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17, 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평촌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잘못된 계획은 자식 세대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시민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35년이 지났고, 통합재건축 추진 기간을 감안하면 시민이 같은 공간에서 40~50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셈이며, 현재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최소 80~100년의 내구연한을 갖는다"며 “이번 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차원을 넘어 도시 세대교체와 생활환경 품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세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해동 의원은 존치시설로 남게 되는 학교나 종교시설로 인해 교통흐름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차선 확보와 유기적인 도로체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단절된 선형공원은 생태육교 등을 활용해 연결하고 녹지축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아파트는 80년~100년을 사용하는 주거공간이 될 것이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동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구조 등 베리어프리(Barrier-free) 설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문턱을 없애고 문을 넓히며 내부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친화형 주거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고,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는 미래에는 1인 1차 보유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역별 세부 의견도 제시했다. A-17블럭의 경우 백영고 남측 공공시설을 둘러싸는 공원의 토지이용계획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A-18블럭에 대해선 “남측 공공청사 계획은 입지 적합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부지는 열린 공간이나 업무-비즈니스존으로 조성이 합당하다"고 분석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재정비 계획 방향에 따라 향후 100년 도시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노후건축물을 새로 짓기가 아니라 시민 생활 동선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철 의원은 전곡읍 중심 생활권 등지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천군이 그동안 시설 개선 등 환경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주로 축사 내부 환경 개선에 머물러 주거 밀집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권 보호형 종합대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부연했다. 박영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악취 영향권 내 축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면 축사 이전 또는 구조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취 민원 빈발 농가의 경우 주민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이전 유도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한 실행 전략은 △이전 대상 농가 실태조사 및 인센티브 제공 △이전 후보지 검토와 농가 경영안정 지원 △관련 조례 정비 등으로, 축사 이전 정책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정밀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이 핵심 선행 절차"라며 2026년 업무계획 수립 시 주거 밀집지역 축사 이전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검토와 실질적 대응을 요청했다. 박영철 의원은 “군민 생활환경과 건강권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민원 다발 구역에 대한 축사 재배치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 군민 고통을 미루지 않는 정책 결정을 내려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시 재정 건전성이 이미 '위기단계'에 돌입했다며 김성제 시장 등 집행부에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과 비필수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시정이 재정 압박에 대한 수십 차례 경고에도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재정파탄 책임을 물었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달 집행부 예산팀으로부터 받은 2026년 예산 필수경비 현황 보고를 근거로 공무원 인건비, 자체 사회복지비, 공공시설 관리비 등 필수경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내년도 예산 재원이 55억원 가량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상황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임금 인상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85억원 증가하고, 자체 사회복지비는 노인 복지사업 증가로 약 56억원 추가 부담되며, 공공시설 관리비는 대상 시설 수 증가에 따라 총 14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왕시 재정 부담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차 추경에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원 편성에 대해 “30억원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추가로 3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할 텐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심각한 재정 압박을 알면서도 의왕시가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계속 추진은 명백한 재정 무책임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채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왕시가 문화예술회관 및 부곡커뮤니티 건립 비용 156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한 재정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이지, 민선8기만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돈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 말 639억원이던 기금이 2026년 말에는 75억원만 남게 된다"며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재정파탄 상황으로 치닫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첫째, 모든 세출 항목에 대해 제로 베이스 원칙의 초강도 구조조정을 즉각 단행하고.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필수 신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셋째, 시민에게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의회와 협력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성제 의왕시장은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축소돼 지방재정 운용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긴축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포천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포천 통합형 농업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세화 의원은 고령화와 불안정한 유통환경 등 지역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뒤 “이제 포천농업은 단순 '재배'를 넘어 판매와 경험을 아우르는 '관계' 중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무릉외갓집' 등을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하며, 포천 실정에 맞는 세 가지 핵심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소비자가 연회비를 내면 제철 농산물을 정기 배송받는 '포천형 연간 구독 서비스' 도입이다. 