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열(熱) 부문 탈탄소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설치비가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 구조 속에서 난방비 인상 압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히트펌프 전용 요금체계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공기열·지열·수열을 활용해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설비로,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건물 부문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과 높은 설치비로 보급이 정체돼 왔다. 기후부는 이에 맞춰 히트펌프 사용 가구가 전력 사용 패턴과 재생에너지 연계 여부에 따라 주택용·일반용·계시별 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히트펌프와 연계 시 냉난방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히트펌프 설치비에 대한 보조도 확대된다. 기후부는 내년 히트펌프 보급 예산으로 583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과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산업 전반의 통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실무기술·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히트펌프 지원 정책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정열에너지법'과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위성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 열을 생산하는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를 재생열·미활용열·폐열 등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열 부문에 확장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등 주요 난방사업자가 직접 청정열 설비를 도입하거나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량을 충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별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열로 인정될 경우 히트펌프는 청정열공급의무화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정열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난방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일러 설치비는 평균 100만원 정도가 들지만, 히트펌프는 본체(550만~700만원)와 급탕조(200만~300만원)를 합쳐 최대 1000만원가량이 소요된다. 또한 열 공급업체가 단가가 높은 청정열을 도입할 경우 요금이 올라 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도 RPS 이행에 대한 비용이 기후환경요금으로 반영돼 4인 가구 기준 매달 약 3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기후부가 히트펌프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고 요금·보조금 지원에 나선 배경 역시 향후 제도 연계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미적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히트펌프 단가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을 초과한 상태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국민의힘과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80원에 달했는데 탈원전·가스 및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만으로는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탈원전·탈가스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AI 시대 전력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kWh당 100원 이하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 주요 전원으로 역할을 하고 100원을 웃도는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은 보조적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을 부인하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내고 있는 만큼 사실상 탈원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원전을 보조전원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주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AI 시대에 적응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AI 강국, 탈원전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나'를 주제로 발표하며 전력 가격 문제를 가장 먼저 짚었다. 정 교수는 “AI 전력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을 넘는 순간 경제성이 사라진다"며 “AI 산업은 전력 비용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원자력 발전단가에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00원 이하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뿐"이라고 말했다. 전력 수요의 특성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LNG 발전은 회전체 기반으로 급격한 수요·공급 변동을 관성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30분 이내 투입이 가능해 계통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AI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의욕은 강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에너지 정책에 대해 현장과 국회에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도 탈원전 기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시대에 탈원전을 정식으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탈석탄 2040 목표 역시 현실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에너지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AI 정책은 '빈 깡통'에 불과하다"며 “AI·반도체·첨단산업 논의에서 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은 위험하다." “현실적인 검증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달성 실패 후 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 'AI 시대 탈원전·탈가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약 35GW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 안에 3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미나에 토론에서는 무리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저렴한 전기요금 공급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탈탄소를 하되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부유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를 물려줄 수 있느냐를 가르는 문제"라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비용을 국민과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와 지역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따져야 하는 매우 어려운 연립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표만 제시한 채 현실 검증을 생략하면 결국 정책은 되돌아오게 되고,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최승신 C2S 대표는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에너지 전환'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는 '에너지 추가'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85%를 넘는 반면, 태양광·풍력 비중은 2.7%에 불과하다"며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365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 요건이 되면서 원전과 LNG, 석탄 등 기존 발전원의 역할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웨덴은 탈원전 이후 반복적인 정전 위험에 직면하자 가스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원전 재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추진 중이며, 독일 역시 원전 폐쇄 이후 석탄 발전 폐지를 연기하고 추가 발전 용량 확보에 나섰다"며 “스페인 또한 대정전 이후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과 가스 발전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역시 원전·석탄·LNG 등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병행 확대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LNG 발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업계 분석도 나왔다. 황태규 GS EPS 상무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LNG 발전은 없어지는 전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해지는 전원"이라며 “현장에서는 LNG 발전기가 하루에 두 번 이상 껐다 켜지는 운전을 반복하며 전력 수요와 태양광·풍력의 출력 변동을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시장에서는 LNG가 비싸다는 이유로 밀려나지만 계통 운영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가 이러한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단순 발전량 중심이 아니라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전원의 역할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LNG 발전은 장기적으로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력 시스템 전환기에는 사라질 전원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정 전원"이라며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상무는 “최근 원전 관련 행사를 가면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는 게 눈에 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AI 시대에서 원전·LNG·신재생에너지를 섞어 쓰는 흐름은 분명하지만 원자력이 약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인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믹스를 짜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가스 매장량도 적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환경이 좋지 않다. 