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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제8회 서울기후에너지포럼 2025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30일 제8회 '서울기후에너지포럼 2025'을 개최합니다. 금번 포럼은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 포럼은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후 에너지 정책은 정치권 진영 논리에 갇혀 여태껏 우리 기업들에게 충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후 에너지 시장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략 방향은 정책의 유연성 확보, 시장 중심으로의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파악 및 관리 등을 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2025년 서울 기후에너지포럼에서는 한국의 에너지를 분석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기후에너지포럼은 그동안 탈탄소 기반의 기후, 환경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 전반에 걸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포럼은 귀사의 기후리스크에 선재적인 대응과 합리적 기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등록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제8회「서울 기후에너지포럼 2025」 주 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 일 시: 2025년 4월 30일(수) 09:00~14:30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2F) 윤수현 기자 ysh@ekn.kr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美, 파리기후협정 탈퇴 용납하기 어려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파리기후협정을 재탈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임기 중이던 2015년 전 세계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기후협정을 맺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반 전 총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5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초청해 울산 중구 에너지공단 대강당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반 전 총장은 강연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이산화탄소를 뿜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데 파리기후협정에 탈퇴했다"며 “미국이 두번에 걸쳐 탈퇴한 조치는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1기인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처음 탈퇴했다. 4년 후인 2021년 조 바이든 정부에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했으나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가 또 다시 협정에서 탈퇴했다. 반 전 총장은 파리기후협정에 남다른 애정이 있다. 유엔사무총장 임기 중이던 2015년에 195개국이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임기를 마친 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계속 기후대응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반 전 총장에게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한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다. 반 전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문제는 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넘어, 개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중대한 과제"라 강조하며 강연 청중들에게 기후위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공단은 반 전 사무총장의 기후변화에 대한 통찰과 경험을 지역사회 및 미래세대와 공유하고자 이번 기후명사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에는 울산 지역 중·고등학생, 주민, 에너지공단 임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기후 행동 인식 제고와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트럼프와 반대로 간다”…중국, 탄소중립 정책 강화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규제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후 미중 관세 전쟁 발발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올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중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예측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7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풍력·태양광·수소·저장 통합 건설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업종을 8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 등의 23개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3개 업중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정식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탄소발자국 관리 대상을 의류·전자 등과 같은 소비재로, 범위는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해 '국가탄소피크 시범지역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시범지역으로 15개 자치구, 35개 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제로산업단지 및 공장 건설 정책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산당 경제업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발표됐다. 탄소제로산업단지는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포집기술 등으로 상쇄해 연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탄소제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단지 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와 저탄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보조금을 지급한다. 3년간 기업의 소득세 100%, 향후 2년간 50%를 면제하는 세금 우대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사막과 황무지 등지에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바다에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건설한다. 석탄발전 탈탄소 추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다만, 중국의 올해 탄소감축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4년간 감축률이 8.6%에 불과해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인 18.0%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대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중국 탄소피크·탄소중립학회도 정부의 올해 탄소중립 정책은 전년보다 강화했으며, 규제완화 조항은 감소하고 업계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물관리 우주 프로젝트 가시권…2027년 수자원위성 발사

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우주 프로젝트가 가시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027년 수자원위성을 발사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수자원·수재해 전용 인공위성이 생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개발 중인 수자원위성의 정보를 수신해 분석하고 홍수·가뭄 등 수재해와 수질, 수자원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오는 2027년에 발사되는 수자원위성을 운영할 지상운영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 자료 등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나사(NASA) 등이 운영 중인 기후감시 위성은 있지만 수자원에 특화된 전용 위성은 아직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해외 위성 자료를 구매하거나 무료 공개된 위성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위성마다 해상도와 관측 주기가 달라 분석에 제약이 있었다. 물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한 국내 위성도 악천후나 야간 관측이 제한적이고 지류 하천 정밀 감시와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물재해 영향이 커 홍수 예·경보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수자원위성은 미래 물문제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연구과제(R&D) 예산 2008억원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1단계로 환경부 R&D 프로젝트로 중형급 수자원 전용 위성이 개발되고, 2단계로 수자원공사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초소형 군집위성을 연계 운영해 한층 더 정밀한 수자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성 본체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탑재체(레이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수재해 감시 지상운용체계 및 활용체계 구축을 담당해 왔다. 수자원위성을 운영을 맡게될 수자원위성 지상운영센터 건립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환경부 대행으로 499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세종시 집현동에 건립 중이다. 센터에는 일반 업무시설부터 통합운용실, 위성통신 장비실 등 특수업무 통제시설도 마련된다. 현재 공정율은 71%에 달하며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에서 오는 2027년 발사 예정인 중형급 위성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구름·비·어둠을 뚫고도 관측이 가능하다. 입체감 구현에도 강점이 있어 홍수·가뭄 등의 지형변화와 수질 이상 감지에 적합하다. 하루 2회 한반도 재방문 관측이 가능하다. 위성이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의 폭을 뜻하는 관측폭은 120㎞로 촬영 시 한 번에 강원도 면적과 유사한 1만4400㎢를 촬영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자체 개발하는 초소형 위성은 총 4기가 군집체를 형성해 이틀간 3회 관측이 가능하다. 댐과 수도 등 국유재산 감시, 녹조, 접경지역 시설물, 식생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자원공사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국제 연구개발 협력과 기술 수출을 확대해 기후테크 산업 강국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17개국이 참여한 위성 기반 재난 대응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와 협력해 세계 기후재난 감시를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후 대응 R&D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도 참여해 독일항공우주청(DLR)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김병기 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장은 “위성을 활용한 초정밀 재해 감시 및 대응 기술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협력을 이끄는 전략기술"이라며 “환경부와 협력하여 기후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후테크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력거래소, 이달말 BESS 입찰공고···물량 종전 대비 8.3배 늘어

