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추가모집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재수·반수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진학 전략으로 전문학교 진학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보다 빠르게 전공 역량을 쌓아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강해진 것이다. 입시 전문가는 “재수보다 편입제도를 활용해 학력과 학벌을 동시에 높이려는 대학생·수험생이 증가하면서 전문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는 추가모집 기간에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한아전은 전공별 100%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수능·내신 성적 반영 없이 입학이 가능해 재수와 반수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고교 졸업자, 재수생, N수생, 검정고시 합격생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 진학 고민을 가진 수험생들이 꾸준히 상담을 신청하고 있다"며 “특히 재수 없이 실질적인 진로 역량을 쌓고자 한아전에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전은 인서울 4년제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업 연계성이 높은 전공을 운영한다. 현재 수험생들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학과로는 △컴퓨터공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게임학과 △정보보안학과 등이 꼽힌다. 실제 취업과 바로 연결되는 직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재수·반수 대신 전문 역량 조기 확보를 택한 수험생들에게 높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아전은 재단법인 한국IT교육재단 산하 교육기관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약 중인 교수진을 중심으로 실무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프로젝트 중심 수업, 팀 단위 실습, 산학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아전은 “IT·디자인·게임·보안 등 미래 산업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추가모집 기간 진로 고민을 가진 수험생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17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무안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이관됐다. 사조위의 이관을 계기로 소속 변경 수준을 넘어 인적 쇄신과 제도적 독립, 국가 항행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항공 안전 조직 선진화 국회 세미나·토론회'는 17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되짚고, 붕괴 직전에 놓인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하나로 모아진 자리였다. 세미나는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노동조합과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다. 박상모 조종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김유진 12·29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현장 조종사와 관제사·학계 전문가·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사조위의 총리실 이관 법안을 발의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까운 동료 후배가 부모님을 잃는 참담함을 겪었다"며 “조사 주체를 총리실로 변경해 '셀프 조사' 논란은 벗어났으나 충분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면 예전보다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안참사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였던 염태영 의원은 “참사 후 1년이 지나도록 국가 기능이 멈춰 서 있던 점에 대해 참담함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사조위가 구성되도록 국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특수본의 수사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로컬라이저 둔덕 설치와 조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조위원장을 지낸 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제1부에서는 총리실로 이관되는 새 사조위의 조직 구성과 조사 원칙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이 이뤄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동훈 조종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미국 NTSB·네덜란드 DSB·프랑스 BEA·호주 ATSB·영국 AAIB 등 해외 5대 사고 조사 기관의 거버넌스를 집중 분석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2011년 아시아나 991편 추락 당시 수심이 80~90m에 불과했음에도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한국과 달리 프랑스 BEA는 에어프랑스 447편 사고 당시 수심 3900m 심해에서 2년 만에 블랙박스를 찾아내 에어버스의 설계 변경까지 이끌어냈다"며 조사 의지와 역량의 차이를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항공사·제조사·조종사 노조를 조사 초기에 합류시키는 미국 NTSB의 '파티 시스템(Party System)'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아울러 직접 관련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호주의 'DIP 제도', 독립 연구소와 협력하는 네덜란드의 프로젝트 기반 방식과 경찰 공조를 통해 사고 현장의 우선 통제권을 조사 기구가 확보하는 영국의 모델 등을 융합한 한국형 조사 기구를 제언했다. 장정희 조종사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은 현행 사조위의 기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장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사조위의 108개 상세 업무 중 위원장 전결 사항은 '공청회 개최' 단 1개(0.9%)뿐이며, 국토부 파견 4급 공무원인 사무국장이 사고조사 및 분석을 포함한 77개(72%) 항목의 전결권을 쥐고 있었다. 