, 3월 1.6%, 4월 2.7%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여 왔고, 최근 들어 4%대까지 상향 폭을 키웠다. 또 다른 고성장 전망도 등장했다.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는 올해 한국 경제가 4.1%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며 시장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42개 국내외 기관 중에서도 3% 이상 성장을 예상한 곳은 11곳에 달했다. JP모건은 3.7%, 호주뉴질랜드은행과 내셔널호주은행, iM증권은 각각 3.6%를 제시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와 씨티는 각각 3.5% 수준을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호주뉴질랜드은행그룹(ANZ)은 3.1%, ING 파이낸셜마켓과 독일 데카방크는 3.0%로 전망 범위를 제시했다. 씨티는 최근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5%로 0.4%포인트 높이며 상향 조정 흐름에 동참했다. 해당 기관은 최근 몇 달간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난 점과 함께 기술 투자 확대 및 인프라 지출 증가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9월 초까지 최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고려 요인으로 언급했다.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2.0% 전망치를 3.0%로 크게 올리며, 수출과 투자 개선 흐름을 반영했다. 연구소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정부 재정 집행 효과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전망 수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6%로 보고 있으나,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기존 속보치보다 상향된 1.8%로 집계되면서 전망 조정 여지가 커진 상황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패트롤]경산시-칠곡군-달서구-대구남구-영남대-대구보건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가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수도요금 고지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납부 편의는 물론 환경보호와 행정 효율성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는 오는 8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기반의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도요금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편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지서 분실이나 오배송, 수령 지연 등의 문제를 줄이고, 이사나 장기 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발생했던 시민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과 우편 발송 비용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종이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매월 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 수도요금 고지 내용을 휴대전화로 매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받아볼 수 있다. 또 전자고지를 신청한 뒤 종이 고지서 수령을 중단하는 수용가에는 고지서 1건당 매월 300원의 수도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소액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요금 절감 효과와 함께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를 더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청은 경산시 상수도과와 각 수도 검침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경산시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https://www.gbgs.go.kr/waterpay)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보다 스마트한 수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17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온 경북 칠곡군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마침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장기간 표류하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산업지도를 바꿀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칠곡군은 경상북도가 지난달 29일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고시는 단순한 행정절차 완료를 넘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실제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향후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공사, 기업 유치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는 북삼읍 오평리 일원 123만5천804㎡ 부지에 총사업비 2천814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사업은 칠곡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처음 추진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변화, 산업단지 공급 여건 악화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사업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17년 만에 승인 고시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산업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입지 여건이다. 대구와 구미, 김천, 성주를 연결하는 경북 서남부권 산업벨트의 중심에 자리해 기존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기업 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업종은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제조업, 금속가공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물류 및 운송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면적의 약 68%를 차지해 제조업 중심의 집적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칠곡군은 이번 승인 고시를 계기로 토지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기업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해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과 관계기관의 협조 속에서 마침내 산업단지 승인 고시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는 칠곡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는 향후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투자 활성화를 이끄는 것은 물론, 경북 서남부권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종이 고지서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달서구는 1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기존 우편 발송 방식에서 벗어나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과태료 사전고지 대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휴대전화에서 본인 확인과 전자고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종이 고지서는 우편 배송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수취인 부재, 주소 변경,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해 송달이 지연되거나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되면 우편 배송 기간 없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들의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달서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 대상자에게 발신번호 053-667-3021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우선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가상계좌를 비롯해 위택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용판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이 여름 축제와 생활체육을 접목한 이색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온 가족이 함께 스포츠클라이밍을 체험하며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신나는 클라이밍 체험행사'가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앞산 일원에서 열린다. 