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러 상임위에 분산된 기후 관련 법안이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보다 기후 문제에 대한 세밀하고 집중적인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법 44조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특위 구성안을 제안했다. 22대 기후특위는 21대 특위보다 권한이 더 강해졌다. 21대 기후특위는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22대 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을 얻지는 못했다. 구성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다. 기후특위 구성안에는 기후특위 도입 취지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돼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설계ㆍ점검 및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기후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댐이 지난 1월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돌입한 이후 장기적인 수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기준 현재 보령댐의 저수율은 33.5%로, 비록 작년에 풍부한 강우량을 기록했으나 안전수량 확보를 위해 방류된 물로 인해 현재 물 저장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축 공급 계획을 검토 중이다. 최근 3년간의 보령댐 3월 저수율을 보면, 2022년에는 30.8%, 2023년에는 30.3%였으며, 올해는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인 72.6%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물 부족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일상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과 절약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봄철 강우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처로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거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등을 통해 △양치·세면·설거지 시 물 받아서 하기 △세탁물 모아서 세탁하기 △목욕·샤워 시간 줄이기 등 구체적인 절약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필요시 거리 캠페인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용수 관리를 위해 논두렁 정비, 배수로 및 양수기 호스 점검, 토양 피복 등을 권장하며 물 낭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봄 가뭄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시민들에게 “작은 실천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말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대부분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된다. 내일(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흐릴 것으로 보인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과 저녁 기온 차이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된다. 모레(15일)는 전국이 흐려지는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밤부터는 전라권과 경남권 일부 지역으로 강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에서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가 되겠다. 글피(16일)는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산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아 눈으로 쌓이는 곳도 있겠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강수 가능성이 높다. 아침 최저기온은 0~5도, 낮 최고기온은 12도로 기온이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먼바다에서 1.0~4.0m까지 높아지겠다. 남해 먼바다는 최고 5.0m, 동해 먼바다도 5.0m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강원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말부터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커 외출 시 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9곳에서 주민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에는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됐다. 주민의견이 수렴된 댐은 △아미천댐 △아삼척산기천댐 △아예천용두천댐 △아거제고현천댐 △아김천감천댐 △아의령가례천댐 △아울산회야강댐 △아청도운문천댐 △아강진병영천댐 등 9곳이다. 환경부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반영했다. 9곳의 후보지는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아직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동북천댐, 지천댐은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 환경부는 현재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은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나머지 지역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마련됐다"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13년 만에 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지금보다 3.7배는 늘려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인 기후에너지부와 공공기관인 국가재생에너지청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제안하고 있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25.9기가와트(GW)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33.9GW이다. 즉, 13년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현재보다 3.7배나 늘려야 한다.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량 125.9GW 중 태양광은 77.2GW, 풍력은 40.7GW, 바이오에너지 등 기타는 4GW로 구성됐다. 2030년 보급량은 78.0GW이다. 11차 전기본은 2050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중점으로 설계됐다. 2030년 NDC에서는 전환(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149만9000톤으로 44.4% 줄여야 한다. 2030년 이후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차 전기본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가정하고 단순 계산으로 203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8310만톤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했다. 즉,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125.9GW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8310만톤까지 줄이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수상,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확대 촉진, 이격거리 규제 개선, 해상풍력 인허가 애로 해소, 수요분산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부터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기후국회 입법·정책 과제 제안서'에서 기후에너지부와 국가재생에너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만드는 정부부처이고, 국가재생에너지청은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정책 집행, 계통 및 시장 운영, 산업 고도화 및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 70%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에 걸맞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면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기후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포스코의 고로 개수,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 계획 등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도 법정으로 불려가고 있다. 하지만 기후소송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소송이 겨냥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다. 가스공사는 7500억원을 투자해 해외에서 신규 가스전을 개발하려 하고, 포스코는 석탄 기반 철강 생산을 유지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이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국가산단 역시 LNG 발전을 기반으로 해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지만 기후대응 목표는 여전히 느슨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기후활동가들은 이제 탄소 다배출 기업을 향해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책임이 오로지 정부와 기업한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석탄과 가스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한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편리한 생활을 원하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구조가 지속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기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특정 기업이나 정부 정책 때문만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구조적이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외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판매될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지만, 시민들의 강한 요구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동력이 부족하다. 기후소송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법정 싸움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후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다. 