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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경주시-칠곡군-청도군-영진전문대-대구대-iM뱅크,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시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수도권 투자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달 31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6 미래 전략 산업혁신 투자포럼'에 참가해 경주의 투자환경과 기업 경쟁력을 알렸다고 1일 밝혔다. 경주시와 경북도, 포항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기관, 산업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와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기회를 공유했다. 박주섭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날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축적된 제조업 기반과 산업단지 등 기업 입지 여건을 소개했다. 이어 미래자동차·첨단소재·원자력·SMR 등 미래전략산업의 투자기회와 기업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이날 지역 기업들도 투자유치 활동에 힘을 보탰다. 안강읍 소재 정밀화학 기업 ㈜에스피씨아이와 외동읍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배건하이테크㈜는 경북 유망기업 IR에 참여해 주요 사업과 성장 가능성을 소개했다. 자동차 차체부품과 프레스 금형 분야 중견기업인 ㈜일지테크는 경주 투자와 사업 확장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경주에 1·2·3·4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지테크는 지역 재투자 경험을 공유하며 경주의 투자환경을 알렸다. 경주시는 투자환경 소개와 지역 기업 IR, 기존 투자기업의 재투자 사례를 연계해 경주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앞으로 미래자동차·첨단소재·원자력·SMR 등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IR과 투자상담 기회도 넓힐 계획이다. 또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까지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과 실제 투자기업의 성장 사례를 함께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이 경주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 북삼읍 주민들이 늦여름 밤 음악과 공연을 함께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칠곡군 북삼읍은 지난달 29일 인평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북삼읍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재욱 칠곡군수와 정희용 국회의원, 오용만 칠곡군의회 의장,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 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음악회는 북삼읍 이장협의회와 북삼읍 체육회가 공동 주관했다. 북삼농협과 북삼새마을금고, 금오제일신협, 북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북삼자율방범대 등 지역 기관·단체도 행사 운영과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공연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고장구 동아리 '청바지'와 북삼고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인 '아남카라 합창단'의 무대로 시작됐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준비한 장구와 합창 공연은 음악회의 문을 열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제13회 칠곡낙동강평화축제 연계행사인 '칠곡스타를 찾아서' 북삼읍 본선이 열렸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주민 8명이 노래와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북삼읍 대표 자리를 놓고 경연을 펼쳤다.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노래 실력과 끼를 발휘했고, 주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2025년 '북삼스타'에서 1위를 차지한 장승희 씨의 축하공연도 펼쳐져 이번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가수 소울과 배하나, 김수찬 등 초대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흥겨운 무대가 펼쳐지면서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늦여름 밤의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했다. 북삼읍은 주민과 기관·사회단체가 행사 준비부터 운영까지 함께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북삼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지역 미용업 종사자들의 위생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도군은 1일 청도군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미용업 기존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미용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청도군지부가 주관했으며, 지역 미용업 종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미용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기준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객 서비스 및 전문 미용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친절 및 소양교육을 비롯해 미용기술 전문가 교육,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받았다. 특히 미용업소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과 영업자 의무사항 등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소 관리 방안을 살펴봤다. 친절·소양교육에서는 고객 응대 방법과 서비스 의식의 중요성을 다뤘다.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미용 유행과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현장 실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됐다. 청도군은 미용업이 군민의 일상생활 및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중위생 서비스인 만큼,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앞서 지역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미용업 종사자에게 청도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미용업을 비롯한 공중위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이번 교육이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향상된 미용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진전문대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공군 부사관학군단(RNTC·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 Training Corps)의 제12기 후보생들이 정예 공군 부사관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영진전문대는 1일 오후 글로벌캠퍼스 국제세미나실에서 제12기 공군 부사관학군단 후보생 입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단식에는 백승무 학군단장과 박효진 학생취업복지처장, 김동수 글로벌캠퍼스 본부장, 김기병 국방군사계열부장 등 대학 및 학군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후보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후보생 입단 신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선서, 학군단장 훈시, 학군단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남성 32명과 여성 2명 등 모두 34명의 후보생이 공군 부사관학군단 입단을 공식 신고했다. 후보생들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2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쳤다. 이날 선서를 통해 군 간부 후보생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고 맡은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2기 후보생들은 앞으로 3학기 동안 군사학과 항공정비학 등 전문 교과목을 이수한다.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교내 첨단 항공정비 실습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쌓을 예정이다. 일선 공군부대에서 진행되는 현장 정비 실습에도 참여한다. 실제 항공기 운용 및 정비 현장을 경험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높여 공군 항공정비 분야를 이끌 전문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이날 입단식에서는 각자의 배경과 사연을 안고 공군 부사관의 길을 선택한 후보생들도 눈길을 끌었다. 