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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김건희 징역 4년·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점에 주목했다. 또 같은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대법관 다수의견 따라 사건 고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5년형을 내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에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내란 가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를 들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됐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윤지영 부산시의원, 민주시민교육 성과 점검하는 조례 개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윤지영(사하·재선) 부산시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교육 내용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41회 정례회에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현행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에 관한 규정만 있고 정책 평가와 결과 반영 절차는 담기지 않았다. 조례에 따라 설치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끝나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정책 평가를 추가해 계획 수립과 집행, 평가, 결과 반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 교육 내용에는 인권과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을 포함했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바꾼다. 위원회는 상시 운영하지 않고, 필요한 안건이 생길 때마다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꾼다. 안건 검토가 끝나면 위원회도 해산한다. 윤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시행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포항시-영주시-영양군-농협 영양군지부-영덕군-청송군-청송군의회-안동시의회

◇ 포항시, 철강산업 AI 대전환 본격화…240억 투입해 경쟁력 강화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2030년까지 AI 실증허브 구축, 제조혁신 가속-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침체된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4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철강기업과 AI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제조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본격 나섰다. 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용선 포항시장과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김종규 포스텍 대외부총장, 고동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AI 융합 지원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7월 산업통상부의 '철강산업 AI 융합실증허브 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 철강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포스코와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소재산업진흥원,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기관과 철강기업, AI 기술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안전관리와 공정 자동화, 품질관리 등 제조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기업별 공정 특성에 적합한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인 AI 융합실증허브 구축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40억 원이 투입된다.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고기능금속기술센터에 고성능 GPU 116장 규모의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데이터 수집·정제부터 맞춤형 AI 기술 개발과 실증까지 지원한다. 특히 자체 AI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철강기업도 공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포항 철강산업이 AI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며 “산·학·연·관 협력과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황병직 영주시장, 국회 찾아 2027년 국비 확보 총력전 -임종득 의원 만나 첨단 식의약 소재 산업 지원 건의…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 주력-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황병직 영주시장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에 맞춰 국회를 다시 방문하는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행보에 나섰다. 영주시는 황 시장이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임종득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황 시장은 특히 '식물세포배양 기반 첨단 식의약 소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점 건의했다. 이 사업은 지역 식물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식의약 소재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분석·검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첨단 식의약 산업을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시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취임 직후에 이어 두 번째다. 영주시는 8월에도 경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중앙부처, 국회와 협력하며 예산 심의 상황에 맞춰 추가 자료 제출과 사업 필요성 설명 등 대응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영양군, 151억 투입 공공임대주택 24호 건립…청년 정착 기반 마련 -경북개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2029년 준공 목표로 주거 안정 지원-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151억 원을 투입하는 공공임대형 주거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군은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영양맞춤 공공임대형 주거타운 조성사업'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영양군은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전문적인 건설 기술과 사업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업무를 대행한다. 영양맞춤 공공임대형 주거타운은 영양읍 서부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24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총사업비 151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사회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한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영양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농협 영양군지부, 산불 대응 최일선에 따뜻한 응원…'농심천심' 실천 -산불대응센터 대원들에게 방한용품·간식 전달…산불 예방 캠페인도 전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 영양군지부가 겨울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힘쓰는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농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상생 활동에 나섰다. 농협 영양군지부는 19일 영양군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 예방과 진화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음료와 간식, 방한용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군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협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농심천심(農心天心)'의 가치를 이번 활동에 담았다. 산림 면적이 넓은 영양군의 특성상 산불은 농경지와 농업인의 생활 기반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인 만큼, 산불 대응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는 실천이라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심N천심 포털' 활성화 홍보와 농촌재능나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지역사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한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장은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창주 농협 영양군지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양의 산림과 농업인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 지원과 농촌재능나눔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영덕 국가유산 야행, 피나클 어워즈 금상·동상 쾌거…축제 경쟁력 입증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금상·국가유산 활용 동상…2027년 세계대회 출전 자격 획득-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의 대표적인 야간 문화유산 축제인 '영덕 국가유산 야행'이 국내외 축제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주민 참여형 국가유산 활용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18일부터 19일까지 전북 무주리조트 티롤호텔에서 열린 '2026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연차총회 및 제20회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영덕 국가유산 야행이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부문 금상과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피나클 어워즈는 축제의 종합 순위보다 각 축제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분야별 우수성을 국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축제 전문 시상제도다. 