남구청은 오는 4일과 5일 양일간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에서 '2026 앞산축제-신나는 클라이밍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남이공대학교와 남구청이 함께 추진하는 RISE(지역사회 문화체육환경 공유모델)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양일간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전문 지도자의 안전교육과 체험 지도를 바탕으로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라이밍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손과 발을 이용해 인공 암벽을 오르는 운동으로 전신 근력과 유연성, 균형감각 향상에 효과적인 대표 생활체육 종목으로 꼽힌다. 최근 건강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인기를 끌면서 동호인과 체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사 장소인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은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올해 4월 전국청소년 클라이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엄홍길배 전국클라이밍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어 지역 스포츠클라이밍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남구는 이번 체험행사가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체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앞산축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 행사는 매년 개최 때마다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앞산축제를 대표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중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무더운 여름, 앞산축제를 찾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족과 함께 시원하고 즐겁게 스포츠클라이밍을 체험하며 건강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살기 좋은 명품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앞산축제-신나는 클라이밍 체험행사'는 오는 4일과 5일 오후 3시부터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전문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스포츠클라이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가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 권위의 대학생 광고 공모전인 '2026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에서 2개 팀이 나란히 수상하며 광고·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남대학교는 최근 열린 '2026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보베팀과 SUBWay팀이 각각 입선과 코삭챌린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2026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생 광고 공모전이다. 국내외 주요 광고대행사와 광고 관련 학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에서 약 1만5천여 명의 대학생과 700여 명의 지도교수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 광고·마케팅 경연대회로 꼽힌다. 참가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기업과 브랜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제시된 주제에 맞춰 광고 기획서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전략성을 겨루게 된다. 올해 대회는 삼성화재의 후원으로 '2030 세대의 일상에 보험을 더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전국 142개 대학에서 총 1,425개 작품이 출품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가운데 유예지·권민석·김채은·이유림(이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백종민(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보베팀은 '만루보험런'이라는 작품으로 입선을 수상했다. 입선은 전체 출품작 가운데 상위 약 5%에 해당하는 성과다. 또 석지언·박진아·정호연(이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SUBWay팀은 '보험 관리 함께 해'라는 작품으로 코삭챌린저상을 수상했다. 코삭챌린저상은 전체 출품작 중 상위 약 1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이다. 이번 대회 전국집행위원장을 맡고 영남대 수상팀을 지도해 지도교수상을 받은 민병운 교수는 “해마다 대회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30 세대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보험이라는 주제를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광고와 콘텐츠 분야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는 오는 9월 하반기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영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도 출전해 또 한 번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가 중장년층의 건강 증진과 성공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심혈관질환 예방과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구보건대학교 직업이음센터는 지난 26일 대학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내일센터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중장년 구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내 몸을 살리는 심혈관질환 예방 운동법' 특강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직업이음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정으로,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재취업과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은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강의는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진환 교수가 맡아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과 예방관리 방법,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운동법 등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의 원리와 올바른 실천 방법을 배우고,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며 건강한 노후와 재취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 특강에 이어 진행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경력과 역량, 강점을 진단하고 재취업을 위한 경력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 역량 개발과 직업교육 정보를 공유하며 인생 후반기 경력 개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이현영 직업이음센터장(학생상담센터장)은 “중장년층에게 건강은 안정적인 재취업과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취업 지원은 물론 건강관리와 역량 개발을 아우르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보건대학교 직업이음센터는 지역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돕기 위해 생애경력설계, 취업역량 강화,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슈&인사이트] 지구촌적 불안의 원인은?