다문화가정 출신인 이호진(20) 후보생은 베트남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충북 제천 다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영진전문대에 진학한 이 후보생은 공군과 항공정비사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군단에 입단했다. 최민규(20), 이송민(20), 김민수(20) 후보생은 장기복무 군인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이들은 군인으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키운 꿈을 공군 부사관학군단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진 후보생은 “오랫동안 동경해 온 공군과 항공정비사의 꿈을 향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며 “하계 입영훈련을 함께하며 힘이 돼 준 동기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맡은 책임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공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영진전문대 공군 부사관학군단은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군사 전문지식과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후보생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공군 부사관학군단이다. 대학은 첨단 항공정비 실습환경과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바탕으로 후보생들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함께 높이고 있다. 2015년 학군단 창설 이후 현재까지 모두 312명의 공군 부사관을 배출했다. 백승무 학군단장은 “우리 대학 학군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학군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후보생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자랑스러운 공군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마주할 힘든 교육과 훈련도 서로 격려하며 이겨내 최고의 공군 부사관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 분야에서 활동할 현장 조사인력 양성에 나섰다. 대구대는 '생물다양성 정책지원 현장실무 인력양성(2026년)' 사업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 분야 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연생태 분야 현장 조사인력을 확보하고, 조사자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와 자연생태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다. 자연생태 분야에 처음 진입하는 교육생과 초급 기술자들이 실제 조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조사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모두 48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에 걸쳐 대구대와 생물 분류군별 현장 실습지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안전교육을 비롯해 현장 조사자료 정리와 분석,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배우고 식물, 양서·파충류, 곤충, 포유류, 조류 등 주요 생물 분류군에 대한 이론 및 현장교육을 순차적으로 이수한다. 각 과정은 분류군별 기본 분류체계와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는 이론교육을 토대로 조사방법론과 서식지별 대면 현장조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생물종 식별교육에 그치지 않고 조사계획 수립과 장비 활용, 현장자료 기록, 조사 결과 정리와 보고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포유류 과정에서는 야생동물의 직접 관찰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및 활용 방법과 발자국·배설물 등 흔적을 이용한 조사법을 교육한다. 조류 과정에서는 일정한 지점에서 출현하는 조류의 종류와 개체 수를 확인하는 정점조사법(point count)을 비롯해 울음소리로 종을 식별하는 청음조사 방법 등을 다룬다. 양서·파충류와 곤충 과정에서는 분류군별 활동 시간과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야간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채집한 생물의 동정과 기록, 연구·교육용 표본 제작 방법도 실습한다. 식물 과정에서는 조사 지역의 식생 유형과 분포를 지도화하는 현존식생도 작성 방법과 생태계교란생물의 분포 특성 등을 교육해 식물상 및 식생 조사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높인다. 대구대는 이번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이 주요 생물 분류군의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현장 조사와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석 대구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연생태 분야에 처음 진입하는 인력과 초급 기술자들이 생물 분류군별 기본적인 생태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iM뱅크는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추석 특별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자금 지원 규모는 신규 대출 5천억원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5천억원 등 모두 1조원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추석을 전후해 종업원 임금 지급과 상여금, 원자재 구매대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기업의 신용도와 매출 규모, 자금 용도 및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특히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iM뱅크는 이번 특별자금대출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기업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운전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상환 부담과 금융 애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iM뱅크는 앞으로도 경기 상황과 지역 기업들의 금융 수요를 면밀하게 살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강정훈 iM뱅크 은행장은 “추석 특별자금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iM뱅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사하을·북구갑 당협 재편…‘부산 총선 구도’ 요동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 정비에 나서면서 부산 지역 당협 조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의 징계로 사하을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북구갑은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의 사퇴로 박민식 조직위원장이 지역 조직을 맡고 있다. 북구갑·을 합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두 지역 모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 경쟁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1일 전국 36개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자격 심사를 거쳐 조직위원장을 정한다. 복수 후보가 나오면 당원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한다. 사하을은 이번 36개 사고 당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경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심이나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면 사하을도 사고 당협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고 당협으로 지정되면 조직위원장을 공모한다. 복수 후보가 나오면 당원 투표로 조직위원장을 정한다. 조직위원장은 이후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는다. 조 의원이 6선을 하며 다져온 지역 조직을 누가 이어받을지가 핵심이다. 새 당협위원장에 따라 2028년 총선을 앞둔 지역 조직과 공천 경쟁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이복조 전 부산시의원,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성창용 전 부산시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전 시의원은 현재 부산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정 전 행정관은 2024년 총선에서 사하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 성 전 시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여서 당협위원장 경쟁에 나서려면 당적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북구갑은 상황이 다르다.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었다. 서 전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 현재 북구갑 조직위원장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한 의원과 맞붙었다. 