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이란 거대한 물결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미래로의 전진이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 것인가를 가르는 이정표 앞에서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AI교육과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요즘, 공교육의 방향 전환은 곧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이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이러닝' 도입을 축으로 한 경기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에듀테크 확산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교실 수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혁신이다. 교사가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AI가 학습을 정교하게 지원하는 체계,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학습환경의 구축은 공교육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AI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이다. 여기서 임 교육감의 선택은 분명하다. 경기교육의 변화는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늘 변화를 외쳐왔음에도 그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교실은 여전히 칠판과 교과서, 지필평가 중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답습을 거듭해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임 교육감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AI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하이러닝'이다. 이는 경기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하겠다. 하이러닝의 핵심은 '맞춤형 학습'이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이력과 성취 데이터를 분석해 수준별 콘텐츠를 추천하고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도록 돕는다. 교사는 단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코치로 역할이 전환된다.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자리매김한다. 기술이 교육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두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다. 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OCR로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한 뒤, AI가 이를 분석해 자동 채점과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정답 여부를 가르는 객관식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력과 논리 전개 과정을 읽어내겠다는 시도이자, 암기 위주의 평가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사고과정과 논리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피드백으로 환류하는 체계는 공교육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아울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평가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하나의 축은 '데이터의 축적'이다. 학생 개별 학습 데이터가 플랫폼에 누적되면서 AI의 분석 정확도는 점차 고도화된다. 장기적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구조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데이터 기반 맞춤교육이 결국 학습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술을 통해 공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반응도 매우 고무적이다. 교사 83%, 학생 90%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은 느끼고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교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하이러닝은 최소한 출발선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 AI 평가의 공정성 논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영역이다. 기술은 결코 만능일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이 결국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서사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설계·보완돼야 한다. 현장 연수 강화와 시스템 고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문제는 임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 교육감은 하이러닝을 경기교육의 상징적 브랜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교육을 선도하는 '표준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AI 기반 평가시스템을 대입 평가체제 개편과 연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교실 수업의 혁신이 곧 입시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완성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치적 함의도 분명 있다. 이러한 정책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재선 도전 의지도 내비쳤다.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곧 리더십의 시험대다. 하이러닝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학습 성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임태희표 교육개혁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교육은 전국 최대 규모다. 하이러닝이 정착된다면 전국 교육정책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기술을 앞세운 혁신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둔 데이터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 하이러닝은 그 첫 단추다. 교사와 학생이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린 지금 남은 과제는 하나다. 이 변화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 굳히는 일이다. 여하튼 임태희표 하이러닝은 경기교육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잠재력을 지녔다. 기술을 통해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는 분명하다. 교실이 달라지면 학생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페이지에 지금 하이러닝이 쓰이고 있다. 성공하길 바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23일부터 광명동 재개발 지역과 주요 지하철역을 잇는 마을버스 '광명02번' 노선을 신설해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은 최근 광명동 일대 대규모 재개발 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명02번은 재개발로 조성된 4개 아파트단지와 기존 6개 아파트단지 등 총 10개 단지를 경유하며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구일역 등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광명동 일대 주민의 지하철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관내 주요 생활권 간 이동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광명시는 기대했다. 노선은 광문중학교를 기점으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사거리역을 거쳐 트리우스 아파트, 자이더샵포레나 아파트 등 재개발 단지를 지나 구일역까지 운행한다. 해당 노선에는 버스 7대가 투입되며, 배차간격은 9~13분이다. 첫차는 오전 6시, 막차는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각 개발 지역의 입주에 맞춰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 확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026년 청년 취업 대기업-글로벌기업 현직자 직무 멘토링 콘서트'를 21일 시청 다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이 변화하는 채용 환경을 이해하고 직무 중심 취업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실제 채용 과정을 반영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소구력을 높였다. 