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에 의해 선정되고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승인된 곳"이라며 “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으로 확정·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지방이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미 정부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산단계획을 승인했으며, 법원까지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을 두고 다시 타당성을 논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나라라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와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달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시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을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은 송전갈등과 가뭄우려를 언급했을 뿐,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송전갈등을 조정하고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인데 이를 지방이나 시민사회 갈등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미 상당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19일 삼성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돼 현재 보상률은 40%에 육박한다"며 “올해 1월1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전부 기각하며 절차적·법적 정당성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주최하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의 의제 중 하나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포함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용인특례시민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국가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광장시민'의 입을 빌려 국가산단을 흔들고 반대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부 판단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의제가 토론마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이는 일시적인 눈가림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시민사회비서관실을 통해 수집한 의견을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전달해 정책화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곧 국가산단을 '타당성 검토'라는 이름으로 다시 흔들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은 성립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으로 어떤 정치적 실험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모호한 공론화가 아니라,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을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이며 현명한 국민들과 용인특례시민들의 경각심과 결기, 단결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매각이나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미뤄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는 반드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지역에는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시장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영해 유예 기간을 확대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통상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할 경우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매도자가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예고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통상 8년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9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와 관련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해야겠지요?"라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세 유예 철폐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개입하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으며,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 향후 어떤 추가 정책 카드를 제시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는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 안팎에선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요지의 집값이 지나치게 불안해진 상황,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함에도 부동산 시장에 발목잡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이 이 대통령의 '전쟁 선포'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보유세 강화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철폐 등 다양한 카드로 매각을 압박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선거 이후 전면적인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철폐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경기 부양도, 머니무브도 어렵다". 최근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1급지의 상승세는 무서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8.98%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해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수요를 묶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 입장에선 6·3 지방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수 과제로 등장했다. 역대 진보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을 폈다가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상승시켜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던 악몽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었다. 현재 내수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초호황 등 등 수출 호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생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한미 관세협상, 12·3 내란 주범 사법처리 등 대내외 주요 현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이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본격적인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야 할 타이밍인 상태였다. 