박 전 장관과 한 의원이 보수 표를 놓고 경쟁한 가운데 서 전 위원장이 한 의원을 지원하면서 북구갑의 보수 진영도 갈렸다. 이런 가운데 북구갑·을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쟁 구도도 복잡해지고 있다. 합구가 현실화하면 북구을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민식 조직위원장 간 경쟁이 예상된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면 박성훈 의원, 박민식 조직위원장과 한 의원이 공천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지 않으면 구도는 더 복잡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훈 의원과 박민식 조직위원장이 공천을 놓고 경쟁하고, 한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하정우 지역위원장까지 가세하면 박성훈·박민식·한동훈·하정우의 4자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수 후보가 나뉘면 국민의힘의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 한동훈 의원까지 무소속으로 나서면 보수표가 더 갈리면서 민주당 하정우 지역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커진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미리보는 인청] ‘낙마 1순위’ 용혜인, 집중포화 맞는다…쟁점 5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후보자의 페미니즘 성향과 비동의간음죄 찬성 등 과거 행적을 둘러싼 젠더 갈등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① “장관·의원 다 하겠다" 비례 관례 깨고 겸직 논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입장이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겸직을 최소화했던 관례와 달리,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승계 순위에 따라 타당 인사가 의원직을 승계받아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21대·22대 총선에서 모두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비례대표로 연속 당선되며 재선 의원 고지에 오른 용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면서까지 의원직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도 박선원 최고위원과 신현영 대변인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비판론 속에 후보자의 정면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②배우자 급여 충당용 의원직 유지? 가족정당 도마 위 이와 맞물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씨가 기본소득당의 전략기획부총장,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로 재직해 온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가족정당'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씨는 현재 기본소득당 다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될 경우 배우자의 급여 충당이 어려워져 의원직 겸직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원내 의석 1석 이상을 보유하고 직전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은 경상보조금(약 500억원) 총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약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기당 98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던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약 1%의 득표율을 확보한 덕에 올해 3분기부터는 2억7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됐고, 22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 누적액은 약 3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전략기획부총장과 사무총장,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으며 당으로부터 수령해 온 급여 규모는 물론 당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향후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생활동반자법·군형법 개정안' 입법, 비동의간음죄 도입 적극 주장 용 후보자가 그동안 추진하거나 발의에 참여한 주요 법안들도 송곳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혼인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부양·돌봄 관계를 맺는 성인 2인을 법적 보호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고, 2022년에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역시 적극 주장해 왔다. 용 후보자는 2023년 성평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간음죄를 철회하자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은 시대의 요구"라고 하는 등 대표적인 비동의간음죄 찬성론자로 꼽힌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입법 행적을 두고 “동거 관계에 따른 남녀 간 재산분할 갈등을 부추기고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는 편 가르기 인사"라며 장관이 될 경우 비동의간음죄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용 후보자의 입법 활동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남녀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의 본래 설립 취지인 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족 가치 확립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두고 여야 간 가파른 대치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④“페미니즘 정치" 젠더 갈등 조장 및 편향성 논란 과거 '베이직페미(페미니즘은 기본이지)' 운동 옹호나 남성 혐오적 맥락이 담긴 유행어 사용 논란 등 젠더 이슈에서 보여준 선명한 편향성 역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출정식에서 “가부장제를 끝내고 평등의 아침을 열겠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출정"이라며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면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을 찍어달라. 선명한 페미니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발언했다. 최근에는 의원실 핵심 보좌진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대표 출신이자 '우리동네 페미후보'를 표방했던 이력이 알려지며 후보자의 젠더 편향성이 성평등가족부 운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4년 11월에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고구마 오조오억 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고 발언했다. '오조오억'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유행어로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일부 단체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오조오억 번이나 된다“고 발언해 대표적인 남성 혐오 단어가 됐다. 야권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와 여권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2030세대 표심 이탈과 남녀 갈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용 후보자의 젠더 편향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⑤'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특권의식 논란 재조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3월 가족과의 제주도 여행 과정에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특혜이자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용 후보자 측은 절차상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본인이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과 특권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언행 불일치라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남용했다는 논란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과거 공항 귀빈실 이용을 비롯한 후보자의 특권 남용 이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1대·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 당시 성평등가족위원회(전신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대표 발의 법안이 단 0건에 불과해 전문성과 부처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남편 박기홍 씨가 과거 청년단체 대표 시절 여성 활동가 차별·배제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던 