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며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북극항로는 한국에 아주 특별한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km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1/3이 줄어든 1만5000km면 갈 수 있다. 세계 최대 제조지역과 세계 두 번째 경제지역과의 만남은 그만큼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한국은 북극항로에서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관문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궁무진하다. 그 중의 가장 큰 이점으로 에너지 허브가 꼽힌다. 에너지 허브 개념은 기본적으로 항로를 오가는 선박에 연료를 충전해주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것을 넘어 에너지 중간저장 및 트레이딩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고, 여기에 물류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는 한반도가 에너지 허브로 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싱가포르 이은 제2의 아시아 에너지허브 가능성 세계에는 3대 에너지 허브가 있다. 미국의 걸프만, 유럽의 네덜란드, 아시아의 싱가포르이다. 에너지 허브는 기본적으로 항로를 오가는 대형선박들이 연료를 충전(bunkering)하는 곳이지만, 항로의 중간거점으로서 물류, 제조,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이 함께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문명의 산실로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반이 된다. 한국은 북극항로의 아시아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에너지 허브 기회를 맞았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항로를 이용하는 배들은 연료를 충전해야 한다. 연료를 충전하려면 벙커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리콴유 전 총리가 그것을 간파하고 에너지 허브를 유치하면서 금융 허브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라며 “한국은 북극항로의 아시아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에너지 허브 구축이 가능하고, 에너지는 산업 원료로도 쓰이게 되기 때문에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울·경이 에너지 허브가 되면, 싱가포르의 성공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스 중심의 에너지 허브산업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허브는 별개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은 맞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예컨대 미국의 사막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기 때문이다"라며 “벙커링과 석유화학은 탄소중립으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결국 청정연료(수소, 암모니아)도 LNG를 이용해야 하기에 에너지 허브는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공(近攻)'만 있던 한국, 드디어 '원교(遠交)'를 만났다 북극항로는 한국에게 에너지 허브 기회뿐만 아니라 원교의 대상까지 제공한다는 게 김 교수의 관측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강점 등 수많은 침략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못나고 약해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불리함 때문"이었다며 “한반도에는 그동안 중국과 일본 같은 근공의 대상만 있었지 원교의 대상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은 먼 나라와 힘을 합쳐 이웃 나라를 협공한다는 사자성어로, 삼십육계에 나오는 전략이다. 한반도는 이웃 중국과 일본의 근공에 대항하여 원교할 나라가 아예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한국도 드디어 원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 대상은 러시아와 미국이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러시아는 갖고 있는 것이 석유, 가스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마침 북극항로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 여건이 훨씬 좋아졌다. 한국은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로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했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본격화했다. 한·중·일이 근공 관계라면 한·미·러는 원교 관계가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일은 산업 정합도가 굉장히 높다. 경쟁이 치열해 승패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근공' 관계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한테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까지 모두 뺏기고 있다"며 “그러나 러시아와는 산업이 상호보완적이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 광물과 식량자원이 풍부하고 기초 과학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이 빈약하지만 전자, 배터리, 반도체 등 러시아에 없는 첨단 산업을 갖고 있다. 양국은 아주 훌륭한 '원교'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 해도 현재 러시아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나라는 중국이다.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에너지를 중국이 대부분 사들이면서 서로 윈윈(win win)하고 있고, 국제외교에서도 미국에 맞서 서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중국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금 잠시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근공 관계"라며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동해를 거쳐 태평양, 북극항로로 나가는 것이 숙원이다.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는 염원을 차항출해(借港出海)라고 한다. 현재 중국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두만강인데, 두만강에 북러를 잇는 낡은 철교가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철교가 워낙 낮아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 철교 하나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러우 전쟁에 지원병을 보내면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가장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이미 북한과 동맹 관계인 중국은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계획인데,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는 일본과 북방섬을 두고 영토 분쟁 중이다. 유일하게 한국하고만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며 “최근 러시아도 한국에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2024년 6월 19일)하기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높이 평가하며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가스관 설치 재추진해야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반대 진영에 있다.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러시아 대 미국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후 러시아와 외교 및 교역이 가능한 것일까? 