그러려면 금리 인하가 선결 조건인데, 문제는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카드를 뽑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역대 진보 정권들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정책을 임기 중반에 추진했다가 힘을 잃었고 결국 정권 교체와 정책 변경으로 이어져 시장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부치는 쪽으로 작전을 변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조기 돌파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자산 위주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른' 부동산 개혁 공세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은 안타까우면서, 그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일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수위 높은 발언의 배경에는 정책 신뢰도 제고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강경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미지로 불거진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거뒀다.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밑바닥 여론이 형성돼 있기도 하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버티기' 여론이 과거 진보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주요 실패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 '영구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이고 있다. 일단 시장에선 이 대통령의 강한 부동산 개혁 의지에 시장에선 매물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141건으로 최근 열흘 새 7.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로 서울 매물 기근 현상이 소폭 완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시세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 여기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사태를 관망하면서 움직이려는 눈치 싸움이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유독 다주택자를 상대로 강한 비판을 하는 곳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전체 가구의 14.9%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다주택자들의 소유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택 중 37%에 달한다. 15%에도 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 주택 중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 소유 불균형'이 부동산 시장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들 다주택자는 대부분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내놔 수익을 벌어들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 다주택자들의 임대 수익이 되는 전월세 매물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로 작용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가 상승은 곧바로 매매가로 이어졌다. 다주택자들의 거둬들이는 임대수익이 증가할수록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소하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특혜를 주는 제도로 2017년 실시됐다가 아파트는 2022년 폐지되고 현재 빌라, 다세대 등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철폐 검토' 발언은 아파트 제외 이전에 등록해 수혜를 봤던 이들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까지 폐지하자는 의도로 분석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씩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양도세율이 82.5%까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2억60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 전 세금에서 126% 오른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 오른 6억8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무거워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가 없다는 과거 기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 시장 흐름을 한 달여간 지켜본 후, 해당 조치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종합 세트'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 '거주' 기준으로 옮기는 방안, 50억 원이상 초고액 주택만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법, 다주택자들에게 세입자와의 지분 공유식 매각시 양도세 중과세 면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이후 강남과 잠실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호가가 소폭 하락한 매물이 다수 나오는 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거래량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목할 만한 하락 거래 움직임도 사라지고 있다. 일정 정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하락 거래를 유도하는 핀 포인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정책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되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촘촘한 세제 설계, 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자가 세금을 올려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책 효과는 더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존에 시장에서 사라진 다주택자 물량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주택 물량이 추가되야 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추가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6만채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책에서 주택 공급지로 예고된 지역 대부분이 빨라야 2027년에서 2030년에 착공이 이뤄진다. 실제 입주까지는 빨라도 5년 이상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 취직과 결혼 및 자녀 출산, 진학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너무 먼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참여 초년생들은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은 확실시 된다"며 “주택시장에 처음 참여할 수록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해 물량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경제적인 가격대에 접근하는 매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고가 주택 소유주들, 강남의 비싼 집을 사놓고도 다른 지역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 이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가 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이 길 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의지대로 현재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공제율이 최대 공제율 45%가 적용되던 2008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장기 보유 1주택자도 양도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조치 및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하반기는 전월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방이나 외곽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갭투자자들의 물량이 전세 매물로 나오거나, 실거주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월세 전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떨어진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받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강력 규제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모두 정리해 시장에 오히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도 예측된다. 