현장에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나선 청년 15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취업 특강을 비롯해 △공개 모의면접 △기업별 소그룹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고, 취업 특강에서 대기업-글로벌기업 현직자가 최신 채용 동향과 직무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공개 모의면접에는 청년 지원자가 현직자 면접관과 실제 면접 과정을 재현하며 실전 감각을 농밀하게 익혔다. 또한 직무 분야별 소그룹 멘토링을 3회 운영했다. 카카오, LG, SK, 롯데 등 13개 기업 현직자가 참여해 직무 역량과 채용 경험을 공유했다. 청년들은 멘토와 상담을 통해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준비 전략을 점검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멘토링 콘서트에서 “오늘 얻은 배움과 영감을 기록으로 쌓아간다면 그 도전은 반드시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된다"며 “청년이 더 큰 세상에 도전할 때 남양주시가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직무 중심 취업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실전형 교육과 1대1 컨설팅을 강화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3년 7월3일 개관한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상 속 건강한 여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장애인 우선 이용' 원칙을 바탕으로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는 운영되며 관내 포용적 체육 환경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로, 반달가슴곰을 형상화한 이름이다. '반다'는 반달을, '비'는 대회를 기념하는 비(碑)를 의미한다. 이런 상징처럼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는 이동 동선과 시설 전반에 무장애(배리어프리) 개념을 적용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형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워킹트랙 등을 갖췄으며, 단순 체육활동을 넘어 재활과 휴식까지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토요일에는 워킹 트랙과 수중운동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특히 수중운동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강점이다. 1대 1 또는 2대 1 방식의 장애인 맞춤 수중운동을 비롯해 관절 기능 강화 과정, 발달장애인 자유수중운동, 어울림 자유수중운동 등을 운영하며, 전문 지도 인력을 상시 배치해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동두천시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배드민턴, 탁구, 요가, 걷기 교실, 라인댄스, e-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을 상-하반기로 나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는 '2025년 최우수 장애인체육시설'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 통합형 체육시설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참여자 만족도가 높아 대기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관절 기능 강화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내달부터 1개 반을 추가 개설해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추첨 대기자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체력단련실 잔여 인원은 2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 안내 및 이용 문의는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 또는 안내데스크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아동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는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이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관리 이행 의무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아동학대 판정 이후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 거부한 학대 행위자에 대해 작년 12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행위자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개입을 거부했으나 과태료 처분 이후 부과액을 전액 납부하고 현재는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재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통한 심리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정애경 복지국장은 22일 “과태료 부과 목적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아동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사례관리 거부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정해진 교육과 상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학대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례관리 거부 가정에 대해서는 경찰(APO)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경기중앙교회에서 '제37회 의왕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6년 새해를 맞아 '힘찬 울림의 시작'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 희망과 도약 메시지를 나누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무대에는 장명근 지휘자가 이끄는 의왕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깊이 있는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소프라노 여나현, 테너 하세훈이 함께 출연해 수준 높은 협연 무대를 펼친다. 연주 프로그램은 드보르자크의 '카니발 서곡'을 시작으로, 레하르의 '내 입술, 그 입맞춤은 뜨겁고', 푸치니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 카르딜로의 '무정한 마음' 등으로 친숙한 성악곡이 이어진다. 특히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에선 전 악장을 연주하며 웅장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를 통해 희망찬 새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공연은 별도 예매 없이 선착순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관람객은 천주교수원교구 제2대리구청 주차장과 오전동성당 입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2일 “이번 신년음악회가 시민에게 새로운 출발의 에너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공익활동 중심 노인일자리를 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돕는 '시장형 일자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작년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19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양시 역시 머잖아 노인인구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전체 중 21.21%를 기록했다. 이에 고양시는 올해 382억원을 투입해 총 9416개 노인일자리를 운영한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6667개 △역량활용형 1573개 △시장형 906개 △취업알선형 270개 등 네 가지로 운영된다. 이 중 시장형 일자리는 수익을 창출할수록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2022년 328명에서 올해 906명으로 늘어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의 자립 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과 협력 등 시장형 모델을 확대해 노인복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시장형 노인일자리 성과는 민간 기업과 협력애서 나타난다. GS리테일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한 'GS25시니어 동행편의점'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바꾼 사례다. 노인은 계산, 진열, 고객 응대 등 매장 운영 전반을 맡는다. 시급 인상, 경조사 휴가 등 근로 조건 역시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맞췄다. 중산산들점과 주엽한사랑점, 주엽본점에 이어 올해 한 개 점포가 추가되면 총 4개 점포에 56명 노인이 근무하게 된다. 매장 내에는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대와 의류 수선 서비스도 함께 운영돼 판매와 서비스가 결합된 자립형 복합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버 카페 사업도 꾸준히 확대 중이다. 