기후위기의 가해자는 법정에 서 있는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고 사회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36개 화석연료 생산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국영 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글로벌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이 발표한 '카본 메이저 보고서(Carbon Majors Report)'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36개 기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200억톤CO₂에 달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한 전 세계 연간 탄소배출량(374억톤)의 53.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기업 중 16곳이 국영 기업이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국영 기업들의 배출량이 23%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다. 아람코는 2023년 한 해 동안 16억5600만톤CO₂를 배출했다. 이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4.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뒤를 이어 인도 국영 석탄기업 코럴 인디아(Coal India)가 13억9100만톤CO₂, 중국 국영 석탄기업 CHN에너지가 13억7800만톤CO₂, 이란 국영 석유공사(NIOC)가 10억4000만톤CO₂를 배출하며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중국 국영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진능그룹이 11억300만톤CO₂, 중국 시멘트 산업이 10억500만톤CO₂,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6억1200만톤CO₂를 배출하며 주요 탄소배출 기업으로 지목됐다.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높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했다. 가스프롬(Gazprom)은 8억7500만톤CO₂, 로스네프트(Rosneft)는 7억200만톤CO₂를 배출했다. 국영 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 중에서는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ExxonMobil)이 5억6200만톤CO₂를 배출해 가장 많았다. 이는 독일 전체 연간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쉐브론(Chevron) 4억8700만톤CO₂, 쉘(Shell) 4억1800만톤CO₂,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3억5900만톤CO₂, BP 3억4700만톤CO₂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문제는 탄소 감축 목표가 설정됐음에도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화석연료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화된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았다. 특히 2023년에 석탄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시멘트 기업은 6.5%, 천연가스 기업은 2%, 석유 기업은 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스맵은 전 세계 화석연료 및 시멘트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67.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확산금지조약 이니셔티브'의 체포라 버먼 공동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악화하는데도 화석연료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탄소배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각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UN)과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화석연료 감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유엔은 “석탄, 석유, 가스 생산량이 현재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IEA 역시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으며, 강원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는 낮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한 충남권과 전라권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충북 지역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은 -0.5℃(도),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내일(13일)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질 전망이다. 13일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7도가 예상된다. 모레(1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렸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으나, 밤부터 다시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글피(1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5일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6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가 1mm 내외, 제주도가 5mm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된다. 서해와 남해, 동해 일부 해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수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서해 먼바다와 남해 바깥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최고 5m까지 높아질 수 있어 조업 및 해상 교통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대기로 인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따뜻한 날씨를 보일 예정이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9℃, 최고기온은 11~18℃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약 5℃ 정도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기온은 6~13℃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차이는 당분간 계속 클 전망이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 밤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다. 제주도는 밤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예상강수량은 서해5도 5㎜ 미만,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제주도 5∼10㎜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전기차 충전소 보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기차 충전사업의 1년 농사를 결정짓는 보조금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수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업계가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려놓은 환경부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1일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은 12개, 완속은 17개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선정된 사업자 수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은 28개, 완속은 40개가 선정됐었다. 업계는 충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인 업체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완속 충전시장 업계 상위 3위권 업체인 GS차지비, 에버온, 파워큐브가 모두 사업수행기관 선정에서 탈락했다. 상위 10위권 기업 중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LG유플러스 볼트업 △휴맥스이브이 △플러그링크 △한국전자금융 △이지차저 뿐이다. 급속에서는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외 민간기업 중 점유율 1위인 채비가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지 못했다. 채비의 뒤를 이어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SK일렉링크와 이브이시스는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됐다. 급속은 완속보다는 비교적 선전한 셈이다. 환경부는 매년 초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이들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겨 총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그해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충전가격 증가 등으로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충전업계는 이번에 상위권들이 대거 탈락한 원인으로 충전기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업체 6개가 제외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감에서는 전기차 충전업체 6개가 총 6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6개 업체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수행기관을 평가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 최대 8점을 감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충전기 공동이용(로밍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밍서비스란 업체가 회원들에게 다른 업체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에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충전기 공동이용 체결 협약 규모와 공동이용 평균요금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해 총 10점을 부여했다. 즉 회원들이 다른 전기차 충전기를 쓰더라도 차별을 과하게 주지 말라는 의미다. 올해 충전시설 보조금이 상향되면서 업체 선정 기준은 더 엄격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 워낙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된 사업자 수가 적다 보니 이달 중으로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 충전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수행기관이 너무 적으면 충전시설 보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로밍서비스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면서 사업수행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업체들이 2차 공고에 선정되려면 로밍서비스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연류된 업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 무죄가 나온다면 다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