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정비 업무를 전문으로 맡고 있는 상장 공기업 한전KPS가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전KPS는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3524억원, 영업이익 370억원, 당기순이익 29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4%, 374.6%, 161.9% 증가했다. 1분기 사업별 매출을 보면 화력 1088억원, 원자력 및 양수 1499억원, 송변전 275억원, 해외 360억원, 대외 302억원이다. 올해 예방정비 계획은 화력 97호기로 전년보다 11개 호기 증가, 원자력 20호기로 전년보다 7개 호기 증가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발전자회사 통합을 검토하면서 전력산업 구조 전반에 '지각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한국전력공사와 통합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권한과 역할 재편, 나아가 원전·재생에너지 사업 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자회사 통합은 관련 법안(발전공사법안)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한전의 발전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들은 한전의 100% 자회사 구조이다. 이들이 통합돼 단일 법인 또는 별도 독립체로 재편된다면 지분은 여전히 한전 소유가 되지만, 지위는 사실상 한전과 대등한 사업자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법안에는 정부가 통합발전사의 한전 지분을 모두 사들여, 직접 지배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유지돼 온 '한전 중심-발전자회사 종속'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큰 변화다. 업계에서는 “발전사가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이 커지면서 전력시장 내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한전의 전통적인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전, 주도권 내려놓을까…“결국 정부 의지" 관건은 한전이 이 같은 구조 변화를 얼마나 수용할지다. 발전자회사 통합은 곧 한전의 지배력 축소를 의미하는 만큼 한전 내부적으로는 부담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연료 조달, 전력판매, 투자 의사결정 등에서 영향력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한전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라면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공기업은 결국 정책 방향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전자회사 통합 논의는 자연스럽게 한수원의 지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발전자회사들이 통합돼 독립성이 강화된다면 한수원 역시 자회사 구조에서 벗어나 별도 독립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가 원전 수출을 한전 중심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한수원 수장이 한전 출신 인사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오히려 한전-한수원 협력 강화 흐름이기 때문에 독립 논의가 본격화되긴 어려운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변수…“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통합 발전사로 이관해야" 발전사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중장기 변수는 '에너지 믹스 재편'이다. 통합 발전사는 규모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재정립하게 되는데, 글로벌 흐름과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의 사업 영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수원은 원자력 외에도 수력, 양수 등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게 될 경우, “수력 등 비원전 사업은 통합 발전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한수원을 '원전 중심 기업'으로 재정립하는 시나리오와 맞닿아 있다. 실제 5개 발전자회사 노조에서는 통합이 된다면 석탄과 LNG발전의 퇴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발전설비 규모 유지를 위해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들은 통합발전사가 모두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사 통합의 본질은 '전력산업 재설계' 공기업계에서는 발전사 통합 논의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 전반을 다시 짜는 문제인 만큼 한전 중심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발전 부문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역할(판매·계통 중심 vs 지주회사형) △한수원의 위상(원전 특화 vs 종합 발전사) △재생에너지 투자 주체(통합 발전사 vs 분산 구조) 등 핵심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두지휘했던 손양훈 교수는 “원래는 5개 발전자회사 일부를 민영화할 목적으로 분할한 것인데 흐지부지되다보니 결국 다시 합쳐도 상관없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은 것 같다"며 “아마도 한전과 한수원, 통합발전사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모-자회사 관계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결국 이번 논의는 '누가 전력을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한국 전력산업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인천 매립을 금지한 정책은 지자체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시행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부지에 공공소각장을 구축하고 공사 역할도 기존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 기능으로 확대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와 환경 공공기관 관련 노조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조합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알아서 소각 처리하고, 소각 후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정책의 유효기간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충분하다던 공공소각장은 일부 정비 등을 이유로 반입이 제한되자, 결국 다시 매립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난 3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다시 허용했다. 허용물량은 연간 16만3000톤이다. 이는 2023~2025년 연평균 직매립량 52만4000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면 매립 중단을 선언한지 3개월만에 1/3이 허용되면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노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불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대책없는 정책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역할은 대폭 축소됐다. 인천시는 역할이 줄어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매립지 사용을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흐름은 결국 공사를 축소 내지는 해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매립지를 기존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 기능으로 확대 전환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와 같은 대체 자원 생산 및 연구개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대규모 공공소각장을 건설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천시와의 갈등 조정, 인허가 문제 해결, 주민 지원 대책 마련 등에 직접 나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수도권 폐기물 처리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방안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공공소각장 확충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정부가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며 “수도권매립지는 기능 축소나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자원순환 체계에 맞춰 기능을 재설계해야 할 시설이다. 