장 실장은 “조사관 자격조차 없는 비전문가 파견직 사무국장이 조사를 쥐락펴락하고, 비상근 위원장은 권한이 제한되는 행정 편의주의적 구조가 불신의 시초"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고조사팀을 위원장 직할로 분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정된 인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직 항공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 사고 조사관 운영 제도'를 도입하고, 홈페이지에 옛 조직명인 '건설교통부'가 남아있을 정도로 방치된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적 관점에서 발제한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진실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사조위의 지난 1년을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과 계획된 은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국토부가 유가족 협의회 법인화 과정에서 정관에 '진실에 대한 권리'를 넣으면 허가할 수 없다며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롭게 개편되는 직제안의 맹점을 찌르며, “법률상 위원회 전체가 국무총리 소속임에도 직제안에는 행정 조직인 '사무국'만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려 한다"며 “이는 국무조정실의 내부 감사나 통제가 위원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 책임성 담보가 불가능한 심각한 결함"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 사조위가 첫 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모든 조사 정보의 전면적인 유가족 공개를 즉각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부에서는 현장의 시선에서 바라본 12·29 참사의 원인과 국가 항행 체계 전반의 적폐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사고 조사 자격자인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무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조류 관리'와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항공교통관제절차상 조종사에게 조류의 고도와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하지만, 국내 주요 공항의 항공 정보 방송(ATIS)는 1년 내내 무의미한 '새 주의(Caution Bird Activity)' 멘트만 기계적으로 반복 송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사 당시 무안공항 반경 13km 부지의 조류 관리를 단 1명의 하청업체 직원이 전담했다는 사실과 겨울 철새 연구 용역을 여름에 발주하는 주먹구구식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국제 규정을 들어 국토부를 직격했다. 임 위원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4 규정상 '착륙대 종단 240m 이내 시설물은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Frangible)'여야 한다'고 돼있어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에도 국토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규정 위반을 은폐해 왔다"고 질타했다.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항공기 이탈 방지 제동 장치(EMAS) 역시 동체 착륙에는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보조 장치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미국 NTSB가 헬기 사고 후 한 달 반 만에 긴급 권고를 내린 것과 달리 사조위는 무안 참사 긴급 권고에 9개월이나 걸렸고 지난 10년간 국토부에는 단 2건의 권고만 내린 '눈치보기' 행태도 힐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오은성 국토교통부 노조 항공특별위원장(제주공항 관제사)은 국가 항공조직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문제를 비전문성과 이해 충돌로 규정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 고위직 18명 중 항공 직렬은 단 4명에 불과했고, 과반수의 근무 경험이 평균 1년 10개월에 그치는 5급 공채 출신 행정관료로 채워져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는 규제당국(RB)인 국토부가 항행서비스 제공자(ANSP·관제 기관 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발생하는 자기 모순이 거론됐다. 국토부가 스스로를 규제해야 하는 이해 충돌 탓에 관제사 피로 관리 규정은 재량권 범벅인 행정규칙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무안공항 관제사들은 참사가 일어난 달에 무려 월 32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았고, 2024년 전국 관제 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율은 30%에 불과했다는 고발도 터져나왔다. 오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304명의 관제사를 채용했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305명이 유출됐다"고 처참한 현장을 폭로했다. 또한 “방위각 항행 시설을 성토 대신 콘크리트 구조물로 세운 이유가 경제성 검토 결과라는 국토부의 답변이 현재 체계의 민낯"이라며 “안전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징수 체계를 버리고, 독립적인 항공청 신설이나 관제와 시설 조직을 일원화한 통합 공공 기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창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과 정부 당국의 쇄신 약속이 교차했다. 김웅이 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도 항공 교통량이 20% 증가했지만 안전 조직은 제자리걸음인데 2016년 연구 당시에도 제기됐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조직 분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처럼 규제와 서비스 제공이 혼재된 거버넌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도 했다. 이영혁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제사들이 8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초과 근무를 합쳐도 연봉 5000만 원 남짓에 시달리는 것은 항공 안전의 치명적 위협"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제 조직을 국토부 행정 조직에서 분리해 '항공교통청'이나 준정부기관인 '한국항공교통공단'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사조위 전 위원이었던 변순철 항공철도조사협회 부회장은 사조위의 철저한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가 외부 간섭을 차단하는 핵심임을 재차 당부했다. 쏟아지는 지적과 질타에 정부 관계자들은 쇄신을 약속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대표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전문가들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답했다. 유 정책관은 “2001년 항공 안전 위험국 강등 이후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하며 개혁을 시도했으나 2009년 해당 조직이 해체된 것이 뼈아픈 역사적 퇴보이자 리스크 누적의 원인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임 제도가 전문성을 가로막는 고질적 원인임을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ICAO 36개 이사국 중 33개국이 이미 독립 조직으로 전환한 만큼 올해 예정된 연구 용역을 통해 관제-규제 분리를 포함한 거버넌스 개편 및 독립 조직 신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조위를 품게 된 국무조정실의 김명신 교통정책과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표했다. 