전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둘러싼 검증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차원의 낙마 대상은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0순위, 용혜인이 1순위"라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탐욕의 아이콘이어서 이번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1990년 경기 부천 ▲경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 ▲노동당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2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기본소득당 대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패트롤]대구시의회-영천시-영천시의회-칠곡군-달서구-계명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청렴 의식 및 반부패 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1일 오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시의원 36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구성원이 갖춰야 할 올바른 반부패 인식을 확립하고, 의정활동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 의회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는 하영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초빙돼 특강을 진행했다. 하 강사는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기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절차, 직무상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등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다뤄졌다. 또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례별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이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되새기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구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 데 대구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민의 질문에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민원 안내 서비스를 선보인다. 영천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영천시 AI 챗봇'을 구축하고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AI 챗봇은 시 홈페이지에 축적된 각종 행정정보와 공개 데이터를 학습·검색해 이용자의 질문에 대화 형식으로 답변하는 서비스다. 단순한 키워드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질문의 의미와 이용 목적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 홈페이지에서 자주 묻는 민원 사항과 주요 시정 소식, 분야별 행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챗봇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페이지와 업무 담당 부서도 안내해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나 민원 상담을 돕는다. 영천시는 챗봇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증강 생성(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했다. 검색 증강 생성은 생성형 AI가 임의로 답변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정보를 먼저 검색한 뒤 이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이른바 'AI 환각' 현상을 줄이고, 최신 행정정보에 근거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새로운 기능과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고, 이용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했다. 다국어 지원과 이용자 맞춤형 대화 기능도 도입했다. 한국어 행정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디지털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필요한 시정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영천시는 AI 챗봇 도입으로 시민들의 정보 검색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단순 문의를 줄여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문 유형과 이용 현황, 사용자 이용 패턴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답변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민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학습 데이터를 보완하고 챗봇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영천시의 소식과 행정정보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영천시의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안건 상정에 앞서 배수예 의원과 김형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배수예 의원은 '조교동 일원 조교지구단위개발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언하며 해당 개발계획의 추진 과정과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형락 의원은 '영천형 기본사회'를 주제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회기 중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조상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다룬다.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집행됐는지, 불용액과 이월액은 적정한 수준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원 배분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2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이어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를 마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실시한 뒤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지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결산 심사와 한정된 재원의 시급성을 살펴보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함께 이뤄지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원 모두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해 경북도 단위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칠곡군은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안동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우수상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1일 밝혔다.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대회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북지역 12개 청소년 참여기구가 본선에 진출했다. 각 참여기구를 대표하는 청소년과 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청소년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칠곡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역 대표로 출전해 '청소년증 하나로, 경북 어디서나'를 주제로 정책 제안 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지역 간 이동 과정에서 겪는 교통 불편과 기존 청소년증의 활용상 한계를 직접 조사하고, 청소년증에 교통 이용 기능을 결합한 '청소년증 이동권 카드' 도입을 제안했다. 청소년증 하나로 경북 어디에서나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은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조사한 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심사위원과 대회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안 내용의 필요성과 현장성, 정책 활용 가능성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선 발표를 맡은 강서윤 북삼고 3학년 학생은 칠곡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장을 맡아 위원들과 함께 정책을 준비해 왔다. 강 위원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동의 불편을 직접 조사해 어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칠곡군은 이번 수상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단순히 불편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와 토론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과 맞닿은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정책 대안으로 풀어낸 결과여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다양한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예방교육에 나섰다. 