21세기 세계를 설명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불안'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불안의 중심에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달러는 국제 금융의 중심이고,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부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그 불안은 세계 곳곳을 흔드는 외교와 군사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벌이는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혁신 경쟁이 아니다. 반도체와 희토류, 데이터센터, 전력망, 해저케이블, 개발원조, 금융제재까지 모두 하나의 전략 아래 묶여 있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되었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일까. 답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고,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희토류 정제, 일부 AI 응용기술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미국 중심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세계는 더 이상 단극 체제가 아니다. 문제는 미국은 경쟁자를 단순한 경쟁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대의 성장을 자신의 쇠퇴로 해석한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대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경제제재를 강화하며, 기술을 안보 문제로 바꾸고, 금융을 외교의 무기로 활용한다. 오늘날 국제정치의 상당수 갈등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유럽 안보 질서와 NATO 확대라는 더 숨가쁜 상황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 지역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란과의 긴장 역시 핵문제만이 아니라 중동의 세력균형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에서도 제재와 외교적 압박은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들 사안은 각각의 원인이 달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세계 주요 분쟁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종종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점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그 국제질서는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미국은 스스로를 보편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패권이 흔들릴수록 예외를 만들기 시작한다. 동맹국에는 관대하고 적대국에는 원칙을 적용한다.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인권은 외교적 언어가 된다. 규범은 점차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변한다. AI 시대는 이러한 모순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데이터는 전력을 요구하며, 전력은 희토류와 반도체를 요구한다. 결국 AI 경쟁은 광물과 항만, 해저케이블과 전력망, 금융과 군사동맹까지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으로 연결된다.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냉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패권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절대적으로 강할 때가 아니라 상대적인 쇠퇴를 자각할 때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자원을 군사와 제재에 투입하고, 경쟁자는 더욱 빠르게 대안을 구축한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진영으로 나뉘고, 중간국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패권 경쟁 자체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빈곤, 난민, 전염병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점점 좁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인류를 위한 기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패권을 위한 무기가 될 것인가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세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 아니라, 자신의 쇠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패권국의 착각 때문일지 모른다. 성일권

[김병헌의 체인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성공하려면

집은 삶의 공간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집은 사는 곳보다 사고파는 상품으로 인식됐다. 노동으로 얻는 소득보다 부동산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더 커지는 사회에서는 청년의 희망도, 경제의 역동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도 여기에 있다.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받는 구조보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필요 이상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보유세 조정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기대 심리를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양도세 개편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이 아니라 “필요 없는 주택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매입에 더 높은 부담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추가취득세(ABSD)와 대출 관리 정책을 함께 활용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캐나다 밴쿠버 역시 빈집세를 도입했다.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방치하는 것을 막고 시장에 다시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본래 기능인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방향을 잡은 점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의 정책도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세금을 높이면 반드시 집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 집을 가진 사람이 “팔아야겠다"고 판단하려면 명확한 출구가 있어야 한다. 보유 부담은 높이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합리적으로 처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을 모두 닫아놓고 나가라고 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특히 과거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임대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조정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자산은 세금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급이다. 세금 정책만으로 집값을 완전히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투기 수요는 줄이되 실제 살 집은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세금 정책도 결국 가격 압력을 막기 어렵다.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하나다. 시장에 건강한 매물이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다주택자가 필요 이상의 주택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성공이다. 하지만 세 부담 때문에 팔지도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거래는 얼어붙고 시장 불안은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세제 개편은 내우 정교해야 한다. 투기 목적의 반복적인 주택 매입,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실거주 없는 장기 보유에는 분명한 부담을 줘야 한다. 반면 평생 노력해 마련한 1주택자, 은퇴 고령층, 실제 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 진짜 정교한 세제란 많이 걷는 세제가 아니다.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세제다. “살 집은 보호한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쌓아두는 집에는 책임을 묻는다." 는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가 풀렸다 강화됐다 반복하면 시장 참여자는 정책보다 다음 선거를 기다린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원칙은 정권을 넘어 유지돼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세제 설계, 충분한 공급 계획, 투명한 정책 운영으로 시장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역시 부동산을 빠른 부의 증식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이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건강한 방향으로 다시 설 수 있다. 정부의 세금을 통한 부동산 억제책 성공 가능성은 결국 '강도'가 아니라 '균형'에서 결정될 것이다.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면서도 실수요 보호와 공급 확대가 함께 작동한다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팔 수 있는 길은 좁히고 보유 부담만 높이는 정책은 매물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매물이 숨어버리는 시장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순간 부동산 안정 정책은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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