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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서울 잔류 5개 부처·헌법기관 세종 이전 추진”

세종=에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25일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정부부처와 3개 헌법기관의 세종 이전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의 정체성과 직결된 과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맞춰 추가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등 5개 정부부처와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헌법기관, 감사원의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이 심의 중"이라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과 연계해 이전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교·국제단지, 미디어단지, 법조단지,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 단지, 치안·안보·국방단지 등 5개 기능 집적 단지를 신도시와 읍면지역에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외교·국제단지는 주한 외국대사관과 국제기구 입주를 유도해 국제회의와 마이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미디어단지는 대통령실과 국회 입주에 맞춰 언론사와 방송·문화 산업을 집적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단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이전을 전제로 법률 관련 기능을 모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 도시계획의 전면 수정·보완도 약속했다. 그는 “행복도시 73㎢와 읍면지역 392㎢를 연계해 추가 이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복청과 LH와 협력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2027년 8월 착공·2029년 8월 완공 예정)과 국회 세종의사당(2029년 착공·2033년 완공 예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집무실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사당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의 4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취임 즉시 행정수도 완성 TF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 행복청, LH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중앙부처 공직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를 담당한 행정 관료 출신이다. 2014년 세종시장에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2년까지 8년간 세종시정을 이끌었다. 그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등 5개 정부부처와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헌법기관, 감사원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이 심의 중"이라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과 연계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국제단지, 미디어단지, 법조단지,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 단지, 치안·안보·국방단지 등 5개 기능 집적 단지를 신도시와 읍면지역에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외교·국제단지는 주한 외국대사관과 국제기구 입주를 유도해 국제회의·마이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미디어단지는 대통령실·국회 이전에 맞춰 언론사와 방송·문화 산업을 집적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조단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이전을 전제로 법률 관련 기능을 모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 도시계획의 전면 수정·보완도 약속했다. 그는 “행복도시 73㎢와 읍면지역 392㎢를 연계해 추가 이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복청과 LH와 협력해 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2027년 8월 착공·2029년 8월 완공 예정)과 국회 세종의사당(2029년 착공·2033년 완공 예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집무실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사당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의 4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취임 즉시 행정수도 완성 TF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 행복청, LH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중앙부처 공직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를 담당한 행정 관료 출신이다. 2014년 세종시장에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2년까지 8년간 세종시정을 이끌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 김포시-동두천시-부천시-연천군-의왕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김포쌀을 발효한 기능성 막걸리 식초 대량생산에 성공해 생협에 납품하게 됐다. 이번 식초 상품화에 따라 김포쌀이 또 하나 무기를 장착하며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시중 유통 식초 종균의 대부분이 외국산이라 국내산 쌀을 종균으로 한 식초를 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원물과 일부 상품에 머물렀던 한계를 탈피해 김포쌀을 이용한 식품 시리즈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막걸리 식초 개발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출시된 식초는 김포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쌀을 원료로 막걸리를 제조한 뒤 이를 다시 발효시켜 제조됐으며,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엿다는 평가다. 김포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고 전분 구조가 치밀해 발효 적성이 우수해 막걸리 및 식초 제조 시 풍미가 뛰어나고 안정적인 발효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김포시는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입해 2024년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신기술 활용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속적인 노력 끝에 김포시와 민간보조사업자는 초산이 5.0% 이상으로 우수한 고품질 식초를 생산에 성공했다. 2024년부터 시험 생산을 거쳐 품질 안정화를 완료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제품 품질을 대폭 개선한 고품질 막걸리 식초를 농업회사법인 장수이야기㈜에서 본격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요구하는 유통망인 두레생협의 장보기에서 올해 3월부터 입점이 확정돼 제품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통 기한은 2년이며, 물과 희석한 건강음료 또는 과일, 채소 드레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맛과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5일 “김포쌀을 활용한 가공품이 까다로운 소비자 유통망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김포쌀 품질과 활용성을 널리 알리고 각종 신기술을 현장에 적극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초는 식욕을 돋우고 위 배출을 늦춰 포만감에 기여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원 국회의원과 '2027년도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 건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방 재원만으로는 대규모 숙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동두천시는 지역 도약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국회와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2027년도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 핵심 사업을 의원실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민생과 직결된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원도심 노후 가로환경 개선과 주거 쇠퇴 지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한 기초 하수도 시설 정비, 관광지 확대 개발에 대비한 교통-주차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동두천시는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대응을 최우선 현안으로 