봄에는 쌈채소, 여름에는 블루베리, 가을에는 사과 등 포천의 우수 농산물을 정기 배송하는 '포천의 식탁'이란 이름으로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손세화 의원은 “이는 농가에 가격 변동 없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도시민에게는 '제2의 외갓집'과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 영농기술 교육을 넘어 브랜딩과 스토리텔링, 라이브커머스 등 실전 판매기술을 전수하는 '포천형 농부학교' 고도화도 주문했다. 손세화 의원은 “청년농부들에게 농사는 기술이 아닌 기획과 소통이란 새로운 관점을 심어줘야 한다"며 교육 과정에 구독경제 연계 전략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당도와 크기는 물론 포장, 배송 품질까지 아우르는 엄격한 '포천의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에만 '포천가득' 인증 마크를 부여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형 구독경제와 외갓집 모델, 그리고 고도화된 농부학교가 결합한다면 수도권 2500만 소비자를 포천의 단골손님으로 만들 수 있다"며 “농산물이 사랑받고 그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연말 부산의 밤이 화려하게 빛으로 물든다. 연시를 맞아 부산 곳곳에서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빛 축제가 열린다. 2025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가 부산 중구 광복로와 광복중앙로 일원에서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제12회 해운대 빛축제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일대 '스텔라 해운대: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를 주제로 내년 1월 18일까지 열린다. 연제구에선 고분로13번길과 연봉공원 등 연제 오방맛길 일원에 빛거리를 조성했다.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이 인근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빛 조형물을 배치했다. 수영구에선 제2회 밀락루체페스타가 내년 1월 31일까지 민락수변공원 주변에서, 금정구에선 '부산대학로 빛거리'가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출구 주변에서 각각 빛 거리를 조성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에 따뜻한 고용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해 온 '사람 중심 일자리 도시' 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지표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2일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4.1%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수원 지역 조사 이래 최고치로 전년 동기 61.5%에서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고용지표가 2022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회복세를 타더니 마침내 처음으로 고용률 60% 중반대에 진입하며 뚜렷한 반등을 확인시켰다. 전국 시 단위 평균 고용률 62.6%보다 1.5%포인트, 경기도 시 단위 평균 62%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5곳 가운데서도 2위에 올라 수도권 대표 고용도시로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수원의 고용 성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번 고용지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성장의 범위로 청년, 중년, 장년, 노년층은 물론 남녀 전 계층 고용률이 동반 상승했다. 특히 50~64세 장년층 고용률은 72.6%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급등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여성 고용률도 56.5%로 1년 새 3.3%포인트 높아지며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회복 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는 기업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며 민간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고 여기에 세대별 맞춤 고용정책이 촘촘히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3만6088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당초 목표(3만3884개)를 6.5% 초과 달성했다.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주요 지표 대부분이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 역시 전년 대비 2200개 늘어난 3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워 현재(11월 기준) 달성률 97%를 넘기며 초과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일자리 목표 공시제 최우수상은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현장 중심 정책과 성과 관리가 맞물려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률 상승의 핵심 동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다. 수원시는 구직 상담부터 취업 알선, 직업 교육·훈련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원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고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청 별관과 2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한 전문 직업상담사 35명이 연간 약 3000건의 취업을 성사시키고 있으며 직업교육 수료자의 3분의 1 이상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수원시신중년센터를 새롭게 개편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맞춤형 재취업 모델을 추진한다. 지역 대학 자원을 연계한 재교육과 실무 중심 양성 과정으로 은퇴 이후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과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눈에 띈다. 올해 여성 인턴십을 통해 55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심화 직업교육 과정 13개 과정 235명 수료자 가운데 167명이 취업해 취업률 71%를 기록했다. 청년층을 위한 구직단념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연 120명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 컨설팅과 교육, 행정체험, 해외 인턴십을 제공하며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노년층 일자리 역시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고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매년 2회 이상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 연령별 소규모 채용 행사, 상설면접·동행면접 등을 운영해 연간 60회 이상 직접 채용 연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 시장은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이라고 강조하며 취약 노동자 보호에 각별한 힘을 기울여 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표적 성과다. 수원 소재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위주였던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고용 유인을 높였다. 아울로 수원시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18개 직종 플랫폼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8개 직종 1인 사업자에게는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해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도 매년 30명 이상에게 제공되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 노동자의 쉼터 역할을 하는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는 연간 이용객 4만 명을 넘기며 전국 10개 거점 중 최다 이용 기록을 세웠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의 고용정책은 기업 성장과 시민의 삶을 동시에 살리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며 “시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기업이 뿌리내려 성장하는 선순환 일자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계속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일 삼산월드컨벤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2035년을 목표로 한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미래 비전과 지구별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개 대상지 주민과 시민, 