영덕 국가유산 야행은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영해 1926, 그날 밤을 거닐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당시 8야(夜) 37개 프로그램이 운영돼 6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군민배우 30명을 비롯해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 상인, 청년 점포 등이 참여해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로 호평받았다. 특히 주민들이 축제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 10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열린 제71회 피나클 어워즈 세계대회에서도 베스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부문 동상을 수상해 국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한국대회 수상으로 영덕 국가유산 야행은 2027년 10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72회 피나클 어워즈 세계대회 자동 출전 자격도 확보했다. 조주홍 영덕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군민배우와 동호회, 상인, 청년들이 함께 만든 야행이 국제 평가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영해장터거리의 국가유산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송군, 젊은 공직자 아이디어로 지방소멸 해법 찾는다 -제5기 청송어람 정책개발 보고회…로컬브랜딩·청년 사과학교 우수 정책 선정-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신규·저연차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 나섰다. 군은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와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청송어람 정책개발 보고회'를 개최했다. 청송어람은 젊은 공직자들이 군정 현안을 직접 연구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신규·저연차 공무원 30명이 6개 조로 나뉘어 지난 3월부터 정책개발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전문가 멘토링과 역량 강화 교육, 조별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 '청송잇다'가 최우수 정책으로, '청(년)청(송사과)학교'가 우수 정책으로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정책인 '청송잇다'는 청송의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고 전용 판매 공간을 조성하는 로컬브랜딩 사업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유통·위탁판매 체계를 구축해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 정책인 '청(년)청(송사과)학교'는 폐교 등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부 청년들에게 사과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교육하는 2년 과정의 전문 교육기관 조성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농촌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정착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젊은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청송의 미래를 이끌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군정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청송군의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돌입…군정 전반 송곳 점검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예산 집행·주요 사업 성과 집중 감사-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실태 등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특별위원회는 제29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됐으며, 황진수 의원이 위원장, 김무섭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감사 대상은 군 본청 16개 실·과를 비롯해 직속기관 2곳, 사업소 1곳, 8개 읍·면 등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 운영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예산 집행 과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황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군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도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초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시정·건의 사항으로 정리해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안동시의회, 의대 설립·하수도 요금 등 주요 현안 집중 논의 -제8차 의원 전체 간담회 개최…시민 중심 정책 추진 위한 의회·집행부 협력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안동시의회는 19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이재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8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시정계획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안건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 안동시 물순환 촉진 조례 제정, 하수도 사용료 인상, 행정사무감사 등이다. 특히 지역 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의과대학 설립 추진 상황을 비롯해 물순환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 조정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은 “시정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경북도의회-경북교육청-농협중앙회 경북본부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일자리·민생경제 정책 전면 점검 -양질의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지원 실효성·전통시장 안전대책 집중 질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경제통상국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제혁신추진단을 대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단순한 예산 집행과 사업 실적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예영 위원(비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별 이용 편의성과 소비 촉진 효과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지역과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정책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도희재 위원(성주)은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가 도내 6개 시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 거주 현황과 지역별 교통 여건, 시군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칠곡)은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감소만으로 지역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노인·단기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성과를 구분해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청년 인구 유출 현황 등을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 수립도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취업자 수를 넘어 정규직 여부와 장기근속, 임금 수준 등 고용의 질을 평가하고, 사업별 예산 대비 성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창업지원과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상담이나 업무협약 체결 등 단기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 연계 실적에 대한 사후 검증을 비롯해 실제 투자 집행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도내 전통시장 157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시장이 33곳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화재 예방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특히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시군과 협력해 신속히 개선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대중교통발전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의 장기간 미개최와 형식적인 운영을 지적했다. 