제시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75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5278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캠프 북캐슬과 캠프 모빌의 우선 반환과 국가 주도의 반환-개발 전담기구 설치,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미군부대 이전 여파로 가파른 인구감소를 겪는 만큼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평가에서 최근 5년간 인구 증감률에 대한 가중치 부여와 함께 동두천시의 특수한 여건과 높은 폐업률 등을 보완 지표로 반영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회의에서 “국비 확보는 우리 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자리를 마련해준 지역구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동두천시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은 “현안 해결과 도약을 위해 동두천시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건의된 핵심 예산사업과 공여지 반환 등 지역 생존이 걸린 숙원사업이 정부 정책과 예산안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와 완벽한 '원팀'이 되어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화답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초자치단체 평가군인 시 부문에서 상위 15%에 포함됐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한 점이 주요 선정 요인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이끌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혁신평가를 추진한다. 평가 대상은 17개 시-도와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다. 이번 평가는 기관장 혁신 리더십,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향상, 주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군별 심사가 진행됐다. 부천시는 특히 혁신활동 참여, 혁신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참여 강화, AI 대전환 기반 구축, 대표 혁신과제 추진, 국민체감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관-학 정책연구모임인 혁신나래연구단 운영과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시회 개최, 부천역 일대 막장 유튜버-BJ 근절 노력, 온마음 AI 복지콜 운영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 과제도 성과로 인정됐다. 시민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과제를 발굴해 실행한 점도 긍정적인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권빈 기획조정실장은 25일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에 변화를 만드는 혁신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데도 2년이 넘도록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한 연천군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중앙정부는 지방 우대 원칙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을 국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도,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수도권에 지리적으로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 우대 정책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원 규모 투자가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고시한 5차 추가 지정에 부산-울산은 이미 특구가 지정됐음에도 재지정됐다. 연천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연천 BIX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와 첨단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25일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비도수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 백운밸리에 신설된 백운호수중학교 준공식이 24일 백운호수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의왕백운PFV㈜ 주최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의왕시의원, 의왕백운PFV 김양묵 대표이사, 의왕백운밸리에이엠시㈜ 이성훈 대표이사, 지역민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백운밸리 일대는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곳으로 그동안 중학교 부재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의왕시는 '중학교 신설'이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2023년 11월 의왕시-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왕백운PFV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의왕시는 백운호수초등학교 인접 유치원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교 행정 전반을 지원하며, 의왕백운PFV는 학교 시설 건축 및 비품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후 2024년 10월 착공했으며 이날 준공식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내달 3일 정식 개교하는 백운호수중학교는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백운밸리 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준공식에서 “백운호수중학교 설립은 단순한 학교 신설을 넘어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과 주민 요구가 행정-교육제도와 연결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새롭게 문을 여는 백운호수중학교가 지역 학생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권백신, 안동시장 선거전 출사표…“더 큰 안동 향한 변화의 신호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장 선거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가 25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행보에 돌입하면서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지난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 진영 역시 일정을 조율하며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 직후 “안동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에 섰다"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 발전 전략의 방향을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문화·복지·관광·스포츠·청년정책을 아우르는 5대 분야 중점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공식 일정은 이른 오전 충혼탑 참배로 시작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것으로 첫 발을 뗀 뒤, 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경기와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중심의 행보로 선거전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선거사무소도 문을 열었다. 외벽에는 후보자 이름과 슬로건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고, 출퇴근 시간대 거리 인사와 시민 접촉 활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조만간 공약 발표회를 통해 세부 비전을 공개하며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해 10월 말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직을 마무리하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왔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보좌관,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치와 행정, 공기업 경영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국립의대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은 추후 공약 발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권 예비후보는 “시민이 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돼야 한다"며 소통 행정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여성,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돌봄과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된 안동시장 선거전은 후보 간 정책 경쟁과 조직 정비가 맞물리며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 예비후보가 제시한 '더 