시·구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며 인천의 미래도시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부평구 인근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로부터 정비 필요성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발표에서 “도심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미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단순한 주거정비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주차난, 누수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적이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장소혁신 △미래형 정주환경 △신산업 4.0 △2045 탄소중립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역세권 복합거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인공지능 로봇기반 정주환경(AI-Robot)·도심항공교통(UAM) 기반 미래교통체계 도입,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 특히 시는 지구별 여건을 반영한 정비 방향도 제시했다. △연수·선학지구는 로봇 기반의 '미래형 글로벌 R 정주환경 4.0' △구월지구는 예술과 문화로 활성화되는 'SOHO 문화예술도시' △계산지구는 사람·산업·생태가 연결되는 '스마트 연결도시(Smart Connect City)' △갈산·부평·부개지구는 굴포천과 역세권을 연계한 '수변 네이처 커뮤니티' △만수1·2·3지구는 탄소중립 기반의 '세대통합 커뮤니티'를 목표로 한다. 또한 시는 총 39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주택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이주대책지원형)을 제시하고 기준용적률 설정 원칙, 공공기여 재투자 방향, 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이번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동의율 완화 △기준용적률 적용의 탄력성 확보 △지역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관리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관리지역 공모제를 도입해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며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설명회는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인천을 글로벌 Top 10 도시로 이끄는 핵심 과제"라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축산시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동물방역위생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동물방역위생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시군의 축산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해남군은 축산정책 추진력과 방역관리 분야 모두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창의적 시책 발굴,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목표로, 축산시책 종합평가는 축산정책·동물복지·축산경영·축산자원 4개 분야, 동물방역위생 종합평가는 방역정책·동물방역·축산물위생·방역대응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해남군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 사육농장 전·폐업 추진, 논 하계 조사료사업, 녹색축산농장 신규 지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방역행정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행정과 농가가 함께 노력한 결실로, 도에서 추진한 각종 축산·방역 시책을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스마트 축산기반 확충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지속 가능한 녹색축산도시 해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첫 면적직불 단가 인상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올해 1만5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총 601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5500㎡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가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ha당 136만~21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검증 및 대량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내 농림, 어가 약 1만 1천 가구 대상 133개 항목 조사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이달 22일까지 관내 모든 농가·임가·어가(해수면, 내수면)를 대상으로 '2025 농림 어업 총조사'를 실시한다. 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농림, 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 형태를 파악하여 농림 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관내 농림, 어가 약 1만1000가구이며, 조사 항목은 경영 형태, 스마트 농업, 주 종사 분야, 판매 금액 등 총 4개 분야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총 86명을 채용하고 지난 11월 24일 완도읍사무소에서 읍면 담당자와 조사 관리자 교육을, 27일과 28일에는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조사원 교육을 진행했다. 인터넷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 농림 어업 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면접 조사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농림 어업 총조사는 농산어촌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계조사이며, 군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40억 원 규모 '꽃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선정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수산자원조성사업-산란, 서식장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꽃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조도면 관매도 해역에 꽃게 산란지와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진도군은 2024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11월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진도군 꽃게는 전남 생산량의 약 50퍼센트(%)를 차지하며,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전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봄철 꽃게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총 9번의 꽃게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진도를 대표하는 수산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 전해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를 주제로 '여성폭력 추방 주간 합동 운동'을 진행했다. '여성폭력 추방 주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운동에는 진도경찰서,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여성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서는 군민들에게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진도군 관계자는 “폭력으로부터 누구나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상은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다"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따뜻하고 안전한 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매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규제혁신과 투자유치 분야에서 잇따라 전국 최고 성과를 거두며 '미래전략수도'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적극행정과 투자유치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한 결과"라며 감사 뜻을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의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 사례를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으로 선정했다. 