김 과장은 “전문성과 소통(외연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새기겠다"며, 황 변호사가 제기한 직제 논란에 대해 “법률상 위원회 자체는 국무총리 소속이 맞으며, 비상임 위원 체제하에서 행정 지원을 위해 사무국을 국조실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론자들이 “내부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위원장 상근화 등 근본적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자 김 과장은 “위원장 상근화 등은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무안참사 전면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 이관만을 이유로 단언하기는 조심스러우며,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 참석한 조종사노조연맹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종사 의견을 수렴할 때 실질적 노동조합인 연맹(KPUA)를 배제하고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와만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통 창구의 다각화를 요구했고, 유 정책관은 “앞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열고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일상의 장면과 사물을 통해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해 온 류지선 작가의 개인전을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돌아-보다'를 주제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자리한 내면의 풍경을 환기하는 60여 점의 회화 작품이 선보인다. 류지선 작가는 익숙한 풍경과 공간을 화면 안으로 끌어들여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의 감각과 기억의 층위를 탐색해왔다. 류 작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2회의 개인전과 23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중견 작가다. 그는 일상 속에 스며 있는 미묘한 감정의 결을 포착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남겨진 기억의 흔적을 담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절제된 색채와 여백의 활용은 그의 회화에서 중요한 요소다. 과도한 설명이나 극적인 장치 없이 구성된 차분한 화면은 고요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감정이 머무를 수 있는 사유의 공간을 만든다. 이러한 조형적 태도는 삶의 본질이 거창한 사건이 아닌 평범한 순간들 속에 존재한다는 작가의 시선을 드러낸다. 세종뮤지엄갤러리 관계자는 “작가의 작품 속 공간의 거리감과 대상의 배치는 관계의 은유로 읽힌다. 일상의 풍경에 스며든 감정과 기억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온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가 조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로또급 포상' 시대를 예고했다.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상한을 없앤 만큼 이론적으로는 수백억원대 포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관련 예산과 과징금 규모,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등의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공언한 '로또급 포상'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30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10억원)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기존처럼 자산총액·일평균 거래금액·위반행위 수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보다 단순해진다. 신고를 하는 내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가늠하기 쉽게 했다. 정부는 지급 가능 규모를 이론상 크게 확대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인 슈퍼리치·금융전문가 연루 시세조종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결정적 제보자가 있을 경우 최대 240억원 포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포상금 확대를 지시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로또급 포상'이 올해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즉각적인 변수는 예산이다. 현재 국회가 확정한 올해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 사업을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4억4000만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3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두 사업을 합쳐도 약 36억원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포상사업은 당초 1억94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회계부정 포상금은 12억4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수백억원 포상'과는 격차가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수백억원 포상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본예산에 없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원칙은 국회 소관이지만 전용 제도도 있고 예비비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고 포상금 한도를 없앤 만큼, 향후 대형 사건이 발생해 고액 지급이 필요해질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보완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예비비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편성된 재원이라, 실제 집행에는 정부 내부 판단과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하다. 추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납부된 이후 지급하는 구조"라며 “시행령 통과 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와 불복 절차를 거쳐 과징금이 실제 납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시행되더라도 실제 고액 포상금 집행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포상은 제도 시행 직후 곧바로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조사→과징금 부과→확정·납부'라는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되는 만큼 예산 반영의 시간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 활용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기금은 단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금융범죄나 담합,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인이 알기 어렵고,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 이후 해고·불이익·역고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액 포상만으로 신고 유인을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아무리 포상금이 높다고 해도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 건 쉽지 않다"며 “포상금 현실화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상금이 '과징금의 30%'라면, 실제 지급 상한을 좌우하는 것은 과징금 규모다. 