그동안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발전단가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0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데이터센터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 선택을 시장 플레이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PP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이나 LNG를 PPA를 통해 정치적 불안정성에 좌우받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가되 에너지 기업이 거대 기업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현재 특정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데 스페인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을 만들 때 무조건 잘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청중으로 참석, “킬로와트시(kWh)당 188원으로 전기를 사고는 데이터센터를 결코 할 수 없다"며 “원자력이나 가스 여부를 떠나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확대해야 할 보완재이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 'AI 전력수급과 LNG 발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LNG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118기가와트(GW)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발전량은 상시적으로 약 50GW 수준에서 큰 폭으로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변동성을 감당하려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LNG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아지면 118GW 설비 중 실제 발전이 10GW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발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시간이 길게는 30~48시간까지 발생할 수 있어 해와 바람이 없는 시간을 대비한 백업 발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최대 6시간 정도만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장시간 백업 전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의 계통 안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LNG 발전은 거대 터빈이 회전하는 방식이어서 가동이 갑자기 멈추지 않고 터빈의 회전력이 잠시 유지되는 관성에 따라 전력 공급이 서서히 줄어든다. 반면 태양광은 이 같은 대형 터빈 기반의 관성이 없어 전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 측면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지능(AI) 관련 전력 수요는 2028~2030년 사이 현재의 2~3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인공지능(AI) 전력수요가 2028~2030년에는 약 2~3배 증가할 전망이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NG 발전은 회전체 기반으로 급격한 수요·공급 변동을 관성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전 발생 시에도 30분 이내 투입이 가능해 계통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NG 발전은 단계적으로 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해 저탄소화가 가능하다"며 “수소 산업 인프라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탈원전·탈가스 정책만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 “AI 산업은 결국 전력 산업"이라며 “값싸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AI 강국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날 'AI 강국, 탈원전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나'라는 주제 발표에서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수치로 제시했다. 최신 GPU 8장을 탑재한 AI 서버 한 대가 연간 소비하는 전력은 전기차 약 40만㎞ 주행에 해당하며, GPU 한 장은 국민 1명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대규모 AI 서버 도입은 곧 국가 전체 전력 수요 구조를 바꾸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AI 산업의 존속 조건으로 전력 단가 kWh당 100원 이하, 24시간 무탄소 전원(Carbon Free 100)을 제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력시장 정산단가는 kWh당 원자력 66원, LNG 175원, 재생에너지 200원대 수준으로, “AI 전력은 100원을 넘는 순간 경제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 단가에는 해체비용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100원 이하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원은 원자력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도 소개됐다. 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기존 원전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거나 원전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배치하며 AI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 교수는 “미국은 이미 시장에서 가용한 원전 전력을 사실상 선점하고 있다"며 “AI 시대의 경쟁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에서 갈린다"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장부상 RE100'에 대해서는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는 “REC 거래나 인증서 구매로 맞추는 RE100은 실제 전력 공급 안정성과 탄소 감축, AI 산업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필요한 것은 24시간, 365일 무탄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해서도 “2050년 하루치 전력 저장에만 약 1000조원이 필요하다"며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의 병행 전략을 제안했다. 대형 원전은 이미 경제성을 확보한 '버스'라면, SMR은 안전성과 유연성을 갖춘 '택시'에 비유하며 “SMR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인·자동화 운전 등 획기적 기술 혁신을 통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205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60%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규 원전 50~60GW(대형 원전과 SMR 포함)를 구축해야 AI·반도체·수소 산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규 부지 선정 재개, 원자력 전력구매계약 제도 마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탈탄소는 목표일 뿐, 산업이 버틸 수 있는 전력 가격과 안정성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 탈원전·탈가스 정책은 AI와 첨단 산업을 국내에서 키울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양향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탈원전·탈가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 산업이 이렇게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에너지"라며 “오늘과 같은 전력·에너지 중심의 국회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부의 AI 정책을 비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AI 정책은 '빈 깡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AI·반도체·첨단산업 논의에서 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AI 전략을 언급하며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과 같은 초대형 AI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곳이 에너지부(DOE)"라며 “이는 AI 시대에 에너지가 산업·안보·기술 경쟁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세미나가 단순한 토론을 넘어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논의 결과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국회 역시 AI 시대 에너지 전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이처럼 에너지 중심의 AI 토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자체가 희망적"이라며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토론회를 준비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의원은 현재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AI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국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31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감한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5일 기준 총 135만3000세대에 올해 에너지바우처 5024억원이 발급됐다. 올해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세대가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이다. 이때 자녀란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말한다. 손자녀, 동거인의 자녀 등은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공단은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정부 통계와 달리 실제 성과는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활용 처리시설에 들어간 양만으로 성과를 계산하면서,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재활용으로 집계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다시 제품으로 사용된 양을 기준으로 재활용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투입 중심 재활용에서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으로: 재활용 기준·통계의 구조적 혁신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재활용 성과 측정 방식은 실질적인 순환경제 이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통계상의 거품을 유발하는 왜곡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재활용률 계산을 투입량 기준이 아니라 산출량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6.8%이다. 