큰 안동' 구상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내달 3일부터 3주간 합동점검반 운영, 균열·침하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해빙기를 맞아 해남군에서 관리 중인 방조제 50개소에 대해 3월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해빙기 방조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남군의 관리 방조제는 △문내면 8개소 △북일면 3개소 △북평면 8개소 △송지면 4개소 △현산면 1개소 △화산면 6개소 △화원면 8개소 △황산면 12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군과 읍·면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시설물의 균열·침하 여부, 비탈면 붕괴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하고, 정밀점검이 필요한 방조제의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뒤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시설물 붕괴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정밀점검이 완료되면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해 방조제 노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중금속 검사도 병행 실시 토양 안전성 높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건전한 토양 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ICP(유도결합플라즈마, Inductively Coupled Plasma) 분석 장비를 활용한 중금속 검사도 실시해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 퇴비의 완숙 여부를 판정하는 기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부숙이 충분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작물 생육 저해, 악취 발생, 토양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남군은 첨단 ICP 분석 장비를 활용해 퇴비 내 구리(Cu), 아연(Zn) 등 중금속 함량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 방법은 고온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시료를 원자화·이온화한 후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미량 원소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경지 토양의 지속 가능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1kg 정도를 채취해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무료로 분석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시료 채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와 ICP 기반 중금속 분석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과학적 관리의 핵심"이라며 “관내 축산 및 경종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 수리비·창업 지원, 귀농어·귀촌 희망학교 등 운영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귀농어·귀촌인이 정착하려면 해당 지역 여건 및 지원 정책 파악 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귀농어·귀촌인이 정착 초기 정보 부족, 주거 문제, 창업 자금 마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귀농어·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정책을 홍보하고, 귀농·귀어 희망학교, 완도에서 살아보기 등을 운영해 귀농어·귀촌 희망자들이 완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25일 전했다.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농·귀어인의 집', '전남형 만원 세컨 하우스' 등 임시 거주지 지원 외에도 '장기 체류 체험형 숙소'를 조성해 정착을 돕는다. 이사비(가구당 50만 원)와 주택 수리비(최대 500만 원)도 지원한다. 귀농어인의 주택 구입·창업을 돕고자 주거와 창업 융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가공업이나 유통업 등 성공적인 창업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귀농어·귀촌인 연합회 등 모임체를 육성하고, 농촌 생활과 귀농·귀촌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동네 작가'를 운영하고, 귀농어·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 마을'도 조성한다. 완도는 수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들을 연차 별로 지원하여 기반 마련을 돕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어, 귀촌인이 순조롭게 정착해 완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금액 대폭 확대, 1인당 최대 3만 원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행사는 외국인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 일반단체는 1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학교 등은 20명 이상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 관광지 방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진도군이 장려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섬 지역인 조도, 관매도에 방문하면 조도는 2000원, 관매도는 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일반단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요건을 완화해 많은 여행사와 단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축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군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관광지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라며, “관광객들이 진도에 체류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머무르는 관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김동연, 코스피 6000·3차 상법 개정안 통과 환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코스피지수 6000 돌파와 국회의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스피지수 6000'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오늘, 국회도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이던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까지 이번 개정안으로 원천 차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와 역동적인 '머니무브'가 굳건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돼 더욱 기쁘다"며 “이번 개정은 기업의 진정한 밸류업(Value-up)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야당 대응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 통과를 막았던 국민의힘의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를 열망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낡고 반시장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장은 물론 국민에게서 더욱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더 개선될 수 있다"며 “물적분할 등의 꼼수로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심장인 경기도는 코스닥 상장사 1,818개 중 33%인 611개사를 품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코리아 프리미엄'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복지로…‘무안형 이익공유제’ 본격화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무안군이 태양광·풍력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민 소득과 복지로 연결하는 '무안형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 수익이 군민에게 환원되는 구조 제도화가 핵심이다. 25일 무안군은 공공이 주도하는 40㎿ 이상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과 간척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확충하고, 발생 수익을 군민 기본소득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발전 이익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나선다. 영농형 태양광과 일반형 마을 발전소를 결합해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산한다. 2026년에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도 연계해 주민 주도형 에너지 수익 모델을 강화한다. 