국내 과징금 체계가 억지력 수준으로 충분한지에 따라 '로또급 포상'의 실현 가능성도 달라진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벌금 체계가 자리 잡은 구조와 달리, 국내는 과징금 규모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사건 적발 빈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수백억원 포상은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과징금 수준과 집행 강도, 적발 건수가 동시에 올라가야 '로또급 포상'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과징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형벌 체계를 정비하는 대신 행정적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다음주에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세종=에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행정·재정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 차원에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행·재정 문제를 정확히 조사하는 TF를 만들자고 건의했는데, 총리가 총리실에 별도로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세종시지원단 업무와는 별도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은 세종시가 건의하면 중앙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공식 논의기구를 통해 정부와 함께 다루는 단계로 넘어갔다"며 “세종시 행·재정 문제를 국가 의제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TF 구성이 필요했던 배경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 이관 이후 재정 부담을 들었다. 그는 “2030년까지 국가 8조5000억원, LH 14조원 등 총 22조5000억원을 투입해 행복도시를 건설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 계획으로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이관 이후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건설해 세종시에 이관하도록 된 공공시설은 112개이며, 현재까지 약 80개가 이관됐다고 최 시장은 밝혔다. 그는 “80개를 이관받으면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가 약 1200억원 수준"이라며 “112개 전부가 이관될 경우 2030년에는 연간 약 2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를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했다. “2012년 세종시법 제정 당시 인구 7만~10만 규모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인구 40만 규모에서 나타나는 유지관리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 문제도 언급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라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기초단체에 교부세를 내려주는 16개 항목 중 5개 항목만 인정되고 11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는 정률 구조로 1조원대 후반 수준의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세종시는 1159억원 수준"이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교부세는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 데 대해서는 “행안부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도시"라며 “일반 자치단체와 단순 형평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답을 받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총리실 차원의 논의기구를 통해 행·재정 문제를 함께 검토하게 됐다"며 “정부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는 위헌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응한 '공주 혁신도시' 조성과 KTX 공주역 연계, 버티포트(하늘길 환승터미널) 구축 등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첫 정책 공약 발표"라며 “90일간의 예비후보 활동 기간 동안 분야별·대상별 공약을 매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5대 공약은 △공주 혁신도시 조성 △원도심 문화유산·K-콘텐츠 창의산업 클러스터 구축 △공주형 청소년수당 도입 △K-UAM 실증센터 및 공주역 버티포트 구축 △금강 수변 정원도시 조성 등이다. 김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동공주IC(서세종IC) 인근에 자족형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선·동현지구 신도시(약 7500세대·1만7000명 규모)와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를 연계해 행정·연구개발·정주 기능을 결합한 직주근접형 도시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과 전국 단위 협회·조합 등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대청사를 동현지구 확장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BTL 방식 특별 인프라 펀드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공약은 원도심 활성화 전략이다. 그는 “공주 원도심은 역사문화 자원이 집중된 공간"이라며 문화유산과 K-콘텐츠 기반의 지식형 창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주대·공주교대·한국영상대·전통문화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창업·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휴시설과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600년 도자 도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제작·체험·홍보판매관 조성을 추진하고, 기초지자체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지정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 번째 공약은 복지 정책이다. 현재 0세부터 8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확대하는 '공주형 청소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17세까지 월 5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10만원으로 확대하는 2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재원은 충남도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략이다. 