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드디어 닻을 올린다.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부처의 필요성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 조직과 환경부를 합치려는 입법 활동이 시작된 건 2012년부터다. 이때부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부처의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규제 부처인 환경부와 에너지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조직이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에너지 안보가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공지능(AI) 사용이 확산하면 에너지 수요가 폭증할 텐데 환경 문제에 매달리다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고 과거 정부처럼 전기요금을 억지로 묶어두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의 투자 여력이 급속이 떨어지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정부도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도 있는 건 써야 한다. 저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나.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전기차 보조금을 예로 들었다. 환경부 주도로 보조금을 주었더니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 보존 측면만 생각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다. 만약 환경과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같은 부처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다. “에너지와 기후 환경 정책을 지금처럼 따로 놔두면 안 된다. 차라리 에너지 담당 부서와 환경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논리는 그럴 듯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정책 담당자와 기후 환경 담당자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조직에서는 파워 게임이 벌어진다. 이권을 놓고 다툰다. 이견을 가진 두 집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 부처에서는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다.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에너지와 기후 정책은 일방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만약 장관이 기후 환경을 중시하는 전문가라면 에너지 안보가 소홀해질 수 있다. 에너지부와 환경부를 합친 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런 문제로 어려움에 겪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 미래 세대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로 지구촌이 홍역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 있지는 않다. 꼭 가야 할 길이지만 국민 안전과 생명, 국가의 번영을 희생하면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지고지순의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 이념'에 갇혀 에너지 산업을 등한시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기후 환경과 에너지 조직을 하나의 부서로 합쳐 실패했던 유럽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성공으로 이 말을 증명해야 한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

국회예산정책처가 수송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 도입 문제를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약 9390만톤 감축했으나,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억2700만톤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탄소 감축에 효과적인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휘발유 대비 경유 세율 비율(탄소배출량 기준 환산 시 51.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0~80%)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탄소가격 기능이 약화돼 있다는 평가다. 조세 지원 측면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보급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2021년 10만대에서 지난해 14만7000대로 1.5배 증가에 그쳤고, 올해 6월 기준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중 전기·수소차 비중은 3.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기 위한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행 유류세 중 기후대응기금에 배분되는 7%에 탄소배출량을 연동한 세율(탄소세율)을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이 경우 초기 탄소가격은 톤당 약 1만6500원으로 추정됐다. 나아가 톤당 1만6500원 수준의 탄소가격을 2035년까지 국제 평균 수준인 6만7200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수송 부문 배출량은 기준선 대비 2026~2035년 10년간 약 4.8% 추가 감축되고, 같은 기간 세수는 총 13조7000억 원(연평균 1조37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탄소세는 단기적으로 무공해차 확산에 따른 세수 공백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출 비용을 높여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연료비 상승은 기업의 물류비·운영비를 높여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 비용의 일부가 최종가격에 전가돼 가계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세 수입은 무공해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 경유차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전환 이행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합리적 세율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와 세제의 보완적 연계 강화 등의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지난 24일 개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유럽연합(EU)처럼 오는 2035년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수송 부문의 감축안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안전 및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32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가스안전관리에 공헌한 100명의 개인과 3개 단체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13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25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상(65점)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통영에코파워 주식회사 이흥복 대표이사가 국내 최초 천연가스 수급체계를 민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설비건정성 확보를 통해 무재해·무사고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훈격인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성산기업 권찬용 대표이사는 40여년간 열교환기와 산업기기 제작에 헌신한 점을, 삼천리 김원중 전무이사는 저탄소에너지의 보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개선 및 가스안전 홍보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확산과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안전관리 