시가 현장 애로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에서 열린 '2025년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세종시를 전국 시(市)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한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발표했다. 충남도, 전북도와 함께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시의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선정은 2012년 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산업부는 △투자유치실적 △투자수행 △사업이행 관리 △기업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2024년 9월~2025년 9월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정으로 세종시는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비율이 기존 65%에서 70%로 상향된다. 시는 이를 통해 약 2억5000만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가기 위해 추진해 온 자족기능 확충 노력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기업이 더 많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2년 7월 민선 4기 출범 이후 47개 기업, 3조4088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기록 중이다. 최 시장은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가다듬는 시기"라며 예산 수립과 주요 사업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예산안 예비심사 시민안전실 원안·소방본부 수정…“안전 토대, 빈틈없이 점검해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위원회는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시민안전실은 원안, 소방본부는 수정 가결했다. 올해 세출 기준 편성 규모는 △시민안전실 177억6781만 원(전년 대비 –3.54%) △소방본부 1551억2901만 원(전년 대비 +8.4%)이다. 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와 사무관리비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안전 분야 전반의 미비점을 짚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지성 위원장은 사용기간 만료 방독면의 교육용 재활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폐기물로 처리하기보다 학교 현장에 적기 공급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면지역 비상급수 인프라의 공백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이 동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 면 단위까지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급경사지 안전점검 예산 부족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점검 결과 위험 등급이 나오더라도 현재 예산 규모로는 보수가 어렵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구급대원 역량강화 사업의 성격 조정을 요청했다. “전문성 강화와 힐링 프로그램은 목적이 다른 만큼 분리 운영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호 의원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의 지원 격차를 짚으며 “활동 위축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워크숍·참여 활성화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사전 간담회에서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예산은 시민 생존과 직결된 영역으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항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후 “오늘 논의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며 “현황 파악과 질의, 협의가 지속될 것이며 모두가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오늘 김민석 총리님 주재로 경기·인천·서울 3개 시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매립금지 이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적었다. 이날 협약은 직매립 금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내년 직매립금지를 본격적인 자원순환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면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빈틈없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면서 “내년 초,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군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점검하고 민간 시설과의 협력으로 처리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마지막 퍼즐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다. 도민 여러분께 세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줄이기' 1회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해 주십시오 △'동참하기' 다회용기 등 재사용 제품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이해하기' 경기도의 준비와 시스템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경기도가 1420만 도민과 함께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환경 정책 전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익공노)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여직원 간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진정서와 녹취파일이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익공노 사무실 여직원은 올해 2월 공모과정을 거쳐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타인과의 대화 중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진정인이 5월경 노조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위원장이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난달 위원장으로부터 12월까지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것은 성희롱과 연관된 2차 피해라는 취지이다. 진정인은 위원장의 일탈과 관련해 공무원과 상의를 했고 주변의 권고에 따라 녹취를 하게 됐으며, 위원장이 욕설뿐만 아니라 성적인 발언 조차도 스스럼 없이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모멸감에 수치스러웠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또 올해 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12월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접관에게 물었을 때는 전임자도 9~12년을 근무했으므로 근무태만이나 불친절 등 문제가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위원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노동조합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합당한 처벌과 피해구제가 있어야 한다며 진정과 관련해 거짓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여직원에게 사과를 한 적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희롱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여직원에게는 불법도청과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직원의 불법도청과 관련해서는 통신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소절차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2일 “정략적 선거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형평성에 기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 소지가 짙다"며 유 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우선 수사 과정 자체가 과잉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조사,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일련의 절차가 통상적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향한 연속적인 강제수사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시의원들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거 기소하면서도 유 