무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무안형 이익공유제' 도입과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발전 사업의 소유·운영 구조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해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보급을 늘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비 지원, 노후 가스배관 교체, 안전장치 보급, 고효율 LED 교체 등을 추진하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 무안군의 전략은 발전 설비 확대와 전력망 여건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게 특징이다. 전력 계통 수용 능력과 송·변전 인프라 확충 흐름을 반영해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무안군의 에너지 전환은 발전량 경쟁이 아니라 '복지 연계형 수익 구조'에 있다. 햇빛과 바람이라는 지역 자원을 주민 소득과 복지 재원으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동대문 경제 심장 다시 뛰게”…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서울이 글로벌 G2 도시가 되는 날, 동대문은 G2 서울의 '원톱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초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AI 전환 등 모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동대문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며 25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을 “서울시립대 법학부 1988학번, 40년 가까이 동대문에서 살며 청춘을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운 동대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생활감각과 정무·정책 경험을 결합해 '체감형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 예비후보가 반복해 꺼낸 키워드는 '준비된 후보'와 '현장'이었다. 그는 “구청장 자리는 배우는 자리,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처음부터 바로 해내야 한다"며 “최동민은 준비돼 있다",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계획·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두루 거친 경력을 쌓았다. 이런 경험을 두고 그는 “중앙을 설득해 본 사람, 정책을 완성해 본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정책을 설계했고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었다. 책상에서 끝내지 않고 결과로 증명해 왔다"며 “보고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회의실이 아니라 거리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즉시 집행 가능한 행정'에 방점을 찍으며 “선거가 끝나는 즉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멈춘 사업은 다시 돌리고 늦어진 계획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가 “맞습니까? 믿음이 가십니까?"라고 청중에 되묻자 곳곳에서 “최고의 머슴이야, 머슴"라는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최 후보가 내세운 1호 비전은 '경제'였다. 그는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청량리 역세권과 상업지역 벨트를 “업무·상업·주거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인재와 기업이 몰려들고 죽어 있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전통시장이 현대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봉제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함께 언급하며 “공정한 경제의 판을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교통 인프라→상권 활성화→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상을 재차 꺼냈다. 최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네트워크"를 들며 “동대문구가 가진 12개 노선 교통 장점을 통해 상권이 제대로 일어나 동대문 경제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에 초점을 맞춘 도시 구조 개선 공약도 전면에 배치했다.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의 남북 동선을 갈라놓은 지상 철도를 땅속으로 내려야 한다"며 “그 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걷고 쉬는 입체 공원을 만들어 서울시 최하위 녹지율의 동대문을 살기 좋고 걷기 좋고 숨 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동대문 전역 무상 순환버스를 만들어 단절된 동대문을 하나로 잇겠다"며 “이음 연결이 곧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 한 구민이 “휘경동에서 장안동까지 걷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구는 단절돼 있다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고가 인도 등 물리적 연결과 함께 동대문 동행버스(무상 순환버스)로 생활 동선을 우선 잇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청량리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교통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중전철·경전철·버스·택시가 한 곳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BC(비용편익)와 기술적 요인을 해결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GTX 관련 출구(진입로) 문제도 “출구가 없으면 맹점"이라며 “시공사와 적극 협상,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청장으로서 두 분 의원(안규백·장경태)과 함께 실천하겠다"는 말로, 중앙정치권과의 협업 가능성을 내세웠다. AI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AI는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전문직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벤처·청년창업을 결합해 AI 기반 사회혁신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AI를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대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강화 흐름 등을 언급하며 지역 적용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효드림 주치의' 구상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기존 찾아가는 동사무소보다 강화된 간호·의료 인력이 함께하고, 주치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 예방과 건강 복지를 두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주민 목소리를 실시간 반영하겠다"며 “낡은 행정 관행과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 때문에 동대문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진로·진학 상담센터 4개 권역 확대, 학교 교육보조금 경비 확대를 약속했다. “중학생만 되면 양천구·노원구로 학원 따라 이동한다"는 현실 진단을 곁들여 '교육 이탈'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최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직후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장한평역 출근 인사 후 경동시장, 오후 전농로타리 시장을 찾아 “시장들은 동대문 경제를 받치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회기역 1번 출구 출근 인사 뒤 이문동 산책로를 찾아 월릉IC 문제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길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현 구정 평가에 대해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도시 같은 비전은 좋았다"면서도 “주민 체감과 참여 속에서 피어나는 사업이 아니라 떠 있는 사업이 된 게 아쉬웠다"고 평했다. 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오염수 문제와 2년째 방치된 주민 여가 공간, 장안동 산책로 수직구 갈등 등을 구체 사례로 들며 “도시 문제는 관리와 계획이 핵심인데,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주민 소통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며 “확실한 변화, 거침없는 성장, 압도적 도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법정의무교육·사업주환급교육 온라인 개강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가 직장인 필수 교육인 4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형태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 현장과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포함된다. 