매물 감소는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천시, “출산모 '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시스템서 온라인 접수…연 48만 원 포인트 지원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오는 11일부터 '2026년 출산모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0일 김천시에 따르면 '2026년 출산모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김천시 거주자이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지원 규모는 총 400명으로,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온라인 신청 시 산모 본인 휴대전화 인증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접수가 가능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다만 전년도 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산모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김천시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 김천팜앤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48만 원 상당의 구입 포인트가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로 김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택배 주문하면 된다. 김영호 김천시 스마트농업과장은 “출산모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산모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저출생 극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도·농 상생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을 넓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매출 150억 돌파…'월급받는 농부' 현실로 안정적 판로 구축 성과…공공급식·APC 연계로 먹거리 선순환 가속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누적 매출 15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단순 유통 공간을 넘어 농가에 상시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받는 농부' 모델을 현실화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74억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3년 4월 20일 개장 이후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매출은 152억7천만 원에 달한다. 소비자 회원은 1만9천 명을 넘어섰고, 등록 출하농가도 478농가로 확대됐다. 안정적인 직거래 판로가 구축되면서 농업을 '부업'이 아닌 '상시 소득 산업'으로 전환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지역사회 기여도 눈에 띈다. 현재 25개 농가와 업체가 장학금 기탁과 취약계층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 소득이 지역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점차 정착되고 있다. 시는 관광 자원과 연계한 확장 전략도 추진 중이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연계한 관광형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외부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직매장을 추가 확충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적 성과도 이어졌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5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을 획득했으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유통·판로 다각화 성과도 가시적이다. 구미쌀 판매, 농산물 꾸러미, 우리밀 판촉 등을 통해 2025년 한 해에만 3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어린이 장보기 체험, 공유주방 대관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은 지역 먹거리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도 선정됐다. 2026년에는 지역먹거리돌봄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관내 기업 대상 식자재 납품, 농산물 꾸러미 판촉, 수출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가족 참여형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등 공공·민간·체험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 확장이 예정돼 있다. 품질 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2025년에는 총 720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2026년에는 검사 건수를 800건 이상으로 확대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출하자 교육 역시 2025년 11회 606명에서 2026년 연 12회 이상으로 늘려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생산자협의회는 근채·조미채소류, 엽채류, 과수류, 과채류, 특용작물류, 가공류 등 6개 분과 체계를 중심으로 전문화를 추진한다. 기술·정보 공유와 공공급식 대응을 위한 사전 출하계획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아읍 이례리 일대에 조성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기반으로 공공급식도 본격화한다. 시는 2025년 2월 TF팀을 구성해 복지·기업급식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조사와 출하 희망 농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우리 농산물을 시민이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월급받는 농부'가 가능한 안정적인 농업환경과 먹거리 기본권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 2025 사이클 대상 '최우수단체상' 영예 전제효 감독 '우수지도자상'…국내·국제대회 성과 인정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이 2025년 대한민국 사이클계를 대표하는 시상식에서 최우수단체상의 영예를 안았다. 10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감독 전제효)은 최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년도 사이클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단체상과 우수지도자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팀은 지난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압도적인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2025 창녕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8·15 경축 2025 양양 국제 및 전국사이클대회' △'2025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잇따라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최정상급 전력을 입증했다. 