시장의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 요소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의자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 시장만 단순 게시물·홍보물 게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기획으로 규정했다. “이념 편향적 시민단체 고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 검찰 기소로 이어진 흐름은 국민의힘 단체장을 겨냥한 선거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드는 행위는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여당의 공권력 개입 시도 규탄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 및 기소 재검토 촉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준수 요구 △시민과 함께 진실 규명까지 감시 지속을 결의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의회는 “어떠한 형태의 민의 왜곡과 선거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탄압에 단호히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 기소는 정략적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입장과 결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가 객관적 사실과 법적 형평성에 기초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짙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이번 기소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과잉수사 논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연속적 조치들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현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검찰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했음에도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 요소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유정복 시장만을 단순 게시물·홍보물 게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결정이다. 셋째, 이념 편향적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 검찰 기소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정파의 선거 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면 이는 인천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공권력 개입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는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기소 조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민심의 저울' 선거마저 공권력을 통해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중앙정부의 반민주적 발상과 폭거를 비판하며 당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준수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4. 우리는 인천시민과 함께 이번 사안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민의 왜곡과 선거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의회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다가오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탈당까지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없이 1년을 보내면서 계엄 책임론은 당내 최대 난제가 됐다. 그사이 친윤 주류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 대선 후보에서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결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인정·대국민 사과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큰 반향은 없는 상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다음날 발표할 취임 100일 메시지를 고민 중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정과 사과 여부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으나, 계엄 사태에 대한 직접 사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국힘 의원들의 '회피 본능'은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부 시각으로는 계엄 1년을 앞두고 당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처리할지 논의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관련 안건은 의제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문제의 첫 단추는 계엄 선포 당시부터 어긋났다. 계엄이 선포됐다 6시간 만에 해제되는 과정에서 정치지형은 일거에 뒤집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3시간 만에 통과되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며 반발했고, 당 지도부는 계엄 사태와 선을 긋는 데 실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중진들은 “두 번째 탄핵 정국"이라며 '총력 결집'을 주장했다. 초·재선 74명이 전체 68%를 차지한 구조 속에서 중진의 기류는 쉽게 주류가 됐다. 결국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탄핵안 가결에 협조하면서 계엄 11일 만에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대선 국면에서도 '계엄·탄핵' 논란은 전면에 섰다. 당원들은 올해 6월 경선에서 '탄핵 반대'를 외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며 강경노선에 힘을 실었다. 이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장동혁 대표까지 뽑히며 반탄파가 완전히 힘을 얻었다. 현재 지도부·실무조직·공천기구 요직은 대부분 반탄파가 차지했다.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은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계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도를 설득할 수 없다"는 자성론이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신호탄은 민주당과 접전이 예상되는 광역단체장들이 쏘아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변신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에게 분명히 잘못됐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격전지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엄 사과는 필수"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은 한참 남았지만 당장 6개월 뒤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출마자들은 영남 의원들과 포지션이 달라 힘들어하고 있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지도부 침묵 속에 개인 사과도 이어지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진종오 의원은 SNS에 각각 자성 메시지를 냈다. 안 의원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시민의 삶이 무너졌다"며 “정치가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고, 저 또한 부족했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당 주류와 강성 지지층은 “사과는 끝났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는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이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강경론이 더 힘을 얻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영장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을 털어내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이후 총선도 버겁다는 현실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 의원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란 공모 의도를 입증할 근거가 검찰에 없다. 관심법 수준의 판정은 법원에서 쉽지 않다"면서도 “별개로 계엄 사과는 불가피하다.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당은 다음 단계로 못 간다. 1년을 맞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