달서구는 지난달26일 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복지재정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성과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복지급여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류와 부정수급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달서구는 인구 규모와 복지 수요가 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회복지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73.3%를 차지하며, 그 비중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구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복지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사전 예방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회계 처리 오류와 관리 미흡 사례를 중심으로 올바른 보조금 집행 및 회계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한 개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사례와 유형, 신고 절차, 신고포상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교육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였다. 교육 참석자들은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가구원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실무 절차를 공유했다. 달서구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서포터즈단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5차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연계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부정수급의 예방·발견·대응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복지급여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복지재정의 건전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복지재정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복지 현장의 관리 역량을 한층 높이고 재정 누수를 예방해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교수들이 집필한 ESG 경영 및 포스트 성장 사회 관련 학술도서 2종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6 세종도서'에 선정됐다. 계명대는 경영학과 권순환 교수의 '사례로 배우는 ESG 경영전략'과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연구자가 공동 집필한 '포스트 성장 시대와 사회학의 관계'가 2026년 세종도서에 이름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세종도서 지원사업은 학술·공익적 가치가 높은 우수 도서를 선정해 전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회복지·인문시설 및 해외문화시설 등에 보급하는 출판문화 진흥사업이다. 올해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국내에서 초판이 발행된 학술도서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모두 2천194종이 접수됐으며, 10개 분과의 심사를 거쳐 345종이 최종 선정됐다. 권순환 교수의 '사례로 배우는 ESG 경영전략'은 도서출판 청람에서 출간된 298쪽 분량의 실무형 학술서다. 가격은 2만5천원이다. 이 책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의 기본 개념과 역사부터 기업 경영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까지 폭넓게 다뤘다.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 개선 등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요소로 떠오른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 ESG와 이해관계자 이론을 토대로 경영학·경제학·법학·사회학·환경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 등 주요 기업 활동을 경영자원론, 공유가치창출(CSV), 대리인 이론 등과 연결해 ESG 경영을 이론과 실무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대학 학부 교육은 물론 기업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운택 교수 등 11명이 공동 집필한 '포스트 성장 시대와 사회학의 관계'는 한울아카데미에서 펴낸 384쪽 분량의 연구서로, 가격은 4만6천원이다. 이 책은 저성장과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포스트 성장 사회'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경제성장을 사회 발전의 중심 지표로 삼아온 기존 사회학의 틀을 재검토하고, 오늘날 사회가 마주한 복합적인 위기를 개별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재개념화했다. 책은 '포스트 성장과 사회 이론', '국가·정치·이데올로기', '발전·노동·기술', '돌봄과 계층'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국가 구조의 변화, 노동·기술·돌봄 체계의 재편, 계층 구조의 변동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 중심 사회를 넘어 사회적 행복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분배 정의를 중심에 둔 새로운 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에 세종도서로 선정된 책들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문학관 등 약 2천 곳에 보급될 예정이다. 군 장병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영도서관 200여 곳에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한글학교와 해외문화원, 현지 대학도서관 등 해외 기관으로 보급 범위가 확대돼 한국 학술도서가 해외 독자들과 만나는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MBC연합캠프, 2027년 겨울 미국 메릴랜드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MBC연합캠프는 2027년 겨울방학 미국 메릴랜드에서 운영하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현지 사립학교 교육과 홈스테이, 미국 동부 주요 도시 및 대학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영어 수업에만 집중하는 어학연수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미국의 학교와 가정, 도시를 두루 경험하도록 일정을 구성했다. 교육 과정은 미국 메릴랜드주 캘러웨이에 있는 사립학교 The King's Christian Academy(KCA)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KCA는 Pre-K부터 12학년까지 운영하는 대학 진학 준비 사립학교로 학업 성취와 인성교육을 함께 강조한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국가의 학생도 받아왔다. 참가 학생들은 KCA에서 현지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학생들과 교류한다. 현지 가정에서 생활하는 홈스테이 과정에서는 수업 이후에도 영어를 사용하며 미국의 일상과 생활문화를 접한다. MBC연합캠프 관계자는 “학교 수업과 홈스테이를 연계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 탐방 일정에는 워싱턴D.C.와 뉴욕이 포함됐다. 워싱턴D.C.에서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링컨기념관, 스미스소니언 계열 박물관 등을 방문해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다. 뉴욕에서는 타임스퀘어와 센트럴파크, 월스트리트 등 주요 장소를 둘러보며 도시의 문화와 사회 환경을 체험한다. 미국 동부 대학 탐방도 진행한다. 학생들은 프린스턴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 캠퍼스를 찾아 미국 대학의 교육환경과 캠퍼스 문화를 경험할 예정이다. MBC연합캠프 관계자는 “교실에서 익힌 영어를 학교와 가정 등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고 미국 동부의 교육·문화 환경을 접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영어캠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뿐 아니라 현지 생활과 일정 관리까지 고려한 '자녀안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7년 겨울 메릴랜드 영어캠프의 세부 일정과 참가 대상, 비용, 등록 방법은 MBC연합캠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162조 ‘미래기금’ 어디에?…·청년·지역·AI 45조, 여유자금 100조 비축