국제무대에서도 성과는 이어졌다. '2025 트랙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아시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은 최우수단체상 수상의 주인공이 됐고, 팀을 이끈 전제효 감독 역시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한 해 동안 최고의 성과를 거둔 선수단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실업 스포츠 육성과 엘리트 선수 지원을 한층 강화해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경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2월 10~14일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 최대 30% 환급…내수 회복 총력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과 기관·단체장 등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한다. 2월 12일에는 문경전통시장, 2월 13일에는 점촌전통시장과 문경중앙시장, 2월 14일에는 가은아자개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응원하고 점심식사와 장보기를 병행한다. 장날은 문경전통시장(2·7일), 점촌전통시장(3·8일), 가은아자개시장(4·9일)이며, 문경중앙시장은 상설 운영된다. 아울러 2월 10일부터 14일까지(5일간) 점촌전통시장과 문경중앙시장에서는 '20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가 열린다.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1인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34,000원 이상~67,000원 미만: 1만 원 환급 ＊구매 67,000원 이상: 2만 원 환급 신현국 문경시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심을 지켜온 전통시장 상인들께 감사드린다"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이번 장보기와 환급행사를 통해 설 명절 소비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회복 효과를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주한미군 지원사업으로 성주군의 변화를 이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4,405억 원 투입…회복·치유·도약의 전환점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사드(THAAD) 배치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던 성주군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회복과 구조적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성주군은 총 4,405억 원 규모, 13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오랜 숙원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성주군에 따르면, 2023년 6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전면 사드기지를 포함한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기존 선남면 1개면에서 성주읍·선남면·벽진면·초전면·월항면 등 1읍 4개면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발전종합계획을 재정비하고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해 단계적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특히 2026년에는 9개 사업, 383억 원을 우선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생활 인프라 전반 개선…주민 체감형 사업 확대 발전종합계획에는 △노후·협소 도로 보수 및 신설 △건강·문화·복지시설 조성 △상·하수도 확충 △마을 경관정비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2024년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별 공청회와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전면 반영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 온세대 플랫폼 조성…세대 통합 복지거점 기대 성주읍 성산리 일원에는 총사업비 471억 원을 투입한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자활기금 등을 연계한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가·교육·건강·일자리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면적 1만1,145㎡,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2024년 10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근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해 종합 복지타운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특히 성주군 최초의 볼링장이 들어서 주민 여가·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주민 참여로 부지 확정 초전면에는 총사업비 312억 원 규모의 어울림복합타운 및 경관정비사업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등을 거쳐 부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보상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월 말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 소성리 휴빌리지…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 사드 배치로 상처를 입은 초전면 소성리에는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한 휴빌리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힐링거점센터와 경관정비, 상·하수도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마을회관 증축 형태의 힐링거점센터는 오는 3월 준공 예정이며, 농로·배수로 정비와 상·하수도 확충(130억 원)도 병행 추진 중이다. ■ 성신원·벽진면 종합정비…환경 개선과 균형 발전 초전면 용봉3리 일원에서는 총 490억 원 규모의 성신원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축산 악취·수질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철거 및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현재 기본·실시설계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벽진면에서는 200억 원을 투입해 어울림복합타운, 경관·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에는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가 예정돼 있다. ■ 도로·하수도·관광 연계까지…총 13개 사업 본격화 이 밖에도 △농어촌도로 204호선(초전~벽진) 150억 원 △사드기지 진입 우회도로 300억 원 △지방도 905호선(성주~김천) 4차로 확장 2,100억 원 △한개마을 저잣거리 전시·체험장 42억 원 △저잣거리 조성 60억 원 △월항 장산마을 하수도 정비 100억 원 등 총 4,405억 원 규모 13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시간 희생해 온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회복과 도약의 과정"이라며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변화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성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가벼워진 주거 부담, 단단해진 지역 안착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0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월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전국 기준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층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방문 제출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과 제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령군은 월세 지원 외에도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 등을 동시에 접수 중이다. '젊은 고령' 실현을 목표로 주거·일자리·활동을 아우르는 청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고령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맞아 인천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부모님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명절 맞춤형 인천 여행 코스를 제안했다. 