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건설추진 속도를 높인다. 댐 주변 지역지원금을 기존 300억~400억원에서 600억~800억원으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댐 주변 지역에 파크골프장 같은 시설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마련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제안했던 댐 주변 파크골프장 등이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 1억5000만㎥ 미만 댐은 300억원, 총저수용량 1억5000㎥세제곱미터 이상 댐은 기초금액, 추가금액을 합해 400억원을 지원했다. 현행 규정대로면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대로면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억~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기후대응댐별 예상 정비사업비는 △수입천댐 790억원 △지천댐 770억원 △동복천댐 720억원 △아미천댐 670억원 △단양천댐 650억원이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경우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한다.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도 가능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제시했던 댐 주변 파크골프장 등이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대응댐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라면서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후대응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댐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지역주민들 반대로 회유책을 마련해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지역에서 반대하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네 곳의 예정지에서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14개의 댐을 모두 언급해 모든 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주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예정지 14곳에서 10개의 댐건설반대주민대책위가 구성됐다. 지자체장과 환경단체들도 강력히 반대하며 연대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그 흐름을 막으려고 여러 회유책을 쓰겠지만 지역을 지키려는 주민의 의지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겨울철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대형 사고를 유발하며 운전자들에게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0도(℃) 전후로 변동할 때 발생하는 살얼음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방어 운전과 함께 경고 표지판 설치, 열선 도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따르면 전날 새벽 경기 고양시 자유로에서 44중 추돌사고,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는 43중 추돌사고, 서월 노원구 월계2지하차도에서는 18중 추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도로 표면에 형성된 블랙아이스로 파악됐다. 당시 기온은 -2도에서 0도 사이로, 도로 표면이 결빙되기 쉬운 조건이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눈이 녹거나 비가 내린 뒤 아스팔트 틈에 스며든 물이 밤사이 얼어붙으며 발생한다. 도로 표면에 고여 있던 물이 얼면서 먼지, 브레이크 패드 분진, 기름 등과 섞여 까맣게 변하는데, 운전자가 이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블랙아이스는 특히 터널과 교량처럼 지열 전달이 부족한 구간에서 더 쉽게 발생하며, 0도 이하의 기온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상 3도 내외에서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특히 터널과 교량은 대기 온도가 영상이어도 노면 온도는 더 낮아 결빙 가능성이 크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 표면에 고여 있던 물이 얼어 먼지와 기름 성분이 섞이며 블랙아이스가 형성된다"며 “아침에 운전자들이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밤사이 얼어붙은 블랙아이스가 녹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아이스는 0도 이하의 기온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상 3도 내외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터널과 교량 구간에서는 결빙 가능성이 커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눈뿐만 아니라 비도 블랙아이스를 유발할 수 있다. 비교적 따뜻한 기온에서 내린 비가 차가운 지표면이나 주변 찬 공기에 닿으면 바로 얼어붙어 도로 위에 얇은 얼음층을 만들어낸다. 이른바 '어는 비'는 기온이 0도 부근에서 오르내릴 때 자주 발생하며, 한국환경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오전 6~8시 사이에 살얼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서행과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이 교수는 “블랙아이스 사고 다발 구간에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열선을 깔아 노면 온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출근길에는 스프레이 체인을 활용해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고, 방어 운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8도 사이로 예보돼 빙판길과 도로 위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소연합이 세계수소산업연합회를 통해 글로벌 민간 수소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소연합은 세계수소산업연합(GHIAA) 7차 총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에서 14일(현지시간)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GHIAA는 지난 2022년 5월 발족돼 미국, 유럽연합, 중국, 호주, 남미 주요국 등 세계 26개국의 수소협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민간 협의체다. 한국수소연합은 발족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해오면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7차 GHIAA 총회 의결을 통해 체코 수소협회와 뉴질랜드 수소협회 등 2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한국수소연합는 이들 국가가 신규 가입을 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소연합은 지난해 9월 체코에서 열린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 포럼' 참가해 체코 수소협회의 GHIAA 가입을 유도했다. 이어 같은 달 뉴질랜드에서 열린 '한-뉴질랜드 스마트 협력 포럼'에 참석해 뉴질랜드 수소협회의 GHIAA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 GHIAA 연간보고서'의 3월 발간에 대한 주요 내용, 글로벌 수소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 개발, 차기 8차 총회를 12월 초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부 일정 등도 확정했다.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은 “GHIAA가 글로벌 수소경제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국수소연합의 사무국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인사회에서 “올해는 재생에너지가 본격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해 업계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무탄소 에너지의 큰 축인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며 “무엇보다도 풍력 경쟁입찰 평가 개선, 태양광 탄소검증제 고도화를 통해 견실한 국내 공급망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고 현 제도를 평가했다. 올해 해상풍력산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망 국산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정부는 풍력 로드맵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주차장, 저수지 등을 적극 활용해 수용성 높은 태양광 보급도 가속화하겠다"며 “안보 위기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상풍력은 입찰의 안보 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 강화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공공 실증 단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도 올해 상반기 중에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경매제도로 바꾸는 계획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RPS는 정부 경쟁입찰 중심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업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에 이어 박종환 태양광산업협회 회장과 김형근 풍력산업협회장도 신년 인사말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이 재생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업계는 기조가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초안에서 당초 대형원전 3기 건설 계획을 2기로 줄이고 대체 용량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안으로 국회와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1.9기가와트(GW)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정책 주도권이 거대 야당으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도 국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올해 신년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총 1500만원 상금으로 열리는 공모전은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모전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서는 사진 작품과 함께 특별상 부문으로 영상 작품도 접수하여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 등으로 이를 기록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댐 저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가뭄 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6억톤(㎥)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고, 10월과 11월 강수량이 예년을 크게 웃돌게 내리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이 확보됐다.