고양시는 작년 8월 지역 커피 프랜차이즈 '미루꾸커피'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버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운영 중이다. 60세 이상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국제 바리스타 초급 자격증(SCA) 취득, 취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현재 4개 매장에서 30명이 근무하며, 작년 교육을 통해 배출된 6명의 실버 바리스타도 올해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실버 카페를 베이커리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융합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고양시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민간 시장형 공동체 사업단 지원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공동체사업단 '행주농가'는 10명의 노인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참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행주농가에서 생산한 참기름과 들기름은 디자인 고급화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작년 약 2억300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망도 구축해 노인 생산 제품애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봉제 경력자들 손길이 닿은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12명 노인이 에코백, 앞치마, 보냉백 등 생활용품은 물론 고양시 출산 축하 선물인 '다복 꾸러미'를 생산하며 작년 1억800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노인들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경력연결형 사업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고양시는 또한 공공영역 노인일자리를 시장형 모델로 전환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3년부터 학교와 병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익형 일자리를 시장형으로 전환해 운영 중으로, 올해는 배움터지킴이 사업 79명, 학교환경관리지원 사업 119명, 병원도우미 12명 등 2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장형 전환으로 참여자 근무시간과 보수는 확대되고, 수요기관이 급여 일부를 부담하면서 고양시 재정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 노인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갑)이 22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저서 '희망자리' 출판기념회를 열고 “상처받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를 정치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6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치는 시대 과제를 외치지만 행정은 작은 성과로 삶을 바꾼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사구시 행정이 민주주의를 한 걸음 전진시킨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를 처음 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기며 주민 속에서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으로 실현하는 모델을 경기도에서 펼쳐보고 싶다"고 밝혀 사실상 경기도지사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추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정치의 부족함이 국민의 상처로 돌아온 것 같아 미안하고 절망했다"면서 “그 절망이 다시 추슬러 앞으로 나아가게 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채 해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억울한 죽음 앞에서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추 의원은 책 제목 '희망자리'에 대해선 “피곤한 나그네가 잠시 쉬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보금자리를 뜻한다"며 “허무와 좌절을 겪은 국민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 “모래성 위에 지은 집은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다"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메시지와 정책 구상을 동시에 내놓은 이날 행보는 향후 행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 폐기 요구…“일방적 주장 중단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최근에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 매개를 통해 특정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시도가 과연 한일 간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책임 있는 태도로 다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또한 해당 행위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발언 규탄…“신뢰 회복 노력에 역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앞서 20일에도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상호 존중과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직후 발표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일본 측에서 협력과 우호를 언급해 온 상황에서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발언이 나온 데 대해 도의회는 “신뢰 회복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성만 의장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과거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왜곡된 주장 위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세울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진정한 협력을 원한다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향후에도 독도 수호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의료미용학과 가장 큰 경쟁력으로는 이른바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 임상 중심 현장성 교육'이 거론된다. 실제로 의료미용학과 재학생은 장비 원리나 피부 생리학을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락셔널 레이저, 제모 레이저, CO2 레이저 등을 직접 관찰하며 구조와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이는 단순 조작 숙달보다 원리 기반 이해를 통해 임상적 판단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경복대만에 설계 수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 환경 역시 독보적 수분이다. 의료미용학과는 인공지능(AI) 피부 진단기, 3D 가상성형 스캐너, 두피 진단기를 비롯해 냉동지방분해 기기, 인바디, 체외충격파, 엔더몰로지 등 비만 체형 관리 장비까지 완벽하게 구축했다. 특히 모발이식용 식모기, 성형외과 수술 도구, 도구 소독장비, 반영구 화장 머신 등 병원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를 실습에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임상현장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실무 중심 교육 성과는 취업률 수치로 증명된다. 경복대에 따르면, 의료미용학과는 96.7%(대학 정보공시 취업률 기준 2023년 12월31일)라는 압도적인 취업률을 기록하며 피부과 및 성형외과 원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재 산실임을 입증했다. 올해부터 경복대 의료미용학과는 교육 과정을 한층 고도화한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성형미용 전공'과 '메디컬스킨케어 전공'으로 세부 전공을 나눠 운영한다. 이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 더욱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미용학과는 앞으로도 최신 기기와 AI 진단 장비를 지속 도입할 계획이다. 정연선 경복대 의료미용학과장은 22일 “우리 학과는 병원 현장을 실습실에 그대로 구현해 학생이 졸업 후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즉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부터 세부 전공 교육을 통해 학생이 메디컬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가 오는 28일 청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주제로 한 '노동법A to Z' 특강을 운영한다.