패러다임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확대 △수소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 시대의 안전 리더십 확보 △규제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 병행 등을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기상예측 기간을 6시간 단위로 단축하고, 지역단위도 시·군·구보다 더 좁혀도 예측 정확도를 높게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후 재난 피해를 막고, 신사업 창출 기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상청은 24~26일 서귀포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세계기상기구(WMO)와 함께 'AI 초단기예측 시범사업(AINPP) 세미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AI 3대 강국 도약'을 명시해 왔으며,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도 이에 발맞춰 예보 전 과정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기상청은 초단기 예측 모델을 올해 5월부터 현업에 활용 중이며, 14일 이상을 내다보는 중기 AI 예측 모델은 2029년까지 개발을 추진한다. 초단기·단기 영역에서는 국지호우·돌발강풍 등 재난 기상을 조기에 포착해 대응 시간을 벌고, 중기 예측에서는 대기 순환·해수면온도 패턴을 학습한 AI가 전통 수치예보와 결합해 정확도 개선을 돕는 방향이다. 이번 포럼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W4ALL)' 이행을 뒷받침할 목적에서도 기획됐다. 유키 혼다 WMO 통합처리·예보시스템 과장은 기자회견에서 “AI 개발은 민·관·학의 협력 과제"라며 “각국 기상청은 '적시에 경보를 발령해 생명을 구한다'는 책무를 갖고 있고, 국제 협력의 원칙(제네바 합의)을 지키며 기술을 공유·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며 단시간 내 정확한 기상 변화 예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전북 군산에서는 시간당 150㎜ 이상의 극한 호우가 관측돼 시간당 강수량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AI는 재난 대비를 넘어 데이터 기반 사업로도 이어지고 있다. AI를 통해서 시군구 단위의 평균 기상 예측이 아닌 좁은 지역에 대한 날씨 전망도 가능해질 수 있다. 데이비드 존 가네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리더는 “미국에서도 최근 수년에 걸쳐 에너지 트레이더와 같은 인공지능(AI) 관련 기상산업 스타트업들이 굉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AI를 활용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실제로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이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개최한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AI 관측·예측 장비로 특정 공사 현장의 열지수와 강풍 위험을 사전 경보해 작업자 안전을 높이거나, 태양광 발전소 인근 일사량 변화를 추적해 발전량을 예측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CCTV 영상 AI를 통해 한 구(區)를 수십개 격자로 세분화해 '골목 단위' 농도를 실시간 지도 형태로 제공, 취약계층 이동 동선에 바로 반영하는 서비스도 가동 중이다. 화웨이,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도 이번 세미나에서 각사의 AI 예보 모델을 소개하며 한국 기상청과의 협업 의지를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설은 배출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다는 선입견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도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너지의 실제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에·바·다는 '에너지를 바로 보니 다르네'라는 의미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에너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이를 통한 2050 탄소중립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라는 파격적인 부처가 탄생했고, 곧 재생에너지 대거 보급 및 화석연료 감축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먼저 적용했던 유럽의 실패 사례로 볼 때 우리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 중요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다 지정학 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국내 에너지요금도 폭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진다. 불만이 가득한 국민들이 선거에서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화석연료를 강조하는 선택을 하면서 결국 탄소중립 정책은 한발 물러서게 된다. 대응책은 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 분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탄탄한 에너지 공급망을 갖추면 된다. 그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영해에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포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 사업에 극도의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지만, 당시는 정부와 정치적 대치 상황이었고, 이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게 됐다. 신설 부처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를 흡수한 '거대 환경부'라고 할 수 있다. 기후와 에너지 분야는 서로 상충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보면 지금도 에너지 사용량의 8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급작스럽게 줄이는 것은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선뜻 대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 방점을 두고 기후가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후를 더 우선에 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 것이다. 유럽은 우리보다 앞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올해 2월 조기 치러진 총선에서 그동안 연정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온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이 모두 뒤로 밀려나고, 중도우파인 기민·기사련이 1당, 극우성향인 대안당이 2당이 됐다. 지난 5월 6일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같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신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구상이었다고 비판하며 경제와 기후를 분리시킨 '연방경제에너지부'로 회귀시켰다. 영국은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신설한 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거쳐 현재는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로 이어오고 있다. 에너지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에선 가축 수 1/3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시민운동당(BBB)'이 2023년 3월 총선에서 상원 제1당이 됐다. 이 당은 “정부의 기후 위기론은 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극단적으로 친환경 체제에서 화석연료 체제로 돌아선 케이스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트럼프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하며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후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정부는 다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섰던 서구는 왜 선거에서 탄소중립 체제에서 한발 물러나는 선택을 했을까. 