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 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강 권역의 경우 소양강댐(예년의 139%)과 충주댐(예년의 126%)을 비롯해, 낙동강 권역의 안동댐(예년의 134%)과 합천댐(예년의 125%)도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지난 2022~2023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섬진강 권역의 주암댐(예년의 148%)과 섬진강댐(예년의 112%)도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금강 권역의 주요 댐인 대청댐(예년의 113%)과 용담댐(예년의 111%)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다만, 금강 권역의 보령댐은 지난해 8월 이후 12월까지 유역 강우량(412㎜)이 예년의 67% 수준에 그쳤다. 지난 2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관심' 단계에 진입한 다음 날부터 도수로를 통해 금강에서 하루 11만5000톤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고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현재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양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댐을 운영하고 있다"며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댐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여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1704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같은 시기의 평균 집행액보다 약 68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의 경기 회복 대책에 발맞춰 설 전까지 현금 유동성을 빠르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현대화와 지역 수변도시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계약 절차를 앞당겨 선금을 투입함으로써 건설업계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까지 경제적 효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긴급 발주의 경쟁입찰 허용 △선금 지급 한도 최대 100% 확대 △선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다양한 계약 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가 2021년 도입한 선금 보증 수수료 특별지원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선금 지급 시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최대 100%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약 45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며, 노인복지관 운영, 생계비 및 장학금 지원 등 지역 복지와 정착을 촉진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전개한다. 또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산품, 숨은 명소, 지역 축제 등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며, 2월 중 일반직 채용을 완료해 2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인턴 규모를 400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댐 주변 지역에서 4000개 이상의 상생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총력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예산 조기 집행을 비롯해 댐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민생 지원 체감도를 높여 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앞으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구성돼 운영된다. 또 자원안보위기 조기 경보체계가 도입돼 위기시 핵심 자원의 수급에 나서게 된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임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오는 2월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게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 경보체계 운용 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자원안보협의회는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국가 자원안보 정책 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실무 담당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자원 수급관리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토록 했다. 또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마련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이다. 이외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에너지 분야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근간이자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공기업 재무 위기, 전력망 태부족, 너무 낮은 요금, 친환경 에너지 보급 저조, 정치권의 잦은 개입 등 심각한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자는 의미에서 [에문타파]를 기획해 순차적으로 문제들을 짚어 나갈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초안에 따르면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144.4GW에서 2038년까지 266GW로 1.8배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환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같은 기간 30GW에서 119.5GW로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원전도 24.7GW에서 36.6GW로 늘어난다. 그러나 자칫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증설분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특성상 주로 해안가나 남쪽지방에 지어지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도심으로 실어나를 전력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발의된 11개의 전력망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그만큼 전력망 건설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정치권도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망 건설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1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2023년 9월 취임 이후 기회가 될때마다 공개석상에서 전력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전력망 사업자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말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실천, 안정적 전력공급, 국가 미래 성장 기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기간망을 신속히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모두 전력산업의 기반 위에 존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AI 산업의 확대와 급속한 전기화로 인해 전력망 투자 비용은 기존 10차 설비계획에서 산출했던 56조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의 현재 여건상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본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을 확대를 위해 전력망 건설의 핵심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전력망 확충이 국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단 입주와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발맞춰 2036년까지 56조5000억원 규모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해서도 전력망 추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송전망 부족 문제는 원자력,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을 막론한 전력시장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늘어나는 발전설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전소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2~2022년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8만1806MW에서 13만8018MW로 69%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3만676km에서 3만4944km로 14% 확충되는 데 그쳤다. 