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청년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근로시간-휴식시간, 임금체계까지 기본적인 노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분쟁 발생 시 대응법과 해결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청년이 겪고 있는 근로 관련 고민을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Q&A)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내일꿈제작소는 이번 노동법 특강을 시작으로 AI 활용 취업 서류 작성(3월), 재테크(4월), 면접 이미지 메이킹(4월), 사회초년생 직장 매너(5월) 등 청년의 사회 진입과 직장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일꿈제작소 관계자는 22일 “청년이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내일꿈제작소 누리집(goyangjobcafe.kr)을 통해 신청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내달부터 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은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인 등 국세-지방세 관련 고충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복잡한 세무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내달부터 남양주시는 관내 8개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 상담창구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남양주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안내해 납세자의 시간적 부담을 줄여준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고충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봉규 의회법무과장은 22일 “기업인이 겪는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세무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찾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세금 관련 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관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마을법무사-나눔세무사 제도 역시 적극 홍보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달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센터에 입주할 신규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두천시 관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분야는 기술창업, 지식서비스, 콘텐츠, 제조, 로컬 브랜드 등이며, 지역 특성과 연계가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우대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과 신청 방법, 세부 지원 내용은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사무공간 제공을 비롯해 △공용 회의실 및 창업 인프라 지원 △창업 컨설팅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기회 △사업화 연계 지원 등 실질적인 성장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스케일 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은 22일 “창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며 “지역 청년이 동두천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관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교육,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비의 최대 80%를 지원해 자부담률을 약 20%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국비 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단월-청운-양동-지평-용문-개군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 357곳, 태양열 7곳, 지열 19곳 등 383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비 61억원을 확보했으며, 태양광 2092곳(6360kW), 태양열 19곳(498㎡), 지열 118곳(1645kW)를 관내 주택과 건물에 설치해 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2일 “이번 사업 추진이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내달 3일 한홀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종 합동점검을 지난 20일 한홀중 현장에서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익상 한홀중 교장, 김성수 경기도의원, 주민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합동점검단은 학교 진입로와 통학로를 시작으로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 급식실 등 교사 1층부터 4층까지 학생 안전을 저해할 요소가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훑어봤다. 하남시는 그동안 한홀중 개교를 위해 주변 기반시설 설치에 총 33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미사숲공원 산책로 재조성 공사를 마쳤고, 진입로 개설공사를 통해 안전한 통학 인프라를 구축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시스템도 강화했다. CCTV 위치 조정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했으며, 총 6곳의 CCTV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향후 필요하면 추가 설치로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야간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등 10곳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 등기구 2곳을 교체하는 등 빈틈없는 보안체계도 구축했다. 한홀중은 설계 단계부터 지역민과 상생하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기획됐다. 학교 체육시설은 주민 개방을 전제로 학생 교육 활동과 주민 이용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 설계됐다. 이번 개교는 미사강변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분기점이 되고, 지역 학부모의 높은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학생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성애 교육장은 “신설 학교 완성은 아이들이 단 한 점 불안함 없이 등교하는 것"이라며 “한홀중이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한홀중 개교는 하남시, 교육지원청, 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한홀중 개교를 시작으로 내년 (가칭)미사4고 개교와 하남교육지원청 연내 개청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학생이 전국 최고 수준 교육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내달 3일 오전 8시20분 한홀중 정문 앞에서 첫 입학생을 환영하는 등교 맞이 행사를 열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점검단은 한홀중 점검에 이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가칭)미사4고 건축 현장으로 이동해 공사 진행 상황을 살피고 공사 안전 관리와 함께 적기 개교를 위한 철저한 공정 관리를 주문했다. 하남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남교육지원청 연내 개청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종합복지타운 6층 내 합동 업무공간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29일 현판식을 개최하며 추진 의지를 공표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빙상부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대한민국과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빙상부 소속 노도희 선수는 지난 19일 열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노도희 선수는 결승전에서 대표팀의 주자로 나서 침착한 레이스 운영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팀 우승에 힘을 보탰다. 특히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신동민 선수는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종목에서 은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신동민 선수는 지난 16일 열린 준결승전에 출전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적극적인 레이스 전개로 팀의 결승 진출에 크게 이바지했다. 