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헌 소송은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이, 2023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제기했다. 국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2031~2049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만이 중장기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뿐 2050년까지의 목표는 부재하다"며 “헌재가 짚었듯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의 설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첫번째 입법안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간 목표를 명시하도록 하고 헌재가 제시한 공정배분, 미래세대 부담, 감축의 실효성 등을 고려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고려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에는 66.7%, 2040년 85%, 2045년 95% 감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다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되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며 “이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미래에 과중함 부담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은 미래의 국민 자유와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등 여러 환경 및 에너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2025 목재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지난 012년부터 시작된 '목재문화페스티벌'은 탄소중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산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되며, 행사 첫째 날에는 국산목재가 얼마나 단단한지 체험해보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나무로 이어진 결혼 5년차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목(木)혼식',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도전! 우든벨'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목재 조리도구와 임산물을 이용하는 요리경연대회 '아빠의 밥상', 국산목재로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뚝딱뚝딱 목(木)소리 토크쇼'가 열린다. 아울러 이틀 동안 나무반지 만들기, 목재 화병 만들기, 어린이 목재장난감 체험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 효과를 알리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체험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및 잔디마당에서 '숲에서 키운다! 내일을 키운다!'는 주제로 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강신영 한국숲유치원협회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 유아숲교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지정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3일 발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남동발전이 진주시 수곡면 소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사랑그림숲'에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나눔봉사단, CSV 모니터단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강기윤 사장을 비롯한 봉사단원들은 사랑 그림 숲에서 운영하는 농장에 천연 수세미 1000주를 파종하고, 지지대를 설치했다. 또한 비닐하우스에서 참나무 버섯 원목 통을 세우고, 꽃 화단을 조성하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에 심은 천연 수세미는 오는 10월에 수확한 후 한국남동발전에서 전량 구매해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기부받은 복지시설에서는 천연 수세미를 교육 용품으로 활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사랑 그림 숲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카페를 위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구입 비용도 후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영상 안내, 점자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직접 수세미 모종과 화분을 심은 강기윤 사장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기증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응원하기도 했다. 강기윤 사장은 “오늘 활동은 단순한 농촌일손돕기를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의 문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사랑 그림숲 원장은 “강기윤 사장님을 비롯한 남동발전 임직원 분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장애인 가족들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되었다"고 화답했다.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내부통제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내전문가 실무위원 42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실무위원회'는'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기업'의 밑바탕이 되는 꼼꼼하고 견고한 내부통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회사 전반의 위험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통제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착수회의에는 21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실무위원이 참석해 각 분야 고유의 위험 수준과 통제수준을 재평가하고, 통제위험요소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내부통제실무위원회 분야는 △안전·보건 △전략‧혁신‧평가 △재무‧예산 △법무 △홍보 △노무‧복지‧급여 △채용‧인사‧교육 △회계‧세무‧관재 △지역사회‧중소기업지원 △윤리경영 △투자관리 △연료 △계약 △발전 △건설 △환경‧탄소중립 △국내전원개발 △국내에너지신사업 △국내재생에너지사업 △해외사업 △ICT‧보안 등이다. 권명호 사장은 “내부통제는 동서발전이 지향하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위험관리로 경영 전반의 재무와 비재무 분야 모두에서 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3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통제 4대 핵심가치와 4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12개 중점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2025년도 신입사원 141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고, 5월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신고자의 인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합동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신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지정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사의 청렴 업무 담당자들도 참여하여 신고자 보호 방안과 신고 대응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신고 접수 시 참고할 주요 노동 관련 법률 및 신고 방법, △중립성 유지와 피상담자 유의사항, △사건 발생 시 사업장 내 대응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은 신고 접수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지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교육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노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노사 양측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실무 담당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직장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인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노사가 함께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번 교육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와 절차를 바탕으로 인권 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 갑질 없는 조직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에 임명된 문신학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경제 부처 차관 임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문신학 전 대변인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대변인은 전했다. 문 차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뒤 행정고시 38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으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기업협력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석유산업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산업기반총괄과장, 원전산업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과 에너지를 두루 경험했다. 