162조원 이상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지역균형, 교육·인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까지 경제 성장동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양산하는 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에는 청년·지역 등 주요 4대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00조 이상은 여유자금으로 축적해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세수를 재정지출로 소진하기 보다, 기금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경제 상황 돌변시 신속 대응하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계정 사업에 총 4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지원에 13조3000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청년 첫 취업 지원 4000억원, 창업사업화 1조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조4000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등이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는 2조9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AI와 전략기술, 첨단산업 등 성장동력으로 14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이중 5000억원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에 출자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지원한다 지방균형발전 등에도 10조3000억원 투입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1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에도 지원한다. 교육·인재 양성에는 7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4대 과학기술원 지원과 이공계 장학금 확대, 창업중심대학·AI중심대학,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미래인재성장자금 등에 쓰인다. 4대 사업비 외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미래대응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 세수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중 10년 추세선을 넘어서는 규모인데 2015∼2025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또,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절감해 마련한다. 162조 넘는 미래대응기금은 60여 개 다른 기금과 비교해도 큰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로 보면 국민연금은 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은 315조9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세입 재추계에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재원이 적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가 50조원 이상 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첫해 적립액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 ‘추석 물가안정대책’ 발표…공급량도 할인폭도 ‘역대 최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에 고삐를 죈다. 명절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해 소비자들이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까지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18만3000톤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평시 대비 1.9배(1만8000톤),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 대비 3배(3만2000톤) 이상 확대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 및 출하 물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한다. 특히 계란의 경우 평시보다 2.4배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임산물은 산림조합 물량을 평시대비 9배 수준(2480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 6종(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특히 수요가 큰 고등어, 명태는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오는 3일부터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농축산물 최대 40%, 9일부터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전국의 300개 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식품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라면, 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64% 특별 할인한다. 정부는 '민생물가TF'를 통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인근 마트의 가격·할인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알뜰 소비 앱'을 이달 중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회복의 흐름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평소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한도를 120만원까지 상향한다. 추석 직전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최대 20만원까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8만여 장도 뿌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10%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교통 편의도 제고한다. 또 연휴 기간 국가유산(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명절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적발 시 5일 간의 영업 정지를 내리는 등 엄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K자' 형태로 개선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이라도 국민이 서글프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대응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패트롤] 나주시-무안군-함평군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전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사전 소통형 인허가 체계를 강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주민 의견은 읍·면·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취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기 어렵고 의견 전달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나주시는 허가 이후 민원과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확인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주민 갈등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300kW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개발행위도 사업 규모와 입지 여건, 주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적용한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나주시 누리집의 '열린시정-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와 해당 읍·면·동 게시판, 마을회관·경로당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위치와 규모, 주요 내용, 주민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개한다. 주민들은 공개된 내용을 확인한 뒤 나주시 또는 읍·면·동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읍·면·동에서 취합해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인허가 부서는 관계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과와 건축허가과 등 관계 부서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절차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법정 주민 동의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사전 안내와 소통 절차다. 