대표팀은 상승세를 이어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제대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차세대 선수 발굴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구축에 힘써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발전에 꾸준히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우리 시 빙상부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107만 화성특례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당당히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 빙상부는 2011년 11월 창단해 현재 지도자 2명과 선수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올림픽에는 노도희·신동민 선수 2명이 출전했다. 한편 화성FC는 지난 21일 오후 2시 화성특례시 소재 수원대학교(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2026 화성FC 출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출정식은 선수단과 시민이 함께 새 시즌을 준비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출정식에는 정 시장(화성FC 구단주),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들 700여명이 참석해 구단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정명근 구단주의 출정사를 시작으로 2026시즌 선수단 및 코치진 소개가 이어졌으며 이어 열린 팬들이 뽑은 2025시즌 MVP와 BEST골 시상식에서는 김승건 선수가 시즌MVP, 우제욱 선수가 BEST골을 수상하며 지난 시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또한 화성FC 서포터즈 오렌지샤우팅과 정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응원구호 “우리는 화성"을 함께 외쳤으며 이어 선수단 Q&A를 통해 팬들과 선수들이 직접 소통하며 유대감을 강화했다. 현장에서는 신규 유니폼 전시와 마스코트 포토월 운영, 시즌권 현장 판매가 진행돼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선수단과 팬이 함께하는 '하이파이브 이벤트'가 펼쳐져 슬로건 “BUILDING TWOGETHER"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 시즌의 힘찬 출발도 다짐했다. 정명근 화성FC 구단주는 “지난해 프로 첫해 10위라는 성적으로 가능성을 증명했듯 올해는 경험을 실력으로 바꾸는 시즌"이라며 “송종국 대표이사와 차두리 감독의 리더십 아래 구단을 한층 더 단단히 준비했고 올해 목표는 1부리그 승격"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와함께 “선수단과 시민이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으며, 승리로 107만 화성특례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축구로 화성을 하나로 묶는 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FC “BUILDING TWOGETHER"는 프로진출 2년차를 맞은 화성FC가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2026년 슬로건이다. 시는 지난 21일 황계 정조복지센터 1층 정조마루에서 센터 개관식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복지 거점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권칠승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요내빈과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황계 정조복지센터는 2017년 황계동 주민들의 복지 인프라 확충 요구에서 출발해 약 8년간의 준비와 추진 과정을 거쳐 화성시 병점구 황계동에 건립된 연면적 499㎡,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의 지역밀착형 복지공간이다. 센터는 △일상생활지원사업(이미용 서비스, 이불빨래서비스 등) △보건의료지원사업(치매예방프로그램, 건강강좌 등) △여가·정서지원사업(1인가구 정서지원프로그램, 나들이 등) △문화복지사업 등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주민 소통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효누림드림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감사 인사 및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야외로 이동해 △테이프 커팅식 △기념식수도 진행하며 개관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특히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정 시장이 지역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을 격려했고 이어진 기념사와 축사에서는 황계 정조복지센터 개관의 의미와 향후 역할을 전했다. 또한 마을 대표의 감사 인사와 감사패 전달도 진행됐다. 정명근 시장은 기념사에서 “황계 정조복지센터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센터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와 지역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황계 정조복지센터가 황계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와 이웃을 잇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2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제재 건수는 217건이었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웹사이트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에서 조회되는 국내 기업 46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이들 기업(해외 자회사 포함)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17억2895만 달러(한화 약 2조5050억원)로 집계됐다. 가장 과징금을 많이 낸 곳은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20억원)였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약 3880억원), 기아(약 2600억원) 동원산업(약 1640억원) 순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지배구조로 전체의 80.5%를 기록했다. 규제 건수는 사회 카테고리가 전체 217건 중 113건으로 52.1%를 기록하며 과반을 차지했다. ESG카테고리만 놓고 보면, E(Environment)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현대차(1억5528만 달러)가 랭크됐다. 현대차는 2015년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으로 5680만 달러를, 2020년에는 엔진 결함 리콜 지연 및 보고 의무 위반 규제건으로 9400만 달러 등을 부과 받았다. 해외 과징금 규모와 제재 건수는 연도별로 편차가 심했다. 과장금이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15년으로 약 8242억원이었으며, 2019년(약 4346억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약 236억원으로 2015년 대비 97.1% 급감했다. 환경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현대차(약 2249억원)가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2015년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으로 약 823만억원을, 2020년에는 엔진 결함 리콜 지연·보고 의무 위반 규제건으로 약 1362억원 등을 부과 받았다. 이어 기아(약 1250억원), HD건설기계(약 709억원), 동원산업(약 194억원), LG화학(약 97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사회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삼성전자(약 153억원)였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18년 노동임금과 노동시간 기준 위반으로 벌금·체불임금 지급 명령으로 약 12억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갤럭 스마트폰 과장 광고 혐의로 약 140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약 50억원), LG전자(약 30억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약 18억원), CJ제일제당(약 15억원) 순이었다. 지배구조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15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는 2015년 미국 듀폰의 케블라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형사 벌금 약 1231억원과 피해배상 약 3983억원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약 1615억원), GS칼텍스(약 1509억원), 동원산업(약 1449억원), 삼성전자(약 1447억원)가 뒤를 이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제어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2건과 부품 목록표 1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이를 활용하면 제조 및 개조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급사업자는 비밀 표시와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접근 인원 제한, PC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왔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객사 요청과 성능평가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술 유용행위가 아닌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