서면심의 중심의 운영을 개선하고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경북 프라이드 기업 육성사업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며 기업별 지원 규모와 예산 효율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술개발과 제조혁신, 해외시장 진출 등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실라리안 온라인몰의 입점 기업 수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고 명절 특별판매 실적도 감소하고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복되는 성과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영주)은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의 실제 이용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북도가 대중교통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혁 위원장(구미)은 “경제통상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정확한 통계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중복 사업과 단순 집행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업들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84세 김의휘 씨, 수능 도전 감동 -초·중·고 검정고시 잇따라 합격…“대학에서 영어 공부하고 싶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84세의 나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한 경북 최고령 수험생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세대를 넘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9일 실시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내 최고령 응시자인 김의휘 씨(84·1943년생)가 경산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다. 어린 시절 여러 사정으로 이어가지 못했던 공부에 대한 아쉬움을 간직해 오다 지난해 11월 다시 책을 펼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 학업을 다시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올해 4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어 8월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까지 통과했다. 짧은 기간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잇따라 마친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얻기 위해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수능시험에 도전했다. 김 씨는 “검정고시와 달리 수능 준비는 만만치 않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작은 도전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나이에 관계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의미를 전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김의휘 씨의 도전은 모든 수험생뿐 아니라 만학도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것"이라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꿈에 도전한 김 씨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새로운 배움을 선택한 김 씨의 도전은 학문의 길에 정해진 나이도, 꿈을 향한 도전에 늦은 때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 예방 총력 -경북·대구 농축협 상임감사 20여 명 참석…예방 중심 감사체계 구축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이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해 경북·대구지역 농·축협 상임감사들과 협력체계를 다지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은 19일 경북본부 회의실에서 경북·대구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감사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각종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점검하는 한편,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농·축협의 경영상황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사고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농업인과 조합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사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재확인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과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송원선 경북검사국장은 “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천심(農心天心)의 자세로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농·축협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지역 농·축협의 감사 역량과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해 신뢰받는 농협 조직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속보] ‘3대 의혹’ 김건희 징역 4년형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1일 구속기소된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수능일에도 어김없이 수험생 곁엔 경찰…수송부터 수험표 전달까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경찰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9일 시험장에 늦을 뻔한 수험생을 순찰차로 수송하고 분실 수험표를 전달하며 112신고 40건에 신속히 대응해 수험생들의 무사한 시험을 도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수능 관련 112신고는 모두 4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교통 불편 등 기타 신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험생 수송 요청 13건, 소음 6건, 수험표 관련 5건, 상담 2건이었다. 시험장 주변에서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오후 1시 32분쯤 동래구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며 떠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사직지구대 경찰관들은 A 씨를 발견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한 뒤 귀가시켰다.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태워다 주거나 수험표를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 오전 7시 48분쯤 동래구에서 한 수험생이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가던 중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동래구의 한 병원 앞에서 수험생을 태워 약 3㎞ 떨어진 시험장까지 순찰차로 수송했다. 오전 7시 46분쯤에는 북구 구포시장 인근에서 수험표를 주웠다는 모범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수험표를 넘겨받아 해당 시험장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시험장 주변 공사 소음 신고도 있었다. 오전 8시 19분쯤 동래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학교는 수능 시험장이 아니었다. 이 밖에 오전 8시 14분에는 수능 당일 공사가 가능한지 묻는 상담이 접수됐고, 오전 8시 32분에는 긴급알림문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가 들어와 경찰이 수능 관련 안내라고 설명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용인시-여주시-성남시-용인시의회

전통 규방공예 작가 34명 수상…21일까지 문화예술원서 수상작 전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18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제9회 대한민국 규방문화대전' 시상식을 열고 전통 규방공예 분야 수상자 34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용인문화원이 주최하고 용인문화원 부설 규방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통 규방공예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심사 결과 최한미 작가가 대상을 받았으며, 박영애·이재진 작가가 최우수상, 김은경·성유진·하선아 작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김미정·유지연·윤유인 작가에게 돌아갔다. 이상일 시장은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인 최한미 작가에게 용인시장상을 전달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 시장은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각과 창의성을 접목해 새로운 문화예술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방공예를 비롯한 전통문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회 대한민국 규방문화대전'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문화예술원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수상작을 통해 전통 규방공예의 다양한 기법과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조마루감자탕 제주점 선정…관외 음식점 인증 확대해 여주쌀 소비 기반 확충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대왕님표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를 지정하며 관외 소비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번에 인증받은 음식점은 제주시 연수로3길에 위치한 '조마루감자탕 제주점'으로, 오랜 기간 대왕님표 여주쌀을 사용해 온 업소다. 