네 번째 공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KTX 공주역에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K-UAM 실증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해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UAM은 전기 기반 저고도 이동수단으로 최대 5명이 탑승해 약 100~150km 범위를 이동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며 “세종정부청사, 대전, 내포, 천안·아산,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한 시험운행 기반을 공주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UAM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지자체 공모를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공주가 적극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민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이 마중물 투자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공약은 금강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전략이다. 제2금강교 개통과 금강교 도보 전환을 계기로 금강 신관공원을 수변정원화하고, 공산성과 연계한 관광 루트를 조성하겠다며 “세종 호수공원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금강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주시 인구가 9만9천명대로 떨어졌다"며 “이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주의 활력이 저하되고 침체돼 있다"며 “중앙정부, 광역단체와 연계해 도시의 미래 전략을 추진하고 시민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향후 두 달간 분야별 정책 공약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웅포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은퇴자 맞춤형 복합 주거단지, 이른바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26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가 소유한 웅포 골프장 인근 약 10만 평 규모의 웅포관광단지 부지를 활용해 1000세대 규모의 은퇴자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형태는 분양 아파트와 텃밭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조성한다“며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은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개방형 은퇴자 주거단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민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단지 내 파크골프장과 실내 체육시설, 편의 시설까지 모두 공모 범위에 포함하겠다“며 "익산시는 토지를 원가로 제공하고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며, 사업 시행, 건설, 분양,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단지와 익산 시내를 순환버스로 연결해 은퇴자들이 일상적으로 시내를 오가며 건강하고, 외롭지 않으며,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 구조를 단지 안에서 완성하겠다. 또 "사업의 공모 사업자는 아파트 분양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적극 모집 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수도권 은퇴자들이 익산으로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사업이 완성되면 2000명 이상의 인구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의료·관광·돌봄·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익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오고, 머무르고, 행복해지는 익산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 회복과 반도체 호황이 수출·설비투자를 견인하며 경기 흐름을 떠받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비(非)IT 부문의 부진과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 둔화는 여전해 '반도체 편중 성장' 우려는 더욱 짙어졌다. 기준금리는 6회 연속 동결됐지만, 성장과 물가·환율·자산시장 사이의 줄다리기는 한층 복잡해진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p) 오른 것으로,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이 소비 측면에서 긍정적(+0.05%p)으로 작용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미국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 및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 것도 성장률 상승에 일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상·하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IT 부문의 성장률이 1.4%에 머무는 등 반도체와 컴퓨터를 비롯한 IT부문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도 우려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8%)가 올해 보다 낮고, 경기 개선 흐름과 확산 정도를 점검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 부과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임시 관세 부과로 인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수출 등 성장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7명 위원 전원 만장일치 결정이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집값·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2.0%로 낮아졌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로 집계됐다. 전자기기를 비롯한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압력이 반영되는 가운데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2.1%·2.0%로 예상된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영향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비롯한 요소를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도 동결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금통위원의 8월 전망치를 나타낸 점 갯수를 보면 현 수준(2.50%)동결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인하(2.25%)와 인상(2.75%)은 각각 4개·1개였다. 한은은 조건부 금리전망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고, '1인1표'에서 위원 1인당 3개의 점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의견 표출의 다양성도 높였다. 