공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환경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집회 이후에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노조 총파업으로 이어져 노조원들이 매립지 반입을 막을 경우 수도권 쓰레기 대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요즘 에너지 안보와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때 우리 경제에 위기 경보를 울리며 배럴 당 150달러까지 올라갔던 두바이유가는 아직도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수입 유가가 연평균 86달러이던 2023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은 250조원을 넘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유가가 60달러대에서 유지되어 연간 수입액은 170조원 수준이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올해는 250조원을 넘어 30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지난달 초 유럽의 태양광 단체인 '솔라 파워 유럽'은 중동전쟁으로 유럽의 가스 수입가격이 올라가면서 3월 한달간 유럽연합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효과가 37억7천만유로(6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립 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유럽에서 태양광 발전의 붐을 다시 일으켰고 그 결과 이번 중동전쟁의 영향을 완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자립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10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 중 90GW를 태양광 발전이 담당해주어야 한다. 202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은 약 30GW이다. 지난해 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은 약 3.9GW.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4GW를 갓 넘어섰던 신규 설치용량은 윤석열 정부에서 2.7GW까지 하락한 뒤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다. 2030년의 9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 평균 10GW가 새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목표를 7.5GW로 잡고 있다. 그런데 올해 4월까지 설치된 용량은 1.3GW에 불과하다. 이 추세로 하면 연간 4GW 설치 수준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발전 보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 마을의 공유시설이나 공공 부지에 마을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 한 마을에서 1MW를 설치한다 해도 2,500개 마을이 참여해야 2.5GW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의 설치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주어야 한다. 현 RPS 제도에 참여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5년 현재 100kW미만이 45.2%, 100~1MW가 35.4%, 1MW 이상이 19.4%를 차지하고 있다. 즉, 1MW 이상의 대규모 설치는 20%에 불과하고 80%는 소규모 태양광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태양광 발전 산업의 특성이다. 벼농사와 같이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인 것이다. 해안을 간척한 현대의 서산농장과 같은 대농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전국에 산재한 소농이 있어 쌀의 자급이 가능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에서도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현대는 상당한 규모의 설치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만한 입지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곳곳에서 소생자가 참여하여야 태양광 발전의 설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우리는 에너지 자립에 한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다. 어떤 산업에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인하려면 그럴 만한 산업의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핵심적인 것은 안정적인 수익과 사업 참여의 용이함이다. 수익이 불안하다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한 기업조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산자 개인이 전업 혹은 부업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사업 추진과 발전소 운영이 그리 어렵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안에 현 RPS제도를 폐지하고 입찰시장으로 개편한다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 시장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뿐 공식적으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태양광 발전 사업이 수익이 날지 어떨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입찰이란 구매와 판매 양측에게 모두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부업으로 참여하는 개인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익히고 매일 시간을 낸다는 것이 그 수익에 비해 치러야만 할 비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농협에서 벼를 수매하듯이 한전에서 기준가격으로 구매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면 기준가격을 따로 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을 내세워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조정기를 설치하게 하고 보상 없이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망 운영자 입장에서 출력조정을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이나 원전처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동을 걸고 있는 햇빛소득마을이 성공적으로 확대되어 가기를 기원하며, 2030년 90GW 태양광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활성화 대책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bienns@ekn.kr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욕심을 부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처리하려다가 결국 둘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과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이 속담이 절로 떠오른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AI 3대 강국과 탄소중립을 정했다. 그러나 두 과제는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절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AI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DC와 인접한 버지니아주는 최근 6년간(2019~2025) 신규 전력수요가 3000만MWh 증가했다. 1.4GW급 원전 3기 분량이다. 대부분의 신규 수요는 데이터센터 증설 때문이다. 이 많은 양의 전력을 24시간 끊김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은 원전, 석탄, 가스밖에 없으며, 이를 짧은 기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가스밖에 없다. 미국은 가스발전 건설에 주저함이 없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도 모자라다며 더 많은 시추와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친 것도 이 때문이다. 