나주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과 지역 갈등을 사전에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9월 중 관련 부서와 읍·면·동에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2026년 9월부터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개선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갈등이 예상되는 건축 인허가에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되 관계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화재에 취약한 노후주택을 찾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일로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대장 오두영)는 지난 8월 28일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주택 6가구를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각 가정의 전기시설과 콘센트 등 화재 위험요인을 살피고 주택 내 소방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또 주민들에게 전기·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과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안내하며 일상생활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위험요인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가구별 상황에 맞는 화재예방 물품을 직접 지원하고 설치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다. 지원 물품은 누전차단 콘센트와 콘센트 소화패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다. 김윤덕 일로읍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평소 주민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을 살피고 안전물품도 지원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로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삼왕묘와 사인정, 수벽사 일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나선다. 함평군은 1일 함평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평 삼왕묘', '함평 사인정', '함평 수벽사 일원' 등 3곳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문화유산 지정에 앞서 지정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함평 삼왕묘'는 김수로왕과 양왕 김구형, 흥무대왕 김유신을 모시는 사우로, 김해김씨 문중의 제례 전통과 선조 숭모 문화가 이어져 온 공간이다. 1874년 유음사 창건 이후 철거와 복설, 이건, 중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제례문화가 계승되고 있으며, 지역 문중문화와 향촌사회의 제향 전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인정됐다. '함평 사인정'은 정함도와 그의 세 아들에 관한 전승에서 유래한 정자 유산으로, 진주정씨 충장공파의 입향과 세거, 문중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소다. 사인정기와 유허비 등 관련 기록과 건물이 전승되고 있으며, 역사적 장소성과 인물 전승, 지역 정자문화 자료로서의 가치와 후대 교육·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함평 수벽사 일원'은 수벽사와 신천강씨정려, 임천정사 등이 함께 자리한 역사문화 공간이다. 봉향과 정려, 강학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서 전승돼 온 것이 특징이다. 파평윤씨 대언공파의 세거와 문중 전통을 비롯해 윤관 봉향, 신천강씨의 열행, 임천정사를 중심으로 한 강학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함평 지역 향촌문화와 문중 공동체의 전승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리대장을 정비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며, 향후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구미시, GS건설 본사 찾아 “지역업체 참여 늘려달라”

LIG 공장·원평2동 재개발 지역 하도급 확대 요청 원평2동 착공 전 상생협약 체결 추진…대형 민간공사 '지역 수주' 넓힌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형 민간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직접 찾아 상생협력에 나섰다. 1일 구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를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해 구미시 도시건설국장과 김재훈 GS건설 조달기획부문 상무, 양측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미시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의의 초점은 GS건설이 구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LIG D&A 공장 신축공사와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구미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 인력·장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LIG D&A 공장 신축공사 기반조성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약 50%에 이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공정에서도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GS건설 측도 구미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포함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원평2동 재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구미시가 대형 건설사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업체의 일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사가 지역에서 진행되더라도 실제 하도급과 자재·장비 계약이 외지 업체에 집중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는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 대형 민간공사 현장에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지역업체 활용과 상생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관급·민간 대형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업체를 알리는 이른바 '홍보 세일즈'도 벌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6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모두 46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제도적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고려한 민간건축물 사용승인 제도 개선, 구미시 품질점검단 탄력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종과 실적 등을 담은 '지역건설산업체 총람'을 제작해 대형 시공사에 제공하는 등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실제 하도급 금액과 자재·장비 사용액 등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대법원, MBK·영풍 경영협력계약 제출명령 확정…주주소송 증거로

대법원이 MBK파트너스 측과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앞두고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최종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계약서에 담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영풍과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향후 주주대표소송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됐다. KZ정밀은 지난달 31일 대법원 민사1부가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경영협력계약서 제출을 명령한 데서 비롯됐다. 문서제출명령 대상은 2024년 9월 12일 영풍과 장 고문,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다. 영풍이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은 지난해 3월 유한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출자됐다. YPC 역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기존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계약에 규정됐다. KZ정밀은 해당 계약에 영풍에 불리하고 MBK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 수가 영풍 추천 이사 수보다 1명 더 많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쟁점은 계약서에 공개된 내용 외에 어떤 조건이 담겨 있는지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장 고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시되지 않은 계약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가 영풍에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 고문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둘러싼 불복 절차를 마무리했다. KZ정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을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종 유지됐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에 어떠한 권리를 설정했고 그 조건이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법원과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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