가장 큰 이유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에너지요금 폭등이 꼽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40~50%에 달하는 유럽 주요국의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각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kWh당 아일랜드 0.45달러, 이탈리아 0.43달러, 독일·벨기에·영국 0.4달러, 덴마크 0.36달러, 네덜란드 0.29달러 등이다.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아일랜드는 636원, 독일은 565원가량이다. 현재 120원인 우리나라보다 무려 4~5배 비싸다.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한들,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4~5배 높아진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이를 주도하는 정당을 선거에서 가만 둘까? 유럽은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요금이 비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24년 기준 OECD 나라별 리터당 휘발유값은 네덜란드 2902원, 덴마크 2941원, 독일 2640원, 벨기에 2410원, 스웨덴 2321원, 영국 2460원 등이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1646원이다. 유럽 에너지요금이 비싼 이유는 수급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유럽은 신규 유가스전 탐사를 중단하면서 대부분의 전통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했다. 특히 러-우 전쟁 이전까지는 상당량의 석유,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가장 저렴한 방식인 배관을 통해 들여왔으나 전쟁 이후로는 러시아 수입을 거의 중단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부분을 미국과 중동으로부터 선박을 통해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팔 중동전쟁으로 수에즈운하를 통한 수입선까지 막히면서 이제는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호주산까지 들여오는 신세가 됐다. 유럽의 사례는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 즉 에너지 안보력이 약화되면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하게 되고, 실제로 지정학 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져 탄소중립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명실히 보여준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도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에너지 안보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가장 튼튼하게 하는 것은 수입이 필요 없도록 자기 영해에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사업은 동해 울릉분지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것으로,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로 조사됐다. 총 7개의 유망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유망한 대왕고래 구조에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약 12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첫 탐사시추를 진행했지만, 드라이(경제성 없음) 판명이 났다.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사기극' '예산 탕진'이라며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 그 돈이면 AI 반도체인 GPU를 3000장 살 수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구조의 드라이로 오히려 매장량 발견 가능성은 더 커졌다. 구조들은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구조에서 드라이가 나면, 그 안의 물량이 다른 구조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권자인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5일 마감한 투자유치 입찰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 3월부터 투자유치 입찰을 실시한 결과 복수의 해외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세계 최대 오일메이저 중 한 곳인 영국의 BP로 확인됐다. BP의 참여 소식만으로도 매장량 발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공사는 외부 업체들로부터 최대 49% 지분투자를 받아 탐사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석유공사에 시추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외부 업체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은 9억6000만배럴로 7위이며,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은 17.42배럴로 세계 4위다. 10위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36.82배럴 △캐나다 23.06배럴 △미국 21.96배럴 △한국 17.42배럴 △일본 9.89배럴 △러시아 9.49배럴 △독일 9.01배럴 △브라질 5.47배럴 △중국 4.21배럴 △인도 1.38배럴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 규모와 집중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급격한 체질 변화는 심각한 부작용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본지 기고에서 “한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확보는 국가 산업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성과 변화가 있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이어달리기와도 같다. 내가 맡은 임기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에서 각 정부의 주어진 임기에서 주어진 책무를 잘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현실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산업 협회 관계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설치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각 산업이 위기를 겪는 만큼 투자 지속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목표의 사실상 하향을 요청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산업부문을 주제로 네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2035년 NDC 후보로 거론되는 '48%·53%·61%·65%'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부문 배출을 지난해 2억5090만 톤에서 2035년까지 1억9300만~2억 1930만 톤 수준(감축률 21~30%)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산업 부문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체 배출량은 줄었지만, 생산량 단위당 배출량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산업 배출은 2018년 2억6080만 톤에서 지난해 2억4270만 톤으로 6.9% 감소했다. 생산량 단위당 배출량은 철강이 2022년 톤당 2.17톤에서 지난해 2.18톤으로 오히려 늘었고, 시멘트는 0.99톤에서 1.03톤으로 상승했다. 석유화학은 1.68톤에서 1.62톤으로 소폭 개선됐다. 철강과 시멘트는 경기 위축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톤당 배출이 되레 늘어난 셈이다. 부문별 감축 수단으로는 철강의 수소환원제철·저탄소 강재, 시멘트의 혼합재 확대·저탄소 시멘트, 석유화학의 전기·수소 등 무탄소 연료 전환과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등이 꼽혔다. 