권순우 조마루감자탕 제주점 대표는 여주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로 밥맛과 고객 만족도를 꼽았다. 특히 밥을 지은 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식감과 찰기가 유지되고 남은 밥의 폐기량도 적어 식자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관외 음식점을 대상으로 여주쌀 사용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 대상은 여주시와 여주쌀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직전 6개월 이상 매월 200kg 이상의 여주쌀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외식업소다. 이종언 여주시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제주 지역 인증을 계기로 여주쌀의 소비 기반을 전국으로 넓히고, 관외 인증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업소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농산유통과 또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신자산신탁 사업시행자로 지정…2029년 착공 목표로 복합공간 조성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장기간 지연된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시행 주체를 확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대신자산신탁을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정개발자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9월 대신자산신탁의 지정 제안 이후 올해 9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80.95%를 확보해 법정 기준인 75%를 충족하고,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신자산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은 201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시는 타당성 조사와 대안 검토를 거쳐 2024년 12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시행 방식에서 신탁사 주도의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두 차례 사업설명회와 토지등소유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으로, 노후 시장을 공동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정비하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사업구역 내 시유지의 권리가액과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설시장을 확보하고, 기존 상인과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암지구 풍수해 정비·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 원인 확인…주민 불편 해소 대책 촉구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17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 주요 사업장 5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 여건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백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구 ▲도시계획도로(대3-18) 개설사업 현장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민간공원특례사업(현암근린공원) 현장 ▲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풍수해 예방시설의 정비 효과와 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 개선, 도시개발 관련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의 공공성, 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 생활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백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대3-18)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연 원인과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의 후속 조치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식 위원장은 사업 성과는 단순한 공정률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토대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패소·예산낭비·정보보안 등 집중 점검…행정 투명성 강화 주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지난 17일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과·예산과·법무과·정보통신과와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을 대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언론사 광고비 배분의 형평성과 민간위탁사업 관리, 행정소송 패소 방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나연 위원장은 민원 정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잘못된 정보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조강현 의원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명확화와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권병손 의원은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사후관리 강화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박인성 의원은 민간위탁 회계정산시스템 도입 검토와 홍보대사 위촉 절차의 사전 검증 강화를 강조했다. 서정일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의 재정 관리·감독과 행정소송 패소 원인 분석을 주문하고, 언론사별 광고비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희 의원은 행사·축제성 보조금 사업의 사후 평가 강화와 시민기자단의 반복 재위촉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일부 언론사에 집중된 광고비 배분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준교 의원은 '세리팍 위드 용인' 등 민간위탁사업의 운영 실태 점검과 산하기관의 반복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공보관에는 지역 언론사 광고비 배분 기준 개선도 요청했다. 위원들은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 소송비용 회수, 인구변동에 따른 중장기 정책 수립, 공무원 비위 예방 등 행정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시설 개방·청년 취업 지원·공공시설 사업비 증액 지적…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17일 교육청년여성국 소속 교육청소년과·평생교육과·청년정책과·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교시설 개방과 교육 격차 해소, 청년 취업·자립 지원, 공공시설 건립비 증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황재욱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이 실제 시민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이제성 의원은 입학준비금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 추계 개선과 청년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기흥 다목적체육시설과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의 사업비 증가를 지적하며 추가 증액 방지와 정확한 사업비 산정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수지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개선과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변유선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지원체계 구축과 시민예식장 이용 확대를 요청했다. 심정은 의원은 교복 구매 입찰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청년LAB의 중장기 취업·창업 프로그램 확대를 강조했다. 오수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강화, 평생학습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임유정 의원은 학교 주변 공사 관련 안전정보 제공과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활성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 밖에도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정비, 청년기본소득 관리,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공공시설 건립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교육·청년·여성가족 정책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성남시-여주시-용인시-경기광주시-성남시의회