드릴은 시추를 뜻한다. 미국은 이 덕분에 현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AI 강대국이 되고 있다. 세계 AI 서비스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은 모두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막대한 AI용 전력을 공급하려면 탄소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AI를 얻기 위해 탄소중립을 포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부터 재탈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도 AI 3대 강국을 위해 중요한 입법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에는 AIDC 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재생에너지와 LNG가 포함됐다. 하지만 결국 LNG는 빠졌다. 전력산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LNG를 허용할 경우 탄소중립이 저해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AIDC 사업자들은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해야 한다. 한전이 공급한다면 새 발전소를 짓고 전력망도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과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면 수백MW 규모의 태양광, 풍력을 구축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이게 가능할까. AI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AI 천국, 한국은 AI 지옥이나 다름없다. 어느 사업자가 AI 지옥에 오려 하겠는가. 이래놓고 AI 3대 강국을 꿈꾸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잡던지, 아니면 AI를 포기하고 탄소중립을 잡던지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이 진심이라면, 탄소 배출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LNG나 원전 같은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반대로 탄소중립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 AI 강국 목표는 불가능함을 자인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실익 없는 명분 싸움을 멈추고, 대한민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릴 시점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부산 천연가스 발전본부(빛드림본부)에서 불이 났다.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48대와 인원 147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오후 5시 30분께 큰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남부발전은 부산빛드림본부 4호기 스팀터빈 전기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발전은 화재에 대해 “초동 대응으로 화재는 현재 사후 정리 작업중이며, 인명 및 협력업체 피해는 없다"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는 발전기 예방정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는 발전소 내 증기터빈 4기의 예방점검을 위해 분해 후 조립한 4호기에서 윤활유 누유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빛드림본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에 위치해 있다. 설비용량은 1800㎿(G/T :150MW x 8기, S/T : 150MW x 4기), 발전형식은 복합사이클 방식이다. 2004년 3월 준공했다. 발전소는 총 1800MW 용량으로 부산지역 전력수요의 65%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거의 모든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의 예측과 다르게 중동사태가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전문 기관도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잘못된 예측을 하였다. 특히 사태 장기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에너지 무역 역사상 최초로 일어났기에 전쟁 발발 시점에서의 예측들이 큰 오차로 빗나갔다. 4월 말에 발간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단기에너지예측(Short-Term Energy Outlook) 보고서의 국제시장가격 전망치 역시 이란 사태가 시작된 직후인 3월 초의 보고서 내용과 사뭇 달라져 있다. EIA는 Brent시장 원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올해 2분기까지 배럴당 100달러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그리고 3분기 이후에 가서야 90달러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3월 초 예측에서는 Brent시장 원유가격이 2026년 평균으로 하여 79달러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96달러로 보고 있다. 22%나 올린 것이다. 또한 OPEC+의 원유생산량의 예측치가 3월 보고서에 비하여 5% 줄어들었으며, 세계 원유비축량의 예측치는 기존에는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가 오히려 0.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원유 비축 부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5년도에 전 세계 원유비축량이 많이 증가하였기에 이란 사태 이전에는 2026년에 대하여 낮은 원유 가격과 높은 원유 비축 물량을 예상하였었다. 그러나 사태의 장기화로 수요국의 원유 비축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국, 특히 걸프만 주변 중동 산유국의 원유 비축 물량은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이는 원유가 지질구조의 문제로 일단 생산을 시작하면 생산량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량을 잘못 조절하면 매장된 유전의 지질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어 생산량을 원래대로 늘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수송도 어렵고 생산량 조절도 어렵게 되자 중동 산유국들이 생산한 원유를 모두 자국의 비축시설 안에 비축하고 있으며 이미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UAE 등이 우리나라의 원유 비축기지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마도 이번 사태가 종료되고 나면 수요국 모구 원유 비축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산유국들도 수요국 주변에 일종의 중간 비축기지를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원유시장의 선물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참가자들은 아직도 이란 사태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란을 제외하면 중동 산유국 원유 생산시설의 대규모 파괴가 없어 실질적인 수급에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천연가스는 카타르 일부 액화시설의 파괴로 상당 기간 차질이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시장가격이 본질적인 수급 상황보다 지엽적인 보도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재무적인 이익을 노리는 투기로 인하여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멀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4년 전부터, 가깝게는 2월 말에 시작된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하여 전쟁의 참상이 매우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안보는 물론 에너지 사용 구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를 야기하며 주로 난방용 연료에 그 피해가 집중되었다면 이번 이란 사태는 원유의 수급에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는 다시 다양한 석유제품의 수급 문제로도 이어졌으며 피해도 주로 제품 수급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 소비자물가를 상당 기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여 년간 시행된 에너지정책이 주로 연료 부분에 맞추어져 