김 교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한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밖에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기간이다.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도전할 수 없게 되면, 미국은 중국을 우선 하고 한국은 찬밥 신세가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한다. 러시아와의 교역도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묵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와 교역의 일환으로 가스관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베데프 시절 남북러 가스관 건설이 추진됐으나, 결국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이를 회상한 김 교수는 “당시 러시아가 이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절한 셈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가스관이 북한을 거쳐 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당시의 생각이었다"며 “이것은 가스관 경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러-우 전쟁 중에도 가스관은 운영되고 통관료도 정상 지불됐다. 가스관은 절대 안전하다. 즉, 남북러 가스관이 설치되면 우리로서는 저렴한 연료 확보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원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라 3국 통일 이후 천년만에 찾아온 원교 '러시아·미국' 김 교수는 끝으로 한국에 천년만에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정파를 떠난 대승적 국론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그마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원교 대상인 당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로 한국에 원교 대상이 없었는데 이제야 원교 대상인 러시아와 미국이 나타났다"며 “비스마르크(독일 전 수상)는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옷자락을 잡는 게 진짜 정치'라고 말했다. 진보든 보수든 합심해서 북극항로 선점과 거점항구 확보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번 인터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 학사 △미 웨스트버지니아대 대학원 경제학석사 △미 콜로라도 CSM 대학원 경제학박사 △아이오나대 조교수 △1987년~2005년 서울대 공대 자원공학과 교수 △2002년~2003년 한국자원경제학회장 △2003년~2004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수석보좌관 △2006년~2008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2006년~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명예교수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위원장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COP30에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계획도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후부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PCA) 동참을 선언했다. PPCA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정책 교류·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멕시코 등 62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방정부와 기업 등 총 18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남도·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다. 정부는 이번 PPCA 가입으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61기 석탄발전 가운데 40기는 2040년까지 폐지하고, 나머지 21기는 공론화를 거쳐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기후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약 자체만 보면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탈석탄동맹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적인 예로 동맹에는 미국도 가입돼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2035 NDC 목표치로 확정한 53~61%도 공식적으로 알렸다. 2035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기 감축 로드맵으로, 지난해부터 범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조정됐다. 국제사회가 중간목표의 명확성을 요구해온 만큼 최소 53% 감축을 의무적 하한으로 설정하고, 부문별 감축 여력과 산업 이행 가능성을 종합해 61%까지 상한선을 뒀다. 정부는 이를 COP30에서 공식 제출하며 향후 국제 검증과 연례 이행보고 책임을 강화하게 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탈탄소동맹 가입을 환영했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기준으로 39.1기가와트(GW)로, 세계 7위 규모이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먼저 가입한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입은 의미가 더욱 크다"며 “다음해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이번 총회에서 공표하고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를 2018년 7억4230만톤에서 53∼61% 감축하는 안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톤이 된다.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가 COP30이 “근본적으로 사기"라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이번 회의 불참과는 별개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은 100명 이상의 대표단을 이끌며, 주정부가 여전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섬은 미국 기후동맹에 속한 24명의 주지사 중 한 명이다. 미국 기후동맹은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는 주들의 모임이다. 뉴섬은 이번 회의에서 아이돌급 인기를 모으며 유력한 2028년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 미국이 불참한 것에 대해 학교 일진이 병가를 낸 것과 비슷한 안도감을 느낀다는 참석자들도 있다. 파리협정을 이끈 전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미국의 불참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올해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정상들도 불참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회의 결과와는 별개로 전세계 연구논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의 영향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구가 있다. 기후 회의의 논의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그것이다. IPCC가 1990년 발간한 제1차 평가보고서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제2차 보고서는 교토의정서 채택에 영향을 미쳤고, 2014년의 제5차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는 IPCC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목표, 적응전략, 재정투자 방향을 조정한다. 