전력거래소가 이달말 540메가와트(MW)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나선다. 이는 지난 입찰시장 물량 65MW보다 8.3배 늘어난 규모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BESS 중앙계약시장 설명회'를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각각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했다. BEES 중앙계약시장이란 BESS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BEES의 중요성이 커지자 나타난 시장이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시간에는 BESS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발전량이 떨어지는 저녁시간에 저장한 전력을 판매하는 개념이다. 이번 BEES 중앙계약시장이 지난 2023년 1차 시장과 달라진 점은 제주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실시한다는 점이다. 호남에서 풀리는 입찰물량은 500MW, 제주는 40MW다. 전력거래소는 설명회를 통해 얻은 사업자 의견을 토대로 최종 공고문(안)을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뒤, 이달 말 입찰공고 및 약 10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세철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별 의견과 전문가 논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BESS 중앙계약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자 설명회가 BESS 중앙계약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세’ 물결 타는 해운업…해운·조선 강국 한국, 탈탄소 위한 제도적 뒷받침 시급

국제 해운업계가 처음으로 '탄소세' 도입에 합의하면서,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해운·조선 강국 한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 회의에서 선박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 IMO는 이번 합의를 “전 산업을 통틀어 온실가스 배출 허용 한도와 가격 책정을 동시에 명문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해운업은 매년 약 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수준이다. 해운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지만, 그간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합의된 규제는 선박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5000톤 이상 선박이며, 초과 배출분에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까지 부과된다. 청정 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초과 감축분을 다른 선박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IMO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30억 달러(약 18조5000억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청정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투자,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세 부과 방식과 세율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등은 고정세 방식을 지지한 반면, 중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수출국들은 거래제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두 방식을 절충한 '이중 구조'가 채택되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거래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유럽의 교통·환경 싱크탱크 T&E는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최대 10% 감축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감축 조치보다 저렴할 수 있어, 해운사가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환경단체들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기후솔루션은 “IMO가 드디어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선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규칙 설계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미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60% 감축이라는 선제적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해운 분야는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약 85조원의 투자 중 현재 8조원만 계획돼 있어 대규모 투자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녹색 해운 항로 확대와 친환경 선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제 해운업 탈탄소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조선업계가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국적 선대 보유국이자, 세계 조선시장 1~2위를 다투는 국가다. 전 세계 물류의 99%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탄소세 규제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파는 결코 작지 않다. 나이키, 아마존,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대형 화주들이 '무공해 해상 구매자 연합'(ZEMBA)을 통해 해상 운송 과정에서 탄소 90% 이상 감축을 요구하는 만큼, 시장의 규제 압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IMO는 오는 10월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번 규제를 공식 채택하고, 202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르세나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선박 현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해운업계는 순제로(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기요금 할인’ 분산에너지 특구에 지자체 유치 경쟁 치열