있었기에 원료 부문에 대한 정책이 매우 적었고, COVID-19 사태 이후 일회용품이 크게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회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원료 부분에의 효과적인 대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을 가지고 있어 정말로 다양한 석유제품을 그동안 편하고 손쉽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산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한편 EIA는 2027년 중반에 가서야 국제원유가격이 70달러 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2027년에는 미국 원유생산량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OPEC의 원유생산량은 그러나 사태 이전에 예측한 수치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휴전 협정이 진행됨에 따라 국제원유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어 응급처방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희망하여 본다. bienn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제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반대위 모여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내실이 있게 운영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확대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주요 국가 전력망 사업은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해안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8년가량 지연된 상태다.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력 및 석탄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이다. 특히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은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한국전력은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완성을 위해 동서울변전소 내 500kV급 HVDC 변환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하남시와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안전성 우려와 주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계획·건설 단계에서 의견수렴 폭을 확대하고 주민 지원·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수렴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함께 송전망 경과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역 주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 건설은 에너지 대전환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건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자동차연료 비용은 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가며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서서히 기어 나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바로 가짜석유이다. 기름값에는 보통 30~40%가량의 세금이 붙는데, 가짜석유는 이 세금만큼 마진을 챙길 수 있어 세금 비중이 높아지는 고유가에 특히 판을 친다. 그런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를 보면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 왜 그런 것일까?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공표된 업소는 전국에 모두 29곳이다. 가짜석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불법 취급을 받는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받는다. 적발 물질은 폐기하고 제조 및 판매시설도 철거해야 하며, 사업정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공표도 이뤄진다. 가짜석유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용도외판매와 가짜석유취급이다. 용도외판매는 주로 경유에 해당한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를 성분이 비슷한 트럭 등 경유용 차량에 사용하는 것이다. 별다른 제조가 필요없다 보니,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이다. 사실 등유와 경유의 세전 판매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4월 5주차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격을 보면 자동차용 경유 1347원, 등유 1313원이다. 리터당 30원 차이가 있지만, 이 마진을 얻겠다고 형사처벌에 행정처벌까지 감수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후 가격은 크게 달라진다. 정유사의 세후 판매가격을 보면 자동차용 경유 1918원, 등유 1525원으로, 393원 차이가 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차이까지 더하면 최소 500원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주유소의 하루 평균 판매량인 1만리터를 판매한다면 500만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용도외판매는 주로 주유소가 아닌 일반판매소에서 이뤄진다. 주유소는 차량이 와서 기름을 넣어야 하지만, 일반판매소는 굴삭기 등 특수차량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배달 공급을 할 수 있다. 용도외판매가 주로 일반판매소에서 적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짜석유취급은 주로 휘발유에 해당한다. 1990~2000년대 사회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세녹스'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당시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가격을 낮추고자 대체휘발유를 인정하면서 세녹스라는 제품이 출시됐었다. 주로 20리터 말통으로 배달돼 운전자가 직접 차에 넣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추후에 정부가 다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됐다. 세녹스의 주 원료는 '신나'라고 부르는 솔벤트이다. 솔벤트는 페인트 유제로 주로 쓰이는데,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해 가짜휘발유 제조에 사용된다. 가짜휘발유 역시 세금만큼을 마진으로 얻는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34.5원이며, 10% 부가세를 더하면 총 세금은 800원가량이 된다. 가짜휘발유는 경유보다 불법 마진을 더 얻을 수 있지만, 제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29곳의 가짜석유 적발 업소 중 가짜석유취급은 8곳으로, 용도외판매는 21곳보다 적다. 가짜석유 적발업소의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에 몰려 있다는 특징이 있다. 29곳 중 무려 20곳(69%)이 대구와 경북지역이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도 6곳이다. 특히 이 현상은 고질적이다. 석유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2023년 석유 불법행위 적발률(적발업체/검사업체)을 보면 경북 3.1%, 대구 2.0%, 경남 1.6%, 경기 및 전북 1.3%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석유관리원의 2009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끊이지 않는 대구시 일대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일제점검에 나섰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가짜석유 업자들이 많은 이유로는 우선 주유소 밀집도가 높아 사업자들 마진이 낮아 가짜석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만625개이다. 지역별 수를 보면 경기도가 2247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159개, 경남 1001개가 뒤를 잇는다. 다른 도인 충남 972개, 충북 672개, 전북 805개, 전남 833개, 강원 623개보다 월등히 많다. 