그는 특정 정권의 정치적 색채보다는 산업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가능성에 방점을 찍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전 안전관리 강화, 수소·ESS·전력계통 유연성 등 에너지 정책의 '균형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의 실무형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을 당시 월성원전 1호기 불법 폐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2024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문 차관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제철, 석유화학, AI 산업 등 주요 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해 균형 있게 추진하는 실무적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전환의 융합적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차관은 기술·산업·에너지 정책의 복합 이해도가 높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적임자"라며 “에너지 정책의 정치 논란보다 실질적 산업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에 방점을 두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재생에너지 조화, 수소·이차전지 등 신에너지 육성,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에너지산업 신시장 창출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문 차관은 AI와 반도체, 친환경차, 저탄소 조선·제철 등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전망이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연계한 R&D 투자 확대, 인프라 조성 정책을 주도할 전망이다. 문 차관은 또한 과거 '원전 안전성 강화·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처리 정책' 수립 경험이 있으며, 정부의 '원전 30% 이상 비중 유지' 정책과도 실무적 연속성을 갖는다. 동시에 태양광·풍력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비중 25% 달성(2030) 전략에도 역할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전력계통 보강·유연성 자원 확충'(가스터빈 관성모드 운전, 양수발전 확대 등) 정책과도 문 차관의 실증·검토 경험이 부합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계통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2030년 수소 30% 발전연료화, 수소항만 등)과 ESS(에너지저장장치) 확충 정책에도 실무 관여가 예상된다. 국내 산업계(현대차·포스코·SK 등)와의 협력체계 강화가 전망된다. 에너지 신시장 창출·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탄소중립 R&D 확대, 노후 산업단지 RE100화, 청정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산업 창출 정책 역시 문 차관의 산업정책 경험이 맞닿아 있어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전력자립섬·지역에너지센터 구축)과 에너지복지 확대 정책도 문 차관의 실무형 조정 능력이 뒷받침할 전망이다. 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의 노후 복합화력 설비 전환, 좌초 자산 활용 전략 수립에도 문 차관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소감축과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기업의 자산 가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내외 전문가들은 문 차관을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두루 총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실무형 리더'라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의 동시 달성'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 차관은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형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과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관료형 인사"라며 “국내외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핵심광물은 국가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고, 제품 제조 시 부족하면 경제 및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물을 말한다. 미국은 이와 더블어 자국의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광물도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제조 산업에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으로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부터 공급망 조사에 나섰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 행동전략을 수립해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국의 목표는 핵심광물의 조사를 통해 자원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U는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핵심원자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동 법을 근거로 주요 정책 프로그램 선정 및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또한 파키스탄, 칠레, 러시아 등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경제와 전략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또한 2024년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극히 적으며 경제성 또한 낮다. 따라서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코발트·마그네슘·망간·리튬·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재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확보에 있어 지정학적 문제도 큰 편이다. 2017~2023년 기간 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 등 7개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에서 갈륨·흑연·희토류 등의 품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한 중국의 공급망 교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해 새 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공급망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 첫째, 핵심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경제 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특히, 중소기업) 등이 필요한 광물 중심으로 단계별 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비축도 중요하지만 필요시 방출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련 기금이 실효적으로 집행 되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기업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요국과 공급망 관련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자원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에서 우리의 자원영토를 넓혀야 하며, 큰 틀에서 민간 중심으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자원외교가 필요하다. 정상급, 실무진-중간 책임자 간 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에 나서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새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해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강천구

10일 임명된 문신학(58)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책 기획력이 탁월하고 일 처리가 깔끔해 산업부의 정책 난제가 생길 때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이후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월성 1호기 원전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 내 신망도 두터워 산업부 전체 직원들이 법원에 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1967년생 전남 해남 ▲ 조선대 부속고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38회 ▲ 주미대사관 상무관보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팀장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장 ▲ 지역투자팀장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 석유산업과장 ▲ 원전산업정책과장 ▲ 소재부품정책과장 ▲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단장 ▲ 원전산업정책관 ▲ 장관정책보좌관 ▲ 대변인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전지역 도시가스사인 씨엔씨티에너지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응해 지붕형 태양광사업 공략에 나선다. 이를 통해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더욱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최근 교보리얼코, 신성E&G, SY전기와 함께 전국단위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산업시설, 물류창고, 상업시설 등 유휴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공동 개발하는 내용으로, 연간 사업규모는 60MW 이상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씨엔씨티에너지가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선언인 것이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전체 프로젝트의 주관 운영사로서 금융조달 및 사업 투자를 책임지며, 발전소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개발 완료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RE100' 이행을 위한 PPA 계약을 통해 민간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 자원의 발굴과 발전소의 책임 시공은 교보리얼코, 신성E&G, SY전기가 함께 수행한다. 