우리나라도 제5차 및 제6차 보고서를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을 수립했다. IPCC 보고서에서 강조한 에너지부문의 핵심 권고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산업․건물․수송 전반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차․히트펌프 등을 통한 전기화 등이다. 한국은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IPCC 제6차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의 비용은 크게 줄고 보급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여 34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인 78GW에서 100GW로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화 측면에서는 최근 발표한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자발적 에너지효율 협약 확대, EERS 본격 시행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감축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데이터센터 효율화, 기기․설비 효율관리제 개편,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내연기관차 연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열산업의 전기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IPCC는 현재 제7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7년에 단기체류 기후변화 원인물질(SLCF) 방법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SLCF는 대기중에 짧은 기간(몇 시간에서 약 20년) 존재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비메테인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 이산화황(SO2), 암모니아(NH3), 검댕(BC) 및 유기 탄소(OC), 먼지(PM) 등 7종이 있다. SLCF는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배출원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암모니아 등은 냉각효과를, 일산화탄소, 검댕, 유기 탄소 등은 온난화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IPCC 방법론 보고서를 따라 국가 인벤토리를 작성해야 한다. 2027년 SLCF 방법론 보고서가 승인되면 각국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SLCF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므로, 관련 연구와 IPCC 회의 참석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배출원 파악, 데이터 확보 및 검증 절차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사)한국기후환경원(원장 전의찬)과 함께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한국표준협회가 후원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기후정책 동향과 국가별 탄소감축 전략을 폭넓게 공유하고,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포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마련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유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질적 이행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조연설, 초청 강연, 14개 분과 세미나, 전문가 미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서는 제30차·제31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31)에서 도출된 핵심 논의 결과와 국제 사회의 감축 이행 강화 흐름을 짚어보고, 배출권거래제(K-ETS), ESG 공시제도, 글로벌 공급망 규제 등 국내외 기후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 정책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병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탄소중립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며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백우기 한국전력 본부장이 한국에너지대상의 최고 포상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2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가정의 전기 절약을 유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확대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김석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받았다. 김 전문연구위원은 풍황 계측 적합성 검증 등을 통해 국내 풍력발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석탑산업훈장은 남차식 부산도시공사 처장이 수상했다. 남 처장은 부산시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했다. 산업포장에는 강정문 소록스 이사와 김종익 한국공학대학교 조교수가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은 백옥선 부산대 조교수, 양호철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총괄공장장, 이은하 신한은행 실장이 받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미래테크인, 에스지에너지, 한국남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에너지대상은 지난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7회를 맞았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포상 규모도 큰 최고 권위의 행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배출량 7억 4천 만톤 대비하여 53~61%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2030년 목표인 40% 감축을 달성하고 5년 후엔 추가로 13%에서 21%를 줄이는 계획이다. 한쪽에서는 목표가 과하다, 다른 쪽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하나의 목표값 대신 범위를 둔 것은 다행스럽다. 어떤 목표치를 염두에 두든 탄소감축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탄소감축의 기준년인 2018년 기준으로 탄소 방출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18년도 이산화탄소 방출량 7억 3천 만톤의 90% 정도는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발전과 산업 부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내연기관 중심인 수송 부문이 14%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세 부문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않으면 국가 탄소감축 정책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어떤 정책이 실행되어야 2035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에너지원 구성과 발전원 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석유 39%, 석탄 22%, 천연가스 20%, 원자력 13%, 신재생에너지 등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80%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약적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에너지 사용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의 생산원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원자력 32%, 석탄 28%, 천연가스 28%, 신재생 11% 로 구성되어 있다. 