개항장의 역사와 근대문화가 살아 숨 쉬는 차이나타운·개항장 일대에서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을왕리·영종도 등 일출 명소에서는 새해의 희망을 담은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추위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실내 전시관과 힐링 공간, 인천만의 미식 여행까지 더해져 연휴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역사·자연·체험·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인천은 설 연휴 가족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1883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인천 개항장 거리' 개항장 일대는 부모 세대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가 되어주는 공간이다. 1883년 개항 이후의 근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대불호텔·중구생활사 전시관 등이 모여 있어 짧은 동선으로 둘러보기 좋다. 특히 개항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식 도크와 경인철도, 내리교회 등 '최초'의 타이틀을 지닌 귀중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중구 생활사전시관에서는 개화기 의상을 대여해 입고 개항장 거리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 중구청 일대 개항장 거리에는 일본식 목조건물의 카페와 개성 있는 소품숍도 있어 세대별로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여행꿀팁) 통합 관람권을 이용하면 인천개항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대불호텔·중구생활사 전시관, 짜장면박물관, 한중문화관 등 5곳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레트로 감성 가득한 섬 여행, 교동도 교동도는 설 연휴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여행지다. 옛 정취를 간직한 '대룡시장'은 부모님 세대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시장 골목에는 옛 간판을 간직한 분식집과 국밥집, 쌍화차·강아지떡·강정·꽈배기 등 먹거리와 추억의 간식거리가 가득하다. 시장 곳곳에는 옛 교과서와 문구, 생활용품 등 레트로 소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자리해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시장을 둘러본 뒤에는 화개산에 조성된 '화개정원'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물, 역사·문화, 평화, 치유정원 등 5개 테마 정원으로 꾸며진 이곳은 산책을 즐기기 좋다. 화개산 전망대(스카이워크)에 오르면 서해와 함께 북녘땅을 바라볼 수 있어 분단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의미 있는 장소다.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어르신도 부담 없이 전망대까지 이동할 수 있어 3대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여행꿀팁) 교동도는 접경지역으로 입도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채우는 힐링 여행, '석모도' 연휴의 마무리는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여행이 제격이다. 석모도는 자연과 쉼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석모도 미네랄 온천은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노천탕으로 지하 460m 화강암 암반에서 솟아나는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온천이다. 특히 노을이 질 무렵 방문하면 서해의 일몰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섬 안에서 여유롭게 머물며 산과 바다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면 석모도자연휴양림도 추천한다. 서울·경인 서북부 권역의 유일한 자연휴양림으로 산책 코스와 등산로, 수목원까지 즐길 수 있다. 숙박시설은 콘도형 산림문화휴양관과 독채형인 숲속의집으로 나뉘며, 4인실부터 22인실까지 다양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머물기 좋다. ◇새해의 기운을 품은 일출 산행, 계양산 인천 내륙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395m)은 도심 속 대표 일출 명소다.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와 함께 가슴이 시원해지는 풍경이 펼쳐진다. 멀리 관악산 사이로 붉은 해가 떠오르면 도심의 불빛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계양산성박물관 옆 등산로를 이용하면 약 40~50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계양산성 팔각정까지만 올라도 충분히 아름다운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여행꿀팁) 새벽 산행을 위해 방한 용품은 필수. 일출 시간과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자. ◇일출과 일몰이 공존하는 풍경, 거잠포구·석산곶 해 뜨고 지는 풍경으로 유명한 거잠포구는 일몰뿐 아니라 일출도 아름답다. 선착장에서 바라보는 무인도 '매도랑'은 상어 지느러미를 닮아 '샤크섬'이라 불리는데, 이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은 한 폭의 그림 같아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다. 인접한 석산곶 역시 일출·일몰 명소다. 이곳은 바다를 향해 돌출된 지형으로 군도(群島)들이 보이지 않아 드넓은 서해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인천대교와 함께 조망할 수 있어 이색적이다. △(여행꿀팁) 일출 1시간 전에는 도착해 어둠이 걷히는 여명부터 일출까지 담아보길 추천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이색 체험 공간 옥토끼우주센터는 약 1,500평 규모의 항공우주 과학 테마 전시관으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태양계 여행에서부터 우주개발의 역사, 항공·로켓, 화성탐험관 등 다채로운 테마의 전시가 알차게 구성돼 있다. 우주 체험 놀이기구와 우주복 체험, 3D영화관 등 마치 우주 비행사가 된 듯한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가 가득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를 끈다. 아트팩토리참기름 강화는 옛 참기름 공장을 현대적인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복합문화공간이다. 강화도의 자연과 전설, 상상의 풍경을 모티브로 한 몰입형 미디어아트와 뭉크의 감정과 삶의 파편을 음악과 함께 따라가는 감성적인 체험 전시, 미디어 드로잉존 등의 전시가 운영된다. 전시관 곳곳이 포토존으로 인생샷을 남기기 좋으며,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이다. 카페와 식당, 야외 산책로도 함께 즐길 수 있고, 카페에서는 전시관 이름에 어울리게 아이스크림에 참기름을 곁들인 이색 메뉴도 맛볼 수 있다.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아이와 어른 모두 만족할 만한 BMW드라이빙 센터를 추천한다.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실제 차량을 타고 넓은 레이싱 트랙을 주행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다. 1층 전시실에는 최신 차량과 모터사이클 등을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있으며, 기념품 숍도 운영된다. 2층에는 아이들이 자동차와 과학의 원리를 배워보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여행꿀팁) 아트팩토리참기름 강화의 전시 입장권과 카페 음료 교환권이 포함된 패키지를 이용하면,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전시와 카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인천에서 만나는 이색카페 카페투어 인천 곳곳의 이색 카페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여행 목적지가 된다. 영종도의 복합문화공간 메이드림은 120년 된 교회를 리모델링한 대형 카페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층마다 색다른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별관에 마련된 사슴정원에서는 먹이 주기 체험도 가능해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구읍뱃터 인근의 온더플로우는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초대형 카페다. 