권고 사항으로 운영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역시 안전한 조직 문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연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돼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토픽교육센터 측은 “토픽코리아는 온라인 교육에 최적화된 안정적 LM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패키지 수강을 통한 직무교육 연계, 고객사별 맞춤형 모듈 구성, 매년 신규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되지 않은 기관에서 무료 강의나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을 경우 이수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일부 사업장에서 보험 상품 구매를 강요받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원격평생교육원은 정부 인증을 받은 공식 교육기관으로, PC·모바일 강의 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정교육과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관계자는 “디지털 융합 과정, 경영·사무, AI 과정, 보건·의료, 영업·판매 등 다양한 직무교육과 연계해 근로자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픽교육센터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컴퓨터공학과 추가모집 관심 수험생,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컴퓨터공학과·전자공학과·정보보안학과 등 IT 관련 전공을 찾는 수험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D프린팅, 나노 기술, 드론,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며 컴퓨터공학 기반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은 컴퓨터공학 관련 학과를 다양하게 운영하며,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과학교육원은 컴퓨터공학,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인공지능, 정보보호학, 디지털아트학, 게임프로그래밍학 등 IT·디지털 분야 전공을 갖추고 수험생의 폭넓은 선택을 돕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모든 전공은 광운대 캠퍼스 내에서 교수진의 실무 중심 강의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실력을 집중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컴퓨터공학 전공의 경우 수시·정시 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내신·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면접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경우 평균 2년~2년 6개월 학업 기간으로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4년제 학사 학위 조기 취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 학사편입, 취업, 해외 유학, 학사장교 지원 등 다양한 진로를 경쟁력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정보과학교육원은 컴퓨터공학·정보보호학·게임프로그래밍학·관광경영학·체육학(스포츠건강재활)·문예창작학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 중이며, 2026학년도 신입학 원서 접수는 오는 3월 5일까지 진행된다. 2025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홈페이지와 유웨이 어플라이에서 진행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의성산불, 못 끈 건가 안 끈 건가”… 11개월 추적 끝에 ‘구조적 대응 실패’ 의혹 제기

헬기 50대·인력 수천 명 투입에도 초기 진화율 0%…“60시간 저풍속 구간 활용 못 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25년 봄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둘러싸고 초기 대응의 적절성을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불교환경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의회 2층 간담회실에서 '경북 산불 피해 확산 원인조사 최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1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조사에는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와 산불정책연구소 황정석 소장이 참여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의성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였는지, 아니면 구조적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웠는지에 대한 공개 검증 성격을 띠고 있다. ▲27명 사망·주택 4천여 채 전소…“대한민국 최악의 산불 재난" 조사단에 따르면 2025년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은 27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4000여 채의 주택을 전소시켰다. 산림 피해 면적은 약 11만6000헥타르에 달한다. 단일 산불로는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광범위한 산림 소실과 함께 농경지·축사·생활 기반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지역 공동체 전체가 장기간 회복 과제를 안게 됐다. 조사단은 “단순히 면적과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사회적 손실이 누적됐다"고 밝혔다. ▲“헬기 50대·인력 수천 명 투입… 그런데 화선 축소 기록 없다" 조사단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초기 대응 단계다. 발화 직후 헬기 50여 대와 수천 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음에도, 산림청 상황보고 1보부터 35보까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초기 단계에서 화선(불길의 경계선) 축소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대규모 자원 투입과 실질적 진화 성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진화율 0%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 공식 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장비 부족이나 인력 미투입 문제가 아니라, 자원 배치와 지휘·전략 운용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풍 불가항력 설명, 기상 데이터와 부합하는가" 정부와 관계기관은 당시 강풍을 주요 확산 원인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발화 이후 약 60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은 '저풍속 구간'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기상자료와 현장 기록을 교차 검증한 결과, 이 구간은 집중 진화 전략을 통해 화선을 압박할 수 있었던 시간대였다는 분석이다. 조사단은 “강풍이 지속적으로 불어 진화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은 세부 기상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기상 악조건을 넘어, 상황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이번 조사는 현장 1050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한 정밀 분석을 포함한다. 산림 구조, 수종 분포, 간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간벌 중심 산림관리 지역에서 피해 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데이터가 도출됐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간벌이 일률적으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든다는 통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수관이 단절되고 하층 식생이 건조해진 구간에서 확산 속도가 높게 나타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산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과학적 재평가를 요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조사단은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과 통합지휘체계의 작동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상황보고와 현장 기록을 대조한 결과, 예측 정보가 실제 현장 지휘와 전략 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형 산불에서 지휘 일원화와 책임 구조가 명확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발표는 단순한 학술 보고가 아니라, 대형 산불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자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조사단은 “의성산불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만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제도·정책·지휘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건"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독립적 재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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