즉, 56%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재생 발전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수송분야는 95% 이상이 육상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이용되고 있고 자동차의 90% 이상이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가 조속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0%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석탄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폐쇄하고, 10%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는 90%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달성이 가능한가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2가지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탄소중립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탄소가격과 에너지전환형 전기요금이다.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재생에너지 확충과 설비 전환 가속화로 요약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과 탄소세 부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투자할 재원이 없으면 탄소중립 정책은 말뿐인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어설프게 실행되는 탄소중립 정책은 재원을 낭비하고 국내 산업을 망가뜨린다.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인류 없는 건강한 지구 만들기가 되거나, 행복한 국민 없는 탄소중립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세계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를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신현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을 두고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순한 조직 축소나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중복 구조를 정면으로 손보겠다는 메시지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논의만 반복됐던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5곳(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은 설립 배경과 발전 용량이 거의 동일하고, 사업 구조 역시 화석연료 중심으로 사실상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각 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과도한 임원 수, 중복된 조직, 지역별 '체급 경쟁'이 이어져 왔다. 경영평가 체계는 이들 5개사를 한 줄로 세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보니, 필요 이상의 경쟁이 불가피했고 장기적인 투자·안전·정비보다는 '평가 점수 관리'에 매달리는 기형적 행태가 누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내부 구성원들 역시 오랫동안 체감해온 현실이다. 현장 직원 사이에서도 “동일한 구조와 사업인데 5개 회사로 나뉘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불필요하게 많은 사외이사·임원 자리, '한전 패밀리'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만 운영을 정당화한 문화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비효율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공공기관 개혁=인력 감축'이라는 단순 공식에서 벗어나, 임원·지배구조·평가체계·중복 기능 등 핵심 병목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짙게 반영돼 있다.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이 “힘없는 직원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를 걷어내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발전자회사 통폐합은 결코 단순한 구조조정 작업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반발, 노조의 고용 안정 우려, 임원단의 저항 등이 얽혀 있어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없이는 추진 자체가 어렵다. 더욱이 정부의 탈석탄 기조와 재생에너지·전력망 확충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발전자회사 개편은 국가 전력정책의 방향과도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 조직만 합친다고 효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원믹스 변화·계통 안정·투자 주기 조정·전력시장 개편과 같은 종합적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누구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국가 전력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임원단을 포함해 기득권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기관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구성원들과 지역주민 등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있는 국가 발전 책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 기조에도 도시가스 공급량이 비교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열병합용과 산업용, 수송용은 줄었지만, 난방용와 연료전지용 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전국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1~9월 공급량은 181억5834만㎡로, 전년 동기보다 4.1% 증가했다. 수도권 공급량은 82억2084만㎡로 전년보다 5.7% 늘었고, 지방 공급량은 99억3751만㎡로 2.8% 늘었다. 용도별 공급량을 보면 △가정용 취사용은 10억1447만㎡(전년 대비 0.4% 증가), △가정용 난방용은 66억4033만㎡(8.3% 증가), △일반용 일반1은 14억3359만㎡(2% 증가), △일반2는 2억5643만㎡(2.2% 증가), △업무용 난방용은 3억8386만㎡(6.4% 증가), △공조용은 6억1724만㎡(4.8% 증가), △산업용은 56억9377만㎡(0.1% 감소), △열병합1은 7040만㎡(6.3% 감소), △열병합2는 1억4529만㎡(26.5% 증가), △열전용 설비용은 1억5083만㎡(4.4% 감소), △수송용은 6억4734만㎡(6.4% 감소), △연료전지용은 11억483만㎡(15.3% 증가) 등이다. 열병합1은 소형열병합(CES), 열병합2는 집단에너지사업을 뜻한다. 종합해 보면 올해 도시가스 공급량 증가는 올해 4월 늦추위로 난방용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집단에너지용과 연료전지용 공급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료전지는 친환경 및 분산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연료전지는 연료를 수소로 사용하는데, 현재로선 수소를 주로 도시가스 개질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는 2023년 상반기 일반수소발전(HPS) 입찰시장이 개설되면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연료전지 누적 보급량은 2020년 605MW, 2021년 737MW, 2022년 879MW, 2023년 1036MW이며,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1239MW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청정수소발전만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연료전지와 도시가스업계로서는 연료 및 원료의 청정성을 높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요 도시가스사별 공급량은 △삼천리 29억3107만㎡(전년 대비 4.7% 증가), △경동도시가스 15억1117만㎡(2.3% 증가), △서울도시가스 14억7388만㎡(5.8% 증가), △코원에너지서비스 11억2339만㎡(5.2% 증가), △예스코 9억8856만㎡(5.1% 증가), △인천도시가스 8억8629만㎡(10.2% 증가), △대성에너지 8억5367만㎡(1% 증가), △경남에너지 7억3132만㎡(8.2% 증가), △JB 6억9528만㎡(1.3% 증가), △충청에너지서비스 6억6558만㎡(6.6% 증가), △대륜E&S 5억9729만㎡(6.1% 증가), △해양에너지 5억7722만㎡(3.7% 증가), △CNCITY 4억7845만㎡(2.1% 증가) 등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최근 워싱턴 D.C.