투명한 유리를 활용한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자리마다 바라보는 풍경이 색다르다. 애견 동반 구역과 케어 키즈존이 운영돼 온 가족이 편안하게 머물기 좋다. 강화도로 향하면 특별한 체험형 카페들이 기다린다. 카페 트라몬토는 서해를 바라보며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다. 취향에 맞게 입욕제를 선택해 약 20분간 따듯한 족욕과 함께 음료를 즐기다 보면 명절의 피로가 자연스레 풀린다. 조양방직은 과거 방직공장이었던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살린 빈티지한 공간이다. 내부를 가득 채운 오래된 소품과 미술 작품들이 레트로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는 재미를 더한다. 카페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의 소품들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쏠쏠하다. △(여행꿀팁) 영종도에는 바다 전망과 활주로·비행기 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카페들이 많아 카페 투어 코스로 제격이다. 명절 분위기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단연 전통시장이다. 인천을 대표하는 미식의 성지 신포국제시장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인천 최초의 근대 상설시장이다. 부동의 인기 메뉴인 신포 닭강정은 매콤달콤한 소스와 바삭한 식감으로 오랜 사랑을 받아왔다. 40년 전통의 중국식 만두와 공갈빵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명성이 자자하며, 에그타르트와 오징어튀김 등 주전부리도 풍성하다. 최근에는 청년 상인들의 감각이 더해진 이색 메뉴들이 늘어나 전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부평종합시장은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시민들과 먹거리 탐방을 즐기는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탄 김밥 어묵과 대왕 호떡, 크레페 등 이색 먹거리가 인기를 끌며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가성비 좋은 전집부터 현지인이 만드는 팟타이까지 다양한 미식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은 쾌적한 현대화 시설과 다채로운 분식 메뉴로 유명하다. 특히 중독성 있는 떡볶이와 꼬마김밥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이 밖에도 닭강정과 만두 전문점 등 분식 마니아들을 유혹하는 맛집들이 즐비하다. 모래내시장과 이어진 구월시장은 곱창순대 골목으로 유명하다. 곱창구이와 전골, 뜨끈한 순댓국 등 깊은 맛을 자랑하는 식당들이 골목 가득 들어서 있으며, 상인들이 직접 만든 두부와 국수, 족발 등 정겨운 먹거리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더한다. △(여행꿀팁)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상권 인근 지역의 주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 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통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다)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인천은 개항장 문화지구를 비롯해, 송도, 강화도, 영종.청라, 섬 여행에 이르기까지 즐길거리가 풍성한 곳"이라며 "설 연휴 동안 가족, 친구와 함께 인천의 다양한 명소를 즐기며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설 연휴 기간에는 전시관·박물관 등 일부 시설의 휴관일이나 운영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추진한다.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총 326억 원 규모로,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임신·출산 패키지'에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나이·소득·지원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4개 사업이 담겼다. 도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존 25회 가능하던 기준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권역 상담센터를 설치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간 출산 기반 격차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 2개 신규 사업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육·돌봄 패키지'는 △365x24 어린이집 운영 개선 △마을돌봄터 확대 운영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상향 등 3개 사업을 포함한다. 도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에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마을돌봄터는 단계적으로 50개소까지 확대한다.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온(ON) 돌봄터' 20개소도 운영한다. 영유아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지원하는 폐원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는 2개 개선 사업과 1개 신규 사업으로 마련됐다. 도는 기존 주 4일 출근제에 4시 퇴근제를 더한 '출산·육아 4+4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우선 입장 제도를 발전시켜 지정구역 운영과 이용료 감면 등을 포함한 '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이 동반 이용이 편한 음식점 등을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해 유아용 물품 구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바로 시행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달릴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행정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4년부터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과 아동돌봄거점센터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을 추진해 왔다. 도에 따르면 충남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한 0.95를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000억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관리 중인 민자도로 3곳 통행료를 설 연휴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 동안(총 96시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똑같이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대, 일산대교 24만대 등 139만여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는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에 무료 통행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며 “경기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다. “돈이 마귀" “망국적 부동산 투기" 같은 강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자랑하는 성과들을 끌어와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도 했다. 몇 년이나 미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는 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하나다. 국민 삶에 필수적인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도 옳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이런 압박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호소에 가까워 보인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선거를 앞두고 뾰족한 대책은 없고, 말로 기선 제압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98%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높았다. 