자원순환가게 23곳 운영·온실가스 2182t 감축…전국 70곳 지자체 벤치마킹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26년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에서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이 주관한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가빈아트홀에서 열렸다. 성남시는 시민 참여형 재활용 정책인 '자원순환가게'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2019년 6월 신흥2동에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가게를 설치한 이후 현재 23곳으로 확대했다. 시민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과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7년 5개월간 누적 이용자는 13만8782명, 재활용품 수거량은 1138t이며, 지급한 포인트는 3억8576만원에 달한다. 수거한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2182t을 줄였으며, 이는 소나무 1만5236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전국 70곳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졌다. 시는 자체 양성한 자원순환관리사를 각 가게에 배치해 분리배출 안내와 재활용품 품질 관리를 맡기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수상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로 이뤄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점동중·고 체육관서 보훈단체 및 학생 등 150여 명 참석…독립정신 계승 다짐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7일 점동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여주시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회장 박근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보훈·안보단체 관계자, 점동중학교 학생,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기념식은 식전공연에 이어 기념사와 축사, 헌시 낭독, 기념공연, 순국선열 시범정신 낭독,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점동중학교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으며,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치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충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미래 세대가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부터 생계·의료·교육 통합 지원…새싹지킴이 병원 6곳으로 확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 발굴을 위해 민간 기업·단체 75곳이 참여하는 '온마음(溫-on)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시는 18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아동보호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마음 네트워크는 시와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료기관·기업 등이 참여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생계·의료·교육·심리치료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다.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등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이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별 상황에 맞는 민간 자원을 연결한다. 시는 연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응급진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새싹지킴이 병원'을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신규 지정 병원에 현판을 전달했다. 신규 지정된 병원은 강남병원, 메디필드 한강병원, 다보스병원이며, 기존 용인세브란스병원·용인서울병원·서상훈정신과의원과 함께 의료 지원을 맡는다. 행사에서는 아동복지 유공자 14명에 대한 시장 표창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아동학대 발생 이후의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월부터 10월까지 66학급 참여…2027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육 지속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문화원(원장 이상택)은 4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2026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에게 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고 국가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방문 교육과 현장 체험을 병행했으며, 총 66학급에서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복권기금으로 운영된 교육은 '남한산성 메이커랩'과 '달항아리 상상여행'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지역 국가유산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광주문화원 문화학교 동화구연반(강사 김정희) 수강생과 사회적협동조합 문화플랫폼 위드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문화유산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 이상택 광주문화원장은 이번 교육이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광주문화원은 광주시가 국가유산청의 '2027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에도 선정됨에 따라 내년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8회 성남시장기 대회서 선수 격려…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 교류 확대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지난 18일 성남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8회 성남시장기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들이 함께 참가해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겨루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상태 의장은 선수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장은 서로의 경기를 존중하고 함께 운동하는 과정이 어울림의 의미를 보여준다며, 이러한 활동이 일상에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파크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살피고, 시설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34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참석…구장 이용 불편 해소·예산 지원 검토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18일 황송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제34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게이트볼협회가 마련한 이번 대회는 지역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평소 쌓아온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 현재 성남에서는 36개 게이트볼 클럽을 중심으로 8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상태 의장은 생활체육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동호인들이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이용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의회가 그동안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와 시설 개선, 황송구장 주변의 이용 불편 문제 등을 의정활동 과정에서 논의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의회의 정책과 예산 결정이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野 “李 수능인데 자기 죄 없앨 생각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공포·시행됐다. 야당에서는 “수험생들이 불안감에 떠는 수능날에도 이 대통령 머릿속엔 온통 자기 죄 없애기만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며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더 큰 혼란을 핑계대며 오늘 수능을 강행했다"며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아무 혼란도 없었다. 그저 정권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 대책이 미흡하다며 야권과 일부 수험생들이 수능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비판이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을 겪으며 수능 시험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에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뿐인가"라며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까 두려워 그토록 부리나케 재가를 서두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스스로 탈옥법을 재가했다"며 “뻔뻔한 일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공포)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최대 309명 투입·200일 활동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현지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탓에 의결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날 공포된 특검법은 부칙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 총 12개 항목이다.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상 증거 조작 및 진술 회유 의혹을 규명한다. 특검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을 투입할 수 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수사 90일에 최대 세 차례(각 3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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