전기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모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돼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복안에서다. 14일 에너지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구를 두고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까지 분산에너지 특구 지자체 공모를 마감하고 심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란 전기 소비시설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전력생산지와 전력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 나타나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는 현재 부산·인천·울산·경기·경북·강원·전남·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의왕의 경우에는 지난 10일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는 이번 공모에서 '한국형 CCA(지역 선택형 전력 구매)' 전력 소매사업 모델 조성을 내세웠다. 기업과 시민에게 '알뜰 전기 요금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요금제' 등 맞춤형 전력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은 민간이 주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과 함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사업'을 실증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이영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수요가 많은 시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부산은 에코델타시티·명지지구·녹산 미음산단 등에서, 울산은 미포산단·온산산단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 할인 및 국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인센티브를 망이용요금과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을 일부 할인해줄 계획이다. 한전과 다른 전기요금 옵션을 신설해 부분적으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구 지정 후 계통 혼잡도 해소 등의 편익을 확인해 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분산특구 내 전력 계통 영향 평가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킬로볼트(kV) 변전소 등 전기 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해준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면,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특례가 도입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연간 30억원, 최대 2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특별기고] 미래 기후의 가늠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3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다. 닷새 후에는 일교차가 무려 20℃나 되면서 3월 최고기온이 26.4℃로 나타나 극값을 경신하더니, 사흘 뒤엔 29.3℃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미래의 일이 아니다. 바로 지난달 대전의 날씨다. 이런 경우 어떤 옷차림이 어울릴까? 경량 패딩에 짧은 바지를 입어야 할까? 올해 2월, 패션업계는 이상기후 대응책을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한파와 길어진 여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활용했다고 한다. 봄·여름 상품 출시 시점을 1월로 당기고, 초여름 날씨부터 한여름 더위까지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가 하면, 언제든 겹쳐 입기 좋은 시즌리스 상품, 탈부착 가능한 모듈형 제품 등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제품을 생산하는 추세이다. 패션업계의 발 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낸다. 심상치 않은 기후변화의 양상에 금융계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상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산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은행과 보험권(각 7개사)에서 45조7000억원이 손실되고, 대응이 지연될 경우에도 손실 규모가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한다면, 손실 규모가 26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금융계에서 기후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각계에서는 미래의 이상기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가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이다. 표준시나리오가 무엇이기에 분야별 이상기후 대책에 활용되는 걸까? 먼저 기후변화 시나리오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앞으로 얼마나 더 배출하거나 감축할지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통해 생산하는 미래 기후정보를 말한다.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출하며, IPCC 평가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이 과정에 참여한다. 기상청은 IPCC의 기준을 근간으로 조건에 부합한 우수한 시나리오를 승인하고, 승인한 시나리오들을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인 하나의 대표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이것이 표준시나리오이다. 표준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세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평가가 이뤄진다면 신뢰도 높은 기후위기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표준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미래의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시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이 의무화된 배경은 감사원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태를 점검한 2023년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물·식량 분야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위험에 대한 예측 없이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 왔고('23. 8.), 사회기반시설 분야는 정부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주요 시설의 설계기준, 사업 등을 수립․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24. 3.)되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예측하고 반영하도록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표준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 정책 간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의 경우 UKCP(영국 기후예측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도 쉬워지며 정부,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과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개정('25.3.25. 공포)된 법률에는 기상청의 역할도 주어졌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나리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가 안정되면 다음 행보는 산업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상청의 임무도 막중해지고 있다.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기상청은 미래 기후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표준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규정된 기후기술, 전력 수급, 도시․군의 국토계획, 방재, 재생에너지, 물순환 등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상청은 IPCC에 대응하는 정부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국제 표준의 근간이 되는 IPCC 제7차 평가보고서(AR7) 작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인될 평가보고서에 우리나라 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후위기는 아득한 미래 머나먼 곳의 일이 아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의 일이다. 급변하는 날씨와 증가하는 이상기후는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서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준시나리오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아름다운 터전을 물려주는 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국 ESS 산업, 작년 설치용량 2배 증가…에너지 전환 가속화

중국의 전기화학 에너지저장(Energy Storage) 산업이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가 발표한 '2024년 전기화학 에너지저장 발전소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전체 설치용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형 프로젝트 확대, 운영 효율성 향상, 안전성 강화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전기화학 에너지저장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발전량을 조절하고,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은 탈탄소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저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저장 시스템은 빠른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 보급이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수백 MWh 단위의 대형 에너지저장 프로젝트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됐다. 저장 효율과 수명, 화재 안전성을 개선한 신기술 도입도 가속화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용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고도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저장 시스템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배터리 화재,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설치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사례는 정부 주도의 장기적 로드맵 수립, 기술 안전 기준 강화, 대형 프로젝트 지원이 산업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꼽힌다. 중국산 배터리 기업들이 ESS 수출에 본격 나서며 글로벌 시장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도 기술력과 안전성을 무기로 고부가가치 저장장치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저장 산업은 이제 전력 시장의 조력자를 넘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정책적 뒷받침은 한국에게 도전이자 기회인만큼 기술 개발, 제도 정비, 국제 협력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슈분석] 민주당,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영입…“탈원전 회귀 아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미래성장전략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하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본지와의 취재에 “(한수원 임기) 후반부에는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원전 회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재훈 민주당 에너지분과 위원장은 11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두 정권(문재인, 윤석열 정부)을 거치면서 에너지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저는 차기 정권에서는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꼭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영입된 이유도 그 때문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산업이 일반 산업 경쟁력 지원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미력하게나마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수명연장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오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고 싶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19년 이후 오히려 원전,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며 “이집트와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재임 기간 중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실제 그는 임기 후반기인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이나 전력 수급 문제를 떠나서 원자력 생태계만 따져본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돼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다"며 “원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정 위원장 영입이 탈원전 정책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위원장 영입이 탈원전 정책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더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며 “우파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섬처럼 돼 있어 에너지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SMR이라든지 MMR(10메가와트 이하 원자로), 더 나아가 핵융합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산업계에서는 민주당의 정 위원장 영입이 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논의와 SMR 개발 지원 등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니 거스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보완적으로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브리지 에너지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한다. 저에 대한 비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팩트와 무관하게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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