대구광역시도 333개로 타 광역시인 인천 309개, 광주 240개, 대전 205개, 울산 221개보다 훨씬 많고 부산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 수는 대구 235만명, 인천 305만명, 부산 324만명이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마진율은 매출의 3~5%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카드수수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실질 순이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 대구, 경북지역은 주유소 밀집도까지 높아 가짜석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게 석유업계의 진단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페인트 공장이 영남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영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화학단지가 근처에 있어 원료 조달이 쉽고,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해 페인트 수요도 많다. 페인트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솔벤트 유통도 많아 가짜석유 제조가 쉽다보니 적발도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짜석유는 가연성 물질이고, 안전 장치 없이 은밀하게 제조 및 유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가장 흔한 사고로는 차량 엔진 파손이다. 차에 가짜석유를 넣으면 연료펌프에 구멍이 생기거나 인젝터 노즐이 막혀 엔진이 급격히 손상된다. 이로 인해 운전 중 갑자기 멈추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2020년 충남 공주와 논산 일대에서 폐윤활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주유한 차량 70여 대가 무더기로 고장나 운전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폭발로 인해 인명 피해 사례도 있다. 2011년 9월 2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 주유소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유소 부지 지하에는 무허가 탱크가 있었고, 여기에는 가짜휘발유가 저장돼 있었다. 또한 바로 4일후인 28일에도 경기 화성시 기안동 B 주유소에서 또 큰 폭발이 발생했다. 불법으로 개조된 탱크에서 유증기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주유소는 일년 전에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석유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명 및 재산피해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가짜석유 판매는 예전부터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5~2038) 수립이 일년 반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가스수급계획이 더 미뤄질 경우 에너지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수립이 완료됐어야 할 정부의 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일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15년 단위로 2년마다 세워지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국가의 미래 천연가스 수요는 얼마나 될지 전망한 뒤 이에 맞춰 수입 계획과 인프라 구축계획, 제도 조정 등을 정하는 중요한 정부 에너지 정책이다. 16차 계획은 202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정석적으로는 그 전에 수립이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해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영향을 받다 보니 6개월에서 일년 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년 반이 다되도록 늦어지는 경우는 처음이다. 더 늦어지면 16차를 건너 뛰고 17차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는 장기 LNG 도입 계약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정부의 장기 가스수요 전망에 맞춰 장기 수입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16차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가스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본 수립 지연과 중동 전쟁 장기화이다. 전기본에서는 LNG 발전 수요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 발전용 가스 수요도 예측된다. 11차 전기본이 지난해 3월 수립됐지만, 이후 탄핵 사태와 6월 대선,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16차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 지금은 12차 전기본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2월말 터진 중동 전쟁도 16차 수립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으로 막힌 호르므즈 해협은 전세계 LNG 공급의 20~25%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가들도 중동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현실을 반영한 가스수급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간 정책 혼선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LNG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기후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우선 시하며 LNG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에 지나치게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기조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는 물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될 때도 이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두 부처간 의견 차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력 정책은 기후부가, 석유·가스 자원 정책은 산업부가 각각 맡는 이원화 구조 속에서,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쪽 부처에 에너지 정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정책이 특정 방향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는데, 현재 구조는 상호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LNG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해 LNG 열병합발전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역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단기간 내 LNG를 대체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전은 건설 기간과 입지 문제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도 계통 제약과 간헐성, 비용적 한계가 있다.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유력한 중장기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 산업용 전력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LNG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LNG냐 재생에너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AI시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혼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장기 가스수급 계획 지연은 단순한 행정 일정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향후 12차 전기본과 장기가스계획이 어떤 형태로 조율될지에 따라 국내 LNG 정책과 AI시대 산업 경쟁력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다만 예기치 못한 중동 전쟁 발발과 장기화로 수급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전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도입선 다변화, 도입국간 협력 증진, 직수입사와 협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자원안보를 위한 최적화된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