토론회에서 각 협회는 2035년 NDC 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035 NDC에서 제시한 최소치 48%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이 탈탄소 핵심 기술이지만, 250만톤 규모 실증설비가 실제 가동돼 감축 효과를 내는 시기는 2035년이 아니라 2037년으로 본다"며 “설비 건설에만 36개월이 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이 지연될 경우 전기로 전환이 대안이지만, 전기로 원료인 철스크랩은 국내 전량 조달이 어려워 약 20%를 해외에 의존한다"며 “철스크랩은 원한다고 곧바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을 줄이고 있어, 정부의 안정적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2035년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납사의 바이오 전환과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은 현재 기준으로 기술 상용화가 지연되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며 “최근 배출 감소는 일시적 가동률 조정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지속 가능한 구조적 감축이라 보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점과 한계를 고려해 단계적 감축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실장은 “시멘트의 혼합재 확대 역시 기술적으로 쉽게 극복할 과제가 아니다"라며 “시멘트 업계의 올해 내수 판매량은 상반기에만 20% 줄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2035년 NDC의 48% 목표만 달성하는 데도 추가 설비 투자 2조2000억원과 연간 운영비 1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를 강력히 추진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배출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도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업들이 시장 원리에 기반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한 제도가 배출권거래제가 아닌가"라며 “정부가 목표를 강화해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15만 원으로 정상화되면, 기업들은 그 가격 이하에서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발굴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시 출범하게 됐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한 신설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다. 다만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재편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계 대응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다. 환경부가 이름과 기능을 바꿔 신설 부처로 전환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한다. 정부는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내년 1월 시행)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내년 10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격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제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한데 묶어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대응, 전력망 확충 등 굵직한 과제를 전담하게 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다. 에너지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수소·CCUS(탄소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전환에 힘을 쏟아온 기업들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분리된 에너지 기능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책 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개편이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 전기요금 및 시장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대응 부처의 출범은 석탄화력 감축과 LNG 브릿지 전원 활용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산업부와의 역할 조정이다.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어, 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된다. 두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이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한국 에너지정책사에 '환경·에너지 일원화'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책 혼선과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새 부처가 탄소중립·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럽계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전망 접속가능 용량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출력제어(가동중단)가 증가하자 이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 ECCK 백서' 발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CCK 백서에는 유럽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 ECCK 에너지·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접속 수요 급증과 지역 편중으로 계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정 접속용량 중심의 현행 관리방식 대신 출력예측 기반 유효출력 감시·제어를 활용하는 유연접속 체계의 조속한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유연접속이 금융조달이 가능해질 정도로 세부 적용 조건(연도별 출력제어 상한, 예상 출력제어량·제어 시간 등)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설비용량이 300메가와트(MW)인 태양광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있다면 이들의 실제 발전량은 다르다. 태양광발전은 해가 있는 하루 4시간 가동시 1200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반면, LNG발전은 날씨와 무관해 20시간 가동시 6000M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 대비 실제 생산 전력이 화력·원전보다 적으므로 그 차이를 고려해 송전망에 추가 접속 여력을 더 달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의 출력제어량은 지난 2023년 300MW에서 지난해 1만3200MWh, 올해 상반기 16만4000MWh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출력제어량은 지난해 전체 출력제어량의 약 12배에 달한다. ECCK는 계통정보 접근성 제고와 사전검토 창구 신설도 주문했다. 한국전력이 핵심 계통정보를 대중 또는 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대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또는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도 이용 가능한 사전검토 창구를 지정하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사업계획 초기부터 계통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송·변전설비의 부대공사 인허가 지연 최소화를 위한 특례 적용도 요구했다. 