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진두지휘하는 사장직이 정치권의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항공산업 관련 이력이 없는 전형적인 비전문가 CEO다. 이 사장은 취임한 후 자회사 사장에 또 다시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 수장이 인천공항을 이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3월 5일) 이전인 2월 말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공표했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사장은 현재 임기가 6개월여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전혀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지선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지역 인터넷 매체 '인천투데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장이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장의 '실적'이다. 비전문가인 이 사장이 취임한 후 인천공항이 서비스질 하락, 내부 갈등, 경영 부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항 운영 효율화 등에는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 사장이 취임 후 26개월 동안 무려 440억8372만원을 기부했는데, 이중 295억3017만원(67%)가 인천 지역에 쏠려 있으며 이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연 것도 '출마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실운영과 조직 혼란을 일으켜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항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 2025년 10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선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중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 사장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지표도 악화됐다. 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긴 줄서기, 성수기 주차난 등 여객 불편이 가중돼 서비스 평가가 떨어졌고, 자회사 노조 등과 갈등이 계속된 점, 관리 부실,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경영능력 부족, 직원들의 근태·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됐다. 실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징계를 받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총 14명데 이는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공사 경영진의 관리 부실로 초래된 비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낙하산 인사는 이 사장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상임감사 외에도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도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 사장 본인도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말 인천공항 자회사 네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문정옥 국정원 전 국장을 임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사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SK그룹 등 다수 대기업을 압박해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운영의 핵심인 수화물과 기계·전력·통신 등을 유지·관리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엔 누구보다 공항 산업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인을 인천공항 제1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인천공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실무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을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실행 원년'으로 규정하고, 한글을 축으로 한 도시 전략을 전면 가동한다. 문화정책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옮기고, 한글문화 세화의 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풍요와 품격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한글문화 고도화와 문화예술 기반 확충, 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우선 시민 체감형 문화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한글날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세종한글축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도입해 시민 참여형 축제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미래세대를 겨냥한 한글문화 확장도 추진한다. 시는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를 지상파 방송과 협업해 개최하고,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한글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한글문화 중심도시 전략도 본궤도에 오른다. 시는 '2026 한글사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복청과 함께 한글문화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3천억 원 이상 규모의 문화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을 한글문화 세계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한글 국제 비엔날레를 대비해 세종중앙공원에는 '가칭 세종한글미술관'을 조성해 한글을 주제로 한 미술·디자인·미디어아트 전시를 상설화한다. 체육·관광 인프라도 함께 강화한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도 종목 개최에 대비해 시민체육관을 개보수하고, 숙박·교통·관광을 연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한다. 전의면에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해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명소 10선과 야간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문화유산 정책도 속도를 낸다. 한솔동 고분군을 정비해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세종 이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한다. 특히, 국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전시와 학술 활동을 병행하고, 시립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등 박물관 단지 조성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남궁호 국장은 “2026년은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해"라며 “한글을 도시 전략의 중심에 두고 문화·체육·관광 전반을 재설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쉽게 직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휴업·폐업, 임금체불,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강득구, 권향엽, 이용우, 이주희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 씨는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2022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쇼히둘 씨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중 심한 발가락 부상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업주에게 부상을 이유로 '사람 한 명 좀 구하세요. 나는 사람 올 때까지 일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업주가 재고용 계약을 바로 취소하고 “너 공장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바로 경찰 부른다", “기숙사에서도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쇼히둘 씨는 “3년 계약 끝나고 사장님(사업주)만 1년 10개월 재고용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면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최정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무급을 각오해야 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알선해 주는 사업장으로만 갈 수 있다. 최 센터장은 “노동부로부터 제대로 알선을 받지 못해 3개월 동안 다음 사업장을 찾지 못하고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매년 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이어 “다음 사업장 선택에 소요되는 3개월 동안 무급을 각오하고 기숙사도 제공받지 못해 친구 집, 종교기관 등을 전전하며 버텨야 한다"라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기기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탈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이탈의 자유 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호세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 또한 “현행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횟수 제한(동법 제25조 제4항)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허가제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지나치게 빈번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병행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진영 인턴기자

미래 지능형 로봇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 교육 모델이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한양대학교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성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광운대, 단국대, 숭실대와 함께 공학계열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로봇 제어 및 자율주행 심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한 4개 대학이 협력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과 현장 실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은 생성형 AI 기술과 자율주행 로봇 제어 원리를 결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로봇 주행 로직을 설계하고 코드를 개선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센서 데이터 해석과 자율주행 알고리즘 구현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특히 미션 수행형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팀 기반 협업 역량을 동시에 높였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팀별 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전문가 피드백 세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된 융합 산업의 핵심 기술을 직접 구현하고, 학습 성과와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성준 한양대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컨소시엄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는 2022년부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컨소시엄을 운영하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스포츠와 교육을 연계한 인재 양성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1월 7일 대한우슈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 현장과 고등교육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대한우슈협회 임직원 및 회원 대상 학부·대학원 교육 협력 ▲상호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우슈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협회 소속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협회 회원이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할 경우, 매 학기(계절학기 포함) 수업료의 30%를 감면받는 교육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종사자들이 학업과 현업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엽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우슈협회 임직원과 스포츠 분야 종사자들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온라인 학습 환경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벽수 대한우슈협회 회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뜻깊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교육적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우슈 인재 양성과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스마트건축공학과, AI기계제어공학과를 비롯해 총 9개 학부, 35개 학과(전공)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복지, IT·디자인, 한국어문화, 상담심리, 소방·안전·전자정보·건축·기계공학, 보건·한방·외국어, 경영·마케팅·세무·자산관리·호텔·관광·외식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자율학부까지 폭넓은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입학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약 9조6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확보된 재원을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해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규모와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로 조사됐다. 