이 총재는 K-자형 성장이 지속되는 만큼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환율과 집값 등이 현재 수준 보다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향후 금리가 2.25%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에 담겼다고 소개했다. 반면 환율과 유가 변동 가능성이 여전하고, 고물가 우려도 가시지 않은 점은 인상(2.75%) 필요성을 자아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성장 경로가 상향 조정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은 “가장 주목할 변화는 국내 경제의 성장 경로가 당초 예상 보다 확대될 것으로 공식화됐다는 점"이라며 “한은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기 위해 실질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금통위가 매파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소 비둘기적이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동결로의 기대를 굳히는 과정"이라며 “1월과 비교하면 환율과 부동산 가격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이 인상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중앙대학교 박세현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융합 교육과 산업·교육·연구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했다. 박 총장은 지난 25일 제17대 총장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의 총장 직무를 공식 시작했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 운영 철학을 '전체가 움직이는 그룹'으로 제시하며 협업과 연계를 통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융합 교육을 확대하고 다빈치캠퍼스와의 상생 전략을 통해 캠퍼스간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어 '메타 밸류(상위차원의 근본적 가치)'를 핵심 개념으로 내세워 대학의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두산그룹과의 협력을 비롯한 산학 연계를 확대해 산업·교육·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현 총장은 중앙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동대학원 전자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9년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중앙대에서 교무처장과 BK21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장, 지능형 에너지산업 융합대학원 사업단장, 탄소중립경제연구원장, ESG ICT 연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앤트로픽이 기업용 AI 도구인 '클로드 코워크'를 출시했다. 이 도구는 법률 검토, 계약 분석, 영업, 마케팅, 재무 데이터 분석 등 복잡한 업무를 AI가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AI 에이전트다. 이 도구가 나오자 시장은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인건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IT 아웃소싱 기업들과 사용자 수에 따라 요금을 받는(SaaS) 기업들의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공포(SaaSpocalypse)에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이 충격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시장은 AI 충격에 취약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자금을 대출해준 민간 신용 펀드들의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하였고, 민간 신용 시장의 대표 주자인 Blue Owl의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였다. 즉,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붕괴시켜 그 산업에 자금을 댄 민간 신용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휘감은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시장의 화두는 AI disruption(파괴)가 되었다. Citrini Research의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같은 소설에 가까운 보고서 마저 나오고 있어 AI disruption은 앞으로 AI가 기존 B2B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지난 23일에는 앤트로픽이 COBOL 기반 레거시 시스템을 자동으로 분석·업데이트하는 Claude Code 도구를 발표한 직후 IBM 주가가 하루에 13% 이상 급락, 닷컴 버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COBOL은 여전히 미국 ATM 거래의 90% 이상, 사회보장·금융 백엔드에서 핵심 언어이고 이 시장에서 IBM 메인프레임·서비스가 핵심 공급자라는 인식이 강한 상태다. COBOL 기반 영업은 “고난도·고마진·장기 컨설팅·서비스"였는데, AI 도구가 이를 저비용·자동화해 버리게 된다면 IBM이 누리던 서비스 마진이 줄어든다는 공포가 나타났다. 다행히 앤트로픽이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간 투매에 휩쓸렸던 기업들의 주가는 반등했다. AI에 대체되기보다는 공존으로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자사 클로드 코워크를 세일즈포스와 같은 다양한 기업용 앱에 통합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웨드 부시 증권 보고서에는 “앤트로픽의 이번 발표는 AI가 촉발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위험이 과장되었고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깊숙이 자리 잡은 워크플로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 파괴 또는 AI 협력,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모른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AI 기업들이 기업용 자동화 툴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동시에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어 레버리지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기존 SaaS 비즈니스의 매출이 생각보다 빨리 줄고 프라이빗 크레딧에서 소프트웨어 익스포저가 높은 포트폴리오의 부실률이 UBS가 말한 10%+ 구간으로 치솟게 되어 구조조정을 겪는 것일 거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IBM 같은 회사들이 클라우드와 AI 회사의 도구를 적절히 엮어 “레거시 + AI 현대화 파트너"라는 포지션을 곤고하게 이룩하는 것일 거다. 거시적으로 AI 디스럽션은 소프트웨어 수익·고용 악화,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 붕괴 순서로 번질 수 있는 새로운 충격 경로로 빠질 수 있기에 2026~27년은 “AI가 생산성을 얼마나 올리는가" 못지않게 “AI가 기존 자산·부채 구조를 어디까지 흔드는가"를 봐야 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