전 세계 폐기물 재활용률이 9% 수준인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실제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활용률 계산이 투입량 기준이다 보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계산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매립·소각되는 물량까지 모두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을 국제 기준(유럽연합(EU)·미국 방식)에 맞춰 재분석한 결과 실제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 기준에서 산출 기준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순환자원의 품질·유해성 기준이 최종 산업 기준이 아닌 처리 단계 기준에 묶여 있어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국제 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품으로 인정받은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폐기물로 간주돼 수입·사용이 제한되는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역시 재활용 실적을 시설 투입량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순환경제 효과와 재사용 가치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불순물이 대량 발생해도 통계상 성과는 높게 집계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순환자원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률 산정 기준을 산출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별 불순물·잔재물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기록·모니터링해 통계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종료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EU처럼 고철·파유리 등 품목별로 품질·유해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지위를 종료하고 해당 물질을 제품·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품질 등급제 도입과 수요자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순환자원의 품질과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용도별로 세분화해 국가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탄소배출권 추가 부여, 세액 공제, 공공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택배·배달 포장재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폐기물 총량 증가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는 처리 관점에 머물러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매립·소각될 잔재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질적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기후재난과 이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나이 약 46 억 년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 10만 년 주기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기후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산업화 이후 폭발적인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탄소 방출의 급증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지구적인 2050 탄소중립 정책이 성공하면 정말로 기후변화가 멈출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다툼과 찬반은 뒤로 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전환으로 탄소 방출을 줄이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길은 어렵고 멀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인데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잰걸음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원전 또는 수소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고, 또한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층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을 활용해야한다. 에너지전환은 국민 경제 및 국가 산업 문제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당장 활용이 가능한 방법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검증되고 활용 중인 CCS 기술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50개의 CCS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2030년에 4억 톤, 2050년엔 10억 톤 저장을 목표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의 선두 주자인 노르웨이의 탄소중립 실천 과정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르웨이는 북해에서 석유 하루 200만 배럴를 생산 중이며 가스를 포함하면 석유환산으로 약 385만 배럴 규모를 생산하고 있는 산유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35년 전인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꾸준히 탈탄소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표적인 유럽의 탄소저장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인구 500만인 이들은 어떻게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먼저 꾸준히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하는 북해의 유전으로부터 확보된 자금으로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부문에 투자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에너지원 믹스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력의 90% 이상을 수력이 공급하고 있어 풍력을 포함하면 전력의 100% 가까이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이 가능한 국가이다. 즉,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과 막대한 자금의 바탕 위에 탄소세와 같은 정부 정책이 함께 작동되었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 2025년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한국 정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사진을 발표했다. 2010년 계획에는 CC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3천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23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5백만 톤, 2050년에 약 5천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국내에서 첫 번째 CCS 저장소로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1 폐가스전이 검토되고 있지만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30년 목표를 맞추려면 1백만 톤 규모의 저장소가 5개 필요하고 2050년 목표를 맞추려면 1백만 톤 규모의 저장소가 50개 이상이 준비되어야 한다. CCS 사업도 자원개발처럼 지하의 저장소를 찾아서 주입 설비를 건설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5년~10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실행력 없는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언제까지 계획만 수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신현돈

귀뚜라미보일러가 올해도 가정용보일러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리며, 국민보일러 위상을 확인했다. (주)귀뚜라미(대표 김학수)는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귀뚜라미보일러가 13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주가지수와 소비자조사지수로 구성된 BSTI(BrandStock Top Index) 연간 종합점수를 산정해 산업군 구분없이 상위 100개 브랜드 순위를 발표하는 브랜드가치 인증제도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종합 순위 44위에 자리잡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50위 내 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순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귀뚜라미보일러는 60년 난방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의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가정용보일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귀뚜라미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보일러 업계에서 유일하게 적용한 가스보일러 2중 안전시스템(가스누출탐지기 + 지진감지기)을 통해 사용자 안전을 지켜오고 있다. 2중 안전시스템은 천재지변과 안전사고를 사전 감지해 보일러 작동을 멈추는 기술이다. 가스누출탐지기는 보일러 안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키고 누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지진감지기는 지진이나 주변 공사로 인한 강한 진동을 감지하면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켜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최근에는 2중 안전시스템을 내장한 가스보일러 제품군이 보일러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귀뚜라미는 보일러 교체 시 소비자들의 목돈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부터 유지관리 그리고 A/S까지 보일러 이용의 모든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케어'를 새롭게 선보였다. 따숨케어는 귀뚜라미의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를 초기 구매 비용 부담 없이 월 2만 원대의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며, 제휴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렌탈요금을 추가 할인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따숨케어 고급형 모델(22K 용량)에 8년 기간으로 가입하고, 제휴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커피 한 잔 가격인 월 4900원으로도 귀뚜라미의 대표 콘덴싱 보일러인 '거꾸로 ECO 콘덴싱 L20 가스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 최대 8년 무상 A/S 제공, △ 연 1회 정기 성능 점검, △ 24시간 이내 고장 대응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현대식 온돌 난방 보급을 위해 지난 60년간 산업을 선도해 온 결과 '귀뚜라미'라는 단어는 보일러의 대명사로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며, “국민보일러 브랜드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제품 품질과 안전기술 그리고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