일본 역시 37.5%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면, 부동산 세제 정책 역시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인세는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가 지역에 환원돼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50% 이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대전·충남 인구가 전국의 약 7%(360만 명)에 달하고, 현행 지방소비세 체계를 고려할 때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5748억 원의 국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526억 원의 세수가 더해지면, 전체 추가 확보 재정은 9조6274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철도·도로를 특별시가 직접 구축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향후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도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4년 12월,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도 60대 이상이 66.1%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낮은 시급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본업인 돌봄과 무관한 가사 노동까지 떠맡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 “김장 안 해줘서", “겨울옷 손빨래 안 해줘서"... 요양보호사 교체한다며 협박 지명규 은빛사랑방문요양센터 센터장은 “실제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교육할 때 어르신 신체 케어나 인지 케어법을 주로 강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된장찌개가 맛이 없다고, 김장 안 해준다고, 겨울 재킷을 손빨래하지 않았다고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항의한다"며 실태를 전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노동 강요를 지적한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1명 돌보라는 안내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할머니도 계셔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케어해야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그 집의) 강아지 똥을 치우기도 했고, 머리카락을 잘라드리기도 했다"며 돌봄 외 노동을 요구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신적인 노동의 대가는 갑작스러운 해고였다. 그는 “(일한 지) 9개월 만에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며 “센터에서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식을 말씀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그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야 했다며,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줄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 센터장은 “도시락 배달이나 청소 업체 이용권 등 다른 방식으로 가사 노동을 대체하고 요양보호사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요양보호사의 본업은 '노인의 신체 및 정서 돌봄'이다. ◇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 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중 66.1%가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20~30대는 0.9%에 불과하다. 반면 60대 이상은 66.1%이고, 50대와 60대 이상을 합치면 비중은 93.9%에 달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호운 기획위원은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이 66.1%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실의 '202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 현황은 ▲20~30대가 5,761명(0.9%) ▲40대 34,859명(5.2%) ▲50대 184,830명(27.8%) ▲60대 이상 440,307명(66.1%) 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임금 처우도 열악하다. 기 위원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86만 7,000원"이라며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시간당 11,975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보다 1,655원 높은 수준이다. 근무 시간에서 이동 시간은 제외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시간당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집에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그 업무는 공적 성격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인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 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1년 일해도, 10년 일해도...요양보호사 월급은 “똑같다"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는다. 현직 요양보호사 김주란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6년 동안 직장을 세 번 옮겼다. 구립 기관, 민간 기관, 법인 기관에서 각각 일했다. 그가 자주 기관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건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김 씨는 “1년 단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기관과 재계약하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구조"라며 “(본인이 원해서) 오래 다니고 싶어도 그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요양보호사의 72.5%가 계약직이다. 그중 대개는 방문요양 종사자다.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수급을 받는 노인의 집에 직접 방문해, 배정받은 시간만큼 일한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반면, 고정 장소로 출퇴근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정규직 비율이 높다. 계약직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기 어렵다. 계약이 끝나면 기관을 계속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2022년 기준으로 35%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았지만,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14.3%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 위원은 “요양보호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기본급이 같다"며 “장기근속 장려금이 없다면 10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지급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월 6만 원씩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그 기준을 1년으로 낮췄다.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 위원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일 기관 근속이라는 기준을 남겨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을 옮기더라도 요양보호사가 갈고 닦은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기에,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임금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법과 제도의 역할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민생 정책 발굴 모임 '정책과 미래'에서 주최했다. 고지운·최지우 인턴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내란 사법 처리는 9부 능선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내란'이 사법적으로도 확정되므로 이를 계기로 무당층·중도 보수층까지 결집시켜 지방선거에서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법처리 일단락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의 관계를 매듭짓지 못한 채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대 목표로 내건 민주당의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의 정치적 책임'까지 완결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민생 회복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공관위원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임명됐다. 당 안팎에서는 '내란 심판' 프레임을 지방선거 공천과 메시지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범여권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사안만 해도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에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 특검 수사 대상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조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쇄신 카드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형 구형으로 다시 한 번 '계엄·내란 사태'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 절차와 정당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안팎의 시선은 냉랭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명 개정을 쇄신의 신호탄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선에서는 변화의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기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외형만 바꾸고 인적 구성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3선 중진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와신상담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며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고 직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대표가 그간 내세워 온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 차가 뚜렷하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는 공조에 나섰지만,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연대에는 서로 한 발씩 물러서 있는 배경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장·동·석 연대'의 핵심 전제는 윤석열과의 확실한 절연"이라고 못 박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연대는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쇄신이 전제돼야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선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며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서울을 뉴욕, 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며 “소상공인과 어려운 서민을 위한 '서울형 금융주치의' 체계를 도입해 시민의 생활 금융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복합돌봄 공간 확충 △멘토·돌봄·지역공헌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다. 서 의원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와 성과, 미래 모두가 인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15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사실이 지난 12일 제기되자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지이자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 온 인천의 역할을 재차 부각했다. 유정복 시장은 “1902년 12월 22일,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난 102명의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며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재외동포청은 행정기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이민사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미국 호놀룰루, 멕시코 메리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호놀룰루항 7번 부두와 메리다 제물포 거리에 이민 상징 표석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08년에는 한국 최초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월미도에 건립해 현재까지 수많은 재외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시는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송도에 개청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협력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재외동포청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10월 문을 연 재외동포웰컴센터에는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방문했으며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단체 등 2만7000여명이 인천을 찾았다. 2025년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5000여명이 참가했고 올해 9월에는 최대 규모의 세계한상대회 개최도 예정돼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국제도시이자, GTX-B 개통 시 서울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재외동포청이 굳이 이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 역시 “재외동포재단이 과거 제주에 있던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인천이 보여준 헌신과 역사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