각 사는 산업시설 및 상업시설의 유휴 지붕을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자원을 발굴하고, 인허가 가능성, 구조 안전성, 모듈 배치 등의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무사고·고품질의 책임 시공을 통해 씨엔씨티에너지에 자원을 제공한다. 자원의 유지∙보수∙관리는 SY전기가 맡아 체계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발전소의 최적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전 효율 극대화와 무사고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이번 공동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SK이노베이션을 통해 민간 기업에 공급한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 제휴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참여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씨엔씨티에너지는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7514억원, 영업이익 284억원, 당기순이익 173억원을 기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가 재무건전성 확보에 전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400%가 넘는 부채율로는 신사업 투자는 커녕, 국제 환경에 따라 운영비조차 건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때마침 미얀마 사업의 유동화 사업 종료로 배당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이라크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원가 이하의 공급비용 정상화도 추진한다. 1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는 미얀마 유동화사업 종료에 따른 출자회사 청산안을 의결했다. 가스공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미얀마 A-1 및 A-3 광구에서 발생한 현금배당을 총 2235억원에 유동화했다. 특수목적법인(SPC)에 광구의 배당 수익증권을 사들이게 하고, SPC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유동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가스공사에 미얀마 사업의 배당금이 들어오게 됐다. 가스공사는 미얀마 사업에서 올해 1분기에만 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240억원 이상의 순익이 예상된다. 또한 이사회는 이라크 아카스사업도 청산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 10월 이라크 석유가스전 3차 입찰에서 아카스사업을 낙찰받고 2011년 10월 이라크와 가스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카스 가스전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4년 이슬람국가(IS)가 사업지역을 점령하면서 손을 쓸 수 없게 됐고, 2017년 되찾았지만 생산까지 이르지 못했다. 2024년 말 기준 아카스 사업의 총자산은 약 3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부채는 48만달러이다. 매출 없이 영업손실액만 2023년 187만달러, 2024년 108만달러가 발생했다. 가스공사의 아카스사업 지분율은 75%이다. 운영사로서 재무 여력이 있으면 계속 투자를 통해 매장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무 여력이 없는 관계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아카스 사업 철수는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1분기 기준 총부채 44조4260억원에 부채율이 401%에 이른다. 차입금이 36조2766억원에 이르러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연간 약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스공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가스가격이 폭등했을 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국내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모두 떠안아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요금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조정안도 의결했다. 공급비용은 총괄원가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원가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인건비, 배관투자비 등 제반비용을 뜻한다.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조정한다. 다만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재부장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가스업계는 국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이자, 수소경제 유통전담기관으로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요금 인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자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 공급자로서, 재무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 안정세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국제 환경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해외 자산 청산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부채율을 2024년 430.7%에서 2025년 374.9%, 2026년 305.0%, 2027년 241.6%, 2028년 215.7%로 낮춰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부채도 2024년 45조원에서 2028년 27조90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들이 영농형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을 생산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대안으로 제시다. 재단은 '2025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을 10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재단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영농형태양광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농형태양광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줄 것을 새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영농형태양광 특별세션을 마련했다. 특히, 재단은 RE100 기업 등 재생에너지 구매기업들을 대상으로 영농형태양광을 통한 대용량 재생에너지 구매(PPA) 의향을 사전에 조사해 구매 의향을 밝히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시장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영농형태양광 기업 PPA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일체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회복, 기업의 RE100 달성, 농지의 지속가능한 보존이라는 3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의 영농형태양광 구매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칭포럼에서 재생에너지 '구매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B2B 매칭세션에는 최근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전라남도 영광군 영산면 월평마을 영농형태양광발전소(농민)가 공급자로 참석해 RE100 기업 등 수요기업들과 재생에너지 판매를 위한 미팅을 가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현재 2조4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2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규모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제한 원칙 도입 △2030년까지 기후재정 20조 원 확보 △기후대응 세액공제 제도 등 총 8대 정책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재정 규모, 연도별 투자계획, 조달방식 등이 포함된 기후재정게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후정책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을 기후에너지부와 예산 부처(기획재정부), 시민참여 거버넌스(기후시민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구상안이 담겼다. 기후재정계획이 실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 프로세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후특위의 예산심의권을 확보하거나, 기후예산 편성 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말한다. 제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연도별로 20%씩 상향하고, 총량규제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2030년 톤당 6만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도형 기후대응 사업을 확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동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3를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로 개편하고, 도로·공항 건설을 축소해 전입금 비중을 대폭 확대해 2030년에는 5조8000억 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기후대응을 경제적 기회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국가기후재정계획의 수립과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일몰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확보를 통해 기후재정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며 “기후목표 이행과 재정 기반 마련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만큼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이끌고 기후테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