특히 전북, 전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태생적으로 간헐성과 불확실성이 커 충분한 용량과 유연성을 확보한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년째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과 한전의 적자 문제 등으로 적기 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발전소 가동을 강제로 차단하는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준공된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도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상황에서 계획대로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아 절반 정도만 가동되고 있다. 송전망 부족과 이로 인한 출력 제어 사태는 에너지원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물론 누구든지 재산권과 자연경관을 해치는 전력망 확충을 좋아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지중화와 충분한 보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에라도 맡기는 등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자 김 사장은 취임 후 두차례의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회가 될 때마다 공개석상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증설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력망 확충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발전원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산한 전력을 실어 나를 전력망"이라면서 “전력망 건설에서 주민수용성이 가장 큰 관건인데 주민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송전망 증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전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전 전력계통본부 관계자는 “서해안에서 오는 재생에너지 등을 수도권,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기 위해 장거리 송전망 증설을 계획 중"이라며 “총 14개 송전선로, 1153km에 달하는데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조기에 협상해주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역 지원 비용을 상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가 주도로 전력망을 건설하는 전력망확충특별법의 처리까지 이뤄지면 최소 3년 정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전력망특별법도 중요하지만 한전도 전력망 건설 기간을 어떻게 줄일지, 발전제약을 완화할지 등 송전 역량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런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력망 확충은 물론 지난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증설을 반대하던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불사한 끝에 이를 관철시키는 등 전력시설 인프라 확충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동철 사장은 지난해 말 “변전소는 파출소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인식해야 한다. 한전도 소통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 협조와 이해도 필요하다"며 한전이 추진중인 송배전망·변전소 증설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서울 서초구 소재)한전아트센터는 지하에 변전소가 2개나 있지만 한전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수영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있다"면서 “사실상 모든 건물에 변전소가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관련 시설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변전소는)생활의 일부"라면서 “전자파 또한 바로 옆에서 1.53 마이크로 테슬라밖에 배출되지 않는데 이는 보수적인 한국 기준치인 80 마이크로 테슬라를 크게 밑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국 혼란과 무관하게 여야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망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이 통과돼야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착수할 수 있다. 전력망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송전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여야가 정쟁화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천연가스(LNG)가격이 크게 오르고 여기에 국제유가와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가격을 국내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제에너지 시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거래가격은 MMBtu당 4.227달러로 전날보다 6% 올랐다. 헨리허브 가스가격이 4달러를 넘기는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다만 유럽과 아시아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향후 2주동안 추운 겨울날씨가 예고되면서 가스 수요가 크게 늘 것이란 전망과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LNG 수출량은 2020년 238만6944mcf(Million cubic feet), 2021년 356만818mcf, 2022년 386만5643mcf, 2023년 434만3027mcf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량은 약 357만4000mcf로, 전년 동기간보다 45mcf 증가했다. 13일 유럽 대표 유종인 브렌트유(Brent) 가격은 배럴당 81.01달러로 전날보다 1.57% 올랐다. 지난해 8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원유 수출 추가 제재와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수요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음 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석유기업 200곳과 러시아산 석유 운반선 183척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받던 중국과 인도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13일 13시 기준으로 1471.6원을 기록했다. 가뜩이나 약세이던 원화 가치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등해 12월 31일 1477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이달 7일 1454.5원으로 다소 완화됐으나,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현재는 147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가스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 환율 상승은 모두 우리나라의 LNG 수입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LNG 수입은 주로 카타르, 호주,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수입가격은 브렌트 유가에 연동되고, 미국 수입가격은 현지 가격에 연동된다. 따라서 국제유가와 미국 가스가격 상승은 국내 LNG 도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 그 폭만큼 수입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LNG 도입단가 상승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LNG 도입량의 80%를 맡고 있는데, 2022~2024년 동안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그에 따른 국내 요금을 거의 올리지 못하면서 추후에 가격이 안정됐을 때 요금에서 받기로 한 미수금이 14조원이나 쌓여있다. 이로 인해 현재 가스공사는 총부채 42조원, 부채율 402%를 보이고 있다. LNG 도입단가 상승은 발전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발전단가가 오르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막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은 2021~2023년까지 총 4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현재 총부채는 204조원, 부채율은 514%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한 전문가는 “LNG 도입단가를 요금에 즉시 반영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담을 공기업이 지어야 하므로 쓸데없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소비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도입단가를 요금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