에서 한 싱크탱크의 주관으로 열린 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흥미로운 논의가 오갔다. 주제는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현실화할 것인가"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국가적 목표가 있으니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탓인지 언급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 경쟁에서 그 바탕이 되는 전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빨리 미국내에 대형 및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실제 건설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함께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세계적인 전력 공급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이 과연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등의 내용이 주요한 논의 내용이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이를 구현해 낼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갈 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읽혀졌다. 당연히 계획과 구호만으로는 실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허가, 자금 조달, 기술 표준, 공급망 등 모든 측면에서 정교한 정책 일관성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공통된 결론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이 모든 역량을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어느 나라와의 협력이 가장 자주 심도있게 언급되었을 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원자력계의 축적된 실제 경험과 풍부한 엔지니어, 일본의 공업력과 자금력, 캐나다 및 호주의 천연 자원 모두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은 요소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맹을 활용한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이 논의된 것이다. 미국의 기초 과학과 과거 수많은 실험 경험, 그리고 선진화된 제도적 틀에 동맹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원전 건설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원전 기자재,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역량 등 원자력 기반 공급망은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힘이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기술의 수출은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의 수출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나라와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적 행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 수출은 건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료 공급, 기술 지원, 운영 훈련, 폐기물 관리까지 이어지는 긴 주기의 협력 체계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장기적이고 긴밀한 외교·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수출을 외교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신뢰 기반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새로운 전략 축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동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미래 국가 전략 기술인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실화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만 하다. 미국의 기초 자료와 원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차세대 원전 기술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을 입증하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에서 수행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거대한 자본력은 새로운 시작 개척에서 발생하는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물을 냉각재로 활용한 대형 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액체금속이나 헬륨가스를 활용하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는 아직 상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많은 엔지니어링 역량이 필요하며, 실제 제작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밀함과 특수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공업 시설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사업적인 위험요소도 커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축적된 경험 없이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손을 잡고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이 가장 강력한 협력 후보가 된다. 그러나 한국만이 이런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등 경쟁국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대미 투자 협정에 따라 미국 원자력에의 투자가 결정된 후 일본 원자력 산업계의 미국내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고 한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 생존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선택도 없을 것이다.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행동해야 한다. 긴 안목에서 정부 차원의 비전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에서 매몰자 7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로 가슴이 미어진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울산화력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라며 “있어서는 안 될 사고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사고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습니다"라며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랍니다"라며 전 분야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2명은 구조돼 치료 중이고, 매물자 7명은 14일 오후 9시쯤 발견된 김모씨를 끝으로 모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철거 공사의 시공사는 HJ중공업, 하도급업체는 코리아카코이며,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한편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은 사고 일주일만인 지난 13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이다.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