민간 대규모 해상풍력의 육상 송·변전 건설에도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주민 반대로 전기설비 외 부대공사 인허가가 지연돼 전체 일정이 장기화할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ECCK는 해결책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준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제3조의 대상을 현행 '송전사업자'에서 전기사업법 제7조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기간전력망법 제17조의 신속처리 특례 적용 경로를 민간 송·변전설비에도 명확히 열어, 무분별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표적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RE100 산업단지'(이하 RE100 산단)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와 전력소비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5일 에너지업계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산단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체계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와 맞물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이 RE100 산단과 연계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산자위 여당 간사)은 당시 청문회에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도록 차등 적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차등요금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반영해서 준비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 역시 “RE100 산단과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필수"라며 “현재 요금제 설계가 도매요금 차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매요금은 별도로 설계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소매 요금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설계 방향을 질의했다. 또한 도매요금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 구분돼 있지만, 소매요금은 훨씬 정교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별 한계 가격제 선정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반영하고, 지역별 도매요금 개선과 별도로 차등 소매요금제 우선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도매요금 차등제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기요금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만큼 그에 따른 업무 숙지와 정책 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차등제도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등 새로운 변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도매요금 차등화와 소매요금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지, 순차적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매요금 차등화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매요금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RE100 산단이 기존 에너지체계에 근본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자체 발전(PPA)과 연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송전망 설치, ESS 구축, 주파수 안정화 등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요금 설계 과정에서 산업육성, 공공성, 지역균형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로, 지역 간 송배전 거리나 계통혼잡도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남권·강원권 등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면서 전력 손실 및 계통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 비용과 수요 밀집도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특히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송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역 차등요금제' 적용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RE100 산단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반발, 민생 물가 부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차등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한해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 RE100 산단에 한해 요금 차등이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성 있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과 계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역 차등요금제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전력계통 효율성과 에너지분산 전략, 그리고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지난 2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권이균)과 '석유자원탐사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과 지자연 권이균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플랫폼을 통해 자원개발분야 공동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왔다. 이번 협약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대륙붕 석유자원 탐사와 탄소중립 분야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석유공사와 지자연은 △물리탐사 연구선 등 탐사·분석장비 공동활용 △석유자원 탐사 및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확보 관련 공동연구 △해양지질정보 구축 및 지질·지구물리 연구 활성화 △국내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붕 전역에서 자원탐사를 통해 해양과학조사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국내 자원개발 및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학계・연구계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자립화,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탐사 성능을 갖춘 탐해 3호를 보유하고 있다. 6862톤급인 탐해3호는 대륙붕,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최첨단 3D·4D 물리탐사연구선이다. 이 선박은 승조원 50명을 태우고 최대 15노트(시속 28㎞)로 운항이 가능하다. 항속거리가 3만6000㎞에 달해 북극·남극을 왕복하며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다. 울스테인 디자인 & 솔루션스(Ulstein Design & Solutions AS)와 한진중공업이 공동으로 탄성파 및 해저지질 탐사의 일반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했다. 본선박은 스트리머 윈치, 에어건 윈치, 탄성파 음원, 해저면 노드 탄성파 탐사시스템, P-케이블 탐사장비, 피스톤식 퇴적물 주상시료 채취기를 갖추고 있다. X-BOW 선체 라인은 이중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과 결합되도록 설계해 속도와 연료 소비 면에서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다. 메인 추진 시스템은 2개의 노즐식 가변프로펠러와 축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축계는 2개의 가변모터와 감속기어(2 input / 1 Output)에 의해 구동된다. 선수측 및 선미측에 3대의 사이드 스러스터가 있으며, DP 시스템 2는 위치선정을 위한 3개의 DGPS로 이뤄져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