지난주까지 52주 연속 상승했으니 사실상 1년 내내 쉬임없이 오른 셈이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금까지 치솟아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정부 들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부동산 대책을 4번이나 내놨다. 작년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거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거래허가 대상으로 묶고 금융 대출까지 막는, '사상 최강의 규제'라 불리는 10·15대책을 내놨다. 새해 들어서는 수도권 핵심지역에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전쟁에 나선 것인데, 그래서 더 불안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부동산 대책 →효과 없음→ 더 강한 대책 → 집값 더 상승으로 이어졌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까지 나서서 요란하게 부동산 전쟁을 벌인 결과는 처참했다. 주택 소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하고, 서울 아파트는 점점 더 안전자산이 되어갔다. 사실은 다양한 요인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각인되었다. 언론을 탓하는 것도 닮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땅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언론들의 여론몰이'를 탓했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어깃장을 놓는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옳은 비판도 많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을 실거주 아니면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 해도 팔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고 정책을 보완해 주는 문제 제기였다. 다주택자가 현재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지도 의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2019년 15.9%에서 2024년 14.9%로 되레 줄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0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평균 매입가는 1억 6000만 원 수준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임대 목적의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라는 얘기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나 금융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30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는 40대 구매자로 보인다. 이들을 '마귀'이고 '악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집값 상승을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실무자들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1·29 공급 정책은 졸속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 교통과 교육 여건 악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과천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마사회 이전에 대해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마사회 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세계문화유산과 그린벨트 훼손 우려, 주민 반대 등으로 좌초됐던 곳이다. 1·29대책이 실현 가능성 점검이나 지자체와의 조율 없이 숫자 위주로 급조됐다는 반증이다. 때로는 투기 심리와의 기싸움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보완해야 할 때다. 부동산은 주식시장보다 복잡한 시장이다.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일자리, 교통, 교육, 문화 등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쾌도난마식 해법에 조급하기보다 실용적이고 꾸준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최초의 민주당 정부가 되길 바란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북구청장 선거 구도가 두 차례 여론조사를 거치며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선두권은 여전히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형성하고 있지만, 판세의 핵심 변수로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의 가파른 상승세가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한 양강 대결을 넘어, 누가 보합에 머물고 누가 판을 흔드느냐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체된 선두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추격자가 더 주목받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KBC 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7~28일 실시한 조사에서 김동찬 특보의 지지율은 6.5%에 그쳤다. 당시 문상필 부대변인(16.3%)과 신수정 의장(12.8%)이 오차범위 내 양강 구도를 형성했고, 김 특보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석 달여 뒤 실시된 2026년 2월 3~4일 조사에서는 흐름이 달라졌다. 같은 조사기관이 광남일보·KBC 광주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동찬 특보는 9.4%를 기록하며 지지율을 약 3%포인트 끌어올렸다.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직을 지난달 30일 사퇴한 이후 단기간에 행보가 한 자릿수 후반까지 치고 올라오며 두 자릿수 진입을 눈앞에 둔 것이다. 반면 문상필 부대변인은 16.3%에서 16.6%로, 신수정 의장은 12.8%에서 14.5%로 각각 소폭 변동에 그쳤다. 두 후보 모두 기존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층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외연 확장에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며 보합 국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상필 부대변인의 경우 두 차례 조사 모두 선두를 유지했지만,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 신수정 의장과의 차이는 3.5%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좁혀졌고, 김동찬 특보와의 간격도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이다. 선두를 지키고는 있으나 판을 주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김동찬 특보의 상승 배경에 쏠려 있다. 기존 인지도 열세를 조직 정비와 현장 밀착형 행보로 보완하며, 중도층과 무당층을 중심으로 지지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없거나 모름' 응답 비율이 24.7%에서 18.5%로 줄어든 점도 부동층 일부가 김동찬 특보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형식상 양강 구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흐름만 놓고 보면 김동찬 특보가 가장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경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7~28일 진행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0%다. 지난 3~4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7%다. 두 사례 모두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100%)를 활용해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 사퇴를 예고했다가 철회한 문인 현 북구청장이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심사가 통과돼 3선 도전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 후보군 내 경쟁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